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준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예산은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전년도에 350억 9,200만원이었는데 353억 2,000만원이 들어와서 2억 2,8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3억이 늘은 53억, 재산세가 2억이 늘은 25억, 담배소비세가 5억이 늘은 105억, 다음 종합토지세 4억 6,000만원이 줄은 35억이 되겠습니다. 줄은 내역은 기존 체납된 기업체가 종토세 납입에 같이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4억이 체납됐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순수입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1억이 늘은 3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시세에 한해서 9억 3,000만원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5억을 징수하고 4억 3,000만원이 미수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지방세를 마치고 다음 28페이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 목표가 376억이었는데 2억 9,000만원이 늘은 379억이 징수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가 900만원 늘었고 사용료수입에서 6,500만원이 늘은 4억 7,6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소관별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에서 6,200만원이 늘은 3억 8,6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당초에 저희는 26억 8,000만원을 예산에 잡았습니다만 4,800만원이 줄은 2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9페이지에 700만원이 늘었고 30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5,500만원이 줄은 2억2,500만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과에서 일반폐기물매립장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폐기물, 일반폐기물의 반입이 감소된 상태에서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7,000만원 되겠습니다. 반면에 민원봉사과의 소관에서 팩스사용료 수수료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한 결과 5,500만원이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2억을 잡았습니다만 2억 6,000만원이 늘은 204억이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대금 12억이 줄은 상태에서 40억을 받았습니다만 28억이 됐습니다. 그것은 회계과 소관에서 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상태에서 저희과에서 지난달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청사 매각수입을 1년 연장하는 바람에 수입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12억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에서는 12억이 늘은 35억에서 수입으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하고 32페이지에 보면 총무담당관실에 보면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는 1억 9,000만원이 늘은 상태에서 1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1억 9,300만원이 늘은 8억4,200만원의 세입을 봤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인데 국립공원월악산관리사무소 쓰레기매립장사업부담금으로 10억인데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월악산관리사무소에 쓰레기매립장은 국립공원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매립장이 완료되면서 그쪽을 시하고 같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전부 매립되니까 월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이류면매립장에 매립하기로 하고서 거기에서 시설부담금으로 20억을 주기로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금년도에 세입이 됐고 내년도에 10억이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리실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장을 사용하고 거기에 시설부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나온 쓰레기는 충주시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월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이류면 매립장에 받기로 하고 20억의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무릉매립장이 끝나면서 국립공원관리소내의쓰레기를 광역매립장으로 받는대신 돈을 받는 다, 좋은 현상은 아니네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20억이라는 돈이 저희 시설비의 14%정도 되는데 월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사무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은 저희시 쓰레기량의 1%도 안되고 또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시설한 매립장을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시하고 협약을 해서 20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10억을 세입조치하고 내년도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악산구역이 제천시인데 무한정 우리하고 연계할 수 없단말이예요.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몇년동안 하게 됩니까?

1차매립장을 사용할때까지는 그 안에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소각기를 시설한다든가 2차매립장을 한다든가 그때 별도 협약에 의해서 다시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28페이지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요, 탄금대공원 입장료 수입이 7,849만 4,0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탄금대공원에 산주가 별도로 있죠. 그런데 이 수익금에서 일부를 산주한테 지불하는 것이 없습니까?

30%를 연말정산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8년도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마지막 추경이 전체가 감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15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정과 예산이 서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외분 세금을 아직 못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저희 직원을 각 동으로 파견을 해서 현재 기업체가 충주시에 들어와서 60-70개정도가 부도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청에서 체납처분을 단행하려고 예산을 15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가 286, 386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대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 팩스가 한대 있습니다만 그 기계자체가 구형이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세웠습니다. 꼭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총무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하고 관련된 비용인데 전부 수용비, 급량비, 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억 2,0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먼저 시장하고 의원님들 선거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선관위원회에 주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행을 하고 2억 20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일반수용비, 지역전산화지원사업 기술평가비가 21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다음장 63페이지 사업예산에 지역정보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에서 2억 8,000만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1억 2,000만원이 시비로 확보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를 받는데에 따른 평가위원들에 대한 평가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하고 일용인부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비, 일.숙직수당과 강사수당 부족분을 계상했고 여비를 시정과가 없어지고 총무담당관실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여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금년도에 퇴임공무원이 늘어서 그에 따른 공로패 제작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에 퇴임공무원 기념메달제작비가 2,7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퇴임공무원이 많이 늘어난데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대폰 대체구입은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중에서 내구년수가 다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수당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12억 2,700만원, 조기퇴직수당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구조조정이후에 기구표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부담금이 늘어난데 대한 9,200만원과 공무원사망조위금 2,1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감으로 1억3,000만원인데 공무원자녀들 학자금 융자해 주는 금액인데 대상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자체행정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충무계획하는데 따른 198만원 유인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과가 넘어온데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에 급량비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63페이지에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이것이 국비보조는 없습니까?

2억 7,000만원이 국비입니다.

이것은 4억으로 완료를 하는 겁니까?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정보시스템을 갖추는 겁니까?

이것은 정보분야중에서 관광하고 관련된 인터넷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투자가 되면 우리시에 관련된 관광홍보는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담당관실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성호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관보추록이라든가 도보, 시보가 당초예산에 완전히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보추록에 1,400만원, 도보에 470만원, 시보발간에 1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보라든가 도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기때문에 저희들이 각 해당실과소에 전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신문 구독중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286만 3,000원이 지금 현재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기책자 제작을 전액 감했습니다. 시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난 8월월간예성에 충주에 대한 것을 홍보로 대체를 하고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월간예성 투고자 보상이 있는데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36만원정도가 모자라서 12월 월간예성에 투고하는 분들에게 도서상품구입권을 구입해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만 2,000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보구입과 시보발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비가 올라왔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보구입같은 것은 50%정도만 예산을 확보했었고 나머지도 60-70%정도만 확보를 해서 세입관계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집행잔액으로 76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20%절감에 100만원을 감액했고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예산절감으로 75만원입니다. 급량비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20% 삭감분 78만 9,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시정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이 읍면동소관까지 양이 많기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감액분은 대부분이 다 집행잔액, 사업목적 달성이기 때문에 감액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법령집 추록대금은 작년에 유난히 법령제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령제정이 많으면 추록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록분 증가된 것에 대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활동비 각 100만원씩 200만원은 저희 기획행정국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이 직제개편이 되면서 과도 많이 늘어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2억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도로부터 4,000만원을 배정받아서 4,000만원중에서 2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다음 57페이지, 기본급은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읍면동에 있는 인원이 정원외관리자로 총무담당관실로 배치되면서 읍면동의 예산을 삭감해서 본 청으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 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추진 1,700만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1,100만원을 합해서 2,8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4,000만원 추가실링 받은 것중에서 시장, 부시장분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 1,700만원하고 다음 58페이지 1,100만원해서 2,800만원을 연말 저희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등은 모두가 다 정원외관리자가 읍면동에서 본 청으로 오는 것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편성용 컴퓨터는 저희가 컴퓨터가 낡아서 용량수용을 못해서, 저희 예산전산망은 전국망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 특정업무특수활동비는 저희 법무계에 전문직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전예산을 절감해서 아껴쓰고 남은 것을 전액 다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전액 다 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서울연락사무소에 가 있는 이우영계장이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기동배치가 되어있기때문에 약 3개월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지급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도 국제교류업무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예산집행의 잔액, 또는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일이 여의치 않아서 다 집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전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도 예비비가 지난 8월 추경을 했을때 18억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되어지는 돈이 37억이 늘어나서 예비비가 106억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인데 읍면동소관에 대한 기본급수당등 인원감액 정리된 것에 따라서 전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추진경비까지 감액처리가 되고 연료비는 엄정면, 교현2동, 봉방동에 연료비가 부족해서 155만원 부족분을 계상한겁니다. 이것은 금년 겨울을 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의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앞서 말씀드린 인원변동에 의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읍면동에 꼭 필요한 비품, 난로라든가 프린트기라든가 비품을 아주 최소 범위내에서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318페이지부터 재료비, 꽃길조성 및 도로변정리 인부임, 이런 것은 금년 당초예산계상을 했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면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00만원 예산절감을 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중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6페이지까지가 집행잔액, 또는 절감을 한 잔액분이 되겠고 327페이지 재료비는 금년에 유류대가 올라가면서 연막소독용 유류대가 비용으로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시설비는 성내, 충인동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통합을 하면서 도심동이기때문에 쓰임새가 맞지 않아서 한군데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회추경,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져 있는 추경에 들어오는 국도비보조사업은 일단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포함된 겁니다. 앞서 총무담당관이 설명보고드렸던 지역정보화지원사업다음에 미륵석불입상안전진단용역등 국도비보조사업은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택견전수관안전진단용역은 이번 추경예산이 포함됐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계상이 되었기때문에 금년중에는 안될 것 같아서 내년까지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안림동 LG아파트에 에어로빅교실지원이 지난 추경에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교실규모라든가 시설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이라도 협의를 해서 내년 봄 초에 시설을 하도록 해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413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청소관리에 매립장전용 컴팩터가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인데 이류면 두정리에 광역위생매립장이 되면서 매립장을 복토하고 읍면은 다용도 중장비를 사고자 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환율인상이 되면서 3억원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 예산계상하여 내년도에 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목행동 준공업단지 오수관보수는 국비사업이고 그 외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시설이라든가 기타사업등이 다 국도비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을 하면서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2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은 약 270억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01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건립은 '98년도까지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그중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99년 상반기중에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채소분리동증축은 2000년도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은 2002년도까지, 싯계교 가설공사는 2000년까지,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은 2002년이후까지, 삼원철도건널목 개량공사는 2001년까지, 그리고 달천대교가설공사는 당초에 '99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단축이 되어지면서 금년말까지 집행을 하고 금년말에 일부분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상반기중 마무리하고자 해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문화2통 소방도로개설공사, 당초 예산이 14억인데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9,500만원인데 C마트의 전원선사장께서 97평을, 약 2억원어치 기부체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소유자중 이병희씨가 8억, 전이류면장 임성민씨가 2억, 그래서 이병희씨와 임면장님 두 분을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예산이 많이 깍여서 사업비도 없는데 연차적으로 보상을 타갈 용의가 없느냐, 이것이 합의가 되면 이 도로를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여기보니까, 위치를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도로과장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중앙공업사 뒤로 해서 현터미널 쪽으로 뚫겠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이병희씨하고 타협이 안되면 위치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은 결과를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억 9,0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가서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부에 타협이 잘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곳을 우선해서 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안보물탕공원이 내년도에 하는데 과연 5억 5,800만원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물탕공원조성공사는 1차, 2차, 3차계획으로 단계별 계획으로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중 3차계획이 본래 투자되어야 할 것이 약 15억정도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5억 5,000만원만 가지고, 15억을 투자해야되는데 10억정도를 조금 덜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의 사업을 전부 줄여서 5억 5,000만원만 예산계상을 해서 공사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다만 명시이월이 먼저 나와서 그런데 다음에 문화관광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49페이지, 61페이지, 260페이지, 319페이지, 369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전체 안쓴 것이 있는데 또 어느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예산에 세워서 그냥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일찌감치 사업비같은 것은 중간에 변경시켜서 사업전환을 해야 되는데 안해주고 연말까지 끌고 나간 사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절하게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본래 예산이라든가 저희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사업계획이 되어져서 본 사업계획대로 시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계획수립을 할때 계획이 미진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안되는 것도 더러 있고 대부분은 중간에 예측하지 못했던 여건의 변동이 옴으로 해서 이 사업이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 시정교육시책추진 세부계획을 세우면 단위사업건수가 약 550건에서 600건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5%정도가 단위사업별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아주 미진하다든가 부진한 대규모사업은 중간에 저희가 체크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건이 그중에 변동이 되어서 5%정도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이 되면 삭감한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면 줄어들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언제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될 사업인데 사업비를 안줘서 집행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내것처럼 움켜쥐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못쓰겠습니다하고 해서 그냥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사업비를 안쓰는 것을 능사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현상으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이 봤을때는 직무태만이다 이런 얘기죠, 하겠다고 해놓고서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채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명시이월중에 택견전수관시설 안전진단용역, 사업개요를 보면 1식해서 하자 보수책임소재규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보면 비가림재배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 417페이지에 보면 밤저온저장고시설 사업개요 30평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장소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택견전수관 안전진단용역은 지금이 예산서의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서 설명보고를 드릴 겁니다. 예산이 앞뒤로 연계되어져 있는데 앞부분의 세출예산에서 택견전수관 시설안전진단용역 세출 600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산계상을 하면서 내년에 가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어서 먼저 나와서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비가림재배시설하우스지원사업하고 밤저온저장고시설사업은 제가 예산액까지만 알고 위치가 어딘지, 어디로 사업비를 책정했는지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얘기했는데 삼원철도건널목공사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환경영향평가에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는데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정질문의 대상정도로 큰 것이고 예산설명드리는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란외의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97년도 이전부터 예산계상이 되어져서 '98년도, '99년도 예산이 되어지는 중간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필요성 여부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계속비사업조서는 행정절차상 '97년도, '98년도에 계속 넘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박인규 위원님께 제가 삼원철도개량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계획은 수정하는 것이 바른 계획아니냐 이겁니다.

전체적인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은 관계부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부분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에 의해서 삭감이 되기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 구입이 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재정정보화용으로써 전국적인 재정정보시스템 가동을 위한 회계관서의 PC등 전산장비구입사업으로써 재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세입세출기금 국유재산등 관리부서에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국세청등 주요기관과 전국일선회계관서를 온라인망으로 연결하는 방대한 사업으로 일선회계관서에 프로그램을 재경부에서 보급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95 한영화에 새로 개발된 것으로써 PC성능이 우수하므로 기존의 486컴퓨터로써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담당부서하고 재산관리담당부서에 컴퓨터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한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교정시설 후보지 감정평가수수료가 2개소 해야되기때문에 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시비를 해야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을 과목변경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은 먼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써 국유재산에 관한 세입에 대한 전산망 구축사업으로써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층 소회의실에 차양막 설치라고 했는데 차양막이 아니고 차광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슬라이드교육이라든가 비디오교육을 할때 햇볕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77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블라인드설치는 1층에 보건소진료실하고 민원실등 블라인트 커텐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블라인트커텐시설을 하기 위해서 1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도비관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7,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컴퓨터 구입, 프린터기 구입이 다른과에는 시비로 하는데 이것은 도비로 됐어요. 국유재산때문에 보조를 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비로 해야되는데요, 기존에 도비보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국유재산실태 및 재산정비인부임이 있었는데 이 인부임을 삭감하고 그 대체로 과목변경해서 컴퓨터하고 일반수용비로 대체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연료비인데 금년도 예산안에도 다 집행을 안해서 반환금이 많은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전기요금이 3억 5,000만원이나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도 이렇게 남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도에 전기요금 계상한 것하고 이번에 남는 것하고를 말씀하시는데 전기요금은 기존에 우리가 청사에 기설치된 것을 전력사용량을 비교, 따져서 사용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전력사용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복도나 엘리베이터, 냉난방기가동에 따른 유지비에서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날씨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도 모르고 난방이나 냉난방기 가동율이 금년보다 더 많은 것은 사용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약이 되어서 과목변경해서 된 사항입니다. 사실 먼저도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약이 최대한의 방법은 아니다,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전체 직원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냉난방기를 최적의 온도로 가동하고 싶습니다. 원래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소 고생이 되더라도 냉난방기 가동을 자제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경기가 좋아지고 여건이 변동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가동율도 높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예산액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을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 쓴 것도 8,600만원이 남는 상태인데 또 거기에 증액편성을 하니까 아까도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총무담당관실도 그렇고 예산을 반이상 안쓰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기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만들어놓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안쓴 것이 아니고 절약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연중 여름에 예를 들어서 냉방기를 계속 가동하고 겨울에도 난방기를 계속 가동한다고 하면 이 8,600만원을 다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가동을 자제했기때문에 절약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증됐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14명에서 24명으로 10명이 증원된데 대한 여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많이 감됐는데 범죄없는 마을현판관계는 도에서 일괄제작해줬고 국토청결운동 홍보 및 평가보고등은 컴퓨터 자체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제작했고 보수대정비는 화장실 보수라든가 안내판 보수, 이런것은 '97년도에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연발생유원지, 보안등 전기료 감, 자연발생유원지 전화요금 감은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민간실비보상금은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줄어든 것은 오지개발사업, 노은하고 소태면인데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다음 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예산절감, 폐자원수집경진대회 예산절감, 새마을28주년기념행사를 선거기간이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28주년 기념식을 금년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다 감을 시켰는데 제일 큰 것이 단월가주도로포장 및 하수도설치 감은 이것이 서부우회도로공사구간하고 같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월모시래마을 진입로 확장관계는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더니 모시래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도시계획선에 걸리기 때문에 도로과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민간적자본보조는 다기능회관 신축 감은 엄정, 목계 2구가 폐지를 했습니다. 안되겠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고 다기능회관보수 감은 하단 다기능회관 보수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용곡마을하고 앙성 서음마을회관 보수인데 용곡마을관계는 현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기때문에 보수비를 감시켰고 앙성 서음마을회관보수는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에 들어가 있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도민체전세부실천계획은 자체 제작했고 분뇨수거 전액 감, 이것은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나 임차료, 재료비는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제초인부임 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도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해서, 배드민턴선수가 있는데 정원이 7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5명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원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씨름왕선발대회도 감을 시켰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계명산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 200만원은 연수동 두진아파트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그 등산로에 벤치시설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앙교육보상인데 이것은 교육이 전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읍면동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예산절감관계는 1,0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 예산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금년도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가 없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최대한도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민간보조단체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1,0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수련원에 관계된 것으로 수련원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 수련원승강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수련원이 위탁자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결심을 받아서 위탁했는데 들어오기전까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과금관계를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남는 잔액은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 난방용 유류대는 청소년수련원관계가 12월에 가동이 될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무인전자경비용역 수수료를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상정이 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관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예산절감은 충인동공부방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청소년공부방 설치 집기구입비 과목경정 감 3,000만원은 안림동 LG아파트하고 지현동 제일주유소에서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가보니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고 해서 집행할 수도 없고 시설할 수도 없는데 입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민간경상보조비, 시설비도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신축공사 과목경정 감은 자산취득비에 경정했습니다. 위탁관계가 선정되게 되면 집기를 사야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감해서 뒤에 자산취득비로 넘기는 바람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민간자본적보조에 청소년공부방설치 집기구입비 과목경정 3,000만원은 사실 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잘못된 사항으로 감이 될 사항입니다. 앞에 안림동 LG아파트하고 지현동 제일주유소에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비를 감했던 것인데 이것이 뒤에 다시 민간자본적보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의 장에서 말씀드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위탁되는데서 집기를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보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데 급량비외 3종 예산감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사회진흥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심사위원수당도 그렇고 273페이지,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자율방범대운영비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관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시키고 기타포상금, 민방위역점시책평가 우수기관시상금에는 공무원에 한해서 표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은 감을 시켰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도 실기강사 2명을 계획했는데 1명으로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것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50만원의 재난관리계획서 유인관계 150만원이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계획을 '98년도에 재난관리계획서를 만들라고 해서 '98년도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원래 당해년도 계획은 그 해에 만들었습니다. 급량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했고 시설비에 행정선 충북 504호 정기수리 전액 감한 것은 저희들이 대체건조를 했습니다. 행정선으로 504호, 507호 있는 것을 폐선시키고 다시 507호에 대체건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에 재난관리용 핸드폰 구입관계는 예산절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청소년수련원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업자가 나타났습니까?

어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보람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심의를 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보람원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보람원이 코오롱계열입니다. 그래서 괴산 청천에 70만평을 가지고 있고 숙박시설이 1,20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는 자연권이고 우리는 생활권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가보셨지만 청소년수련원에는 현재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일 생활권으로 했는데 다행히 보람원하고 성공회에서 들어왔는데 심의를 한 결과 보람원이 됐습니다. 현재 보람원에서는 숙박시설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천까지 40분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1,200명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1박을 청천에서 하고 그 이튿날 여기에 와서 수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요구된 사항은 호암지수면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호암지 수면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뗏목등을 놔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을 대강당이 없으니까 그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요구조건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국비 1억, 시비 1억 6,000만원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6,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이 됐는데 그것이 특성화사업비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처음 개발하니까 특성화사업을 해다오 해서 국비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1억을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 수련원에 가보셨지만 컴퓨터실이 37대가 다 들어갈데가 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바닥에 다 깔려있는데 컴퓨터고 뭐고 하나도 집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어쨌든 구입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승덕 위원님.

75페이지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8건 감시킨 내역하고 사유가 뭔지, 그리고 112페이지 분뇨수거료를 전액 감시켰는데 실제 한건지, 273페이지 재료비에 민방위 집기자재를 전액 감시켰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일반수용비관계는 범죄없는 마을 현판을 도에서 일괄 제작을 해줬습니다. 제작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19만원 감을 했고 도민새기상창조운동제작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보수, 자연보도방향표시판 보수, 자연보호.행락질서안내판보수관계는 '97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토청결운동홍보 및 평가보고자료는 저희들이 컴퓨터 자체에 있어서 감이 됐습니다.

분뇨수거료는.

분뇨수거료는 강수욕장에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하얀손에 김종만이 나가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있어서 이 사람이 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365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변덕이 나면 안하고 요구를 하고 그럴때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할때 이과장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연말에 시장님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안되는 것을 극구 위원들한테 해달라고 편성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을 안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을 왜 또 예산편성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내에는 수시로 행락객들이 오기 때문에 엄청 지저분합니다. 다행히 잘 넘어가면 좋은데 안되면 한해에 두번씩 보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273페이지에 재료비 비상급수시설 급수통 청소인부임 예산절감하고 민방위실습기자재 구입, 교육내용이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때 물론 신중하게 했겠지만 결과를 보면 일을 했다고 하는 성의가 안보인단말예요. 불용액이, 전혀 안쓰고, 쓰다가 남았다고 하면 예산편성측면에서 생각이 된다고 하지만 전액을 안썼어요. 또 반이상 안쓰고.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 당시부터 잘못한 것 아니냐. 또 성급히 예산편성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꽃길조성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동에도 집어놓고 예산편성을 해서 1년동안 방치시켜 놓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돈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활용하지 않을거예요. 앞으로 예산관계는, 금년도 들어와보니까 연말에 와서 추경예산을 해서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그 시기에 도저히 추진하지 못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얼른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바꾸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사업이 원만한게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우륵당의 전기, 전화, 상하수도료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충주시문화상심의위원 수당인데 공무원 두사람하고 불참자 두사람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급량비는 문화관광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연료비는 우륵당의 연료비로 당초에 208만원이 섰습니다만 보일러시설의 사용을 억제하고 난로를 대체해가면서 절약을 했습니다만 연료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우륵당건물유지비, 복사기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우륵당 잡초제거인부임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부로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시립가야금 연주단 인건비외 1종은 비상임단원의 불참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 연주단 급식비를 절감시켜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피복비는 가야금연주단 단복구입인데 그것은 꼭 필요한 7명에 대해서만 단복을 구입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장 자산취득비를 목간 조정을 해서 가야금연주단 국악기 부족한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차료는 탄금대조각공원조성에 따른 작품운반 중기임차료인데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경상보조에 우륵문화제행사와 우륵당개관행사에 집행잔액이 11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22회 탄금가야금경연대회와 제5회 충북민속경연대회는 전액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으로 성립전 집행을 해서 우륵문화제행사와 민속예술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탄금대 조각공원조성 조각품 제작설치 사업비 1억 4,4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렬사에 환경미화요원 1명이 있는데 이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연초부터 하나도 안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택견전수관 명패 및 현판 제작은 얼마전에 있었던 한국전통택견회가 창립되면서 현판, 명패 3개, 사무실 표시 3개를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충렬사 관람권 유인외 7종은 예산절감입니다. 홍보팜플렛하고 관람권유인, 게양대기 환경정비,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택견전수관에 전기전화, 상하수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충렬사 안내원 피복비인데 전액 삭감시킨 것은 격년제로 제작해주기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렬사 제초작업인부외 15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창동민가이엉잇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국가지정문화재관리인 보상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 윤민걸가옥이엉잇기는 볏짚구입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및 잡목제거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목간조정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목간조정한 사항은 해당관련되는 사항을 제가 페이지를 바꿔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리석불입상 구조안전진단 과목경정에서 증가 4,000만원 된 것은 10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제일 하단에 미륵리사지정비공사 과목경정 감해서 4,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해서 학술용역비에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미륵사지석실해체복원공사를 했던 것인데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것은 일단 해체공사는 하지말고 체수벽공사만 우선 해놓고 기울기를 향후 2년간 어떻게 변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본다음에 해체복원공사를 하자고 해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융탑과목경정 증하고 중앙탑주변정비공사 과목경정 증은 그아래 토지매입비 청룡사 보각국사정혜원 융탑비 토지매입 과목경정으로 7,283만 7,000원 감해서 청룡사 보각국사비에 과목경정 증하고 중앙탑 주변정비공사 그리고 102페이지 시설비에 청룡사 보각국사, 중앙탑주변정비, 시설부대비에 똑같은 두사항, 이렇게 여섯항목으로 쪼개넣었습니다. 다음 루암리 고분군 정비공사는 실시설계비에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에 루암리 고분군 정비 토지매입에서 1억 2,400만원을 감해서 그 위에 실시설계비 437만 5,000원하고 102페이지에 루암리 고분군 정비해서 1억 1,7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에 236만 2,000원을 과목경정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견전수관영상프로그램제작하고 택견전수관CD및 VTR구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이것은 104페이지 시설비 제일 상단을 보시면 거기서 1억을 감시켜서 일반수용비로 목간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조정한 사유는 당초에 택견전수관에 관람석 의자 설치하고 영상시설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2억 전액이 시설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1억을 제외해놓고 영상프로그램 제작하고 전수관CD및 테잎 구입은 시설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목간 조정을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윤민걸가옥보수하고 충주향교보수는 도비보조금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정토사보각국사로 되어있습니다만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 융탑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3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윤민걸가옥보수비, 충주향교보수비, 임충민공사당보수비는 도비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시비, 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토사 보각국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 융탑비 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원미륵사 석등 보수비는 도비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충주관련조전사료조사용역 집행잔액으로 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택견전수관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택견전수관이 96년 11월 28일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2000년 11월 27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수련장내의 바닥이 되겠습니다. 바닥이 나무 송판으로 되어있는데 일부가 삭아서 유출이 생겼습니다. 전화기구입, 그리고 저희사무실에 컴퓨터 한 대 증설하는 것하고 택견전수관 사무실에 총 필요한 책상이 3개인데 두개는 기존에 있는 비품을 사용해서 한개만 구입하고 의자는 3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우륵당의 전기, 전화, 상하수도료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차료는 탄금대조각공원조성에 따른 작품운반 중기임차료인데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경상보조에 우륵문화제행사와 우륵당개관행사에 집행잔액이 11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22회 탄금가야금경연대회와 제5회 충북민속경연대회는 전액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으로 성립전 집행을 해서 우륵문화제행사와 민속예술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탄금대 조각공원조성 조각품 제작설치 사업비 1억 4,4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렬사에 환경미화요원 1명이 있는데 이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연초부터 하나도 안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택견전수관 명패 및 현판 제작은 얼마전에 있었던 한국전통택견회가 창립되면서 현판, 명패 3개, 사무실 표시 3개를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충렬사 관람권 유인외 7종은 예산절감입니다. 홍보팜플렛하고 관람권유인, 게양대기 환경정비,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택견전수관에 전기전화, 상하수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충렬사 안내원 피복비인데 전액 삭감시킨 것은 격년제로 제작해주기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렬사 제초작업인부외 15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창동민가이엉잇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국가지정문화재관리인 보상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 윤민걸가옥이엉잇기는 볏짚구입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및 잡목제거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목간조정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목간조정한 사항은 해당관련되는 사항을 제가 페이지를 바꿔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리석불입상 구조안전진단 과목경정에서 증가 4,000만원 된 것은 10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제일 하단에 미륵리사지정비공사 과목경정 감해서 4,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해서 학술용역비에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미륵사지석실해체복원공사를 했던 것인데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것은 일단 해체공사는 하지말고 체수벽공사만 우선 해놓고 기울기를 향후 2년간 어떻게 변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해체복원공사를 하자고 해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융탑과목경정 증하고 중앙탑주변정비공사 과목경정 증은 그아래 토지매입비 청룡사 보각국사정혜원 융탑비 토지매입 과목경정으로 7,283만 7,000원 감해서 청룡사 보각국사비에 과목경정 증하고 중앙탑 주변정비공사 그리고 102페이지 시설비에 청룡사 보각국사, 중앙탑주변정비, 시설부대비에 똑같은 두사항, 이렇게 여섯항목으로 쪼개넣었습니다. 다음 루암리 고분군 정비공사는 실시설계비에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에 루암리 고분군 정비 토지매입에서 1억 2,400만원을 감해서 그 위에 실시설계비 437만 5,000원하고 102페이지에 루암리 고분군 정비해서 1억 1,7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에 236만 2,000원을 과목경정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견전수관영상프로그램제작하고 택견전수관 CD및 VTR구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이것은 104페이지 시설비 제일 상단을 보시면 거기서 1억을 감시켜서 일반수용비로 목간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조정한 사유는 당초에 택견전수관에 관람석 의자 설치하고 영상시설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2억 전액이 시설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1억을 제외해놓고 영상프로그램 제작하고 전수관CD 및 테잎 구입은 시설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목간 조정을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윤민걸가옥보수하고 충주향교보수는 도비보조금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정토사보각국사로 되어있습니다만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 융탑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3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윤민걸가옥보수비, 충주향교보수비, 임충민공사당보수비는 도비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시비, 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토사 보각국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 융탑비 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원미륵사 석등 보수비는 도비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충주관련조전사료조사용역 집행잔액으로 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택견전수관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택견전수관이 96년 11월 28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계속비사업조서는 행정절차상 '97년도, '98년도에 계속 넘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박인규 위원님께 제가 삼원철도개량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계획은 수정하는 것이 바른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부분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에 의해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 구입이 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재정정보화용으로써 전국적인 재정정보시스템 가동을 위한 회계관서의 PC등 전산장비구입사업으로써 재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세입세출기금 국유재산등 관리부서에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국세청등 주요기관과 전국일선회계관서를 온라인망으로 연결하는 방대한 사업으로 일선회계관서에 프로그램을 재경부에서 보급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95 한영화에 새로 개발된 것으로써 PC성능이 우수하므로 기존의 486컴퓨터로써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담당부서하고 재산관리담당부서에 컴퓨터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한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교정시설 후보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2개소 해야되기 때문에 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시비를 해야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을 과목변경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은 먼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써 국유재산에 관한 세입에 대한 전산망 구축사업으로써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층 소회의실에 차양막 설치라고 했는데 차양막이 아니고 차광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슬라이드교육이라든가 비디오교육을 할때 햇볕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77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블라인드설치는 1층에 보건소진료실하고 민원실등 블라인트 커텐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블라인트커텐시설을 하기 위해서 1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도비관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7,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컴퓨터 구입, 프린터기 구입이 다른과에는 시비로 하는데 이것은 도비로 됐어요. 국유재산때문에 보조를 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비로 해야되는데요, 기존에 도비보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국유재산실태 및 재산정비인부임이 있었는데 이 인부임을 삭감하고 그 대체로 과목변경해서 컴퓨터하고 일반수용비로 대체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연료비인데 금년도 예산안에도 다 집행을 안해서 반환금이 많은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전기요금이 3억 5,000만원이나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도 이렇게 남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도에 전기요금 계상한 것하고 이번에 남는 것하고를 말씀하시는데 전기요금은 기존에 우리가 청사에 기설치된 것을 전력사용량을 비교, 따져서 사용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전력사용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복도나 엘리베이터, 냉난방기가동에 따른 유지비에서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날씨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도 모르고 난방이나 냉난방기 가동율이 금년보다 더 많은 것은 사용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약이 되어서 과목변경해서 된 사항입니다. 사실 먼저도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약이 최대한의 방법은 아니다,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전체 직원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냉난방기를 최적의 온도로 가동하고 싶습니다. 원래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소 고생이 되더라도 냉난방기 가동을 자제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경기가 좋아지고 여건이 변동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가동율도 높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예산액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을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 쓴 것도 8,600만원이 남는 상태인데 또 거기에 증액편성을 하니까 아까도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총무담당관실도 그렇고 예산을 반이상 안쓰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기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만들어놓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안쓴 것이 아니고 절약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연중 여름에 예를 들어서 냉방기를 계속 가동하고 겨울에도 난방기를 계속 가동한다고 하면 이 8,600만원을 다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가동을 자제했기 때문에 절약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증됐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14명에서 24명으로 10명이 증원된데 대한 여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많이 감됐는데 범죄없는 마을현판관계는 도에서 일괄제작해줬고 국토청결운동 홍보 및 평가보고등은 컴퓨터 자체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제작했고 보수대정비는 화장실 보수라든가 안내판 보수, 이런 것은 '97년도에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연발생유원지, 보안등 전기료 감, 자연발생유원지 전화요금 감은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민간실비보상금은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줄어든 것은 오지개발사업, 노은 하고 소태면인데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다음 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예산절감, 폐자원수집경진대회 예산절감, 새마을28주년기념행사를 선거기간이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28주년 기념식을 금년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다 감을 시켰는데 제일 큰 것이 단월가주도로포장 및 하수도설치 감은 이것이 서부우회도로공사구간하고 같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월모시래마을 진입로 확장관계는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택견전수관의 것이 아니고 지금 택견전수관에서 택견을 배우는 초등학교, 유치원 자모들이 사다놓은 겁니다.

그러면 됐지 또 사줄 필요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 권리 주장을 하고 가져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왜 필요합니까? 운동만 하면 되지 시에서 컴퓨터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도 꼭 필요한 것이 연구소에서는 택견에 대한 이론정립을 해서 책자로 발간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면되지 그런 것까지 시에서 다해줘야 합니까?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쓸데가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엄청나게 기능이 많은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386정도 시에서 새로 바꾸려고 하는 것, 그런 것 갖다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86으로 알고 제작했고 분뇨수거 전액 감, 이것은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나 임차료, 재료비는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제초인부임 감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도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해서, 배드민턴선수가 있는데 정원이 7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5명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원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 아닙니다. 각 과에서 컴퓨터를 바꾼다고 요구가 많이 됐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새 컴퓨터를 사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신문에서 봤어요. 서울에서는 생활체육으로 해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를 자꾸 쓰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그런 것을 쓰다가 나중에 우리 자립도가 90%, 100% 올라가면 사든지 지금 겨우 30%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쓸데 없는데 다 써 치우니 되겠느냐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