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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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소관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ｏ 도시관리국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19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평소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제74회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99년도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총괄해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예산으로서 예산총액은 9억3,236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15억3,117만원보다 39%인 5억9,940만2,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건축과의 도시설계작성 용역사업비가 4억3,826만1,000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용역사업이 없으며 주택과의 구룡마을 집단무허가건물 관리가 상황실 근무인원의 축소로 인하여 4,160만6,000원이 줄어드는 등 기타 예산사업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그럼 99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행정 분야로서 전년도 예산액 4억3,978만5,000원보다 29.7%가 감소한 3억93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전문기술자문단 운영과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 운영 등 9개 사업입니다. 도시환경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4억2,747만3,000원보다 20.7%가 감소한 3억3,88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과 민간환경보전단체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6억6,451만2,000원보다 57.2%가 감소한 2억8,42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행정 종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 등 5개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과 건축행정 종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99년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99년 목표를 민원분쟁의 최소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남과 공명, 투명성 행정을 통한 주민편익증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 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99년도에도 박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내용은 사업설명서 147p에서 157p, 항목으로 주택과는 292p에서 297p, 건축과는 298p에서 302p, 도시환경과는 302p에서 311p에 내용이 기재돼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업무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51p 사업설명서 구룡마을집단무허가건물 지역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파트가 다른 관계로 재무건설쪽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구룡마을 무허가촌은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관리 소요예산으로 2,60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황실특근급식비 또 무전기정기검사 및 수수료 과연 여기 9명이나 되는 인원이 상근요원으로 꼭 필요한건지 아니면 이 인원을 좀 줄여서 예산을 혹시 줄일 수가 있는건지 그 실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김희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아시다시피 우리 개포동 570단지 일대에 지난 86년경부터 집단무허가촌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91년도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당초에는 청원경찰 또 우리 단속원 해 가지고 한 20여명의 직원이 상근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두었는데 점차 세월이 가면서 새로이 생긴 부분이 적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인원을 20명에서 9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순찰을 도는 꼭 필수요원만 남기고 점차 줄여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인원은 구룡마을을 관리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하는데 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 무허가건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현재 지금 494동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요. 현재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줄일 수도 없는 것인데 단 더 늘어나는 것의 예방차원이고 그 다음에 화재나 재난의 예방차원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147p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예방 만화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는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성백열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은 계상했다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줄여가지고 없애가지고 금년에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성백열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가 경기도 나쁘고 또 IMF시대가 와가지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매매도 안되고 이사가는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2,838만원 들여가지고 만화제작을 해서 이것을 꼭 홍보를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한 권에 2,838원 들어 갔네요. 지금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제작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자체 제작을 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굳이 2,800만원 예산들여서 이것을 꼭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불법으로 아파트를 개조했다고 신고한세대수가 3,147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만 세대중에서 약 9만 세대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알게 모르게 전부다 이런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막기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아주 법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부분을 고쳐도 되고 어떤 부분은 고쳐도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어렵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고 또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해서 아파트 전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하고자 해 가지고 언젠가는 한 번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금년에 사업을 계상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삭제를 하고 금년도로 이월해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 내부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금년에 단속한 건수하고 시정조치한게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금년에 있습니다. 3,147건을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저희한테 신고들어와 가지고 조치한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예산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은 안하지요? 계속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만 하고 어떤 일정한 Term을 둬가지고 또 2∼3년 뒤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사업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한 번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충실히 해 가지고 이 불법 구조변경을 우리가 강남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한 70% 내지 80%가 되는데

성백열위원

글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경기도 없는데 또 저도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이사가는 것을 못봤거든요. 돈이 없는데 무슨 불법개조하는 것도 없는데 2,800만원씩 들여가지고 홍보책자를 꼭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한 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148p 건축전문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승인(건축허가포함)대상 민영주택 건설사업(대형건축물포함)관련해서 인근주민들의 미해결분쟁에 대한 자문 및 재건축 고층아파트, 건축기술발달에 따른 전문성 필요,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인접건물 균열 등 각종 피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됨 하는 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그 주변에 낮은 집이 있습니다, 연립같은게. 그런데 높은 19층이나 20층으로다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가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반이 내려앉고 또 균열이 굉장히 심하게 가고 했는데 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분쟁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을 넣고 해 가지고 지금 계류중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해결도 안됐는데 준공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업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임성임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제가 지금 삼성동 아마 승미아파트 주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승미아파트, 풍림1차 아파트가 준공할 당시에는 안전진단해 가지고 저희 인근민원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단 한 집만 남아있는데

성임

임성임위원

그 해결을 언제하셨어요? 어떤 조건으로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해결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조건은 안전진단반에서 안전진단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수리 보수를 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합의를 보고 합의를 본 사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준공을 해 주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이게 현재요. 제가 자료를 가져 오려다가 못 가지고 왔는데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전문요원이 그것을 다 확인을 할 때에 E급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심하다는 위험하다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지금 제가 뒤로 좀 알아보니까 가가호호 다 1,000만원씩을 받고 그냥 준공나기 전에는 이 분들한테 근본적인 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셔 놓고 준공 딱 떨어지니까 균열있고 이런 것 그냥 시멘트로 막 이렇게 발라주고 그냥 임시변통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지반까지 흔들리는 것을 잘 좀 잡아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겠다고 해 놓고서 준공떨어진 뒤에는 그것 뭐 저희들은 책임없다 준공 떨어졌다 하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해 놓고 우선 자기네 집 바로 이렇게 연립 이렇게 있으면 많이 금간 집은 몸이 달을 것 아니예요. 그럼 금가지 않은 집은 1,000만원씩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했다면 사후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만약에 그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뭐 어쨌다든지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 구청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박춘호위원장

지금 임성임위원님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관계가 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지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주택과장께서 상세하게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임위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나

박춘호위원장

추가질의예요?

임춘자위원

추가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박춘호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 임성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전문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해당 전문기술자문단이 2명 1개조 하면 몇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문자문기술단이라는 위원이 두 사람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때는 각 사업장마다 저희가 아파트 원 취지는 해빙기, 동절기 이럴 때 안전진단하는 것인데요. 물론 민원이 있는 것은 나중 이야기고 그때 할 때 한 사람이 안전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두사람이 1개조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진단해야 될 데가 많으면 인원이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평소에도 느꼈던 부분인데 강남구는 어찌됐던 주민의 주택이 거의가 다 아파트 아니면 주거가 말하자면 개인주택이 아니라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80% 가까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건축전문기술진의 자문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히 이렇게 저는 이런 전문기술진 운영단이 있는지도 몰랐다구요. 아파트동대표 회의라던지 관리소 자체에서도 조그마한 진단을 받으려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데 기왕에 기술자문진이 있으면 제대로 구성을 해 가지고 80%에 가까운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 내지는 기술 그 앞에 공동주택 불법구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4명 해서 1년에 3회, 3일 또 10회 해서 2일 이런 정도로 운영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자료에 의해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것 같아요.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임춘자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약 9만세대 아파트가 엄청 많은 1,300여동이 되는 걸 다 진단을 하는게 아니고요 정기검사 때는 저희가 위험하다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 이런 몇 군데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인원이고 아까 제가 우리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금년도 3,000 몇 백건의 불법 구조변경을 할 때도 이 자문단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은 저희가 구성을 해 놨고 필요시에 각 공동주택에서 안전진단해 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하고 지금 여기에서 산출한 것은 정기검사 때만 이렇게 위험 아파트에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전문기술자문단이라는 것이 필요시에만 이렇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필요시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3번 할 때 이게 하는거죠.

임춘자위원

그 이외에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필요시에 언제든지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저는 이런 문제가 서초구의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어찌됐던 앞장에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20년된 거, 새로지은 아파트 구조변경물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안해 주시고 신고한 사람만 또 이번에도 구청에서 나와서 집집마다 불법 개조했다고 신고한 사람만 다시 가서 조사를 받게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한가지는 아까 얘기대로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것을 구청에서 도와주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왕에 기술자문단이라는 기구가 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래서 답변드릴까요? 이게 지금 앞에 공동주택의 만화제작하고 건축자문단하고 저희가 한 번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민들한테 홍보를 만화를 통해 가지고 변경해서는 안될 부분, 고쳐서는 안될 부분 또 그런 것을 홍보를 해 놨고 그 다음에 기왕에 고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통해 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택을 아주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3,100세대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고

임춘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여기 예산이 1,300 얼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려운 때에 하여간 일단예산도 있고 이런 기구가 있다는 걸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알려가지고 이런 고층빌딩이라던지 이런 건축물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서 구가 이런 일에 분쟁해결내지는 진단 이런 거에 어떤 부분까지 한다 이런 거까지 기왕이면 해 줘야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

보충질의!

박춘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김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5p를 보시면 거기도 역시 건축전문기술자문단운영회라고 되어 있고 역시 거기도 15명이 3일씩 4회 하는 걸로 돼서 3,18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148p에 있는 건축전문기술자문단운영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가 되고 155p에서는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안전점검관리 이랬는데 말 그대로 건축전문자문단 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을 기술자문을 하던지 고층빌딩이나 대형빌딩을 하던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태여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고 자문단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해당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같은 자문단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주택과에서 다루는 부분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다루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일반사업용 건물을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편성해도 좋은데 예산집행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또 자문단의 기술 분야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인적자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구조전문가라던지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고 우리는 또 골조전문가 이런 하여튼 구성분야가 약간씩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저희가 예산집행상 또 과목상 그렇게 좀 분리를 해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보충해서 조금만 얘기하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건축사들입니다. 그러면 건축사로서 기술자문을 하는 건데 공동주택이 됐던지 고층빌딩이나 대형빌딩이 됐던지 전문지식으로써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원이 155p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148p에는 4명, 2명 이렇게 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절약 차원에서 볼 적에 전문위원을 통합하게 되면 한 5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주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는 본위원이 납득이 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통합해 가지고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해 주시죠.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4명, 2명 편성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승인 나간 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아파트에 하는 거 그걸 토대로 해서 이걸 작성을 했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은 같은 예산인데 다만 우리가 분류만 해 놓은 것뿐이지 이걸 합한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오늘 도시관리국 예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청 99년도 전체예산이 경상경비가 2%가 업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국의 일반예산은 주택사업에 46.25%가 다운이 됐고 도시개발사업에 42.23%가 다운이 됐습니다. 특히 그 뒤에 나와 있는 재래비 항목에서는 76%씩이나 지금 다운된 예산을 청구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강남구청에서 물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구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하고 도시관리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우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신청 항목에 보면 전체 항목상으로도 상당히 다른 국에 비해서 엄청난 삭감예산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99년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본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도 좀 너무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각 항목별로 우리가 중복됐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도시계획이 되서 주거환경이 조성된 지가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공동주택들은. 그렇다면 이 공동주택이 아파트로 시설된 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연립주택들은 거의가 기준 이하의 건물들이었고 부실건물로써 지금 거의 전 지역에 있는 연립주택이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강남구청이 99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지부터 한 번 표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삭감된 예산으로 예산신청한 거 가지고 99년도에 얼마만한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꺼번에 답변바라겠어요

박춘호위원장

그러시겠어요?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임성임위원 질의하신 부분하고 임춘자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실제 체험한 것을 사례로 말씀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옆집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제가 두 번을 갔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화분에다 꽃을 이렇게 심어 놓은 게 눈에 보이게 달달 흔들려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사람을 불러와 갖고 "당신네 터파기 하기 때문에 CIP작업을 하는데 우리 집에 화분이 다 흔들려서 나는 불안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고 쫓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공사를 내가 못하게 창문에서 소리 지르면 안하고 또 조금 있다 안 보이면 또 하는 거에요. 답답해서 제가 구청에 갔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대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균열이 갔느냐? 집에 당신네 집에 균열이 갔느냐?" 물어요. 우리 집이 지은 지 2년도 안됐는데. "아니 균열이 간 다음에 오면 곧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집이 흔들리고 있어서 왔는데 대책이 없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방법이 없데요. "집이 기우뚱하던가 균열이 갔던가 하면 우리가 쫓아나가지만 흔들리는 상태에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나서 또 쫓아갔어요 우리 동네사람들이 서너명이 앞뒤집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또 같이 갔어요. 대답은 마찬가지에요. 이따가 여기 일 끝내놓고 나가 보겠데요. 그러더니 하루인가 이틀 지난 뒤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아무 일도 없고 별일도 없는데 왜 쫓아다니면서 불편을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균열도 안가고 흔들리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쫓아나왔다니까 저만 쉽사리 병신이 되고 결국 말았는데 지금 여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이강봉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155p 중간에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점검대상이 굴토지하 10m 이상, 골조 10층이상 건물이에요. 그러면 대형건물은 보호를 받고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보통 다 4∼5층 건물이거나 3층 건물이에요. 지하는 1층밖에 안퍼 있어요. 그러면서 돈 있는 사람이 옆에다가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 3층이나 4층을 파버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지상 3∼4층이고, 지하는 3m, 4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점검대상에서는 예외적이라구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 규정이 이거 가지고는 강남구를 커버하기에 또 더군다나 서민들을 보호하기에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규정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이 굴토지하 10m 이상이나 골조 10층 이상이라는 이런 규정 갖고는 안되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기준을 강남구에서 별도로 만들어 내셔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깎자고 하는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흔들리는데 앉아서 화분이 덜덜 움직이는데도 균열이 안갔으니까 못나간다. 못봐준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강남구청이라면 우리 주민이 믿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두 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3,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3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강남구에 이렇게 많은 대형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서 안전점검비가 1,300만원에다 3,100만원 합해서 5,000만원도 안되는 거 가지고 안전점검하겠다고 도시관리국에서 나온다면 이거는 형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자는 거지 진짜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지금 말씀들으시고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국장 답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 질의에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우리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금 건축주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도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20년 미만이 됐는데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위험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할 적에는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우리 여기 자문기술단들이 현장을 한 번 봐 가지고 이건 사실상 정밀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위험해서하고 판정이 내리면 그때 우리가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을 해 주고 거기다가 이제 건축주가 돈을 내면은 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다 무조건 안전진단하는 것은 아닌 거고 우리가 지금 안전진단하는 것은 위험한 거 지금 공사 중인 거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제가 여쭌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아까 처음에 예산상의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요

이강봉위원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3개국을 예산심의를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는 2% 전체 경비가 2%가 업이 됐는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아직 저희들도 확인만 해 봤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이 유독스럽게 40% 이상의 전년 대비로 삭감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도시관리국이 너무 99년도 사업에 보수적으로 예산신청을 했다는 지적을 드린거고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물론 생활복지국이 갖고 있는 사업에 우리 전체 강남구민의 복지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예산투입을 저희들이 시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복지국 예산은 거의가 생활보호대상자 나머지 소모성 예산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어떤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 경비에요. 그런 상승요인을 우리가 강남구청장께서 유발을 하셨고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이거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거환경개선 한다는 거는 건설교통 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우선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너무 삭감된 예산을 신청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설계 용역비가 4억3,000이 들어 갔었는데 금년 내년에는 도시설계 용역하는 게 없습니다. 도시설계용역이 없고 우리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국에서는 큰 사업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비 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어드는 건 아까 도시설계가 없기 때문에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구룡마을에서 인원이 감축이 돼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정비에서도 일부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개최가 됐었는데 건축경기가 줄다 보니까 건축위원회도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경비가 많이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거는 사실 현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강봉위원

금년도 그러니까 98년도는 우리가 97년도 연말에 IMF가 시작되면서 금년 98년은 거의 모든 경기가 바닥경기였고 더 이상에 무너질 수 없는 상황까지 경기가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데 본위원의 희망이고 바램은 99년도에는 그래도 경기가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또 이미 그런 개선되고 있는 여지가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98년도 예산은 이미 97년도에 예정된 예산으로 신청이 됐고 또 신청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 예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를 98년도하고 연장선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이걸 안 하시겠다 하는 의지표명으로 본위원이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기간설비를 개선해야 되는 사업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이 비록 못한다 하더라도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사명감과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신청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항목이 40% 이상 다 다운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생활복지국이나 행정관리국, 재무국 나머지 담당국에서는 전부 경상적 경비는 업이 돼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관리국 너무 소심하게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말씀하나 드리겠어요. 저희가 지금 개포택지개발지구가 상세구역 결정을 위해서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사업으로 한 13억이 필요한데 지금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래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상세구역이 결정이 되면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13억정도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딴 것은 특별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정희위원에 대한 답을 건축과장님이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전문기술자문단운영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문단이 총 2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구조 부분하고 시공부분, 토목기술사 부분들 건설안전해 가지고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주로 건설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는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밑에 점검대상 보면 대형건축물 공사장 해 가지고 굴토공사장잡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우기시나 해빙시 점검할 때 이 대상 잡아놓은 거고 그 밑에 보면 노후위해 건축물, 사설위험 건축물 있습니다. 담장이나 축대같은 것 위험한 것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음이나 진동에 관한 것은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법을 집행하면 될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이제 다른 부분할 건데요. 지금 답변에 이어서 아까 제가 질의한 그 취지는 기술자문단에 대한 취지는 지금 얘기처럼 건설이나 안전이나 그런 거, 땅을 굴착하고 건물의 위험부담 이것 뿐이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80% 이상이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에서 그것이 지어진 지가 몇 십년서부터 최근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주민들이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강남구의 모든 예산에서 그렇게 정말 복지쪽으로만 이렇게 가지 실지로 생명을 보호하는 부분에는 이 건축부분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자문단을 구분해서 좀 더 제대로 구성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짚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은 152쪽 사업설명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상가도 워낙 많고 광고물 정비 때문에 굉장히 실지로 상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 광고물을 구청의 입장에서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정비하는 것만 힘을 쓰는 거지 불법 광고물을 왜 그렇게 설치하게끔 만들어요? 안전진단을 어디서 합니까? 강남구청에서 합니까? 옥외광고물 안전진단 어디서 하죠?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안전진단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2개소가 지정이 돼있는데 지정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거기서 이제 추허가자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여러 가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았을 때 광고물 설치하게끔 그렇게 광고회사들이 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게끔 그 하는 것도 막지 않으시고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은 또 서울시 지정업자가 딱 두 사람이 두 곳에서 하고 그래서 또 그게 잘못 됐다고 그래 가지고 민간업자를 위탁해 가지고 정비만 강남구에서 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불법 광고물 중에서 법규에 맞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6월달부터 10월말까지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성화대상 7,300건 정도를 양성화를 해 갖고 불법을 법에 맞게끔 허가나 신고를 받아가지고 전부다 처리를 해줬구요. 민간위탁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는 것은 96년도, 97년도 해서 한 금년도해 가지고 한 3년 계속돼온 사업입니다. 이게. 광고물이 워낙 규모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이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려면 크레인이라던가 아니면 중기가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그 설명 제가 듣기전에 조금 더 여쭤보고 해야 되겠어요. 왜 안전진단을 우리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데 왜 안전진단 업자를 서울시 지정업자가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말하자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느냐?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데 4,000만원씩 이걸 해 가지고 차량임차료 이런거 다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까? 위탁을 하는데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저희들이 노선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대집행비용을 나중에 징수를 하고

임춘자위원

그러면은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원인제공은 업자들, 물론 사업주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민원이 저희 지역에도 이거에 대한 구청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IMF에 어려운데 업자하고 의논해서 설치하면 조금있다 와 가지고 구청에서 이거 떼라 이거 잘못됐다 길이가 높다 뭐가 하다 너무 너무 괴롭히고 힘들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민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서 장사하고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주민이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고 제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런 임차료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하는 건가

박춘호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질의를 좀 요약해 가지고 하나하나 답을 하도록 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개 업체에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좀 부족하다해 가지고 이것을 4개소를 더 지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면

임춘자위원

그 부분을 강남구청에서는 안되느냐 업자지정을 구청에서는 안됩니까? 법에 의해서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춘자위원

시정을 요구할 의사는 없고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시정이 아니고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도 몇 번 시에다 건의를 했었어요. 광고물 각 구의 실정에 맞게끔 위임을 해 달라, 구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 여태까지 시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요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7,300건을 양성화를 해 줬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불법 광고물이 많이 해소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간은 저희들이 정하는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93년도에 한번 양성화시켜줬고 이번 98년도에 시켜줬는데 주기적으로 양성화 기간이 주민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거 정비를 할 때에 지금 예산이 4,000 얼마 올라와 있는데 장비를 이렇게 준비해 주고 사람을 그렇게 해서 대행을 시키는 거예요? 민간위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규격별로 광고물 종류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주광고물 4m 짜리는 이거 하나 철거하는데 얼마다 하는 단가계약을 지금 합니다. 업자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별로 이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한테 이것 이것을 정비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하면 그 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비용은 저희들이 대집행비용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건축과장 임춘자위원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지요. 주택과장이 하시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임춘자위원님 공동주택 안전진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진단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아주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건축자문단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안전진단대상아파트를 방문해서 진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재건축추진자문위원회 회의를 하셨습니다. 연간 몇 번을 했는지 회의한 기록을 2년간만 주시고 회의 명단

박춘호위원장

몇p

광수

김광수위원

이건 각목에 295, 추진위원회 위원명단하고 2년간 회의했던 기록을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99년도 예산이 3,9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900만원인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도는 2,800만원을 예산을 했다가 2,3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98년도에는 얼마를 하셨지요? 사용하신 게 지금 기록이 없어가지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97년도에는 아마 건축경기의 피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운영한 실적이 없으시고 그러시면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97년도에는 2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아마 건축경기도 그러니까 이것을 3,900만원 예산을1,000만원 정도가 더 많아졌는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하셔가지고 깎아주시던지 잘 해가지고 예산 쓰십시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각목 294p요. 공동주택안전점검수수료 해 가지고 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안전진단하는 겁니까? 각목 294p 한 번 보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위험등급이 있는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는데 수수료로 잡았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분쟁이 났을 때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저도 참여하고 그쪽에 민원발생한 것도 해 봤지만 그렇게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건축법에 명시된 위원회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과정이나 기타

성백열위원

현재 각 동에 배정돼 있는 인원이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고요. 이건 분쟁조정위원회로 해서 이것은 법적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신청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법적 개정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꼭 해야만이 하는게 아니고 관서 행정관서에서 요구하게 되면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여기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직원들한테 와서 행정관서 와가지고 민원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폐를 없애가지고 아예 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는 조정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건 법적조정위원회는 아니고요.

성백열위원

글쎄 법적조정위원회는 아닌데 그런데 여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동 제도 운영을 통하여 기존의 실무자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건축주 및 시공자와 민원인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저는 동사무소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옛날 조정위원회는 없어졌단 얘기지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없어진 건 아니고 그것은 법적기구는 아니고 이것은 건축법에 명시된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결과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백열위원

150p에 보면 무허가건물 정비에서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에서 보면34,974원 주지요. 20명 곱하기 45일 해 가지고 3,145만3,000원 돼 있는데 돼 있지요? 과장님 보셨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 34,974원은 그 인부가 누구입니까? 우리 고용직입니까? 아니면 별정직 누구를 주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정비요원으로 되는 기능직에 대한

성백열위원

그럼 기능직은 고정적인 월급이 나가는게 아니고 또 별도로 줍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것은 철거하기 위한 특별한 수당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특별수당이라고 적어 놔야지요. 그리고 계산도 틀렸잖아요. 이거 본위원이 보기에는 3,147만6,600인데 여기 자료에는 잘못 기재가 돼 있습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것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능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아니고 특수인부, 특수인부를 우리가 고용할 때 지금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지불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특수인부라는게 뭡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특수인부는 예를 들어서 아주 무허가건물이 견고하게 서 가지고 우리 인력으로 철거되지 않을 때 특수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35,000원을 준다던가 30,000원 준다던가 하면 되는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게 정부노임단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정부노임단가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숫자도 틀렸지요. 자료 올라온 숫자가 틀렸지요. 과장님!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제가 자료가 틀렸다면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나와서 예산을 짜려는데 이런 걸 자료를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재무건설에서 할 때 그냥 쉽사리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거기 구성에 보게 되면 변호사가 2인에 건축사가 3명에 기술사 2명, 구의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학교 교수가 왜 5명이 필요한지 저 소견으로는 건축사 3명, 기술사 2명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구의원은 또 그냥 해결차원에서 민원 등등 해서 필요하다 그러지만 대학교 교수가 왜 5명씩 필요한지요? 본 위원이 몇 개 안되는 위원회지만 간간히 가보면 대학교 교수들은 와서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에 흥미도 없고 굉장히 반발적인 요인만 일으키고 또 여기 이런 분쟁에 의견을 건설적으로 내줘서 특별히 도움이 될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 교수가 5명씩 들어 있다는 것 물론 다른 어떤 학자적인 자문을 받는데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건축분쟁에 5명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좀 어떻게 해서 5명 넣으셨는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거기 그렇게 13명이 되다 보니까 단위항목으로 봐서는 3,900만원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분쟁위원회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아닙니까?

박춘호위원장

아니에요.

윤정희위원

아니면 연례적으로 이렇게 60회에 가까운 분쟁이 있었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것 한 5분의1이나 3분의1로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학교수하고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기타 이렇게 구청장이 지정한 분으로 할 수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에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들도 5분 했고 또 변호사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변호사분들하고 건축사, 기술사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죄송한데 대학교 교수를 한 두명이나 세 명쯤하면 안되겠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저희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할 때는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구청이 바로 그런 점이 이상해요. 한 번 해 놓으면 만년 나가더라고요. 해촉기간이 2년이든가 3년이든가 임기가 있을 것이고요. 대학교 교수 5명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2명이나 3명이면 족하지 뭐하러 5명씩 필요하겠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다음에 새로 변경위촉할 때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 밑에 횟수는 왜 어떻게 된 거에요?

박춘호위원장

횟수는 아까 김광수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요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예산각목서 보면 306p 봐 주실래요? 과장님께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환경보전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하고 제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남구가환경이 상당히 아주 중시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306p 여기 예산에 보면 다른 것은 분기별로 있고 자주 회의가 있는데 여기 2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 준비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것 있으나 마나지요. 강남구가 아주 중대한 일이거든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때도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요. 여태까지 쭉 운영을 연 1회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2회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분기별도 모자라는 거에요. 환경문제를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과장님 뜻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 4회를 해도 환경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4회를 개최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하고 최소한도 회의를 분기별로 해서 강남구 전체의 환경에 대해서 교수님이나 모시고 정확히 분석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배출가스니 뭐니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것을 예산을 수정하는 방법을 구상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

예. 성백열위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구룡마을 집단무허가건물 한번 봐 주시지요. 거기 보면 무허가건물에 우리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9명 있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면 우리 주택과만 한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무선휴대용 전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4대가 돼 있네요. 한 달에 51,000원씩 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244만8,000원인데 휴대전화 좀 줄일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두 대만 필요한데 8명이나 되는데 두 사람 앞에 한 대 아닙니까? 지금 4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공적인 전화는 쓰는 건 되는데 사적인 전화로 해 가지고 한 달에 51,000원씩 올라오는것은 비록 우리 주택과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핸드폰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소소한 것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되지 않는 가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각목항을 다 보면 휴대용전화가 2,000에서 3,000까지 올라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8명이 나가 있는데 왜 두 사람당 한 명씩 휴대폰을 줘 가면서 우리가 244만원씩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주택과장님이 한번 보내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성백열위원

답변 한번 주시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이 지역은 가 보셨지만 특수지역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감독도 열심히 하고 또 항상 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홉명이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또 그 직원들을 비상소집하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8명이라 그랬지요? 아까 직원이, 그러면 8명이 다 한 번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당 4명씩 근무해도 개인당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휴대폰을 지참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적인 전화를 쓰는데 어떻게 한 달에51,000원을 씁니까? 전부 다 사적인 전화를 쓰니까 51,000원 예산이 올라오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선호출기하고 무선호출기를 직원한테 지급해서 그것도 현재 올라온게 얼마냐면 19만원이네요. 무선호출기 값이. 그러면 무선호출기 주고 또 휴대용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당 하나고 네 사람당 한 명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조정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한번 시정하세요.

박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환경보전자문위원 35명하고 녹지환경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은 50명인데 명단을 좀 주시고 두 군데 겸직이 되면 안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중복되도 관계는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환경과라고 그러면서 전화 와 가지고 "녹지분과위원회에 들어 계신데 환경보전자문위원도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안하면빼시지요." 대답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 좀구의원이 들어 있는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느낌 얼른 전화 받으면서 뉘앙스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글쎄요. 전화를 제가 안드려 가지고 세세한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의원님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지요.

윤정희위원

왜 환경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 한번 알아 보십시오.

박춘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존경하는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1999년도 의회 예산은 98년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의정활동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99년도 예산사업설명서중 11p에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1p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회활동, 위원회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실태조사 등 일하는 구의회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지원용 비디오카메라 및 편집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내용은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와 편집기셋트 구입비로 잡았습니다. 예산과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대효과는 주민의 의결 대표기관으로서 일하는 구의회상을 구축하고 의정활동 지원으로 현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항상 위원 보좌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하고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항상 점심식사 때나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갈 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구청에서 봉고차나 버스가 나옵니다마는 제가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게 구의회에도 봉고차 하나 정도는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우리 구의원들이 항시라도 현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것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장

사무국장 대답해 주세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와 가지고도 우리 의장님께서 제일 먼저 챙기신 건이 이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도 처음에는 내용도 잘 모르고 "아이, 한번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챙기려고 해 봤더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이고 어디 구청이고 어떤 규격의 차는 성능별로 이게 다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가지고 당초에는 생각을 " 한 15인 내지 한 17인승 되는 것을 하나 사든지 한 25인승 하는 것을 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입하려고 추진해 봤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도저히 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 진지가 한 2∼3년 됐는데 지금도 이 지침에 변동이 없느냐 이래서 시청에도 알아보고 행자부에 직접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거 변동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데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것 뭐 규정이 이렇고 하면 도리가 없는거다 앞으로 이것을 한 번 기회를 봐서 시청하고 행자부하고 이런 것을 수시로 건의해서 이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한번 힘써 봐라. 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변명하는게 아니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부터 먼저 더 좋겠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처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보 못하는 대신 미리 필요할시에는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차는 언제든지 지장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구청간부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서 제가 있거나 없거나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지장 없도록 확보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올립니다.

박춘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문서로 요청하셔 가지고 문서로 답을 받아놓으세요. 문서로 답을 받아 놓으시는게 방법입니다. 그거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소리할 수 있어요. 문서로 요청을 해서 문서로 답을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 말씀 알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필요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차가 한 번도 지장 있거나 이의 있었던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서로 요청을 해서 문서로 답을 받아 놓으세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문서로 받아놓은게 있는데요. 그것 추가적으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됐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99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 성백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예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새해 예산편성에 따른 결산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애정과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건설교통국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00억949만9,000원에 비해서 174억9,679만8,000원이 감소된 325억1,270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약 36%가 감소된209억3,30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3%가 감소된 115억7,96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5%가 증액된 68억88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9%가 감소된 218억5,09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일반회계 672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차고단속 반환금 등 1,356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38억4,055만9,000원이 계상되어 38억5,411만9,000원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총 38억6,083만9,000원이 99년도 예비비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관별로 간략하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46%가 감소된 6억2,52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58%가 감소된 17억7,254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지도과는 약11%가 증액된 4억6,66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토목과는 27%가 감소된 83억5,59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치수과는 23%가 감소된 56억595만원, 공원녹지과는 50%가 감소된 41억665만3,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예산으로 약 36%가 감소된 209억3,300만6,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62%가 감소된 50억3,641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대비 약 2%가 감소된 27억27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243%가 증액된 38억4,055만9,000원이 예비비로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약 33%가 감소된 115억7,965만5,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남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 예산안이 99년도에 최대한 반영되어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소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겠는데요.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 자료에 보시면 1999년도 예산사업설명서는 161p부터 끝까지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에서는 건설관리과는 333p에서 339, 토목과 339에서 357, 교통행정과 357에서 368, 교통지도과 368에서 375,치수과 223p에서 230, 327에서 333, 공원녹지과 230에서 246p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우선 질의방법은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 내에 있는 내역들을 순차에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하고 싶은대로 우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161p부터 건 별로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제가 포괄적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도시관리국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총무국, 재무국 그리고 생활복지국 이 3개 국이 갖고 있는 예산은 거의가 경직성 예산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은 실질적으로 저희 강남구에 구민들이 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교통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을 대충 봐서는 한 40여% 이상 삭감된 예산을 신청해 주셨고 지금 건설교통국도 35% 이상의 삭감된 예산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 항목별로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가장 눈에 많이 띄게 삭감한 예산이 전년 대비 사업비에 대한 절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금년도 99년도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불편한대로 그냥 살고 내년도나 후년도에 어떤 수지가 개선되면 그 때 가서 우리 강남구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어떤 바탕에 깔린 정서가 이런 예산을 제출한 근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그래도 다른 어떤 국장님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국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 같은 위원 중에도 마음상할 위원들이 있겠지만 현재 생활복지국에 편성된 예산이 각 지역별로 시설별로 분류를 해보면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거의 생활복지자금에 대한 생활복지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강남구청에.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잘못됐다고, 근본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입장에서 예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집행되는 이런 경직성 경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이나 강남구 56만 전체 구민이 공정하게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져야 될 그 구민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정책의 대안을 갖고 대입을 했는지 이런 의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장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는 손을 댈수가 없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줄고 그런 원인은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할 적에 내년 상반기는 우리가 세수 들어오는 비율이 종토세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경상비 지출하기도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한 사업비는 내년에 종토세 걷어들이는 시점, 그래서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때 하겠고 지금 지역편중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하면서 주로 민원성,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일부만 지금 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골고루 지역별로 똑같이 이렇게 해 줄 수가 없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균형있게 투입이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여건이나 또 사업종류별로 이런 걸 나눠가지고 주민들의 요청 사항, 이런 것을 배분해서 하기는 해도 가급적이면 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주차장 부지매입같은 것, 이것도 제일 주차여건이 어려운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나아진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가고 있고 그런 추세로 우리가 지금 모든 행정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은 안되겠지만 그 쪽에도 아주 필요한 사업, 여건이 있으면 우리는 하시라도 그런걸 검토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지금 각목명세서 228p에 보면 치수관리에 대한 예산신청서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27.67%가 감액된 예산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7년도와 98년도에, 97년도에 배정해 줬던 예산에 의해 98년도에 치수관리를 열심히 하셨고 해서 사실 홍수로 인한 폭우로 인한 피해는 많이 예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8년도 폭우로 인한 일부지역의 피해지만 그 일부지역의 피해를 전제로 했을 때 현재 신청한 24억7,900만원 정도의 시설 및 부대비로서 우리 강남구 전체지역에 대한 치수관리, 이게 제가 항목별로 보면 하천에 대한 시설물보수공사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56만 주민들이 하수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계수를 보수한다는 그런 차원의 예산 소요 신청서인데요. 이 예산가지고 전년 대비 27%나 감액된 예산을 신청하신 이 금액가지고 금년도에 작년과 같은 그런 폭우가 또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는가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치수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많은 비가 와가지고 저희 강남구에서도 예기치 못한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95년도서부터 거의 매년 하수수방 예산으로 한 100억가까운 돈을 매년 투입을 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침수지역이라고 일컬어 졌던 청담동 정림아파트 주변하고 또 삼성동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주변 그 다음에 그랜드백화점 주변 그 다음에 동아극장앞 그 다음에 논현동 주변이 이번 많은 비에도 예년보다도 적은 피해를 봤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동안에 하수사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소소한 하수사업에 대한 정리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론 금년도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데는 공사가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부터는 한 25년 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부분 부분 파손되면 보수하는 그런 유지관리 계통으로 하더라도 강남구는 큰 수방피해는 수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활용을 해서라도 적극 적으로 보수토록 해서 물난리가 없는 강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마지막 제가 추가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치수과에서 신청된 시설비 부대비 항목에 보면 24억7,900을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 양재천 공원화 사업에 투입될 비용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재천 공원화사업에 10억 이상의 또 거기 시설비를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하고 나머지 15억도 안되는 돈 가지고 강남구 전 지역에 치수사업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우선 양재천공원화사업은 그 동안 95년서부터 민간기업하고 합동으로 버려진 하천부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을 벌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데서 그 동안 58억을 양재천에다가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양재천을 만들었고 이제 저희 강남구에서는 자연화 하천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보다 주민들의 이용빈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10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웬만한 침수지역이라고 취약지역이라고 파악했던데는그 동안에 많은 집중투자로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소규모로 뒷골목에 좀 침수가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적극 활용을 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대치4동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노점상에 대해서.

박춘호위원장

p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성백열위원

노점상이 162p요.현재 저희 선릉역 아시죠? 선릉역하고 그랜드 주변에는 낮에는 우리가 통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집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유를 알아본즉 강남구청에서 구청장이 허가내 주신 분들이 주둔하고 있지요? 그 분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단속할래도 "저 사람들도 해 먹는데 나는 왜 못해 먹느냐!"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속이 안되고 있거든요. 현재 강남구청장이 내주신 노점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허가해 준 노점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

성백열위원

아니 그런데 강남구청의 간판은 붙었더라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허가를 해 준 데는 가로판매점, 구두닦이박스 그 다음에 버스토큰판매소 이것 외에는 구청에서 노점상을 허가해 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을 지금 잠정적으로 유보를 했다 뿐이지 강남구청 차원에서 그것을 정식으로 허가해 줘서 노점상을 노점상이라는 것은 도로를 불법으로 전용을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허가해 줄리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백열위원

저는 우리 동장하고 같이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멱살잡이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끝나시는 대로 가서 그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 장애인협회에서 냈다고 분명히 얘기합디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그러면 나는 구청장실로 들어 간다고 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구요. 단속을.

성백열위원

묵인해 준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단속을 잠정적으로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유보를 해 줬다는 것이지.

성백열위원

묵인해 준 거냐구요? 아니 그 분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분들도 같이 덩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셔가지고 한 번 그 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한 번 보시고. 그래서 나는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래서 우리 장채주동장입니다. 한 번 그 분도봉변을 당했어요. 그 분들한테 멱살잡이하고 옷도 찢기고 했는데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야지 강남구청에서는 허가를 안내줬고 그 분들은 가면 "당신이 누구냐?" "예. 나 여기 구의원입니다." 하면은 "당신 뭐야, 내가 허가내서 당연히 하는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모르는 일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인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1억800만원 올라온 거, 그런데 특수인부의 60,000원이 뭡니까? 일당에. 특수인부라는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당 60,000원이 어디서 산출된 금액인지 말씀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을 하는데는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노점상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 속칭 얘기하면 기업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포장마차. 이것을 단속할려면은 이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과자라든가 폭력배라든가 이런 저희 공권력이 저희 구청직원이나 공익요원으로서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특수인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도 유단자들이라든가 태권도 유단자들 그러니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서 하루에 한 10명 정도, 5명 내지 10명씩 고용을 해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기업형노점상이라든가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순순히 응해 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동원할 필요가 없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항을 하는 노점상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특수인부를 고용을 해서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가 오전에 주택과 했는데 주택과에는 특수인부가 35,000원을 지급했거든요. 1일.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하는데는 60,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기준이 있는가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특수인부를 고용하는데는 물가자료라든가 보고합니다. 거기서 자료산출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제가 저기한데 54,000 얼마가 되는데요. 그게 지금단가계약액수는 언제 내려오냐면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60,000원을 잡았는데 60,000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이 결정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끝나시는 대로.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선릉역에서 그랜드 백화점에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행인이 다닐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그 분들 가서 그 분들이 누가 허가를 내줬느냐고 한 번 물어보세요.그리고 저한테 한 번 답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께요.

박춘호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전에 각 동에 노점상 한 구역씩 한 번 동장명의로 신청하라고 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게 단속잠정유보지역입니다. 유보지역이라고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동장들한테 구청에서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지역, 그러니까 노점을 잠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허용해 주는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청에다 보고를 해 주면 노점상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노점상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통행에 지장을 안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는 곳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지역을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지금 다 안들어 왔습니다. 26개 동이 다 아직 안들어 왔는데 대부분에 들어온 지역이 지금 잠정유보지역을 선정해 갖고 온 동이 3개 동 밖에 없습니다. 26개 동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22∼23개 동이 지금보고를 해 왔는데 그 중에서 잠정유보지역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선정이 동에서 선정해 갖고 보고한 동은 3개 동 밖에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신청한 데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왜 그런지 한 번 분석 좀 해 보셨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동에는 노점상을 놔서는 안된다는 대치4동처럼 노점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는 저희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서울시 전체가 IMF 이후로 지금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실직자가 많다 보니까 증가가 됐는데 저희들이 실직자를 지원은 못해 줄 망정 그런 잠정유보지역을 만들어서 유도를 해 주는 겁니다. 유도를 해 주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동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는 사람통행이 많기 때문에 이유는 그렇게 답니다. 다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동에 그런 노점상이 있는 것이 귀찮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동에서 올라오질 않습니다. 올라오질 않는데 저희들이 일단 올라온 것을 갖고 그 동지역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단속을 유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노점상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회부를 해 가지고 노점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지역은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저항이 있고 마찰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특수인부를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을 우리 동에서 제가 역삼2동 출신인데 동장님이 저한테 어느 지역이 좋겠냐고 물어볼 때 저는 참 한심스럽다고 그랬어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선릉역에서 그랜드백화점 주변에 얼마나 노점상이 많습니까? 밤낮으로. 그런데 각 동에 한 군데씩 신청을 또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래 가지고 무슨 단속을 합니까? 저는 그것을 듣는 순간에 어느 누구 발상이냐고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제가 그래서 한심스럽다고 그랬어요. 있는 노점상도 단속을 하고 없애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식으로 허가내고 세금내고 하는 사람들 다 장사 안되요. 잘 아시겠지만 역삼2동, 대치4동에 노점상이 거기 현주소도 아니예요. 기업화예요. 기업화. 노점상 가건물 식당 들어가 보면 60평, 70평이에요. 이 사람들 타 구에서 와요. 내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한 동씩 선정을 해서 그것을 올리라고 합니까? 저는 참 그 발생 자체가 그러면서 여기 노점상적치물정비계획 이거 뭐 하러 해요. 그냥 다 풀어줘버려요. 돈 안쓰고. 저는 이거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한 쪽에서는 동에다가 노점상 한 군데를 지정해서 올리라고 해 놓고 우리 역삼2동에 필요 없다고 안올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 있는 것도 귀찮아요. 단속이 어려운 형편인데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성백열위원 대치4동 출신이신데 역삼2동에서 단속을 하니까 대치4동 건너가서 장사를 다 한데,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역삼2동은 장사가 어렵고 대치4동 길만 건너면 되니까 그런 형편이에요. 이 예산 왜 올립니까? 한 쪽에서는 풀어주고 한 쪽에서는 예산 1억씩 올리고 이게 낭비하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정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IMF 이후에 실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노점상문제는 옛날부터 상당히 역대 정권부터 노점상단속 때문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단속강화지역, 단속유보지역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숨통을 틔어주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노점상이 난립을 하니까 김기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을 때는 그런 뜻에서 아무데나 선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우선 불편을 주지 않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를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좌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노점입니다. 크게 보면 노점이에요. 그런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의 옛날부터 노점이 형성됐던데 그런데 이제 영세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던데 그런데를 지금 정해서 공터라던가 공터가 있어 가지고 노점을 해도 그렇게 주민생활에 불편을 안주는 곳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차가 노점상관리위원회 또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김기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백 번 맞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또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쪽면만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모두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독려하자는 뜻에서 정부차원에서 단속유보지역입니다. 그래서 잠정유보지역이라는 용어를 정부에서 쓰는 이유도 잠정유보지역이지 허용을 해 주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까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허가를 해 줬다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불법점용을 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해 줍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한 쪽에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생계형만 그것도 기업형은 아니고 기업형노점상은 단속대상입니다. 평수가 5평 넘어가는 것은 단속대상이에요. 그래서 생계형중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지역에다가 잠정유보지역을 선정해 달라는 것이지 어느 동을 무조건 한 군데씩 정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과장님! 결과적으로 각 동에서 20 몇 군데가 들어 왔다는데 그러면 동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에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꼴이되는 거예요. 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포장마차라든지 노점을 해 놨는데 임시하고 나중에 헐으라면 그것은 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노점상 88올림픽 후에 일부 옮긴 것이 이제는 건드리지를 못해요. 저희 관내역삼2동에 경찰관이 와도 살인나요. 못해요. 언제는 허가내 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또 각 동에 이것을 내라고 했다구요. 20 몇 군데 내 주면 결과적으로 또 양성화시켜서 앞으로 강남구노점상 아주 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 입장에 한 쪽에서는 1억씩 이거 올라오고 이게 안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완전히 풀어 주시든지 단속을 않고, 아니면은 싹 그것을 저기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실직자가 이번에 노점상 한 거 파악 좀 해 보셨어요? 현재 IMF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온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아까 성백열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압구정동에 수서동 장애인들이 한 40명이 압구정동에다 열을 지어 가지고 짝 차려가지고 노점상을 한 번 벌린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서 그 분들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분들 얘기가 뭐냐 "몸이 성한 사람은 단속 나와도 빨리 도망갈 수가 있고 피해를 안보는데, 자기 장애자들은 전부 매일 물건 뺏기고 피해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도 좀 애정을 가지고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노점상은 파리 쫓는 식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없앨 수 없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해 봐도. 그래 가지고 성한 사람들은 딴데가서 파출부를 해 먹든지 일당을 받든지 하고 그 사람들은 좀 애정을 가지고 하자 그런 뜻에서 단속이 그 사람들한테는 좀 적었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도 김기정위원 이상으로 아주 고심을 하고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제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80개인가 노점상들이 전부 우리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차량 뒷번호 다 해서 차적지 확인도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노점상을 지금 분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생계형, 바구니 장사 이런 식으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지침이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구에서는 노점상대책위원회해 가지고 거기 이제 구의원님들도 거기 대책위원회에 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 전부 데이터조사가 되면 노점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지침하고 우리 구 형편하고 이렇게 맞게 기업형 이것은 경찰서와 우리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아까 용역들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기업형은 폭력배까지 끼어가지고 검찰에서도 막 연락이 오고 그래요. 사고 팔고 그런다고 그래서 기업형. 또 잠정유보지역은 뭐냐면 뒷골목이나 어디로 보내는 건데 사실은 노점상이 뒷골목에 가서 안할려고 해요. 갖다 집어 넣어 봐도 그래서 각 동에서 마땅한 지역이 많이 안올라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 올라오면은 우리 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시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오고 구의원님들도 오시고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저렇게 하겠다 딱 결정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강남구 뿐만 아니고 인근 어디다 형편이 맞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서초구에서 기업형만 단속하고 생계형을 놔두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만 단속하면 노점상연합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놈들이 몰려와 가지고 옛날에 건설관리과장 참 여러 번 맞았어요. 몰라서 그러지 그냥 무식하게 와서 대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정서만 알아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은 근원적인 문제, 물론 종합적인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다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산특위의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위원들 질의하신 분이나 답해 주시는 분이나 예산소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그 사업별로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춘자위원

질의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전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대답도 해 주시고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p에 가로판매점 도로점유시설물 있잖아요. 여기 자료 보면 아까 얘기대로서울시에서 허가낸 전체가 72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500만원곱하기 36개 1억8,000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 쭉 보면 전부 낡아서 일제히 교체를 해서환경을 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만들겠다 했는데 72개소인데 36개만 만들어도 그것이 다 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니 아닙니다. 아니구요.

임춘자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예산편성을 처음에 요청을 할 때는 72개소 전체를 다 할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에 ASEM회의도 있고 2002년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다 낡고 부식이 되서 안전성에도 있고 도시미관을 또 해치고 그래서 72개소인데 예산이 내년도가 긴축예산을 짜기 때문에 우선 절반만, 72개소 중에서 강남대로, 테헤란로하고 압구정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 그런 데서 안전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36개소를 먼저 보수하고 그 다음에 하기로 이렇게.

임춘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럼요. 자료에 전체 일괄제작교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되죠. 그거 하나 지적하구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서울시에서 허가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렇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허가내준 가판점을 전액 우리가 다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제 관리권이 넘어와 가지고 허가를 서울시에서 해 줬는데 시설물관리는 전부 다 저희가 합니다. 이 재산이 강남구재산이에요.

임춘자위원

강남구재산이라구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임춘자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애초에 서울시에서 내준 허가자가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없는 것으로 제가 알아 봤을 때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프리미엄, 권리금이 붙고있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전매관계는 시설보수유지 관계하고 운영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지금 임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목명세서에 336p에 보면 노점상관리위원회 수당이 30,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이 10명이고 10명이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임춘자위원

횟수는 많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왜 여긴 30,000원이에요? 그 위에 기본해가지고 50,000원 곱하기 4명 이거하고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강남구위원회가 50,000원씩 수당을 했는데 여기 왜 노점상관리위원회는30,000원씩이냐구요. 또 그 위에 보상심의운영수당이라고 했지만 그 밑에 기본해 가지고 여기 50,000원 곱하기 4명 또 4회 이거는 또 뭐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보상심의는.

임춘자위원

336p.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336p 노점상관리수당은 30,000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000원이 맞는 얘긴데 위원수당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액수자체도 다 틀리잖아요. 여기 보니까 9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10회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당 1회 지급액수를 그것을 저희가 조정해서.

임춘자위원

범위내에서 하겠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임춘자위원

어찌됐든 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자위원

50,000원인데 30,000원으로 나왔다 그 얘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장, 성백열 간사와 사회교대)

성백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동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양재천내 체험농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치수과 소유하고 녹지과 소유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합니까?

성백열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몇 p죠?

광수

김광수위원

각목에 245p입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광수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농장 이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양재천 주변에 개포동하고 일원동, 도곡동, 대치동에23개 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해서. 그 학교에 저희들이 찾아 다니면서 양재천에 자연학습장 체험농장을 조성하면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확약행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농장에 참여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1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산교육장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사진에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지만 영동2교에서 5교 사이에 시설물이 없는 이런 부지에다가 이렇게 네 군데에다 이렇게 만들어 볼려고 예산을 1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구청에서 "체험농장을 만들어 놓으면 와서 실습장으로 활용하라." 해서 이렇게 사전에 예고를 했는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어린 학생들한테 사전에 약속까지 한 건데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에 하수과에서 19억 중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억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거기에 잔디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연학습장을 만드시는건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시드스프레이하기로 했는데 시드스프레이를 재정형편상 그것을 뺐습니다. 빼고 그 예산은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추경은 해 놨지만 구재정 형편상 사업을 할 수가없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거기다 체험농장을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안쓰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확보돼 있잖아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확보했는데 안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안쓰고 불용을 해 버리겠다 이거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안쓰는 겁니다. 씨딩을 까는 것은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차라리 그거를 바꿔버리기 위한 예산 없애야 되는거 아니예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15억중에서 12억8,000만 저희가 이번에 쓰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예 안 쓴다는 말씀이에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안쓰는 겁니다. 불용액으로 남기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계산근거에 1억 곱하기 0.9% 하면은 얼마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부대비.

이강봉위원

부대비용만 따로 잡으신 겁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부대비용만.

이강봉위원

시설부대비용으로?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양재천사업 15억 예산 때문에 지금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우리 구청집행부에서는 단 돈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고 절약해서 쓰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절감해서 차년도로 이월시키고 하는 그런 정성은 압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현장에 가서도 꼭 얘기를 여쭸었는데 거기에 징검다리를 5,000만원, 한유니트당 5,000만원으로 청구해서 7개 신청했던 것 중에 5개만 허용한다고 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도 삼성에서 주어진 2,500만원 자리에 부대비용 묶어봐야 3,000만원이면 한유니트지가 시설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혹시나 나중에 98년도 추경에서 드린 15억 예산집행하시고 다시 행정감사를 하실 때 그 5,000만원 기준으로 만약 발주를 했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한 번 곤욕을 치르실 일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염려가 되서 말씀드리는거구요. 양재천의 체험농장에 이런 조성공사를 해서 실지 먼저 시드스프레이를 뿌려서 떠내려가는 것을 막았다. 거기다 체험농장에 조심기하고 옥수수심기 하면은 흙 절대 안떠내려 갑니다. 그런 어떤 활용성 있는 용도로 좀 더 확대해서 조성해서 일반 학생들한테 또는 인근 주민들, 인근 아파트 부녀회에 실습농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도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과 또 건의 좋은 사항인데요. 대치동에서 학여울을 3,000㎡를 해 드렸습니다. 대치2동하고 대치3동하고. 상당한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체험농장을 학생위주로 하지만 사실상 이중효과를 볼 수 있는게 아까 김광수위원이 질의하신 시드스프레이를 안하고 그 자리에다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들이 해 가지고 성공하면은 전체 씨딩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와서 주말농장하듯이 그것의 나머지 면적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상당히 발상은 좋으신 발상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시드스프레이인가 그것 예산 안 쓰시고 이런 체험농장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안 들이고 그 끈으로 칸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장소만 있으면 주말농장을 쓰든지 뭐 쓰라고 그러면 다 합니다, 그것은. 그래가지고 효과는 100% 효과는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위원님이 아마 거기 여러 번 가보셨기 때문에 잘아실 것입니다. 그부지가 자갈이라든가 잡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토심이 적어도 25㎝ 정도는 토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내려오는 넝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갯버들을 심어줘야 좀 좋고 그래서 시험적으로 이번에 네 군데만 해 가지고 성공적이 된다면 아주 좋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해 가지고 천상 객토를 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뭐 삽도 안들어가는 형편인데 객토는 약간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형수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이 한 것에 보충질의를 국장님에게 좀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체험농장 및 꽃길조성공사하고 또 치수과하고 양재천 공원화사업하고 이것을 금액이 조금 적은 것은 공원녹지과 과장님 일복도 많으신데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치수과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니까.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예산만 되면 발주할 적에는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226p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제가 일괄질의하고 나서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 유입부확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24-3번지가 공시지가가 얼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서동 224-3호는 ㎡당 36만3,000원을 잡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잡는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금액이고 현재 공시지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위원이 현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224-1, 2는 현재 공시지가가 ㎡당 14만원입니다. 바로 옆에 붙은 땅입니다. 또 221은 22만원쯤 되고요. 현재 224-3은 제가 현장에가 본 결과 하천부지나 다름 없습니다. 하천에 붙어있어요. 이 땅이 어떻게 ㎡당 36만원 같으면 평당 120만원입니다. 우리가 폐기물종합처리장 지난해 구입할 때도 같은 지목인데 지난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45만원인지 60만원 했더라고요. 배 이상 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잡은것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사업규모가 토지매입이 있고 수로확장이 80m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옹벽을 치고 스크린을 설치하고 하는 것인데 예산을 토지매입비에다 이것을 묶어서 산정을 해놓은 것 같고 저희가 별도로 수로확장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에 포함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형수

김형수위원

토지 감정비는 어떤 산출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는 ㎡당 공시지가에다가 1.3배인가 여유를 곱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 놓고 그러고 나서 어쨌거나 저희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또한 토지보상도 할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수로확장비용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시지가가 평당 14만원이고 현재 224-3은 ㎡당 24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금액이 1억7,400만원 아닙니까? 감정료는 5,000만원에서 5억까지는 1000분의1입니다. 1000분의1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35만7,000원이나 71만4,000원 이것은 좀 산출된게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174만원이 돼야 됩니다. 앞뒤가 안맞아요. 제가 보니까. 앞뒤가 안맞으니까 아무래도 공사비용은 체계적으로 나올지 몰라도 지금 땅값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예요. 평당 12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공시지가로 따지면 그 땅이 약 5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땅이에요 평당, 이것은 좀뭐 우리가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사업성 명목을 보니까 서울시 예산사업에 중복되니까 이것을 좀 헤아려 주시고 한 번 더 연구하도록 하시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또 감정비 이것을다시 구분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세요.

성백열위원장대리

김형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185p, 186p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저도 현재 현장에서 우리 보안등 같은 것을 신청을 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해지고 아주 친절하고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을하는데 이것이 매월 지금 보안등이 몇 개 정도가 손실이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시설공사는 이것은 손실비용보다는 신설비용 또는 개량비용으로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을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소규모 사업비로 해 가지고 동장한테 일임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삼성동에도 일전에 몇 등 저희가 설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주민들께서 우범을 우려하셔 가지고 신청하셨을 적에 설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가로등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 가로등은 보수비용입니다. 저희 가로등은 신설비용을 하나도 산정을 못했고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사고주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로가 절단된다거나 이러한 데 대한보수비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년 나오는 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보수비용을 산정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지금 보안등 소요예산이 4억이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4억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연 4억이지요?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해마다 반영을 해 보면 4억 정도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여러 가지로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3p부터 보면 청담공원지구 뭐 죽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 예산이 나와있어요.7개지역에 총 공사비가 7억5,100만원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은 98년도랑 보면 서울시 시비지원사업이기도 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예산에서 그렇게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99년도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지구교통개선사업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15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약 10억 정도로 줄었다가 다시 10억5,000으로 줄었다가 다시 7억5,000으로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최종 편성 요구됐습니다.

임춘자위원

15억이 있어야 하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부족한 3억5,000 저희들이 최대한의 토목공사비를 줄이면 약 10억5,000에서 11억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이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억5,000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임춘자위원

서울시에다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원요구를 해 놨습니다.

임춘자위원

기왕에 우리가 내년도 살림이 이렇게 힘든데 3억5,000만 요구할 게 아니라 한 50%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2억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약 70% 정도 증액된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자꾸 깎으려고 그러는데 지구 수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들은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금년도에는 이렇게 강남구에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7개 구역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것까지 다 하면은 얼마나 몇 개나?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20개소가 완료 됐고 이거하면 27개소, 전체 45개소 중에 27개소가 완료됩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임야내 경작지 수목식재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몇 p에요?

경자

김경자위원

242p. 집중호우시 주택가 주변 임야내 경작지토사가 유출되어 주민피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식재공사를 하시겠다는데 그 주변 토지주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검토해 보셨는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김경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유지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임야를 개간해 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는 산림법에 저촉이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7월달서부터 수해 그때부터 조림명령을 냈습니다. 지주한테. 사전에 토지주한테 통지서를 개·보수를 두 번씩 보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취해 놨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여기에 보면 가로등 세척이 있잖아요. 세척이

성백열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몇 p죠?

광수

김광수위원

각목 354p.가로등 세척이 여기 자료 보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세척이 1억5,000나와 있고 그 다음에또 나머지 또 38등이라고 해서 가로등 세척이 15,000원씩 해 가지고 318등이 있는데 5,318등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등 단위로 따지면 제가 가로등에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세척하는걸 봤어요. 봤더니 글로브 교체하고 그러는 것도 한 30초면 다 하더라고 그런데 세척하는 것도 그냥 쉬운 얘기로 그냥 좀 쉽게 하죠. 그냥 뿌리고 가는데 이걸 예산을 세척관계는 좀 줄이면 안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가로등 세척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지침은 연 6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6회를 다하기는 너무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2회로 제한을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해서 2회만 실시를 해 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것도 더 줄여가지고 한 번만 하자 해서 1회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은 가로등주 자체는 먼저 의회에서 질의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각종 벽지라던지 온갖 것 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녹이 부풀어가지고서 기존 가로등주 같은 경우에는 부풀은 피막이 칠한 피막이 벗겨져 가지고 흉하게 너덜너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는 작업부터 해서 다 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글로브는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의 말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로등 공사를 또다시 하는 것으로 여기 돼 있는데 100등 100번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 될 수 있으면 교체하시는 거를 왜 그러냐 하면 테헤란로에 보면 이게 등도 격등제로 켜지만 양쪽 사이드에 있는 보도블록쪽에 인도, 인도쪽에는 켜지도 않고 가운데 중앙에 있는것만 양쪽 것으로 켜던데 테헤란로엔 중앙에 두등씩 달려 있잖아요. 기둥하나에. 그것만 해도 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격등제로 하면서 지금IMF시대에 새로운 등을 또 다시 전주를 바꾼다면 문제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이게 차량사고라던지 교통사고에 의해서 전주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또 분전함 교체가 또 있고 그런데 하여간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도 안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이런 거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어떤 구간을 정해서 교체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등 교체나 분전함 교체는 다사고주와 또 차량이 부딪혀가지고 생긴 경우만 저희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1회를 하는데 15,000원씩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보면 15,000원이면 10,000개가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5,318등이라고. 15,000원에 10,000번이면 가로등이 그게 1억5,000이에요. 그런데 여기 5,318등 밖에 없단 말이에요. 강남구내에. 이거는 이제 가로등인데 물론 보안등을 또 거기에 또 포함시키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하여간 살림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이건 건설교통국만 관할 사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각목명세서 보면은 기름, 경유하고 휘발유 가격산정을 해서 신청한 게 있는데 각 국·과별로 금액이 통일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신청을 할 때 당일날 작성한 직원이 주유소에 물어봐서 작성한 것 같은데 이런 가격도 통일이 안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지금 토목과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해당 사항인데요. 재료비 항목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 99년도에 재료비 항목으로 몇 억씩 신청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표적인 예를 공원녹지과장님! 각목명세서 238p에 보면은 재료비 2억2,000, 그 세부항목에서 1억3,500의 재료비 항목이 쭉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재료비구입 안했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재료비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강봉위원

독립된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런 항은 재료비에다 넣어야 되는데 시설비다 이런데 넣어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새로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항목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각목명세서 351p 보면요. 시설물 보수자재에 보차도경계석 시멘트 개당 5,000원, 도로경계석 시멘트 2,200원, 도로경계석 대리석 15,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대리석이 맞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화강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스틸그레이팅 코데아스팔트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보차도경계석 이거39,000원 그 다음에 화강석판 49,000원 이런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자재인데 저는 이번에 대치동 빗물펌프장 갔다 오면서 그 옆에 쌓여 있는 도로경계석용 석재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 쌓아 놓아져 있는 자재는 지금 구매가 돼 있는 거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구매한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들여온 자재는 11월달에 들어온 자재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11월달에 자재 갖다 놓고 공사를 해서 각 지역에 언제 투여하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1년 사시장차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재료는 연간 계속 사용처로 나가고 있고 또 새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필요시마다 적정량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쌓여져 있는 그만한 양이면 아마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도 한 2∼3개월 정도 공사를 해야 될 물량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연말에 11월달에 미리 사놓아가지고 어떤 수급계획에 의해서 사겠지만 미리 사놓아서 거기에 장기간 장치를 한다 물론 그게 썩거나 깨질 자재는 아니지만 우리 구청입장에서 그 예산 거기에 구매가 되고 나면 바로 가격이 정산이 됐을 텐데 한 달, 두 달 수요가 있을 때마다 구매를 하게 됐으면 그 동안 어떤 금전적인 금리의 어떤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꼭 목표의 수급일정에 따라서 예정대로 사는 거보다 필요한 소요시기 때마다 사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님 직접 구매까지 관장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마 재무국에서 관장하실텐데 재무국에 어떤 소요요청을 하실 때 현장별로 소요요청을 따로따로 그때 그때 하시는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거는 시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의하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7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구교통개선사업하는 데서 7개 지구, 지난번에 불용나온 거보니까 전부 공기부족, 공기부족 나오던데요. 이거 연내에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98년도 공사는 지금 완공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공사인데요. 지금 설계까지는 다 끝나 있고 주민의견 수렴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끝나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토목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윤정희위원

토목공사가 거의 없다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초창기에 할 때는 토목공사가 70% 이상 경비를 차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목공사나 교통안전 시설공사나 거의 지금 예산액이 토목공사가 오히려 적습니다.

윤정희위원

토목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무역센터지구에 지금 토목공사가 1억3,800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역센터지구에 왜 거기가 참 깨끗한 거리로 알고 있는데 무슨 토목공사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역센터에 삼성로에서 공항터미널 들어가는 사이길이 있습니다. 11m 도로인데 양쪽에 보도 공사를 보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많아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도조성을 위해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을 등기로 보냅니까? 책임보험을 등기우송해요 ?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을 안 들은 사람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입니다. 과태료부과대상자한테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배달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과태료 대상자만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정위원회라는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5명인데그것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거에요?

성백열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각목 몇 p에요?

윤정희위원

364p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게 경감조정위원회가 뭐냐하면 교통유발계수라고 있습니다. 일정시설물의 유발계수를 곱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이 우리가 부과한 거하고 실제 납부자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 주기 위한 위원회인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운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운영실적은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위원은 다 구성이 됐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위촉도 안된 상태구요. 예정이네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납세자들한테 부담금징수 납부의무자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정한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져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예산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구룡산 진입로 주변에 주차장 건설한거요. 그것이 지금 7억2,000이 잡혔는데 그게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진입로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은 4,535㎡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때 25억4,626만7,000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아마 금년 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지금 계약이 안됐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계약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부지로 결정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윤정희위원

위원회 회의도 안 붙여진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안 붙여졌습니다. 이제까지 측량하고 설계하느라고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그것이 금년 중에 결정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용으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사게 되면 그게 4,535㎡에 대한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토지 수용을 해서 산다구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하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4,535㎡를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 땅을 샀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공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공사는 진입도로 공사비, 도로공사비가 폭이 12m,길이가 120m 진입도로 공사비가 약 1억2,400이 소요되고 주차장조성 공사비가 4억2,800 정도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로등이 설치돼야 되는데 그게 4,800만원 그다음에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한전이전비라든지 수용신청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약 1,900만원 해서 6억2,000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주차장이 현재는 100여대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장차 확대되면 견인사업보관소라든지 주택가에 방치차량보관소까지 합쳐져서 거기서 운영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량보관소를 하기 위해서 2단계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설계비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2,000입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견인보관소 등 이런 거하면 이거 도시관리공단이 되면 모두 거기서 할사업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추경에 얼마 반영됐다고 그러셨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25억4,626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요예산 산출근거 있잖아요. 그거를 서면자료로 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잠깐! 교통과장 하나 묻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김형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보충질의.

성백열위원장대리

김형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부지매입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건 추경에 부지 반영이 됐는데 ㎡당 56만1,470원으로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위치는 11번 버스종점 맞은 편 쪽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번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지번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걸 주시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죠. 현장도 가 보고 땅값을 평가할 수 있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구룡산 무허가건물 바로 앞쪽입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과장님! 다음에 김형수위원한테 바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번하고 위치하고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사업설명서에 190쪽을 보시면 관내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유지관리공사 해 가지고 6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장애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쭉 하고 있던 거고요. 많이 되어 있다고 이 시설이 돼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소요고압블록, 소파보수 또 횡단보도 턱낮춤 이런 거거든요. 주로 예산이. 그런데 지금 하여간에 또 파고 또 파고 그 다음에 전선 파고, 가스공사 파고 주민이 아주 죽겠데요. 왜 그렇게 강남구는 파느냐 그런데 하여튼 횡단보도 턱도 낮추고 처음부터 좀 낮춰서 하지 예산에 낭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을 한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관내 보도소파비용하고 장애인시설 보수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에 15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약 10억여원씩을 계속 유지 관리비용으로 써 왔습니다. 지금 그 비용조차도 현재 줄여서 6억원으로 저희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한30∼40%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임춘자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런데 이 비용은 저희가 지금 보도에는 차가 안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밟으면은 물이 찍찍 올라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도유출이 생겨가지고 발목이 걸린다거나 이래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발생되고 파손되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수하는 비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을 말씀드린 것은 횡단보도 턱, 이것은 일전에 의회에서도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이전하거나 하면은 거기는 높고 오히려 횡단보도 구간은 턱이 높아가지고 단차가 져서 휠체어가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반 횡단보도가 아닌 구역은 오히려 턱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수정하는데 따른 것이 주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턱낮춤을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수서동, 일원이라거나 사실 장애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가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그 쪽에도 일부해야 되고요.

임춘자위원

제 생각에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강남구 도로는 비교적 상당히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빨리 빨리해서 최근에 계속 개선하는 그런 것으로 한 걸로 아는데 턱을 왜 그렇게 높이 해 가지고 또 이런 예산에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장애인 시설을 제외하고 좀 여쭤보는 겁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턱 낮춤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임춘자위원

6억은 전부 장애인 시설만을 위한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이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볼 적에는 내년까지 집행을 하면 횡단보도를 이전한다든지 하는 특수한 요인 외에는 대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춘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좀 전에 임춘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192p 양재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하천저수로 및 둔치를 정비하고 하천공간을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생태계를 보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자연속으로 아주 조경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시멘트로 해서 삭막한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양재천에 우리 임춘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계단 높이가 너무 높고 또 원목 같은 거 나무도 아닌 말하자면 만든 원목 같은 걸로 해서 계단을 했는데 운동화를 신고 가도 넘어질 경우고 행여 우리 같이 구두나 신고 한 번 가려면 그건 아주 발 삐기 일쑤에요. 그런데 이런 높이가 높고 이 계단이 그렇게 올록볼록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보수할 수 없습니까?

성백열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참 동감합니다. 지금 23개소가 양재천 시설녹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소는 아주 위험하고 5개소는 좀 위험한 정도고 그래서 8개소만 그런 대로 괜찮은데

성임

임성임위원

10개소는 아주 위험하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위험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누구나 가면 넘어지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해 놓은 것이 오래 됐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게 85년서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조목계단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성임

임성임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나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너무 급경사가 돼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하수과장님하고 상의했습니다. 거기 진입하는 사람이 진입 계단이 잘 돼야 진입하는 사람들이 오고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다른 것을 조금 덜하더라도 이 사업을 먼저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으니까 예산만 잘 통과되면 곧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양재천만 지금 우선 계단을 잘 해 준다고 우선적으로 하신다면 당연히 통과해야죠

성백열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했습니다마는 161p 부터 한p, 한p 넘겨가면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사항은 바로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계획 그냥 페이지로 읽겠습니다. 161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2p요. 163p, 164p, 166p 168p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자위원

쭉 넘어가지요.

성백열위원장대리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78p 버스승차대 의자설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79p요.

윤정희위원

잠깐만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179p에.

성백열위원장대리

179p, 윤정희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정말 진짜 어떻게 된건지 몰라서 묻는데요. 지금 STM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엇의 약자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글로 써야 되는데 글자가 너무 길어서 Site Traffic Management 라고해서요.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Site Traffic Management

윤정희위원

Site Traffic Management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혹은 Site Transportation Management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Traffic이라고 하기도 하고 Transportation이라고도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는 여직껏 질의도 했고 해 가지고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냥 그걸로 해서 끝나면 어떨까요?

성백열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성백열위원장대리

다음에는 우리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포스코센터 지구교통개선사업에 그 인접지역에 동아아파트가재건축 사전결정이 되서 곧 시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마땅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쪽에 지구교통개선사업 차선을 긋고 하는데서 동아아파트 관련 지역 그인접지역은 제외를 해 놨다가 나중에 그것은 추가로 공사를 시키는 방향이 예산절감하는데도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사업이 내년중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는데 공사로 인해서 다시 훼손이 된다 그러면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이강봉위원

원인자부담인데 결국은 그건 이미 거기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그 인접지역의도로는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뻔히 알면서 미리 공사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성백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에 180p 보시지요. 180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 81p요. 182p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 181p 현장가기로 한 것 아닙니까?

성백열위원장대리

내일 오전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182p 183p, 184p, 185p, 186p, 187p, 188p, 189p요. 190p도 아까 하셨고 191p 양재천 공원화 사업 이것도 하셨지요. 192p요. 그 다음에 194p요. 관내하수도 및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묵위원

예산안에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고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고 지금 좀 전에 나눠준 구룡산 진입로변 주차장 조성 공사비 그 유인물을 봤더니 사실은 재무건설위원님들은 자기들 전문분야니까 이 전문용어라든가 약자라든가 그런 걸 다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상대위원회 즉 행정보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용어라든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실 때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 가지고 쉽게 아까 STM 얘기도 나왔지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여기 보면 진입도로 공사비 B=12m, L=120m 이게 폭 12에, 길이 120, 아스콘표층 T=5㎝ 두께 5㎝ 이런 식으로 전부 좀 해 주셔야지 우리 여성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만이 위원들이 안 나올 수 있는 질의도 나오게 되는거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상대편 비전문위원회의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사업설명서 194쪽부터 하수도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쭉 나오고 있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금년도에 물론 특수한 장마라고 그랬지만 특히 금년에 아주 피해가 많은 지역중에서 아직도 하수관 교체 내지는 하수도 준설공사가 안된 지역, 추경에서 약속을 하고 안된 지역에 있는 것이 여기에 대상이 돼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거기에는 안돼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재해대책기금이 8억7,500이 있고 그 동안에 적립된게 또 8억7,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금년도 수해에 문제가 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개량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신사동지역도 성수대교 방향으로 기존관로가 600㎜로서 저희가 900㎜로 키우는 그런 작업도 내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언제까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현재 파고 또 파고 그 민원 때문에 그 관할 동장한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가 바로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추경사업에 승인한 그 사업은 다 완료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추경에 승인된 사항은 지금 다 계약이 돼 있고 내년도 날씨만 풀리면 3월부터 4월중으로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194p에 맨홀설치가 100개소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대체로 이 개량공사가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것을 알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설치됐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구조물 포괄예산으로 쓴 지역이 거의 전동에 걸쳐서 44개소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금년도 한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도는 넘어가기로 하고 200p 한번 봐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이거 잠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치수과장님! 이거 수서간이펌프장 유입부확장 토지매입인데 이거 시비로 넘겨줄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지금 간이펌프장이 아닌 일반 기존 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나 신설 확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간이펌프장은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펌프장에 유입되는 수로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써야 되고

이강봉위원

잠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이지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거 간이펌프장 정도로 해서 우선 눈가리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여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배수펌프장이 시설이 돼야 될 만한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쪽 수서, 일원동쪽에서 쭉 몰려 내려오는 물이 전부 그쪽 수로를 통해서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간이펌프 이 정도 시설을 해 가지고 금년같은 폭우가 났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생각으로 그래서 이것은 관할지역의 시의원들을 동원하든지 우리 구청장님 저거 해서라도 우리 또 건설국장님도 나서 가지고 이 시설은 간이펌프장 시설정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규격된 펌프장 시설이 목표, 목적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꼭 우리가 시급하게 이것을, 물론예산배정을 안해드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해 드리겠지만 이것을 급하게 쓸 것이 아니라 시비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옛날에 수서펌프장 매립할 당시서부터 강남구에서는 대형펌프장을 요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건설을 하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 이후에 9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매년 서울시에다가 펌프장에 대한 공사비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상 사람들이 사는데도 펌프장을 못해 주는데 여기 있는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계속 누락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펌프장도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오죽하면 저희 구비로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시로부터 15억이라는 예산을 밤고개길 수로확장비용을 저희가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15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류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옹벽을 쳐서 유수지를 만들고 또 스크린도 만들어서 상류에서 내려 오는 각종 이물질들을 걸러내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20억 들여서 만든 수서펌프장이 기능발휘가 안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서부터 이토지를 매입코자 노력을 했지만 예산 형편상 차순위로 밀려서 내년도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하여튼 이 문제, 간이펌프장 시설 정도 가지고 그 지역 가지고 금년과 같은 폭우가 또 있다고 하면 절대 해결 안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울시에 떼를 써서라도 이것 해결을 해야 될 선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피해 예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서부터 펌프장설치를 하려면 한 250억 이상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난색을 표시하는 것이고 재원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보류가 되었던 그런 건입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농경지로 있는 이상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아마 안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끝나셨지요?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02p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04p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희위원

204p, 이것 현장 가 봤었지요?

성백열위원장대리

현장 가 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것 뭐 다 끝나가는데, 빗물펌프장에1억7,000만원 예산 올렸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을 가 봤는데 질의를 안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것을 될 수 있는 한 제가 볼 때에는 현장 가 봤을 때 1년에 24시간 돌린다고 했을 때 10년 되어 봐야 240시간 밖에안되요. 1년에 24시간 돌리면.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베어링이 망가졌다 그렇게 망가지고 그런 현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누전이된다 그러는 모양인데 모터가 그런 현상은 안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정상적으로잘 좀 수리하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들어 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 건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전산화 있지요? 208p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세요.

성백열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206p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방시설물 도장공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남구재해전산화 208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추경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5,000만원만 해도 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떠신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저희가 내부적인 랜망을 구성하는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러면 성능이나 또는 성과를 보고 내년 추경이나 또는 다음번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210p, 없으면 넘어가겠고요. 다음에 212p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쭉 넘어가서 216p 없습니까? 218p도? 220p.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자설치가 별로 사용이 잘 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의자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의자로 바꾸는 경우에 이 3개소에다 몇 개나 들어갈런지 그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보시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포이동하고 청룡하고 달터인데요 이게 이미 파고라가 지금 현재 있는데

윤정희위원

포이동하고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포이동하고 청룡공원하고 달터공원. 이 공원에 이미 파고라라는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파고라가 기울었어요. 썩어서. 그것을 파고라를 치우고 파고라는 비가오면 비를 맞고 그러니까 비가리개를 해 달라, 파고라를 하지 말고 이것을 교체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자라는게 나왔는데 이것을 전부 다 파고라도 안하고 정자도 안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동에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파고라를 다시 해 주면 해 줬지 이것을 두 가지다 빼면 현재 있는 것을 다 없애면 어떻하느냐 해서 정자를 해 달라는건데 제 생각은 이게 정자를 하면 이것은 관리비는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의자만 해놓고 파고라 정도하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파고라내지는 의자로만 그냥 설치해서 하는게 비가리개를 해 달라는 것으로 그래서 정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하는 것을 자꾸 얘기 했더니 주민들이 비가리개를 해 달라

성백열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24p로 넘어가겠습니다. 224p,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226p 되겠습니다. 228p.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230p, 231p 한번 보시겠습니다. 232p요. 234p요. 236p, 237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236p에 지상방재면적을 500ha라고 지금 추정을 하신 거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추정을 하신거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추정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해마다

이강봉위원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다음에 238p 240p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잠깐만 그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237p에 산 쓰레기수거 및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일원쓰레기정비사업이후에 우리 공공근로자나 인력을 투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98년도에도 예산을 한 1억정도 세워 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비는 지금 90% 이상 남겼습니다. 왜 남겼냐면 공공근로자 사업하고 취로사업, 아 니 취로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얻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예산 세워준 것 중에서 약1,200만원인가 그렇게 쓰고서 8,800만원 넘겼습니다. 이월시켜서 그냥 불용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공공사업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나오면 저희한테 배정이 된다면 예산을 남기겠습니다. 또 금년에 8,8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42p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44p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좀

성백열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녹지과가 이미 끝났지만요. 과장님! 도곡근린공원에 1억 보상해 줘야 될 것 있지요? 토지보상 매입건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건을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했던 매봉산에 보상관계인데요. 지금 여기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가 바로 거기가 등산로길입니다. 등산로길인데 저희들이 245㎡ 거기에 한 번 보시면245로 나왔을 겁니다. 나왔는데 거기 지주가 아주 말썽이 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92년서부터 확약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 주기로 했던 사항이 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억만 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참 많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꼭 좀. 이게 왜 그러냐면 도곡동주민도 그렇고 또 일부역삼동주민들이 넘어다니면서 베드민턴 다니는게 이 길입니다. 이것 꼭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김형수위원님!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가로수민간위탁관리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상 생활에 저거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더욱 좋겠고요. 요즘 횡단보도가 자주 선이 바뀌고 수차례 바뀌다 보니까 가로수가 횡단보도를 막는게 있다고요. 시청각장애자들이 건너가면 나무에 박힐 수도 있고 그런게 지금 저희 압구정 2동만 해도 한 아홉 군데 돼요. 실질적으로. 이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 그것을 사업을 병행하면 어떠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강남구에 제가 보니까 백여군데가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진찍다가 그만뒀는데 굉장히많아요. 그것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그게 건널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건널목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건널목을 만들면 가로수 이식까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널목만 만드는 공사만 해 놓고 가로수는 그냥 놔 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이식해 줘야 마땅한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널목사업 만들면서 안됐던 사업은 당연히 그것은 이식해 가지고 보행자나 또 시각장애자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지요. 시정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가로수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는데요.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조경시설물 유지 관리방재사업 이런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공개경쟁입찰해 가지고 유지 관리사업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95년서부터 강남구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신사동에 은행나무길이 있는데 한 날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코끼리차 같은 것 뭐 하고 사람이 쭉 올라가요. 뭐 하나 보니까 은행나무 자르러 올라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죄송하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한전에서 나왔대. 그러더니 누가 그게 시설물이 가려서 자기 집에 영향을 받는다고 신고를 했나봐요. 딱 올라가더니 모양에 아무 것도 관계없이 그냥 막 자르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을 어디다 하냐는 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가로수를 기준 없이 마구 그냥 자르고 또 나면 모양새 생기는대로 그냥 두는 것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를 가서 한번 보니까요. 가로수잎파리가 겹치는 것도 없을 정도로 구멍이 하늘로 다 나보이게 하면서 너무 예쁘게 정말 가로수로서 자른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양도 별로 없고 그 가로수에 말하자면 가로수 체계에 나무, 나무에 어떤 형성 자체도, 생장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어떻게 자르는 기준에다 막 맞춰 가지고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조경 가로수만을 전담하는데다 좀 위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원추형이냐 타원형이냐 또 방사형이냐 자연형태냐 놔두는데 지금 은행나무같은 것은 원추형이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로는 자연형 그대로 회화나무는 둬야 됩니다. 그것은 자르면 아주 병신이되기 때문에 자르면 전지해서 안되는 나무고 버즘나무는 조경사가 마음대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구조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길은 사실상 거기는 한전에서 전지를 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미처 저희들이 발견치 못해 가지고 시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행나무는 전지를 한 번 해 놓으면 영원히 그 가지는 안나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지가나와야 새가지가 나와야 1년에 20㎝ 이하로 자라서 그것 안자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나무는 아무나 손댔다가는 그 나무는 버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도 책자로만 봤지 일본이나 싱가포르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책자는 제가 문헌을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격려하나 받을 것 또 하나 240p에 있는 근교산 소나무 수세회복공사를 여기 나오는 수서동 8-1번지 외 1개소는 이게 지금 서울시 소유의공원용지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수서동 이것은 광평묘역도 들어 가고 일반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구룡초등학교 뒷산 소나무가 대상지역인데 이것 역시 우리 구예산으로 하기보다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물론 시에서 구룡산에 주면 좋은데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에는 여태까지 배려를 안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까워 가지고소나무 솔잎혹파리는 병이 먹었다 하면 번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심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잘 가꾸는게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7,675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한다면 예를 든다면 아마 7억원어치 나무 심는 것보다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있는 나무를 잘 보호하자 해서 소나무는 사실상 산에다 심으려면 인건비가 이렇게 대형목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 가거든요. 도로가라면 모르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구제, 예방

이강봉위원

정 그러시면 제가 요전 주일날 대모산에 등산을 갔었어요. 등산을 갔는데 산행로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잣나무가 한 1m 간격으로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밀식이 되어 있어요. 묘목장도 아닐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야! 이 지역에 100번을 심어라." 하니까 100번 갖다가 그냥 꽂아 버린거에요. 다 그런데 살았어요. 그 나무들이. 우리 서울시장이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1,000만 그루가 그렇게 밀식이 되어 버리고 나면 중간에 다 솎아 버려야 됩니다. 솎아 버려야 되는데 솎아서 베어 버릴게 아니고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한다고 계속 나무 사오지 않겠습니까? 사오는 것보다 밀식되어 있는 것 중간 중간에 하나씩 뽑아 가지고 다른데 옮겨 심는 그런 지혜로운 행정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 저도 나무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을 하다 보니까 솔잎혹파리나 이런 것으로 인한 방제는 실제 서울에 수서에 솔잎혹파리가 떴다그러면 여기부터 관악산 일대까지는 그냥 금방 번져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여기 솔잎혹파리 번지기 시작했다 하면 아마 우리가 덤벼들기전에 먼저 와서 덤벼들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우리 녹지과장님 한번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247p를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48p요.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구룡산진입로 주차장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이것을 삭감하겠다 하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삭감 이유를 아직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사비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아직 절차가 진행중임을 답변드리고요. 절차진행해서 땅이 사지면 당연히 그 땅을 빈 땅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조성을 해야지요. 최우선적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아직껏 땅 매입 안했다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 결정계획이 공람 공고중에 있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겁니다.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사항을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방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주차딱지 떼고 돈을 벌어 가지고 또 특별회계로 이렇게 써야되고 기 주차장부지를 다 사가지고 내년 한 2월쯤이면 수용이 다 끝날 때인데 그래 가지고 20∼30억 들여 가지고 계속 놀리면 강남구 전체적으로 봐서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입을 했으니까 조성비를 주시고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돈도 벌고 또 한 가지 제가 듣기로는 서초에서 청계산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서초구민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써 놓으니까 강남구에서 거기 가신 분들은 강남구가 굉장히 잘 살고 그러는데 자존심이 상하더라 그래서 강남구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강남구민은 돈을 적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여론도 많고 거기 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한테 들어 오는 것은. 그래서 이것 만큼은 어떻게든지 꼭 해서 우리가 특별회계고 이것을 절약해서 어디 다른데 쓸데도 없고 예비비 두어 가지고 사용처도 없으니까 이것 만큼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사동 564에 추경에도 주차기계 티켓팅하는 기계를 산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있네. 여기 하나가. 주차관재기설치 티켓팅하는 기계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주차관재기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도 두 대가 있었거든요. 564번지가 있었어요. 이것 겹친것 아닙니까? 하나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3개소에 오늘 주차관재기가 다 들어와서 노외주차장을 지금 오늘 개소식을 합니다. 3개소요. 추경사업으로 들어갔던 3개소는 오늘 개소식을 하고 이것은 지금신사동은 추경으로 저희들이 매입비만 계상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매입계약을 지금 체결에들어 갑니다.

이강봉위원

그 때는 논현동 것 두 군데 해 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차장이 신사동에 한 건이 건물을 이미 매입을 했었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하나만 매입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가지고 또 한 건이 추경에 매입 들어 갔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두 필지가 추경으로 매입 들어 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것 겹쳐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윤정희위원

합쳐야 하나로 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세 필지가 합쳐야 한 건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또 들어 왔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직까지 건물매입이 끝나지 않아서 99년도 예산으로 승인을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구룡산 진입로 주차장조성에 설계비가 1억이 지금 한 식으로 청구가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님! 설계비 기준 1억을 어떤 근거로 신청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의 5%정도를 설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확한 대상 확정도 안나오고 해서 매입비의 약 5%를 실시설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건축비, 설계비를 가지고 하도 씨름을 하니까 건축과장님이 이제좀 그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지 저는 이 건축비나 설계비 이런 용역비가 현실화될 때 까지 저는 계속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설계용역비는 19%까지 예정금액의 19%까지 경쟁입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 낙찰가로 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설계비 이러 이러한 관급공사 기준에 의해서 용역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강남구청에 와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고 협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설계비 설계하는 친구들 얘기들으면 기계식 주차 300대 정도 시설이다 설계비 얼마냐 그러면 그 친구들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너 그 기준받고 설계하겠냐?" 하면 그거야 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면은 이것은 주차장설계비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측량하고 대상지역을 확정하는 설계비인데

이강봉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쭌게 토지설계비를 무슨 1억씩 주고 설계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이 토지설계 여기 지금 제가 볼 때 진입로하고 진입로 아무래도 분할해서 등기이전 시켜야 될 것이고 측량하고 주차장부지도 다시 한번 실측해서해야 되겠지만 더구나 토지설계비를 1억씩이나 배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 2,000∼3,000만원정도 배정해서 수의계약 시켜도 됩니다. 이것 1억씩이면 분명히 경쟁입찰 시킬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 한번 인근에 설계사들한테 이것 "너 수의계약할 경우라고 하면 3,000만원 미만이다. 너 한 번 해 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발주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예산책정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진짜 정확한 면적도 없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50p, 251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250p에 포이동 266번지 또 201-4번지 이 일대 그 옆에 중원농산물 있는데 아닙니까? 중원농산물 옆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것 중원농산물 옆에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201-4호, 201-5호는 국악고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디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국악고등학교 옆이요. 그리고 266번지는 양재천변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재무건설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거기는 서울시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무료는 절대 안된다 유료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포이동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포이동 주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된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2p, 253p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일반회계로 해도 되고 특별회계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한 주차료 수입이 지금 전부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54p, 255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56p, 257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하며 오전에는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