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ː총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통합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및읍면의사무소소재지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조정시 각종의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조례 심의시 비효율적인 행정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근거와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직무규정과 사무과 직원의 정원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하여 고령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기존의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폐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본청의 실과 및 직속기관이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고령군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고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고령군농업기술센터설치운영조례, 고령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 고령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조정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제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는 설치목적과 실과장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군 본청 실과의설치 및 분장사무을 대강 나열 하였으며, 제3장은 직속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제1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설치, 보건소장의 소관사무를, 제2절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소장의 소관사무와 농민상담소 설치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제4장은 사업소의 설치 및 소장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는 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하여 정원조례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 규정하였으며, 고령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은 47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6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및읍면의의사무소소재지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및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14조 읍면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청소재지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청 소재지는 고령읍으로 하였으며 읍면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고령군청및읍면의소재지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직기간 규정 신설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징집 및 소집될 때에는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 휴직기간으로 인정 하였으며, 휴직의 효력 규정 신설은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복무기간 종료로 인한 휴직기간 소멸시 30일이내 임용권자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복직신고를 한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은 현행 58세 정년직종 57세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 및 휴직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상한연령, 연장조항 삭제를 했습니다. 직권면직 조항 개정입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상일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며, 휴직관련 조항 개정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징집 및 소집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는, 약식명령이 청구된자는 제외 됩니다.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기간 규정 신설입니다.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기간은 복무기간 종료된 때까지 인정하고 휴직효력 규정 신설은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복무기간 종료로 인한 휴직기간 소멸시 30일이내 임용권자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복직신고를 한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및읍면의사무소소재지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여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고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을 조정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고령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 제2호의 소요조회 불용품가격기준이 장부가격기준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되어 있어서 그 최저기준이 없었고, 또 재활용 불가능한 적은 금액의 물품도 도내 시군에 물품소요조회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은 장부가격기준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을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그 기준을 조정하여 행정수행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고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