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수도사업소 ｏ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및 개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한해동안 상하수도 행정추진의 기초가 될 '99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내어주신 귀중한 사용료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그 어느 사안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임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낙뢰방지시설하고 자동밸브, 이런 것은 애초에 공사할 때 다같이 하면 될텐데 왜 중간에 자꾸 하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설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설했는 것이 아니고 66년도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입니다. 전번에 전신전화국 앞에서 남산고개까지 관로를 다시 묻고 개나리아파트 안하기로 안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신전화국 앞에서 저기까지 관을 묻으려고 하면은 약 3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휴천로 거기는 올해 공사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으로서도 올해 공사를 했는 것을 파헤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개나리아파트와 현대 남산아파트를 해 보니까 우선은 가압장치, 7천만원을 들여서 가압장치를 해서 물을 급수를 해보고, 차차 만약에 물아 갈수기라든가 모자랄때는 관을 거기까지 묻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 놓았습니다.
장복규위원
되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5일동안 했는데, 과장님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고 했는 것은 처음 들어 봅니다. 열심히 예산을 삭감해서 적은 예산으로 쓸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만은, 106쪽을 펴 주십시오. 순흥 정수장 뚜껑 같은 것은 저가 알기로는, 순흥은 상수도도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치를 해야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죄송합니다만은 지난번에 할 때 잘못 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근본적으로 보니까 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그 뒤에도 그렇게 되면은 전동밸브 지상이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전동밸브 지상이설은 죄송합니다.
안병용위원
잘 못되었지요. 할때에 근본적으로 잘 되어야지, 보니까 예산도 액수가 많고 그런데 앞으로 내 돈으로 생각하시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했는 집행과정에서도 많은 잘못이 있는 것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주의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셨는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가압장 설치 때문에 개나리아파트가 2차, 3차, 4차 그렇게 건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나리아파트 가압장치를 해보았던들,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4차 밖에 해결이 안되고 1차, 2차는 해결이 안된다면서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다 해결합니다.
정명훈위원
2차, 3차, 4차가 있는데, 4차만 가압장치로 해결되지 2차, 3차는 해결이 여전히 안된다고 하는데.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1차, 2차는 물이 부족한 것이 없고, 3차, 4차가 부족합니다.
정명훈위원
2차, 3차를 가압장치를 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4차만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요. 3차하고 4차에 세대수가 약 294세대로서 인구가 1,300여명 됩니다. 그런데 3차에 4동이 있습니다. 4차에 4동이 있는데 이 지구가 물이 부족합니다. 다른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명훈위원
그 당시에 현대아파트를 공사 할 때에 '96년도 이후에 상수도가 확장사업이 끝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서 현대아파트가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명훈위원
그 당시에 보니까 각 실. 과. 소별로 그때 소장님이 상하수도 과장님을 하신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보면은 과장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허가가 났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 되었는데, 준공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개나리아파트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배수지가 배수지 높이가 185m입니다. 제일 밑에 높이가, 그런데 개나리아파트 단지 그 밑의 층이 141m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중간에 물이 내려오면 빠지고 빠지고…
정명훈위원
어쨌든 간에 현대아파트를 지을때는 1,000세대가 완공이 되어도 기존에 있는 상수도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런데 이래서 해결되느냐 하면은 해결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서도 일단 해보고 안되면 내년도에 가서 수도관 전체를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정명훈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저걸로 해서 물을 주고, 현재도 시간급수를 현대남산아파트는 시간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압니다. 아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현대남산아파트의 건축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가압장치를 누가 부담해야 돼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현대남산아파트하고는…
정명훈위원
현대남산아파트의 건축으로 문제가 생겼지요.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 전에도 갈수기하고 명절때는 물이 없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대남산아파트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도 보고했는 것 보니까 명절 때 하고 물이 3층 이상은 안 올라갔어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하면은 밑에서 뿜어주는, 아파트 지으면 저수조 밑에서 위로 뿜어 올려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정명훈위원
가압장치하고 물탱크 시설하고 어떤게 돈이 더 들어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물탱크 시설은 못합니다.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아서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집집마다 배관설치를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정명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소장님은 현대아파트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내 생각으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관련은 조금 있는데요, 현대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물이 현대아파트 위치가 개나리아파트 위치 보다가 더 나갑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설명중에 만일에 7,000만원 주고 가압장치를 해보고 이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내년에 배관을 증설해서 해야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정명훈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예산승인을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개나리아파트에 이것을 안해주면은 개나리아파트에는 물을 못먹습니다. 그리고 개나리아파트가 현대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물이 잘 들어왔다고 하면은 되는데, 그전부터 물이 안되어서.
정명훈위원
그전부터 안되었다고 하면 아파트 지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건축허가 당시에 잘 못 되엇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정명훈위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시에서 해결해 가지고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의회에 솔직히 가압장치를 해야 하겠다고 하면은 되는데, 덮어놓고 개나리아파트가 물이 안된니까 가압장치를 해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현대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현대에다가 가압장치에 대해서는 책임전가를 하든지 공사비 일부를 부담시키든지.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대책이 이렇습니다. 현대남산아파트로 올라가는 관이 200m입니다. 총 그쪽으로 가는 개나리아파트와 현대아파트의 인구가 5,800명 가까이 되는데 급수소요량이 지금 새로 약 200m를 설치해서 앞으로 신연초제조창까지 따내는 방안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출수 물량이 약 하루에 관에 약 400t 정도의 물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현대아파트에서 시간제 급수로 펌핑을 해올리고 앞에 개나리아파트는 가압장치를 해 버리니까 미리 앞에서 물을 뿜어 올리니까, 앞에서 물을 따서 가버리고, 현대남산아파트는 뒤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이 뒤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낮까지 차서 펌핑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나리아파트는 원관에서 분수를 해 가지고, 요새 펌프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원관에서 미리 따 올려서 물을 주고…
정명훈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이따가 우리가 감안할께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업무추진용 노트북 컴퓨터를 250만원 올라 왔는데, 아까 일반회계에서는 220만원 올라 왔는데, 노트북이 250만원 짜리하고 220만원 짜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담당자하고 공기업특별회계 담당자하고 시각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훈위원
금액이 잘 못되었는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기계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급수공사 수익사업이 있는데, 신설공사 수익이 1억2,17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신규가 신규급수 시설입니다. 요새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신규로 집을 짓는 것이 없습니다. 신규상수도 하면서 돈을 받아서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적게 잡았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윤도수위원
또 한가지 71페이지에, 수선비가 수도사업소하고 풍기하고 있는데 수선비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저기 다 있는데, 배수관 파열수리, 또 배수관파열 수리, 이런데 배수관이 어떻게 되어서 파열이 되는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전례로 보면은 배수관이 갑자기 파열이 되는때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두번씩은 꼭 각 정수관마다 배수관이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심적은 곳을 올려놓았습니다.
윤도수위원
배수관이 파열 안되면 안 쓰는 돈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배수관 파열이 기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노후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내년에 또 올립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고장이 안나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윤도수위원
예산을 가정해 놓고 쓰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103페이지, 시설비에 수도사업소 여과사교체 및 보충, 제수변 및 맨홀설치 보수, 이런 것이 있는데 수도사업소 언제 했어요? 언제했는데 보충하고 교체하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여과서 교체는 지금 수도사업소에 여과사가 15지가 있는데, 5지를 지금까지 교체했습니다. 규사로 좋은 것으로 5지를 교체했는데, 이것이 한번 교체를 하면은 약 5년을 씁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돈이 들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차차 한번 한번 교체를 합니다.
윤도수위원
금년에…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급수여과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완속 여과지에 하는 것입니다. 급수여과지는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제수변은 옛날에 주철로 만든 제수변이 있습니다. 이것이 녹이 슬어서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길이로 굉장히 길게 제수변이 되어 있어서 갑자기 파열될 때 멀리서 잠그니까 그 주위에 조금 잠가도 될 것을 주위에 전부다 잠궈 놓으니까 주민들이 물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에 와서 우선 제수변은 주위에 자주 자주 많이 해서 급수가 갑자기 터질때는 주위에서 잠그도록 그래서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입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누수가 방지될 때 까지는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몇 년간 씁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10년정도 씁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올라 오겠네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윤도수위원
매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시설비에 여과지 전동밸브 설치, 배수지 전동밸브 설치, 우리가 먼저 갔던, 작년에 설치한 그것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설치한데가 아니고 배수지는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송수관을 올리는데, 배수지에 가면은 밸브가 녹이 쓸어서 잘 안되고…
윤도수위원
그것을 매년하느냐, 올해 하면은.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올해 하면은 끝납니다.
윤도수위원
여태까지는 왜 안했어요? 소장이 일을 잘하려고 하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하면은 끝난다는 말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시설견학자 기념품 지급이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우리 정수장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시로 수질검사도 하고, 그 다음 정수장 찾아주기, 맑은 물 생산 운영에 찾아주기,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에 오셔서 학생들이라든가 주부들이 오셔서 물 구경만 시키고 가는 것보다는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홍보자료도 만들고 다믄 가흥정수장에 왔다 갔다는 표시도 한번 해줄 겸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전 시민들을 견학시켜서 물 생산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최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58페이지 보면은 취수원확보, 증기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은 보수비 2억원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취수원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집수매거 4대를 하면은 이것은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삭감되어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78페이지 휴대폰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우리 수도사업소에 소장이하 4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240만원이나 되는데, 104페이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가흥정수장 진입로 포장하고 자재창고 울타리, 지반성토, 집수매거보수, 급속여과시설, 이것은 준공된지도 얼마 안되는데 다시 이만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준공된 것은 그 위에 급수 시설은 하나도 손 안댑니다. 밑에 보면은 원수시설에 대한 내용이고, 가흥정수장에 진입도로 들어가 보면은 포장이 언제 했는지 깨지고 양쪽에 차도 경계석이 부서져 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시민들 물생산하는데 구경시키려고 해도 죄스러워서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인식위원
290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아까 안병용 위원님이 몇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전부다 필요합니다.
최인식위원
기존 뚜껑만 교체하면 안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하수도 시설을 관거를 해서 오수관로로, 전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양여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양여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도 이상이 되면은 우리 하수도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하수도 오수로 관로를 전부 다 완료해야 합니다.
최인식위원
꼭 하셔야 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식위원
하수구 뚜껑만 교체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103페이지. 저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번에 보고 당시에는 누수율이 23%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 세워 놓았는 것은 시설비에 노후 교체하는 것이 1억7천만원인가 밖에 안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은 하수구 정비하는데 한건이 2억원씩 들어 있는데, 누수가 그렇게 많이 되면은 저가 생각하면은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주어야 누수가 적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죽에 보이는 것 보다가 안에서 새는게 거죽에 새어서 보기 싫은 것보다 사실상 그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누수 탐지하는 예산이 3가지가 있는데,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전자하고 3가지의 다른점을 왜 3가지로 하는지, 동일한 것으로 하면 안되는지, 다른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도 사업하고 상수도 사업은 과목이 틀립니다. 돈이 내려오는 줄이 틀립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이고, 하수도 사업은 특별회계지만 일반회계의 하수도사업으로서 양여금 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을 하수도 사업에 쓴다든가, 하수도 사업을 상수도 사업에 쓰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제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저가 하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풍기에 고친다고 하는 것도 2억원씩 들었어요. 굳이 꼭 그이야기를 안해도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왜 3가지가 다른지 이야기 해 보아요. 108페이지 제일 밑에 전자청음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금속관로 탐지기, 3가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면 전자청음탐지기는 청음으로 귀에 대고 전자전파를 보내서 탐지하는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알기로는 전파를 보내서 흐르는 물을 기록하는 것이고, 비금속관로탐지기는 관종류주철관이라든가 PE관을 탐지를 하는 것이고, 금속관로탐지기는 통신케이블이라든가 각종 관에서 다른 물이 나오는지, 오수물이 나오는지, 무슨물이 나오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한 세트입니다.
허정진위원
이것이 3개가 세트 장치로 되어서 하는 거에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한번 탐지하는데 기구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허정진위원
나는 탐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허정진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는 내용이 기계를 구입하면 탐지를 누가 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김동조위원장
공무원이 하는데 교육을 받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하게 못하는데 사다놓고 난 뒤에…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저가 구입을 하면은 열심히 배워서 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저가 그 문제입니다만은 108페이지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셨는데, 과연 25% 누수율을 누수탐지기 장비를 구입해서 몇% 낮출 수 있겠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몇%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죄송하고요.
전병국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제가 아직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정수장에서부터 기타 물이 올라가는 양하는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양, 각 급수관에서 나가는 양,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전병국위원
전번에 누수율을 여쭈어 보니까 공사설계상에 문제점이 많아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탐지기 역시 많은 돈으로 구입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시설을 할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누수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장비를 사 가지고 검침이나 의뢰를 한들 사 가지고 창고에 방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어 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도 못하겠습니다만은 수도사업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가흥 정수장을 이야기합니다.
전병국위원
정수장은 신설한지 얼마안되는 우리가 말하는 상수도 수원지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상수도 수원지 같은데도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급수시설은 안하고 전에 '66년부터 했는 완속여과지 시설입니다.
전병국위원
모든 것은 좋습니다만 충전용 렌턴도 지금 없습니까? 거기는, 또 보호구역 감시원 망원경도 없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시설비에 보면은 울타리 등등을 설치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길어지는데, 수도사업소에, 교체나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애초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자꾸 이런식으로 수리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지.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의 모든 시설은 자꾸 세월이 가면은 노후가 되고,
전병국위원
준공된지 얼마나 되었어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66년부터 급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병국위원
상수도 수원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에는
김동조위원장
소장님, 전병국 위원님 질의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존시설이 1일 급수량 2만t 생산량에서 물이 부족해서 시설확장 공사를 해놓았는 것이지 장소가 변경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확장을 해놓고 신설을 해 놓았는데 그런데도 거기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뭐냐 하면은 급수시설과 완속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지는 한군데로 올라갑니다. 급수시설에 들어오는 모든 기계설치가 완속시설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완수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288페이지에 듣기만 해봐요. 채수병 구입이 여기는 2ℓ에 1,000원이고 4ℓ는 1,700원인데, 이쪽에 다른과에서 오는 것은 한 개에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 틀리느냐는 소리에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우리 채수병은 항상 관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그러면 이쪽은 관급으로 구입을 안하는가요? 환경보호과에도 100인가 몇 개 하는데 그것은 5,000원씩 들어왔더라고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재질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정비사업을 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많지만 m당 산정기준이 다 달라요. m당 30만원 되었는데도 있고, 35만원 되었는데도 있고,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보통보면은 개거, 그냥 뚜껑이 없는…
김동조위원장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하수도를 m당 단가를 산출하면은 첫 번째 규격이 크고 적고, 우리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가지고 물량이 많은데는 폭이 넓어야 될 것이고, 적어질 것이고, 이런데 따라서 돈이 틀리고, 그 다음 시설에 따라서 물량이 많아서 할때는 박스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러니 이런데 따라서 돈이 틀립니다.
김동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하려는 의욕은 상당히 보입니다만은, 예산서 전반을 보게되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내용과 같이 어떤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긴축예산으로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짤때도 상수도 기존시설하고 확장시설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 후에 질문하고 그 뒤에 과가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 듣고 하려고 하면은 오전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기술개발과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여 심의한 내용과 같이 농촌지도과와 기술개발과 '99년도 소관 예산안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도 해당과장님이 질의내용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와 기술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지도과장님, 430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장 난방비가 10개 읍면에 보면은 교육장 난방비가 10개 읍면에 지급되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10개 읍면에 교육장이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읍면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10개소가 맞습니다. 교육장소가 읍면회관입니다.
최인식위원
회관 같으면 난방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잖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겨울영농교육 난방은 별도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건물유지비도 나누어줍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건물 유지비는 별도입니다.
최인식위원
441페이지에 보면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이 3,000명으로 되어 있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449페이지에 보면은 2,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명이 어디로 가고 없는데.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국비는 그 사람들이 일괄인원을 그전에 것을 보고 그렇게 정한 것인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시비는왜 3,000명이고 국비는 2,140명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국비는 자기들이 줄 때 인원을 그렇게 계획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한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그 다음 456페이지에 보면은 또 교육참가비 급식해서 2,1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국비에 대한 것이 2,140명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2,140명으로 잡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장복규입니다. 440페이지에.
김동조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계신다면 과장님들이 원칙적으로는 발언대에서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마이크가 하나 남기 때문에 마이크에 앉아서 한분은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440페이지에 보면은 자동화하우스에도 관리인부임이 있고, 양란재배온실에도 인부임이 있고, 꽃 생산에도 있고, 양직묘에도 있고 이런데, 지금 공공근로자들만 해도 안됩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공공근로자들을 13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쓰는 동안에는 기술인부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20명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일반관리인부임은 그분들을 쓸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기술을 요한다든가, 정밀사업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부임을 계산해서 사람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기술이 필요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공익요원 인부임에 보태 준다는 말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가 정밀을 요하는 작업 외에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하우스내에 포트를 작업하든가, 이식재배를 한다든가 할때는 그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정밀하게 할때는 별도 인부를 계상합니다.
장복규위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부가 따로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기서 오시는 분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13사람을 저희들이 포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그냥 풀 뽑기라든가 배수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데 하우스내 관리작업은 그분들에게 맡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양란재배온실이라든가 자동화하우스에 대한 관리는 그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정밀을 요하기 위해서 일반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도에는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공익인부를 쓰고 가능한한 예산을 쓰지 않고 최대한 남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보면은 전시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임용빈의 땅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임용빈씨 땅입니다.
장복규위원
그것 내가 알기로는 20만원 전에는 주지도 않는다는데 예산만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그분을 계속 만나고 집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달라고 하는 것은 20만원 달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영주지역으로 보아서는 감정원에 의뢰하면은 20만원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복규위원
10만원도 비싸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이분에게 권유를 하고, 종용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넘겨달라고 요구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달라는 대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장복규위원
10만원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468페이지에 영주참외발효과 발생원인 규명과 대책,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과 연구원 3명, 그 다음 보조연구원 2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협동연구원 해서 4사람을 현재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 중에서 내년도에 영남대학교에서 정희동 교수님이 저희들 협력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게 경상북도에서는 참외가 성주지역에 성행합니다만은 우리지역에는 만 2년째입니다. 발효과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고민합니다. 발효과 때문에 참외를 못하겠다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병국위원
압니다. 발효과의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의 발효과는 틀리고, 성주나 타지 발효과의 발생하는 원인이 틀린다고 생각합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참외의 발효과 원인과 발생에 대해서는 교재로서는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맞는 재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영주참외발효과의 원인이 틀리고 상주지역의 발효과의 발생원인이 틀리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발생원인은 대동소이 합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물론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근소한 차이라고 보아집니다만은 의지가 그렇다면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두분 과장님을 구분 안하고 물을테니까 해당되는 대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437페이지, 선비촌 토종농산물 시범단지 210만원이 3개소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설명하여 보아요. 선비촌이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선비촌 토종농산물 시범사업을 금년도에도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하는데 선비촌은 우리 영주시에서 농산물에 대한 하나의 마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에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도시에서는 건강식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쪽으로 토종농산물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시키면 소득이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는 검은깨, 그 다음 차조, 옥수수 이것을 생산해서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차조하고 검은콩은 이삼일 전에 서울에서 행사되는 개최장에서도 1㎏짜리 소 포장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토종농산물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지금 현재 검은콩하고 차조를 해 보았는데, 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에 쓸 수 있는 85%가 미국에서 도입이 되는데 미국에서 도입되는 콩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콩이다, 이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콩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했는 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시범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영주에서 생산되는 콩, 차조, 이런 잡곡을 믿고 찾아서 소비증대 되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위에 자동화 비닐하우스 교체가 2건이 올라왔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450만원 400만원인데, 비닐하우스 내구연수가 지정되어 있어요? 몇 년 쓰고 교체하는 것이 기준이 있어요? 쓰다가 보면 찢어지면 교체를 합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비닐하우스 교체는 매년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서 태양광선이 반사되는 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작물할 때는 1년에 한번씩 갑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2년에 한번 정도 갈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동하우스에 대한 것은, 올해는 300평을 전면교체를 해 가지고 시범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래요. 바로 그 밑에 하단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청사수목정비인부임 5명해서 60만원, 청사주변 환경정비인부임, 연간 4회에 10명해서 100만원 이상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 거북한 것이 많습니다. 청사주변 환경정비 같으면은 과의 직원들이 토요일날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외부의 인부가 청소를 해야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 467페이지, 학술용역비를 보십시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기에 2건만 금년도에 새고 하는 사업이고 그 외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설명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항목별로 주는 데가 틀립니까? 양돈사양관리, 경영성과분석 프로그램개발 1,000만원, 인삼양직묘생산적응성 연구 2,300만원, 쭉 있는데, 이것이 용역비를 어디로 주는 거예요? 어느 한 단체로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교수 개인별로 가는 것이에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교수님들이 연구소장 외 4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경임협동연구원이 4명, 보조원 2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교수님들이 하나씩 맡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정명훈위원
앞에 보니까 연구소장 운영은 별도로 또 있데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연구소장님은 수당을 연간 1,000만원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술용역비는 교수님들이 전부 한건씩 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돈사양관리프로그램은 경북대학교 최광수 교수, 인삼양직묘생산적응성연구 프로그램은 인삼연초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성식 박사, 양란심비디움재배 및 개화조정 기술확립은 김홍렬 교수…
정명훈위원
알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두건 외에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1,000만원씩 연구비가 다 나갔어요?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정명훈위원
매년 나가면 이 교수들에게 용역에 대한 것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이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지역에 와 가지고.
정명훈위원
양돈사양관리 및 경영성과분석 프로그램개발에 1,000만원 나가는데, 금년에도 1,000만원 나갔다고 하면 금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이 분들이 연구했는 자체 프로그램을 4농가에다가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하면은 우리 양돈농가에 필요한 경영분석 프로그램은 거의 개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광수 교수가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을 대학원생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농가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다가 넣어 주고 기술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하단 시설비를 조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기술센터 유선방송 가설비, 청사 2중창 설치, 화훼포장전기 시설 설치,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관리시설을 금년에 다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유선방송은 또 왜 2개소가 되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하나는 숙직실에 있고, 하나는 포장관리실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명훈위원
어디어디 할거라구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포장관리실요.
정명훈위원
2중창 설치는 다해야 되고,
건호
이건호기술지도과장
이것은 외유리라 상당히 난방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루 빨리 설치해야 우선 강당이.
정명훈위원
알았어요. 그 밑에 사과 유래목 이식보존 하는 것, 얼마전에 매스콤에다가 50년된 사과 보존한다는 것, 그거에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것을 이식해서 농업기술센터 영역에다 심겠다는 말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정명훈위원
471페이지, 사과 명성회복용 소형그물망 포장재라는 것하고, 준고냉지 절화생산시범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사과 명성회복용 소형그물망 포장재는 저희들 숙원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과에 대한 포장재가 여러개 개발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오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 보면은 소형으로 그물망을 해서, 그러니까 사과를 넣으면은 좌우측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소포장을 해서 주면은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믿고 사가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정명훈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에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2,000개를 지금 해가지고 10명에게 보급하여 해보겠다는 말이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정명훈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해보지도 안하고 처음부터 3,000만원 거액을 들여서.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난해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경영담당이 서울 업체에 가서 협의를 한 자료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그물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앙에서 금형을 제작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틀을 제작하는데 약 2,500백개 정도를 계산 뽑아 보면은 이것을 1번 돌리는데 1억원 이상이 들어야 금형이 제작이 된답니다. 제작회사에서 그래서 작년도에 못하고.
정명훈위원
1,000개 만드나 2,000개 만드나 금액이 차이가 안난다는 말이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3,000만원하고 필요한 협회라든지 아니면 연구회에서 7,000만원 자부담을 하고 3,000만원은 지원해서 한다면은, 약 1억원을 들인다면 우리지역에 10% 정도는 카바할 수 있다고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462페이지에, 마을공동휴식공원 설치가 있는데요, 6개소인데 나는 이것이 돈이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농촌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6개소 같으면은 1개면에 한 개도 안돌아가요. 그런데 왜 6개소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도 이 예산을 따와 가지고 시군으로 배정을 해줄 때 저희한테 6개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숫자대로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도에서 내려온 숫자가 6개소라는 말이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래서 시비도 그것만 부담되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많이 해야 되요. 농촌에 가면은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동조위원장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건의 좀 해주세요.
김동조위원장
행정사무보고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론해서…
정명훈위원
추경때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권한은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건의하여 주세요.
김동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가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자체는 교육이라든지 연구개발해서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98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연구작목을 해서 판매하여 소득을 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으로 잡혀졌는 금액이.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과 자동화하우스, 과수시범포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판매 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토탈 금액만 이야기해 주세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토탈 금액이 판매량이 854만2,450원을 생산물을 판매를 해서 시비로 예입을 시켰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두분 과장님이 계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내용이 예산서를 보면은 너무 어려운 지역경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가 예를 들어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은 새해영농설계교육 해 가지고 교육교재 제작을 하는데 모든 공문서 서식에 보면은 이면 자료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책한권 만드는데 2,000부 해가지고 5,000원씩 해서 1,000만원 해놓고, 또 똑같은 내용에 새해영농설계교육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1,070만원, 양쪽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보면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데는 한부에 2,000원씩 계산을 해 놓은데 있고, 4-H회 육성에는 교육유인물이 보면은 3,000원씩 해 놓고, 또 현수막 만드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하나당 5만원 해놓고, 어떤 부서에는 6만원 해놓고, 지그재그로 사실 해놓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 안이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것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5시17분 속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수도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및 기술개발과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및 기술개발과 소관 사항은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