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조용희 의원 발언
조용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간사항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의회사무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1차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집행부에서는 실과소장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만은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저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조용희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복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복규입니다. 9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본 회의장. 상임위원실 방송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다 설치되어 있는데, 무엇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92페이지, 시설비란을 말씀하십니까?
장복규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 방송실 설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본 회의장에 보시면 들어가면서 바로 녹음을 하기 위한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라든가 그런 것으로 차단을 해서 외부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방송시설 설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위원회에서나 의원휴게실에서는 본 회의장의 상황을 모릅니다. 회의 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방청객이 오더라도 여기에 앉아서 말로서라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소요경비입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본 회의장만 한다는 말이지요? 본 회의장에서 나오는 것은 되어도, 상임위원회는 안될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그것에 대하여 기술적인 면은 검토를 안했는데,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우선 저희들 계산은 본회의장만 하는데, 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방청객이 때로는 많이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한테 양해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 방청석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을 그렇다고 다른곳으로 모셔서 내용이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의원 사무실이나 위원회 사무실에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상정한 금액입니다.
장복규위원
그렇다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회의내용중에서 밖으로 나가서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으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의장
김종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의회에서도 방청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은 전체 방청에 대한 것은 본 회의장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희위원장
더 질의하실…최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최인식위원
최인식입니다. 91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백만원씩 20명 해서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최인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1인당 4백만원씩 해서 20명, 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경비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의원님들 회의시 식사라든가 그 다음은 의회전체 명의의 행사에 참석해야 될 경우, 그럴 때에 화환을 보낸다든가,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그런데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공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여기서 다 말씀 드리기가 조금…기억이 다 나지 않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전체의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행사라든가, 어떤 모임, 그 다음 특별한 경우에 많이 쓰여집니다.
최인식위원
저의 이야기는 적절하게 쓰여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의원들이 사실 어느 모임에 가다가 보면은, 이것이 꼭 얻어 먹으로 가는 기분이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니까 4백 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우에는 작년과 지금 여기 나타난 수치는 같은데, 98년도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30%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예산 부분에 대해서 30%되는 부분도 있고, 더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0% 금액이 있어서 실제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적정하다, 안 한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재창위원
작년도에는 4백만원이 1인당 책정이 되었는가, 3명이 줄어서 총액은 무조건 줄었지만, 작년에도 1인당 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단가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대로지요.
최인식위원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상임위원장들 있지요. 60만원 3명 이래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예.
최인식위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30%의 삭감액을 빼고 나면은 금액이 60만원이 안됩니다.
최인식위원
예산서에는 …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예산안 편성은 어느 예산서를 보시더라도 98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의장, 부의장은 삭감이 안되고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마찬가지죠.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작년도 편성된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편성된 예산서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삭감된 예산금액을 가지고 비교증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최인식위원
계상을 하면은 60만원씩 주어야 되는 것 맞잖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올해에 실행예산 30%를 감하여 쓰면은 실제 60만원이 안되지요.
최인식위원
상임위원장 재량으로 쓰라는 60만원을 가지고 왜 여기서 30%를 손을 대어요. 위원장님들이 쓰시도록 드려야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그것은 전체예산이 국가방침에 의해서 30% 절감을 한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아예 삭감해서 나오든지.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편성을 그런식으로 전부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찬위원
이기찬입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현재 도의원 있잖습니까? 도의원들의 사무실을 우리가 해가지고 탁자, 캐비넷, 난로를 들여 놧는데, 그리고 노트북 220만원,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도 위원들이…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그것은 도 의원용이 아니고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기찬위원
그리고 90페이지, 해외여비 연수관계,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이 부근 의회에 대충 물어보기도 해 보았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혹시나 나중에 안 가더라도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은 6천만원이 1회 가는 것으로 10명해서 1인당 4백만원 이래서 우리 20명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90페이지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기찬위원
해외여비 하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왜 그러면 10명에 대한 것이냐고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입니까?
이기찬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김종걸 왜 저희가 10명을 했느냐하면 98년도 의원님들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올해에 해외를 나가기는 업무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가면은 선거라든가 각종 매스콤에 안 그러면 지역주민에게 비치는 시각적인 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남은 2년 동안에 의원님들을 해외연수 가시도록 배려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20명 전체가 다 나간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 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회 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