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5분자유발언

광산구 출신 전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과도기에 서 있으며, IMF관리체제 극복과 전면적 개혁을 통한 제2의 건국이라는 커다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과제수립을 요구하고, 제2건국의 과제는 우리에게 아래로부터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 2년을 내다보는 근시안적인 개발전략이 아닌 새로운 세기의 특성과 국제무대의 변화에 기초하여 광주의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50년간 유지되어 온 구태를 벗어버리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이겨온 것은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고 다시 뛰는 불굴의 각오 뒤에는 땀흘린 만큼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130만 광주시민에게 내일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시민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우리 시민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고통은 바로 나라 살림을 책임진 위정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 무사안일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다시 이러한 우를 범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며, 이 나라와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는 절망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는 행정 하나하나에 구태를 답습하느냐, 개혁으로 나가느냐, 또한 경제적 발전을 일구느냐, 퇴보로 남느냐를 결정하는 잣대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광주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적이고 과학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내부를 해부하는 2단계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해 나가고 있는 한편, 우리 광주시도 이를 타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난 9월 행정조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이번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기구를 위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제시한 잣대로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고 고령자에 대한 자연감원으로 인한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구조조정에 불과했다고 판단되기에, 본 의원은 이제 명실상부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 광주시가 단행한 조직개편 결과를 보면, 인력감축을 위한 기구표상의 단순한 개혁에 불과하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직위 중심과 공급자 중심의 행정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 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으로,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행정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수립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쇄신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능력있는 외부인사 영입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현업부서의 의사결정 기능을 활성화 하고 현장감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실ㆍ국별 참모기능을 보강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부문에 시장 메카니즘과 같은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각종 학술 및 설계용역 업무, 세무행정과 경영수익사업 업무, 경제관련 업무 등은 비용 개념 도입과 계량화를 통해서 그 실적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무도 우리가 의도하기에 따라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서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민선시장 제1ㆍ2기를 거치면서 우리시는 경영행정체계를 과연 어느 정도 구축하였다고 보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감한 민간위탁을 통해 작은정부를 구현한다는 당초 목표에도 불구하고, 공원ㆍ녹지시설관리, 상ㆍ하수도 업무, 주ㆍ정차 단속업무, 폐기물처리와 재활용품 수거업무, 문화시설ㆍ공공도서관ㆍ시민회관운영업무, 청사관리업무, 청소년수련시설업무, 공영도매시장업무, 도로시설관리업무, 각종 시험연구기능 등 광주시와 각 구청의 업무 중에는 기능이나 성질면에서 충분히 민간위탁 또는 제3섹타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한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대책과 대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난 조직개편시 발생한 과원인력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고, 민선이후 거의 단절된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젊고 능력있는 공무원에게 인사승진 기회는 물론,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공직사회에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업 빅딜에 따른 지역산업구조변화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올 하반기 이후 현대그룹이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하고 삼성그룹은 하남산업단지내에 백색가전단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과 대우간에 빅딜을 실시함에 따라 대우전자 광주 공장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등, 광주 지역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대기업들의 구조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의 공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협력업체들의 존폐가 크게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경영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간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대기업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는 산업기반이 취약하지만 하남산업단지와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한 이후, 전자ㆍ전기ㆍ반도체 산업 등이 집중적으로 유치되어 지역의 주요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고 부품업체들을 유치한다면 광주가 자동차산업과 함께 전기ㆍ전자ㆍ반도체산업의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대ㆍ삼성ㆍ아남ㆍLG 등의 대기업들이 지역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생활권역별로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비지원과 아울러 대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 16개소를 종교단체 또는 민간복지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복지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회계처리 및 운영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광주시 당국의 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광주시를 통해서 제출한 97년도 연도별 수입ㆍ지출현황과 월별 수입ㆍ지출원장을 대비해 보면, 각각의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타 수입란에서 수입 총액이 수백만원씩 누락되거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란에서도 지출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분명하는 등 회계처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보이는데, 각 구청이 매년 분기별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제출한 각 복지관별로 월별 수입 집계금액과 연간 총액이 맞지 않고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운영 프로그램 실태를 보면, 이ㆍ미용실, 목욕탕, 어린이집, 피부미용, 피아노 교실 등을 운영하여 연간 1억원 이상의 사업수입을 올리고 있고, 시비지원금, 법인부담금, 기타 후원금 등을 합하면 복지관별로 사업예산이 2억원에서 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총수입금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운영비에 90% 이상을 지출하고, 정작 종합사회복지관의 존립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봉사나 무료강좌 등 무료복지사업 관련 지출은 고작 5%에 불과한 실정인데, 과연 이러한 예산운용이 당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취지에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상 3층과 지하 1층 규모에 연건평 600여평에 달하는 사회복지관을 위탁해 주고 있는데도 복지관별 법인부담금이 전체 수입금 중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10%에서 최고 20%에 불과한 실태입니다. 복지법인의 복지업무수행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본 의원이 각 복지관을 점검해 본 결과, 관내 16개 복지관건축물이 관리책임이 있는 복지법인측의 허술한 건축물 관리로 인해서 벽면의 균열이나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건축물의 노화현상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도 시와 각 자치구는 형식적인 점검을 하여 항상 건물관리에 이상이 없다는 자료만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우수한 시설의 제공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부실한 관리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복지법인측의 회계처리 및 운영상태가 부실함에도 지난 5～10년 동안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 사회복지 당국의 업무추진 능력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종합사회복지관별로 회계 및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복지관 부실 운영자는 퇴출시키고 관리운영을 잘하고 있는 복지관에게는 시비지원을 더욱 확대지원하여 근린생활권내 시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타 시ㆍ도의 수범사례를 파악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복지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건설행정과 계약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사 발주의 대부분이 벽보 공고에만 의존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시행령제33조를 보면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벽보, 관보, 일간지에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와 98년도 우리시의 입찰공고 실태를 보면 일간지 게재는 단 한 건도 없고 벽보게재 68건과 관보게재가 32건이고, 심지어 관보 또는 일간지에 게재해야 하는 3억원 이상의 공사도 총 22건을 벽보에만 의지해 왔습니다. 더욱이 시립화장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상무지구 제방도로 확장공사, 자유공원 법정ㆍ영창 보존사업 등 2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 12건을 벽보로 간단히 공고하여 평균 예정가액의 90%가 넘는 금액으로 낙찰을 하였는데, 이러한 공고행위는 일반적인 제한경쟁입찰보다 한층 더 강화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제한입찰로서 극소수의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으며, 그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상위법 규정마저 무시하면서까지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 체결 요건을 보면,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하자책임의 불분명,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97년도와 98년도에 발주한 100여건의 공사 중에서 무려 32건을 낙찰율 90% 이상으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실례로 제2순환도로 제1구간 접속도로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도 공사발주가 충분한데도 낙찰율 100%에 평균 예정가액 484억원을 그대로 수의계약하여 공사발주를 하였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어린이 교통공원 건축공사, 5ㆍ18묘지진입로 확장공사, 시립화장장건립공사도 수의계약으로 공사했는데, 수의계약외에는 대안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진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원안대로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공사를 발주하자면 그 공사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용역을 거쳐 다시 실시설계를 하여 원안을 확정하는 바, 광주시가 97년, 98년도 발주한 100여건의 공사 중에서 총 37건이 설계변경 또는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비율로 따지면 총 공사발주 건수 대비 37%에 달하고 공사비가 무려 3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초제조창～용전교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비 8억원에서 1억 8,0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당시에 당연히 검토되었어야 할 환경성 검토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이라고 나타나 있고, 또한 염주체육관 검도장 건축공사의 경우도 설계변경 사유가 2층 화장실이 없다라는 것이 설계변경 사유로 되어 있어 대부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검수과정에서 발견 또는 검토되었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설계납품서 검수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나 직무태만 아니면 업체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시민의 혈세인 광주시 재정을 무차별적으로 해당업체에게 원인없는 지출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사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임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킨 것은 설계납품자와 검수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차단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 4월 발주한 제2순환도로 제3구간 건설공사 구간 중 2, 4, 5공구의 경우 97년 6월에 97년도 상반기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라는 사유로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체결 후 불과 2개월만에 계약금액을 변경한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상반기 디스컬레이션 적용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들어서 우리나라는 대량실업사태 및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노임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당연히 98년도 상반기부터는 노임단가 하락으로 인한 디스컬레이션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비아IC～흑석사거리간 가로등 시설 공사 이외에는 단 한 건도 디스컬레이션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하향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디스컬레이션의 적용방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기성금을 지급하였거나 준공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디스컬레이션을 적용할 수가 없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동안 디스컬레이션 적용을 방치한 사유와 개선책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행정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설계 또는 계약금액 변경, 수의계약, 제한입찰 위주의 계약방식은 그 사안의 성격상 항상 시민의 불신과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변경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하고 변경 직후에는 광주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각종 공사발주 및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근린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현황을 보면 총 64개소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조성완료되거나 조성 중인 공원은 39개소이며, 미 조성 공원은 25개소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미 조성공원이 전체의 67.5%인 873만㎡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 조성 공원 중 사유지는 53.6%인 694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2년 2월 20일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3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은 8개소에 전체 면적의 13.4%를 점하고 있고, 75년 지정되어 25년이 지난 공원도 10개소에 전체 면적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중장기 재정계획의 집행계획까지 수립하였으나 정상적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대부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30년 동안 가로막아 놓고도 아무런 대책없이 오늘까지 방치한 것은 무엇때문인지 시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단지 간선도로망 및 버스노선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첨단에 거주하는 시민 대부분이 하남공단, 본촌공단, 시내권쪽으로 출ㆍ퇴근하고 있고 광주시민이 쌍암공원과 어린이 교통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첨단 경유 대중버스 노선과 도로망 시설이 시민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도로시설 현황을 보면, 첨단에서 하남공단으로 통하는 도로가 두 곳 뿐이고 편도 1차선인 관계로 출ㆍ퇴근시 만성적 교통체증 유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첨단간 지하보ㆍ차도공사가 당초 99년 3월에 준공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지연돼 2000년 6월 30일로 연기되고 있고 국도1호선 첨단간 도로확포장공사마저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첨단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4만 5천명에 달하는 첨단 지역주민의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종 택지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간선도로망 등 교통시설을 조성하여 공사 및 주민입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데도 첨단지하보ㆍ차도공사를 보면 토지공사측이 정해진 공기마저 연장하면서 입주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조기준공을 위한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대중버스 운행 현황을 보면, 9개 노선에 124대가 첨단에서 시내권을 운행하고 있으나 모두 운암동을 경유하여 시내권만을 운행하고 있을 뿐 첨단대교가 개통된지 1년이 지나도록 대중버스 노선을 신설하지 않고 있어서 광주시 북부지역을 출ㆍ퇴근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 광산구임에도 광산구청-월곡동-하남공단-첨단간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단 한 개로 40분마다 한 대꼴로 다니고 있어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월곡동-일곡지구간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광주 북서부지역 주민의 교통수요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신창동 버스종점과 첨단간의 거리가 1,000m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첨단에 버스회차지를 조속히 설치하여 신창동 버스종점을 옮김으로써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민의 식수원 주암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00만 남도민의 젖줄인 주암호는 90년 3월에 완공된 이래 8년 동안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유역내 주민이 겪는 생활불편은 물론 토지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주암호 수질보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암호는 저수량이 본 댐 4억 5천만톤, 상사댐 2억 5,000만톤 등 총 7억 700만톤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94년부터 하루 11만㎥를 공급받고 있으며, 전체 용수공급량 44만 1천㎥분의 1의 약 25%로 목포, 여수와 비슷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암호의 중요성은 이 지역에서 주암호 이외에는 대규모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남도민에게는 생명수로서 주암호의 수질보전 및 개선대책은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암호의 수질은 상류지역에 위치한 보성군이나 화순군 인근의 문덕교앞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이미 3급수인 3.1㎎/ℓ를 보이고 있으며, 본 댐 앞의 경우는 아직 2급수인 2.7㎎/ℓ이지만 여름철 등 부분적으로 3급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댐 앞 수질오염 실태는 96년 2.4㎎/ℓ, 97년 2.7㎎/ℓ, 98년 2.7㎎/ℓ로 매년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상류지역인 문덕교의 경우에 96년 2.6㎎/ℓ, 97년 2.7㎎/ℓ, 98년 3.1㎎/ℓ로 당초 2급수에서 3급수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염현상은 음식점 209개를 포함한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산재해 있지만 오수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거의 갖추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자금과 행정관청간에 의견통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주암댐 계통 통수이후, 장래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총사업비 698억원을 투입, 덕남1차정수장 맞은 편 덕남마을에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덕남2차정수장, 즉 상수도 2단계 사업이 당초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에서부터 급수수요량 예측과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본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제출한 정수장 시설용량과 가동율 현황을 보면, 정수장 총 시설용량이 1일 83만톤인데 반해, 현재 생산량은 39만톤으로 가용시설용량이 53%가 남아돌고, 2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보고서를 보면, 용수수요량이 과년도 증가추세에 따른 실수요 전망 대비 과대하게 추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수요전망이 나오게 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은 2단계 정수장이 2002년에 완공되더라도 과년도 증가추세에 따른 실수요 전망에 대비해 보면, 덕남 2차 정수장의 경우 2009년까지 9년 동안 여유시설물로 남아 돌아, 지금 당장 사업을 착수할만큼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덕남2차정수장의 위치가 덕남 1차 정수장 인근에 설치될 경우 송하배수지와 급수구역이 중복되고 한 지역에 정수장 시설이 편중됨으로 인해서 기존 배수관망으로는 급수공급과 배분이 어려워 관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어차피 덕남 1차 정수장과는 별도로 정수장을 운영해야 하므로 유지관리비가 이중으로 부담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95년도에 광주시는 건설교통부에 주암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을 주암댐에서 동복댐간에 도수관로를 매설하고 동복댐에서 용연정수장까지 자연유하식 도수터널을 시설해 주암댐과 동복댐 상수원을 연결하여 가뭄시에도 비상급수가 가능토록 추진해 줄 것을 건교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96년도에 갑자기 덕남정수장으로 위치를 바꾼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주암댐과 동복수원지를 연결, 동복댐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자연유하식 도수터널식으로 용연 및 지원정수장에 물을 공급한다면, 연간 약 10억원이 넘는 동복댐 취수장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고지대 급수난을 겪고 있는 동구, 인구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지구와 일곡, 양산지구 등에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감안하면 용연정수장 확장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년전 간헐적으로 들려오던 한국판 이지매, 즉 왕따가 최근 들어 급증하여 또 하나의 학교폭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중앙추진본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초ㆍ중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두 5,400건의 따돌림 현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 현상은 피해학생들에게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조직공포증이나 사회부적응증을 유발하게 되어 한 인간을 영원히 불구로 만들 수도 있어 사춘기 시절의 왕따는 이제 교실안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 실태가 너무 심각하고 방법상의 악랄함과 폭력성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 자체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 현상은 학교라는 사회문화와 학생들간의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학생이나 특별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담임선생님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학생의 자기주장 훈련을 돕거나 사회성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수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왕따의 부도덕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광주시 각급 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년 전에 시작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동안 학교장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전달 체제로 대변된 독단적인 학교경영을 지양하고, 교육자치를 교육현장으로부터 뿌리내리기 위해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지역내 인사들이 학교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투명한 학교 경영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운영 상황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 교육청 산하 233개 학교 중 162개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 교장들은 예ㆍ결산의 미공개와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당한 관여, 심의결과 불이행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곳은 전체 74개 학교 중 단 3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공립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개선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설치 이후 학교 이사회와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아울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모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내역을 보면, 97년의 경우 세출예산 총액의 12%인 705억원에 달하고 98년도는 13%에 달하는 72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99년도에도 당초 예산 대비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립학교 결산 내역 중 법인전입금을 보면, 95년도의 경우 결산총액의 0.71%인 7억 9,000만원이고 96년도 결산총액의 1%인 13억 4,000만원, 97년도에는 0.8%인 12억 5,000만원으로 1%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열악한 지역교육 예산을 감안해서라도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 및 사학재단의 전출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에 명시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토록 하며, 수익발생이 없는 재산은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으로 전환토록 하여 법인전출금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하여 수익용 재산확보 노력이나 법인전입금 확대 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차등지원하는 특단의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각급 학교별로 학교시설물 중 이발소나 매점 등 임대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전부를 교육청의 예산으로 계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과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8학년도와 99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산출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바로 하지요.

전갑길 의원입니다. 교육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주고 따돌림 현상에 대한 피해 학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극소수라 할지라도 따돌림 학생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런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이나 심지어 자살까지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피해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특징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을 분석했으면 계획을 잘 짜서 선도하는 방법을 철저히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이 분석은 잘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약하니까,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로 많이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면으로 봐서 긍정적인 것을 개선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지적하고 개선시키는 것도 좋지만 잘 하는 학생들을 많이 발굴해서 선양하는 방법, 그럼으로 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없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요즘 사회는 칭찬이 인색한 사회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주위에서 잘 하는 사람을 선양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 사회일수록, 학교일수록 건전한 학교, 건강한 사회가 되듯이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 너나 나나 많은 칭찬을 해서 열심히 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에도 교육 목적을 삼아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열심히 잘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초 목적과 달리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자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결과는 교장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금도 지적하다시피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의 자질도 문제가 되고 중요하겠지만 운영위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교육,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목적의식,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선발만 되어서 일회성 회의에만 참석하는 입장으로만 끝나고 운영위원이 대단한 감투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사명의식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요. 그런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자체내에서는 그런 교육이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교장이나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몰라야 자기 의지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올바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교육도 프레임(frame)을 잘 짜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곧 법률이 제정 되는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사학의 교육 독선이나 재정 운영의 독선이 너무 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일부에서는 교육청이 너무나 사학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사학의 독선적인 문제점도 잘 간파를 해서 사학도 하루빨리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사학도 민주성과 자율성을 갖고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의 전출금 문제는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의원들이 느끼는 바이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아주 중요하고 심각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질문과 답변이 요식행위로만 끝날 뿐이지 개선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학의 법인 전출금 문제는 정말로 학교를 만드는 사람은 영재 교육이나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학교를 영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당초 목적은 좋은 의미였는데 학교가 가다 보면 변절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들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사학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 것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대안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전체 사학을 법인 전출금을 내는 순서, 그 다음에 사학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서 공개를 하세요, 순서를 매겨서. 공개를 해서 주위에서 봐서 꼭 그 사학은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 곳은 지원을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그 사람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받을려고 노력할 뿐이지 학교에다 자기들이 전출금을 투자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성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에 견주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다시 한 말씀만 할께요.

예.

전갑길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아주 진솔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웃음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가슴도 아픈 입장입니다만, 제가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교육 일선에서 30년 이상을 생활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다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거의 제 마음속에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교육감으로서, 광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런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알고 대안이 없어서는 안된단 말이요. 방금같이 여러 가지 얘기점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런데 광주시민이라는 시의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토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렵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으면 아주 큰 일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대안을 찾으세요. 어렵다고 도저히 교육감님의 생각으로는 한계점이 벗어난 내용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든 일은 음양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대안을 만들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력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교육부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떠넘길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의해야 합니다, 줄기차게 교육부에다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하면 교육부에 건의해서 연대를 해 가지고라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임하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못 하더라도. 사립 학교 어렵지요. 지금 그 사람들 심정은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처녀가 애 배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심정이에요, 나 애 뱄는데 너 어쩌면 되겠느냐 하고. 그런 심정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 심정만 있는데 대안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럼 우리 사학이나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대안을 찾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통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전갑길 의원입니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 역시 몇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단계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에 기구 명칭을 몇 개 국을 바꾸어서 그야말로 시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시정운영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기구의 명칭도 바꾸어야지요. 제가 생각하는 질문의 요지는 기구의 명칭을 바꾸는 중요성보다는 기구의 명칭을 바꿈에 걸맞게 공직자들의 정신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질문하자는 요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도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그야말로 공직자들이 기구바꿈에 걸맞게 모든 자세를 전환해서 그야말로 시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리고 직위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꾸었다. 그렇습니다. 시청사와 월드컵경기장을 예로 드셨는데 물론 바꾸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과연 바꿈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사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직위중심에 젖어 있는 관행 때문에 업무연계가 서로 안된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방형 인사운영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개방형 인사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뒷받침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은 경우는 전문직을 개방형 인사제도를 상당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독일에 가서 느꼈던 것인데 모 전문가가 일정 부분에 국장제도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으면 타 지방에서 국장을 모실려고 계약이 끝나면 줄을 섭니다. 그래가지고 연봉제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별정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해 지면 일약 스타가 되어서 계속 그 분야에서는 그 나라의 최고의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과감하게 어떠한 분야에 중요성을 감안할 때는 국가에서 인정받는 사람, 검증이 된 사람을 과감히 발탁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되면 전국적으로 알려주고 그것이 계기가 되면 그 여파가 주위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개방형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도 있고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그런 문제점들도 종합적 계획서를 수립하고 그래서 발탁을 해서 시행해 옮겨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해서 말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과원인력 정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33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요. 장기적으로 볼때는 엄청난 감축입니다. 그러나 이 인원을 감축해서 그야말로 정리를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할 사람을 일선에서 빼내 가지고 오히려 놀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감원하는 이유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볼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과감하게 정리한다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만,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과원으로 인한 인원감소도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더욱더 가치를 누릴수 있는 그런 두가지 병행 방법을 택해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와 자치구간의 인사교류는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과거 선례를 보듯이 근무연한과 보직, 교류 대상자 선정, 교류 방식에 대한 부작용, 각 자치구 특색에 따라 우리 시와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인사교류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교류에 따른 원칙이 무엇보다도 투명성 있고 대안과 계획이 뚜렷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밀고 당기는 현실만 될겁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없으시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근본적인 요지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이 하루 빨리 조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 공원 조성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누구 못지 않게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몇십년이 가도 도시공원은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중심에 있는 개인의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도시근린공원으로 묶고 물론 시민 전체로 봐서는 근린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할 지역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대안 없이 놔둘 것입니까? 이제는 이것도 빠른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 대안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의 근린공원이 설정을 해 놓고 조성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이 1만평이 있으면 1만평을 살려면 재원이 없어서 몇십년간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3섹터 방법이나 민간위탁방법도 아까 말씀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희소가치가 없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러면 1만평의 공원이 있으면 5천평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들 입장은 그 땅은 영원히 내 땅이지만 가질수 없는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협상을 해야 합니다. 당신들 500평을 제척해 줄테니 500평을 기부를 해라 그러면 안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거의 그것은 받아 들일 것입니다. 1만평의 공원이 조성되어야 옳지만 못하는 공원보다 하루빨리 5천평이라도 조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의 휴식공간도 만들고 시민들이 거기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사람의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이런 대안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은 그 토지가 한 사람 토지 같으면 가능하나 여러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정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그런 지역 일부분을 떼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땅들을 언제까지 묶어놓고 우리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 100년을 가도 못합니다.이런 것들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찾아 내야 합니다. 재원상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안되고. 사람들은 자기 중요한 땅을 공원부지에 묶여서 소유권 행사를 50년, 40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애한도 깊이 생각을 해야합니다. 당신들은 시민전체를 위해서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정입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점들도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암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암호가 상류는 3급수화 되어가고 있답니다. 하류는 2급수준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 본부장께 묻겠는데 광주시가 주암호의 물을 25%정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전남에서는 주암호 인근에 있는 피해자들은 광주시가 다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통 광주시민들에게만 당신들이 수혜자고 우리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이 잘못된 탓입니다. 제가 만나서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거의 광주에서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광주는 25%를 먹고 있는데 어쨌든 먹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암호가 들어올 때는 차가운 물이 들어왔는데 수도관로가 농로를 통하기 때문에 너무차면 농로에 지장이 있다고해서 위에 따뜻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하류는 2급수나 1급수에 가깝지 상류급수는 3급수에 가깝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급수에 가까운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현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계약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행정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적할 때는 일관된 이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계약에 있어서 잘못을 시인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지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문제는 있을 수가 있지만 행정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행정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모든 것을 생략하기로 하고 디스컬레이션 적용의 16건의 증감률이 5%미만에 있기 때문에 증감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16건에 대한 5%미만의 경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