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이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9억 6,3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로 예산내역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1,64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680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경비 1억 5,731만 5,000원 자체사업비 4,467만 3,000원 기타 1,4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지난 10월 1일자로 재개발과와 도시정비과가 통합되고 내년 신규예산사업으로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98년도 예산액은 6,591만 6,000원에서 99년도에는 2억 8,701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성산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8,450만원 도심재개발사업계획 용역비 1억 5,062만 1,000원 기존일반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가 98년도에 6,591만 6,000원에서 5,189만 8,000원으로 98년도 대비 21%인 1,401만 8,000원이 감소되고 일반업무추진비도 당초 98년도 예산이 980만원이었으나 예산절감등에 따른 추경예산편성으로 98년도 686만원에서 99년도에는 6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액은 2,765만 1,000원이며 98년도 예산액 3,300만 8,000원 대비 238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중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편성예산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465만원이며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분류하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1,515만 1,000원이며 건축 및 분쟁조정위원 수당이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99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1억 7,433만 9,000원과 녹지관리 2억 5,857만 8,000원으로 총 4억 3,291만 7,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1억 4,09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비 1억 4,600만원이며 2억 8,600만원이 사업예산입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5억원, 마을마당조성비 4억 5,000만원 재료비등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245p에 공원녹지과 예산중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기 지주목 구입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지주목뿐만 아니고 식수기념표지판을 추가로 제작시켜서 그 기념식수를 하신 분들에게 영원히 기념으로 남고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식수기념표지판 제작비용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시고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밝히고 간단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1p부터 247p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242p입니다. 와우산 체육시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문일답식으로 짤막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입니다.

와우산 체육시설 340만원, 노고산동 체육시설 160만원, 망원2동 체육시설 90만원 또 중동펌프장 옆 공지에 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산 체육시설은 평의자를 2조를 설치하고 허리돌리기 2조, 윗몸일으키기 2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노고산동 체육시설은 노고산동에 허리돌리기 1조, 평의자 2조 그 다음에 망원2동 체육시설은 윗몸일으키기 1조, 평의자 2조 그리고 중동펌프장옆 공지에 허리돌리기 5조, 윗몸일으키기 5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중동펌프장 옆 공지에는 이렇게 시설이 없습니까? 5조

중동펌프장 옆에는 저희들이 설치하였습니다만 정자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유공간이 있는 데마다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와우산 체육시설에도 윗몸당기기랄지 이런 것이 시설이 되어 있던데 내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부족하니까 더 해달라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80만원씩 2건인데 이건 뭡니까?

이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241p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하는 거에 대한 부대비로 주로 여비나 공고료 그 다음에 시설하는데 부대에 드는 소요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심기사업 5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심기 사업 50만원은 홍보물 제작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홍보물로 그리고 244p 보면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심기 행사비로 150만원 책정해 놨거든

이것은 저희들이 국장님이 방금 보고를 드렸다시피 나무를 심을 때 지주목도 구입하고 표지판, 삽, 곡괭이 이런 걸 사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245p 지금 국장님께서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244p 생명의 나무

244p요.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로요.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와서 심든지 아니면 돈을 내고 임업협동조합에서 나무를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직접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료수라도 한잔 대접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나무를 자기 집에다 심는다는 겁니까? 산에다 심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심기는 난지도에 희망의 숲을 서울시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의 숲이 조성되면 우리 주민들이 자기 생일이라든가 기념하고 싶은 날을 기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난지도에다가

난지도뿐만 아니라 자기 관내에도 공원같은 데도 괜찮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데 심을 때 저희들이 좀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245p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 지주목구입해가지고 250만원 해놓았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그랬죠? 500만원.

네,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행사비 150만원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하면은 안됩니까? 예산을 짤적에

아, 이것은 시책추진비라 좀 업무추진비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이. 이것은 재료비구요. 이쪽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지주목 구입등 이것은 재료비구요. 앞에것은 업무추진비라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해가지고 1식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 병해충 방지 인건비는요.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수 산림 그런데에 봄에는 상당히 병충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5개월동안 정도 일용인부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죠? 이것이.

네.

이것 4천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조금 비싸구요. 1인당 41,200원정도 수준이구요. 보조비가 또 한 30% 나옵니다. 시에서. 그것하고 같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246p 말이에요. 공원. 녹지관리 폐기물 처리비해가기조 25만원 곱하기 290톤 그래놓았어요.

네.

1톤 처리하는데 25만원씩 들어가나요? 뭔데.

이것은 지금 공원하고 녹지에 청소를 하다가 보면은요, 뭐 타이어도 버리고 농도 버리고 상당히 폐기물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뭐를 버려요?

타이어라든가 자동차 타이어 그 다음에 농같은 것, 가구 같은 것, 쇠붙이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 폐자재까지 이렇게 버리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계약이 지금 토목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용하고 똑같이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 한번 버리는데 25만원이에요?

네, 폐기물 처리비가 그렇습니다.

한차가 몇톤씩 싣는 거에요?

한차가 4톤 정도.

4톤 싣는데 한톤 버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데.

이것은 매립지

그리고 50톤까지 타이어 뭐 이런 것을 어떻게 공원에다 버려요? 50톤이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돌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여러가지가 뭐냐구,

폐자재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폐자재가 어떤 폐자재냐구,

건축 폐자재가

건축 폐자재 한차 싣는데 얼마인데 1톤반 차 한차 싣는 데 얼마인데 50톤 싣는데 얼마에요? 1,250만원인가 얼마인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을 하겠습니다마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금액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타이어 그런 것은 거기다 갖다 버리면은 몇개 버리지만 50톤까지는 그렇게 버리지 않고 이것이 건축자재나 이런 것 한차 실으면 말이요, 요즘 말이에요. 얼마냐 하면은 13만원, 많이 주면은 18만원에 2톤반짜리 실으면은 2톤반짜리에 실으면 한 3톤된다고. 18만원인데 1톤 싣는데 25만원씩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에요.

50톤은 최대 물량을 잡은 것이구요. 그

그리고 말이죠, 다시 잘 검토해가지고 내일 보고좀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녹지관리 247p 원동기, 지금 원동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3대입니까?

네.

1대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잘못들었습니다.

1대를 지금 원동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죠?

대체하는 것입니다. 3대인데요. 지금 1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년수가 또 지났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또 244p에 산림병해충 구제용 장비구입, 여기에 대해서 소모품이라고 그랬는데 원동기에 대한 소모품입니까? 이것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해충구제하는 데 장비가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원동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고요?

아니 원동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아니고요. 해충구제 작업하는데 소모품입니다 (서로 잡담하는 위원님들 있음)

거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잘 안들리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병해충 구제용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46p 위험지역 및 위험수목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위험수목이 많습니다.

위험수목이 실제적으로 산림있는 동에 가보면은 민가에 바로 위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위험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제거를 했구요.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비후 자른 나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 처리는 주로 저희들이 산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르다 보면은 돈되는 나무도 있을텐데요.

대부분이 아카시아 나무기 때문에 쓸만한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화2동에 3백년 된 은행나무 있었죠?

예.

6월 이전에 그 고목을 잘랐는데 세 차가 나왔답니다.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까?

그것은 업자가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처리비를 다 부담을 했고 처리를 했습니다.

3백년 된 고목을 잘랐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고목입니까?

죽은 나무만 주로 잘랐습니다.

이제 쓸모가 없죠? 고목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죠?

그것은 동에서도 잘라달라고 요청이 있었구요.

요청이 있으면은 어깨를 자르는 것하고 팔목 자르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희들은 나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죽은 나무만 잘랐습니다.

요구가 아니죠. 팔목 자르는 것하고 3백년 된 나무를 어떻게 어깨를 자르느냔 말이에요. 이제는 고목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어졌어요. 나무 한 번 잘못 자르는 바람에. 굵기가 이만한 통나무인데 돈으로 따져도 주민들 이야기가 한 2, 3백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고목을 함부로 칼을 대 가지고 그렇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 버렸습니까? 세 차 나왔다는데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고목에 대해서 완전히 고사된 부분만 잘랐다는 얘기예요?

고사된 가지가 여섯, 일곱 가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커도 민가 지붕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판단을 했고 동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올라왔고 처리를 해달라고

나무 수종이 뭐예요?

은행나무였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정도였어요. 죽은 가지 위주로 잘랐습니다.

오래된 나무같은 것은 잘 보존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하물며 도저히 안될 것만 잘랐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구요. 아까 245p에 지주목 설치에 본위원이 그 동안에 목재로 노상 지주목을 사용해서 1년 쓰고 당해년도 쓰고 내버리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다 그래 가지고 플라스틱이나 철파이프로 된 것을 사용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한 번 산출기초를 내봤어요? 나무로 하면 몇 주를 지주목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산출기초가 나와야 150만원, 250만원도 답변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지주목을 몇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얼마다 산출기초가 딱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산출기초도 없이 지주목, 해서 내가 나무로 하지 마라,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철파이프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철파이프는 몇 개를 살 것이냐, 몇 주에 대한 지주목이냐, 이런 것을 산출을 해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무로 하려면 몇 주를 세우려면 지주목이 250만원이다. 플라스틱으로 하려면 몇 개를 하겠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지주목은 지난 번에도 김유현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철재로 된 것을 알아봤습니다. 한 나무 세우는 데 12,000원입니다.

요즘 플라스틱 더 좋은 것이 나왔다면서요.

플라스틱은 제가 미처 못알아봤습니다마는 철재가 좋다길래

철재는 얼마라구요?

하나에 12,000원 나옵니다.

나무로 지주목은 한 나무당 얼마나 나옵니까?

나무는 한 7,000원 정도밖에는 안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주목을 당해년도에 쓰고 버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계속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고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생명의 나무 25만 그루를 우리가 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12,000원씩 해 가지고 250만원도 2천 주 정도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25만 3천 주를 심을려고 해요.

우리 마포에 배정된 게 1천만 주 중에서 25만 주란 말이죠?

우리 구청 구․동 직원만 15일자 현재로 686주를 지금 신청을 했어요. 구청직원이 앞으로 거의다 할 걸로 봐서 1,180주를 지금 신청을 할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려고, 그것만 지주목을 하려해도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지주목이 엄청나게 필요하겠는데

시민들까지 들어오면은 아마 우리 계획에 25만 3천 주를 잡고 있는데 이 돈이 형편없이 적습니다.

25만주가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1천만 주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 3, 4년 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당해년도에 25만 주를 심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대개 99년도에 8, 90%를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 봄까지

그럼 이 지주목도 서울시에서 예산 영달을 해주지 나무만 심으라고 해놓고

그래서 우리 구청의 예산형편이 하도 어려우니까 이 250만원 원래는 400만원, 500만원 요구를 했다가 다 잘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00만원 아까 마지막 더 올려주십사하는 것은 그 단체별로 표지판을 만들어줘야 그 분들이 참여의식도 있고 영원히 남을텐데 자르다보니까 그 예산편성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호소를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문제는 사실 후하게 좀 봐주십시오.

말씀대로 500만원을 한다고 해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주목을 무슨 수로 다 할 것이며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정비하더라도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서울시의 특별예산을 받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형기위원도 얘기했지만 이왕 기증하는 나무 1만에서 5만까지죠?

7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만원에서 7만원까지의 나무를 선택해서 흉고로 따지겠죠. 그래서 기증하는데 지주목까지도 기증자한테 좀 부담을 한다면 나무는 한 7천원, 철재나 플라스틱은 한 12,000원 권장을 해볼 필요도 강제성은 없는 거고.

사실은 이미 1천만 그루 심는데 나무 하나에 1만원이다 홍보가 다 되고 사실 기부한다고 1만원 냈는데 거기다 지주목 설치할 것 7천원, 12,000원 또 달라고 하면은 그건욕먹습니다. 참여않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무으로 달랠 수는 없지만 권장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문제는

잠깐 쉬었다 하시면 안되겠어요?

예, 좀 쉬고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좀 나와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의 얘기는 246p요. 가로수 관리 위탁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서 지방자치법 95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가로수 관리 위탁사업을 위탁 줄 적에 조례나 규칙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가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 나타났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한 것 같애. 앞으로는 목을 바꿔서 시설비로 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 번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서울시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마포하고 송파가 93년도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금의 성격이 지금 검토를 해보면은 사실상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관례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데로 편성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원래 조례나 관련법령에 보면은 그러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단체나 공기업이 주로 많이 합니다마는 공기업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그것은 협의에 의한 민간위탁이고 지금 여기의 이것은 광의의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업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종전에는 시설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의로 해석해서 예산에 민간이전이라는 것을 넣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 구조조정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서 268p 보건소에 보면은 민간 이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뭐 이런 것 등등도 있고,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공개경쟁으로 하면은 시설비로 쉽게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항목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목을 앞으로 바꿔서라도 다음부터는 법령에 위배가 안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233p 기타보상금에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보상금으로 3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민원 신고가 들어올 때 대개 익명으로 본인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신청이 있으면은 지급할 보상금을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된 예는 없습니다.

보상금이 지금 한 건당 얼마씩입니까?

무허가 건물 규모에 따라서 10㎡ 미만은 5천원, 10㎡ 이상은 1만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책정을 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누가 5천원 받을려고 신고를 하겠어요?

사실상 취지가 불법상을 근절하자는 뜻에서 신고를 권장하는 뜻에서 이렇게 책정하도록 두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신고할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본인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산안 책정에 대해서 의문되네요. 누가 신고해 가지고 한 건당 5천원, 1만원 가지고 과연 그것 받으려고 신고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은 어느정도 높여야죠. 쉽게 얘기해서 5만원이라든가 높여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예, 금액으로 보면은 좀 적다고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입니다. 235p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측량수수료 50필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입니다. 도시계획측량수수료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검토할 경우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검토가 끝나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적고시할 때 그때 도시계획 측량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50필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관례상으로 잡아놓은 것이구요. 아마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합정로라든가 토정로 그쪽에 지적고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50필지를 정해 가지고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관리라고 해 가지고 403만 2천원

체비지 관리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발생한 체비지가 저희 관내에 156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비지를 매각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1만원은 5천만원 이하 대금에 대해서 두 개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10필지 정도를 갖다가 상정을 했구요. 그 다음 측량수수료에 대해서는 체비지 점유현황이 개보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점유현황을 파악하고 또 점유현황 변동시에 측량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고,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내가 점유를 안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은 그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15필지에 대해서 수수료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해 가지고 11만원씩 2개사 10필지, 2개사면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해진 데가 없구요. 감정평가 법인을 그때그때 요청에 따라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방침을 받아서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꼭 2개사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2개사를 해서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측량수수료 12만 2,100원씩 15필지를 하는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것이 정확히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집행해 오던 것을 봤을 때 내년에도 이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이 생겼으면 하려고

혹시라도가 아니구요.

안쓰면 불용처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변상금을 과세하면은 내가 이것 점유안했다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필요에 의해서 가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으로 15필지를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