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가능한 총무재무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의할 시간을 배려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도 되고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 박찬선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종 예산 전략차원이라든가 세수증대 방안 차원에서도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사항인데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사실 관계국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과 교통 거리질서 차원에서 진짜 고도의 머리를 써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지 않으면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불평 불만이 있게끔 마련이기 때문에 진짜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연간 9억원이 소요되는 민간대행업자한테 견인하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몇 대 있지요?

그럼 2대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안한다면 몰라도 하는 끝에 보강 확보해 가지고 진짜 거기 전담반을 별도로 견인팀반을 구성해 가지고 견인만 하는 업무만 하면 거기에 대한 9억이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일거양득으로 우리 소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연구 검토과제라고 보고 또 하나 견인하면 견인차량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한강고수부지로 갑니다. 거기에 연간 사용료가 2억 얼마 지출하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법을 당에서 차량이 거기까지 가서 또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통계상 우리 관내 구민의 한 7, 8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이 2, 30%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 차량이 이중삼중으로 거기 버스 타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가거나 차편을 이용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한 모든 각종 이왕 위법된 사람한테도 기분 좋게도 대해 주고 또 견인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부담하는 2억도 그렇고, 우리 관내 고수부지 주차장이 늘 많이 거론됐습니다. 민간대행업자한테 입찰과정에 일부분을 우리 서초구에서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그 땅을 확보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견인 일시 임시보관 장소를 우리 특별회계가 무엇입니까? 돈이. 그런 주차장을 확보해 줌으로써 일거양득으로 우리 위법차량 당한 차주들도 관내에서 찾아오기 좋고 또 시에다 내는 견인차량 보관소 임대료 내는 것도 우리가 절약이 되고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아까 장영화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교통개선 지구사업비로 한 4억이상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너무 설명을 잘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목적이 일반회계를 전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회계원칙에서 그것은 잘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특수목적세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사실 특수성을 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자 위법한 차량에 대해서 부과해서 받은 징수액 가지고 목적에 거의 맞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런 특별회계가 불용액이 많은 돈이 남아돌지 않도록 그때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주차장 권역별로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서초구청에 오면 주차장이 참 보급률이 높아졌다, 교통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다, 이러한 평이 나와야만이 각종 모든 면이 앞서가는 서초구, 살기좋은 서초구, 여러 모로 이런 소리에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 각종 예산에 반영된 것을 진짜 주민들이 몸소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 이렇게 질의했는데 관계 부서의 소감을 짤막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여러 분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년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3개과 각 분야 업무집행을 하게 될 때 전년도 예산대비 감소조정된 예산이 아닌가 보건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구민의 건강이 약화된다는 뜻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개과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건강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수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3개과 과장님의 소견을 좀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3개과 답변이 어떤 면에 봐서는 합당하고 어떤 면에 봐서는 또 지금 의약과 예산은 3,300만원이 증액됐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것은 달갑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약을 덜 먹고 사는 구민이 건강한 것입니다. 약값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약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나 보건지도과나 지도과는 방금 말씀대로 장비구입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그랬는데 장비는 곧 환자를 위한 치료장비가 되겠는데 최신식 전산화시대에 최신종 기계를 갔다 놓은 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많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도 그때그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행정과에서는 우리 구민의 각종 질병예방 차원에서 사실 예산이 제일 필요한데가 행정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또 해변가도 아니고 질병발생 우려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인근에서 오염될 수 있는 각종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항상 책임 부서에서는 가을철 때아닌 가을 이후에도 모기가 범람했다는 소리를 듣고 앞서가는 서초가 방역에 소홀했지 않았나 남쪽 지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정된 각 부서 긴축예산차원에서 배정된 보건소 예산 갖고 알뜰살뜰 잘 살림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서초 40만 구민의 건강이 활발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보건소 전직원 부서에서는 예산과 맞춰서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