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택근 의원 입니다. 제69회 정기회 에 임하여 그동안 ’9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를 위해 수고하신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과 관계 공무 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 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은 지난 ’98년 11월 20일 군수 로부터 제출 접수 되어 12월5일 제69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에서 군수 와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동안 예비심사 를 하였으 며, 본 위원 회에서는 지방자치 법 제51조 및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 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체적 이고 종합적 인 심사 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 를 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 왔던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여 러가지 여건상 긴축 재정 이 불가피한 현 경제난을 감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 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지역간균형 발전 및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 복지 증진 그리고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예산 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등 건전 지방자치 발전의 목표에 중점을 두고 행정의 전반적 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 심사 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 보면 총 예산 액의 규모는 1,439억원으로 ’ 98년도 당초 편성 예산 1,724억원보다 165 %가 줄어든 285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으 며 그중 일반회계 는 1,168억원으로 ’98년도 에 비해 11.8%인 157억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 는 총 8개 부문에 대하여 271억원으로 ’98년도보다 321%인 12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6일간 예산 심사 를 위한 계수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 린다면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재원이 한계가 드러나 일반회계 의 경우 14.1%에 해당하는 165억원에 머물고 있어 우리군의 지방자치 의 밑받침인 재정 력 확보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자성하여 보는 마음 자세로 겸허하게 심사 에 임하였습니다. 심사 방법은 세입 에 있어서는 관계 법규 빛 조례에 의한 합리적인 세입 이 편성되었는지 세입 편성을 위해 세입 재원의 적정판단을 통한 투명성과 명확성 여부를 확인 하였고 세출 부분에 관한 사향으로는 우리군의 자립도가 너무 열악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대책사업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비경제적인 사업 억제와 사업비의 중복 빛 과다계상 여부를 검토하였습니 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 예산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되 집행 부의 예산 편성 취지 를 최대한 존중하여 조정하였으며, 금번 예산 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지금 까지 관행 화 되어 왔던 경직성 경상 경비 를 과감히 절감되도록 자체 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절감편성하는 등 노력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본 위원 회에서는 우리군에서 사업 시행 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사업들에 대하여 최소의 경비 로 최대의 효 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 성격인 경직성 예산 지출 과 전 시행 정비의 과감한 절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 하였던 ’99년도 세 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고흥 군수 가 제 출한 세출 예산안 중 6억 8,82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의 삭감 조정된 내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린다면 경직성 예산 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하여 불요불급한 일반행정비에서 2억 4,849만 2천원 을 삭감하고 사회 개발비에서 2억 8,137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1억 5,837만 5천원을 삭감하여 군수 의 동의 를 거 쳐 군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들중 에서 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주택 및 지역 개발사업비로 4억 8,500만원과 교육문화비 및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로 1억 6,300만원 을 재조정하고 4,024만원을 예비비 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그동안 군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계수조정 중 아직 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일일이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한해를 기 다려야 하는 빈약한 우리군 재정 을 총정리 하여 보면서 심사 과정에서 그만큼 안타까움과 고충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삭감내용은 별지에 첨부된 ’99년도 세출 예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거듭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군민들 에게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의 공평성 확보를 기하기 위해 ’9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전반적 인 예산안 의 계수조정 을 난상토론을 거쳐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예 결위 원 7명이 군민들의 뜻이 곧바로 군정과 접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 에 반영시키기 위해 집행 부의 고충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 를 하여 의결 하였음으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임영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 의원 님들께서 지난 10여일간 내년도 예산안 을 심의 하는 과정을 통 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하고 고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21세기 일등 고흥건설이 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금년보다 재원이 대폭 감액되는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을 폭 넓고 심도있게 심의 · 의결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동 예산 의 집행이 갑절의 효 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에 제출 된 추가경청 예산안 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 왔던 군정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종합 점검하여 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난 10월 2일 의결 된 제1회 추경 예산 이후 추가 또는 삭감된 국 · 도비 보조금 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 교부세 를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 의 총 재원은 기정 예산 보다 84억원이 감소된 것 으로써 그중 일반회계 는 9억 6,900만원이 며, 특별회계 는 74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 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에 있어서 지 방세는 기정 예산 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간척지 일시위탁경작 비, 군유재산매각, 간척지 매각관리비, 어업권위반 과태료 등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진료수입, 군유림 토석매각대, 쓰레기봉투수입, 수자원조성 부담금 등은 3억 8,OO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태풍피해복구비 1억원과 법인세 증액 교부금 300만원 등 총 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은 군 도개발, 농어촌도로개발, 하수도관 정비사 업, 소하천정비, 지역개발사업 등 1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에 있어서는 국비보조는 20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는 2,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0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은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 8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 예산 은 앞서 세입 예산 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 · 도비 보조금 과 교부세 사업을 정리 편성하였고 예비비 는 2억 6,3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잔액은 5억 9,6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를 보고 드리면, 상수도 사업은 사용료 수입 이 줄어 1220만원, 주택사업은 국민주택자금 연체 미회수에 따 라 5억 7978만 5천원, 새마을소득사업은 융자금 미회수금 5,800만원, 해창오마간척사업은 1,443만 6천원, 고흥지구간척사업은 78억 728만 4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보조사업 비 9억 8,569만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기정 예산 과 지 난 1년간의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기 위한 정리 예산 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안 대로 심의 ·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