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추가경정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의한것이고 세출부문은 구조조정에 따라 경상정 경비의 삭감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및 신규사업비의 선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중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3국 3사업소에 대한 총 세입 1350억 3116만 5천원입니다. 이번에 증감된 것은 53억 18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세입이 142억 4,094만 5천원으로 3억 8,540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내역은 191억 5,031만 8천원으로 3억 8,921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총세출 1,476억 6,997만 5천원으로 105억 5,315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142억 4,094만 5천원으로 3억 8,540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총세출이 191억 5,031만 8천원으로 3억 8,921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내역은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 증가와 호우피해 복구비등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조정예산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과 사업변경 조정 예산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고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국토관리청 사업변경에 따른 공사수익금 감소와 일반회계 부담금 증가와 지역개발기금 감소에 따른 조정예산으로서 건전수입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기타 특별회계에서 타회계 전출금 2,280만 3천원이 삭감되었음에도 이를 조정치 않고 수입예산에 계상되어 삭감조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 조정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고 사회보장적 경비와 지역개발 사업에 치중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으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 시설비등 추가사업비 예산은 회계연도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해야 하는점도 우려되고 있으나 과다 또는 무리한 세출계상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구조조정에 따라 인원경감으로 인건비 삭감과 세입금 삭감에 따라 시설비를 삭감하고 차입금 상환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증감예산으로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었으나 세입과다 계상액 2,280만 3천원을 예비비에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