김학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나진택 의원, 김주삼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5일 박기춘 의원외 50인으로부터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 12월 7일과 8일, 그리고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안 등 10건, 이상 12건이 접수되어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고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등 4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안 등 3건, 이상 7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2차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영근 의원, 간사에 최용갑 의원, 정원섭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설희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설희석 의원입니다. 제133회정기회 중 지난 12월 8일 제5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개최시 심사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안,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안,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경제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상설기구가 없어 지역경제단체를 대표하는 단일 의사표시가 어렵고 각급 민간단체와 공공기관간의 협조시 개별단체 및 기관별 협의는 가능하나 종합기구로서 대화창구가 없어 총체적인 추진효과가 미흡하다는 중론에 따라 지역경제주체 스스로 지역경제의 문제해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문제해결을 위해 경제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협조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는 경우 도정의 경제관련 시책을 대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전문적 자문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 협의체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난 11월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시 채택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많은 노동단체, 근로자 및 기업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성숙된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안정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근로여건 속에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단체,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상코자 하는 것은 경제발전 노력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아울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시상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는 노사정,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진정한 산업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상대상자에 별도로 유공공무원과 도민을 포함시켰으며 시상일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실시하는 것은 수상자들이 중앙행사와 연계 또는 중복될 우려가 있어 하반기에 당해연도 유공자를 심사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 벤처기업 실태를 보면 IMF체제 이후 대두된 실업문제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벤처기업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도가 출연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아울러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도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사랑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임창열 도지사와 집행부 공직자,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보좌관, 출입기자단의 노고에 대해서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은 지난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두웠던 한 해인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시는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여야 되겠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내년에는 재도약을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850만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설희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안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안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5.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6.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남시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최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그리고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예산개요에 대하여, 그리고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8년 11월 11일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9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제반현안과 사회의 경제 및 재정운영의 방향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세부심사를 위하여 '98년 12월 13일까지 각 소관 실 국의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의 청취와 심사를 한 다음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와 실 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소위원들의 수정의결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8년 12월 15일 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1998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와 당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에는 기정예산액보다 623억원이 증액된 3조 9,419억원이 제출되었으나 '98년 12월 12일 23억원이 증액된 3조 9,442억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는 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61억원이 감액된 3조 2,0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29억원이 감액된 7,370억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수입의 변경과 마무리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503억원이 감액된 3조 2,117억원이 제출되었으나 '98년 12월 12일 187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3조 2,304억원의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 당초보다 2,968억원이 감액된 2조 6,165억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4,751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19억원, 팔당호관리특별회계 227억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142억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수정한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에서 2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조 2,302억원의 규모로 새해 예산을 확정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증액 53억 800만원, 감액 91억 4,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차액 36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주요수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에는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위원회에서는 전자도정환경구축사업비 2억 3,5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5억 1,400만원의 감액과 예비비로 36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으로는 2억 9,8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정책토론회 비용 등으로 9,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17억 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에서는 3억 2,2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6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증액이 10억 5,500만원, 감액 1억 1,4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증액 2억 2,000만원, 감액 2억 2,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주민숙원사업 등에 3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57억 5,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396억원이 감액된 3조 483억원으로 4.38%가 축소된 규모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5,115억원이 감액된 2조 6,763억원으로서 본청이 1조 9,029억원, 지역교육청이 7,711억원, 예비비 23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2억 8,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훈 포장대상자 안내책자발간비 4,000만원, 체육대회행사비 1,400만원, 경기도예절교육원의 차고설치비 1,000만원, 본청 내부환경개선 홍보물제작비 3,500만원, 의정활동연구실 집기구입비 1,400만원, 기관별 주소록발간비 1,500만원 등 총 38개 비목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단 한 푼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4일밤을 지새우면서까지 내실있는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현실과 IMF체제하의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여건 하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은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각오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심사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사오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밤을 새우면서까지 내년도 살림살이의 알찬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김학용 의원)

지금 예산안심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O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계절의 잎새도 거의 다 떨어져가는 한해의 마지막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과천출신 김재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0인이 발의한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 경기도 환원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인 의안번호 77호 발의이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1. 행정사무조사 발의목적 2.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목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1일 정부가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추진한다는 미명아래 전국적으로 실시된 행정구역개편 작업이 관주도로 주민여론을 호도하여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부당하게 편입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을 경기도로 재환원, 즉 원위치시키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사안의 범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경기도와 김포시로 하였고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1. 관주도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추진 여부 2. 관주도의 여론호도 여부 3. 당시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여부 4. 당시 편입지역의 대주민 홍보활동 여부 5.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여부 등을 조사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족수호의 상징이며 경기도 역사 문화의 뿌리인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중앙의 지시로 '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부당하게 편입됨에 따라 경기도, 김포군 및 강화군의 위상과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현실적으로는 담세부담의 증가, 지역적인 기득권의 상실로 인한 피해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여 피해 당사자인 김포군민과 강화군민 대다수가 현재 경기도로의 재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과정에서 실시하였다고 하는 주민투표의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3조의2에 근거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적법 절차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 관주도로 여론을 호도하여 불공정한 주민 의견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 이러한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생략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투표과정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찬 반토론회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으며 행정조사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을 집중 투입하여 인천편입에 찬성을 유도토록 하여 반대의견을 원천봉쇄 하였을 뿐 아니라 투 개표시 주민들의 참여를 일절 배제한 상태에서 투 개표를 진행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잘못된 방법에 의한 동 지역의 인천광역시 편입은 정부와 경기도내의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 행정구역개편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의 많은 지식인, 학자, 언론인들로부터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담세부담의 증가, 척후시설의 설치가능성 등으로 인천시에 편입된 피해당사자인 강화군민과 검단면 주민들의 대부분이 경기도로의 조속한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강화군수로 재직했던 양인석 도 문화재단 사무총장은 강화군의 인천시 편입은 공무원들의 주민조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언론을 통해 생생히 증언했으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임경호 전 지사도 강화군의 인천편입은 인천시와의 정치흥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증언했습니다. 당시 민선단체장선거를 앞둔 최기선 인천시장은 강화와 옹진, 김포시의 인천편입을 청와대 등을 통해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으며 경기도는 김포군 편입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결국 중앙정치권의 중재안으로 옹진과, 강화, 김포 검단면만 편입키로 재조정된 것이 언론사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동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수천 년 역사를 연면히 이어온 경기도민의 역사성과 자존성을 되찾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익 의원이 제안설명한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이유서는 끝에 실음) 방금 김재익 의원외 50인이 발의한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어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로는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바, 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9.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