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4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로 대두됐던 사안을 양당간에 오늘 결론을 지었습니다마는 원구성 이후로 국민회의대표인 저와 한나라당 신현태 대표의원님이 대표회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고성이 오고 가거나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장선 의원외9인 발의)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자민련 김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9인이 지난 7월 9일 제안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기회의 의정활동과 국가 전체가 제2의 건국을 위해, 그리고 경제 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동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내에 자민련의 존립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당위성을 여러분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는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 수는 147명이 돼야만 합니다. 그러나 50명이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섭단체 구성요건만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습니다. 의원 수는 34%를 줄였는데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의회내 의석비율 7%에서 15%로 강화시켰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이나 기구는 줄이되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활동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의 기본이념이 아니겠습니까? 숫자도 줄이고 의정활동 요건도 더욱 강화시킨 것은 의원 스스로를 제한하는 일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발의 수가 20인이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구성되려면 독자적으로 의안발의를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도 이 조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회는 시행 3년만에, 그리고 오히려 의회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둘째 소수의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없는 요건입니다. 교섭단체는 의회에 기득권을 주장하고 파벌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정당간 목소리를 하나로 규합함으로써 중요한 의사 결정시 효율성을 높이고 정당이 주민의 의사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민련은 의회에서 단 한푼의 예산이나 인력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개발 등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의회내 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비도 없는 지방의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의사집합이나 정책개발도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합리성을 결여하고 의원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문제의 조례를 올바로 개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동 조례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바로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시키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자민련은 정책정당으로 지방의회 내에서 확고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는 적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민련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격려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내에서 10.3%를 차지하는 자민련이 교섭단체로 등록되어 의회운영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금 전 제안의원의 제안설명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현재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서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도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법규와 상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회의 조직과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은 교섭단체간의 합의와 그 구성원인 의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가장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검토의 범위는 제안이유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고 보며,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법제처가 작성한 [법령입안심사기준]이 정하고 있는 자구 체계의 기준에 개정조례안이 적절하게 합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만을 검토했다는 것과 이에 대한 해당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 내용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의 제안본문이 불필요하게 구체화돼 있고 개정안 본문의 개정지시문과 개정문의 체계가 부적절하여 법문의 경제성과 간결성, 그리고 명확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경우 그 공포문 작성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조례안을 그 원안골자와 같이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안 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체계로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여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제안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안자이신 김강선 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깊이 잘 새겨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국회의 교섭단체 수가 20인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는 평균 몇 명씩 됩니까? 1개 상임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 수.

글쎄, 한 18인 정도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확실히 아시면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회에 몇 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세 개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하고…….

아니, 교섭단체가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몇 개 있으며 1개 상임위원회의 평균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 확인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좌관께서 바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지금 그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십니까?

저는 최소한도 우리가 논란이, 1개 교섭단체가 되려면 최소한 상임위에 있는 위원 수는 돼야 될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내에도 상임위 도의원 숫자가 13인에서 14인…….

11인에서 14인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우리 의회 내의 교섭단체라면 1개 상임위원 정도의 숫자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인원과 본 조례의 뜻하고는 좀 틀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 문제를 가지고 논란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이왕에 국회 말씀을 제안자께서 하셨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해서만 말씀이 계셨고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숫자는 말씀이 안 계셔서 제가 상식적으로 알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골자는 우리 도의회 내의 원내 교섭단체를 하나 구성하려면 최소한 우리 의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 평균 숫자는 돼야 그래도 교섭단체라고 인정할 만한 그게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의해 본 겁니다.

물론 그렇게 비유를 하실 수도 있는 여건입니다마는 국회나 지난 도의회에서 10인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제안 정족수를 존중해서 우리 도의회는 10인, 또 국회는 20인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왕 자료가 왔으니까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원내에 계신 자민련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의회에 앞으로 교섭단체가 생길 때 무소속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 최소한의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민련을 상대로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는 국회의 예를 배워서 지방의회를 가는 거니까 국회에 16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은 평균 19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19명보다는 한 명이 더 많은 20명으로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같지 않느냐. 최소한의 상임위원 숫자는 넘어야만 원내 교섭단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보편적인 원칙을 우리가 수립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 구성원 평균 19명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국회는 300명에 가까운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5%라는 20명의 의원들이 의안을 제안하면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인원에서 20명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금 100명도 안 됩니다. 거기에 10명이라면 상당히 국회보다도 더 강화된 요건이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는 10명 이상 발의할 요건을 우리가 조례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상임위원 구성원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 조례에 부합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12인 중 찬성 1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조금 빨리 설명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30일 하룻동안 실시했고 감사대상기관은 경기도의회사무처 1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경과는 먼저 감사반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을 감사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공무원과 속기사를 보조직원으로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 11시부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시설 및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의정활동 예산편성과 집행의 타당성을 감사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1993년도 이후 불용액의 증가사유와 해소대책, '98년도 친선의원연맹 교류 및 예산집행실적, '99년도 친선의원연맹 교류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 등을 각각 감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연수경비의 감사원 감사지적 사유와 관계법령 위반여부, 의장단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업무추진비 현황, 재고물품 및 운휴차량의 활용방안을 감사하시고 또한 건설도시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액이 다른 위원회보다 감소한 이유와 '95년도 이후 가구공업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 내용 등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와 관련해서는 먼저 도의원 위상에 관한 법적 근거와 위상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대책 그리고 개선 건의실적, 의원전문화 프로그램 개발방안, 그리고 의원 세미나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좌를 위한 실무교육 확대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의정활동자료의 전산화 계획 및 개인 PC지급, 전산교육실시 등에 의한 의원의 정보화 능력제고방안과 의원 연구실 확보방안 그리고 그 설치계획의 검토여부를 감사하셨습니다. 아울러 법률고문의 축소조정 과 적극적인 활용방안, 의원전용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수집 기간을 감사일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건의내용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협의회시 의정활동 관련 발표사례 유무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문제점과 인사개선방안 및 평가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회기중 위원회별 현지확인시 원격지 회의 출석비로서의 숙박료 지급관계와 지방자치법개정과 지방의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안의 처리현황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하여 그리고 '98년 8월 25일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에 대한 처리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97년도부터 '98년도 진정서 처리현황과 불가처리 내역에 대하여 그리고 의안의 사전심의 절차 및 내역, 의전행사 관련 지침에 대해서도 각각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조직 및 인사와 관련한 감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내용과 외부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감축계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고 의회사무처 직원 중 기능직 직원의 비율과 그 원인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도 조직 개편 후 정원외 인력에 대한 의원보좌인력 활용가능 여부와 건의용의 등에 대하여 그리고 청원경찰, 방호원 등의 역할, 근무수칙, 조편성 등에 대하여, 아울러 사무처 직원의 승진과 전보시 도 본청공무원과 대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의 여부, 지방의회직 공무원제도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감사하셨습니다. 다음 홍보 및 의회 개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공중파 또는 중앙일간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홍보예산 집행의 부문별 내역과 적정성, '96년도부터 '98년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을 감사하신후에 의정뉴스의 시의성 확보와 화질개선 및 의정활동의 권역별 의정뉴스의 제작, 방영 방안에 대하여 아울러 의정활동사항의 유선방송과 지역방송을 통한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의정뉴스의 VTR제작 용역과 관련된 주식회사 KST와의 도급계약 내용과 특수장비의 필요성과 제작업체 소재지에 대하여 그리고 '95년도 이후 홍보물과 관련한 수의계약 현황과 의회소식지 우편발송용역 현황에 대하여 아울러 의회 인쇄물 제작업체 현황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회방문 활성화 방안과 개인방청제도, 세미나실, 1층 회의실 등을 도민과 시민, 사회단체에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의 여부, 홍보용 사진의 적정량 배부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실과 열람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실과 열람실의 이용시간 연장 등에 의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과 학술, 연구논문 등에 대한 보유현황과 확보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시고 '98년도 도서구입 예산의 미집행 사유, '99년도 의정일지 조기 제작계획, 그리고 자료실 직원의 확충과 활성화방안,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납본 요청실적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결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도중에 의회사무처에 특별히 요청하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연구에 필요한 연구공간 확보를 건의하셨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과 연구논문집, 학술지 등의 확보, 그리고 도 조직 개편후 정원외 인력의 의원 보좌인력으로의 활용 등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의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위한 직원 충원과 이용 활성화,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의 내실화, 공중파, 중앙 일간지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뉴스의 시의성과 화질의 개선 및 권역별 제작 방영, 각종 의정활동 사항의 개인별 사진 촬영 배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요청하셨고 사무처 직원의 실무과정 교육 확대, 의원 전용 주차장 관리강화 및 의회 시설물 관리자의 근무자세 개선에 대해서도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의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한 개인용 PC구입과 정보화 교육 실시, 그리고 학생단체의 의회 방문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상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의견을 갖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했던 몇 가지 부분을 첨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 특위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여부를 여쭤봤었고 그 부분을 사무처에서도 기이 행자부에 물어봤다는 의견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게 될지 안 될지의 여부는 모르겠다는 의견이었었어요. 그런데 특위활동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위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다시금 행자부에 요구를 하고 그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법개정안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 줄 것을 확실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선상 속에서 넣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업체의 내실을 기하라는 부분이 다음 경쟁업체 입찰할 때 분명하게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용어와 거기에 합당한 논리를 세워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층 관련인데 집행부가 지금 우리 청사건물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실히 '99년 상반기에 되는지 하반기에 되는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의 확실한 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또 공간이 없다면 지금 행정상 사실상 협의요청에 의거해서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을 해서 우리 의장과 저쪽 책임자인 도지사와 무상임대면 무상임대, 유상임대면 유상임대 이 근거를 분명히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그 계약을 완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실, 자료실에 있어서 적어도 행자부에서 발행한 자료들은 의회에 갖추도록 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문건을 여기에서 항시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중복 질의되고, 중복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시키는 그런 요인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우리가 의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 비치여부를 확실히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완하실 말씀 계시면, 김효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도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원격지 의원 숙박비관계 그것이 회신온 게 법률자문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아니 사무처의 모든 행정은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원격지 숙박비를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사무처에서 어떻게라도 안 줘보려고 하는 의도로 법률자문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모든 사무행정이 어떻게든지 회피해 가려고 하는 사고방식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자문은 나중에 받더라도 하게 돼 있으면 실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즉시 시행을 하고 잘못 됐다면 그때 가서, 쉽게 얘기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면 그때 법률자문을 받아서 우리로서는 제대로 한 것인데 왜 지적이냐 그때 가서 법률자문을 받지 의회에서 의원이 하게 돼 있는 것을 시행하라는데 왜 이 법률자문을 벌써부터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해 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 속에, 그러니까 사무처나 본청의 관료 공직자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 자체가 아주 잘못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강력히 해야 합니다. 확실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안는 못 되고 그 사안을 기록하셔서 처장한테 공식문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시 받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아까 특위활동은 비회기중 특위활동을 말씀하신겁니까?

모든 특위활동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바로 요구사항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완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