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 최정규입니다. 262쪽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하수도 관리인부해서 5억 1,899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IMF이후에 정부에서 공공근로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따로 지출할 필요없이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소상하게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98년도 예산지출내역중 각 과의 지출내역하고 또 불용, 사고이월을 각과의 것을 취합해서 국장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TV에도 나왔지만 12월 되다 보니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연말에 공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도 그런 일이 있나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한 것은 국장님이 일괄 각 과의 예산지출내역과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일용인부는 기동반하고 준설반하고 둘로 구분해서 25명입니다. 25명인데, 기동반이 6명이고 준설반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작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숙련을 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준설기를 다루고 또 이것이 짧은 어느 단기간에 작업을 하고 끝을 내고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할 성질의 작업이 아니고 상용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책임감 없이 잠깐 했다가 사람이 바뀌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동반 자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상용인부하고 기동반이 기술직에 버금간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26명이 전원이 기술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한 한 공공근로자를 같이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내적으로 다들 어렵습니다.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8%나 지금 예산이 적은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자들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정부에서 주는 돈, 기대심리에 의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자립도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공근로자를 우리 구청에서 이용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성격이 굉장히 숙련을 요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개월하고 사람이 바뀌고 해서는 곤란한 일이고 또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있었던 사고는 아닌데 작업을 하다가 장갑을 끼고 체인을 당기고 하면 와이어가 돌아갑니다. 와이어가 돌아가는데 그 와이어에 면장갑이 끼면 면장갑하고 사람손하고 같이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동작에 하수계장할 때인데 그 사람이 와이어에 돌아가는 것을 빼려고 하니까 손이 손가락 두 개가 왕창 손바닥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고도 있고 구청에서 일을 시키는데 체계적으로 고정적으로 말귀를 알아듣고 해야지 사람이 늘 바뀌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98년도 세출예산중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될 것 자세한 각 과별 내역을 총괄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예산회계년도상 내년 2월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내역은 작성할 시기가 못됩니다. 다만, 전망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주로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집행이 되겠는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추경사업으로 되었던 것 그 다음에 수해와 관련해서 본청에서 복구비로 지원되었던 것 이런 것은 대개 내년까지 이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선 수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의천에 금년에 가장 수해가 많았었는데 수해복구비가 본청에서 지원되어서 용역을 거쳐 가지고 지금 발주하려고 품위를 해서 돌리고 있는 긴급공사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있고, 세곡천의 수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로 12월중에 발주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내에 원인행위만 해 놓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몇 건을 말씀드리면 우선 바우뫼길에서 매헌로간 연결공사 이것도 양재천에 여름에 8월달에 큰수해로 해서 몇 달간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일부 공사가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본마을진입로공사라는 것이 청계로에서 본마을에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는데 보상관계에서 토지소유자하고 보상가격때문에 시비가 있어서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재협의절차를 밟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으로 사당천복개도로 정비공사가 그것이 사당로하고 교차점에 상수도이설, 사당교 안전진단 및 보수 이것을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장물이설 관계때문에 이것도 지연되어서 일부공사가 내년까지 이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대충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지금 시기적으로 작성이 안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기가 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2월말 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내년 2월달에 종결되겠지만 12월말 현재를 아까 전제로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전제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전망치로 해서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99년도 주차요금수입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했습니다만, 404쪽을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상에는 내년도 주차장수입에 16억 7,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주차장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청계산근린광장하고 서초3동 1지역, 무궁화 서초동, 서래 반포동 그래서 현재 서초3동 1지역에 2,900만원은 내년도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답변을 12월중으로 입찰예정이라고 하였으면 내년도 수입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현재 무궁화 서초동하고 서래 반포동하고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404쪽에 16억 7,520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 우측에 보면 공영주차장위탁수입이 15억 7,12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5억 7,120원이 몇 번을 본위원이 계산해 보았습니다만, 11억 6,1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가 서초3동 1지역하고 서래 주차장, 무궁화 주차장은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서초3동 1지역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운영을 하다가 수탁자가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포동하고 서초동 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입찰해서 유찰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이고 서초3동 1지역은 이미 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수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12월달에 똑같이 이번주에 공고되어서 다음주에 입찰이 될 것 같은데 왜 저희가 서래하고 반포동 것하고 무궁화 것은 편성 안 했느냐 하면 현재 예가는 조정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낙찰이 된다는 확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도 유찰이 될 때는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로 돌리든가 완전 무료로 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세입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해도 만일에 낙찰되면 우리가 세입을 받을 수 있고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3동 1지역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놓은 사항이고 서래하고 무궁화는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다가 낙찰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건설교통국장께서 12월달 중으로 입찰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 유찰됐다고 했는데 입찰을 굳이 꼭 하려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입찰을 실시했으면 당연히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2번 입찰했습니다. 물론 예가가 작년도는 지금 보다 높았겠지만 그래서 작년도에 2번 유찰이 되어서 이것을 계속 무료로 했어요. 이번에 12월달에 하는 것도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편성을 안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번에 낙찰이 되면 추경에 세입예산편성이 됩니다.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집어 넣었어야지요.

가격을 낮추어서 이번에 예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자 선정방법도 우리가 개선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예가이상으로 최고가를 쓴 사람을 낙찰자로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예가에 못미치더라도 최고가를 쓴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안, 이것은 두 번 정도 입찰해서 유찰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6억 7,500만원 그 관계는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이 15억이고 그 뒤에 보면 7개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억 400만원이 되어서 합치면 16억 7,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354쪽에 교통행정관리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 3억 5,000만원이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일반회계 세출로 나가 있는데 우리가 교통에 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도 매번 불용액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특별회계 세출로 전환할 수 없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에 10월인가 17억 7,700만원인가 추경을 제외하고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불용액이 많고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이렇게 12억 정도로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 내역하고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410쪽에 예비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18억이었고 올해가 42억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많이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비비에 넣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전년에 예비비는 어떤 데로 썼으며 올해의 예비비 왜 그렇게 많이 예산에 잡아 놓으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05쪽에 있습니다. 406쪽을 넘겨보면 제일 위쪽에 순세계잉여금 130억을 저희가 내년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0억에 대한 은행이자 약 9.2%를 곱해서 내년에는 그 이자수입을 12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잉여금이 많을 때는 이자수입도 많아지고 잉여금이 적을 때는 이자수입도 같이 적게 잡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신사역 교통개선 3억 5,000만원 또 그 밑에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4억 6,000만원에서 계수조정해서 5억 6,000만원 그것은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는 주차장 추가확보나 주차장 시설유지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방통행제나 잠원동 신사역 교통개선사업에 주차장 확보가 들어 있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율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 불용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주차장 확충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것을 감안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비비가 금년에 40 몇 억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98년 예산에는 적립금이 60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적립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집행부서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토지 매입비 일부 쓰고 나머지 예비비로 써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차장 확충이 필요할 때 용이한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적립금 60억을 완전히 항을 없애고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329쪽 하수과에서 현수막을 20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현수막을 안 걸고 서초소식지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현수막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며 이것을 예산을 삭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266쪽에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단가계약 6억 5,000만원, 관내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공사 단가계약 3억,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 단가계약자가 어느 분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9쪽 제일 밑에 줄에 현수막하고 20개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방기간이 올 때 5월, 6월 수방기간초에 1개 동에 한 개씩 현수막을 다는데 현수막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올 여름 장마는 내집 하수구부터 이런 등등의 현수막을 다는데 이것이 1개동에 1개씩 달고 그 다음에 2개는 우리 구청 지적과 앞에 여기에 하나 달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앞에다 하나 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수막이 20개를 달도록 그렇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앞에 양재사거리 전광판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각 동이나 우리 구 자체에서 본격적인 수방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의지도 보이고 이런 의미에서 현수막을 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하고 관내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이 사업들은 전부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1년에 현수막으로 나가는 비용이 거의 1억이 됩니다. 물론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안되겠지만 생활복지국 같은 데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과에서도 가능한 현수막을 안하고 서초소식지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다른 언론매체를 홍보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하수과장께서는 동사무소 각동에다 현수막 하나씩 내보내서 그것을 계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필요하시니까 예산편성을 하였겠지만 전체적인 서초구 관내의 어떤 흐름으로서 현수막은 이제 지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단가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년 5억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6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단가계약 업자 입찰 후에 업자가 선정되면 업자 계약서라든지 업자 사업주라든지 그런 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64쪽에 하수과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양수기는 '98년도에 몇 대가 더 늘었으며, 지금 수중모터 수리비가 60대라 했는데 60대가 다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그것 좀 서면자료로도 주시고 대충 설명해 주시고, 방배본동 수중모터가 금년 8월달에 관리부족으로 해서 부실로 해서 모터가 타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게 수리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중모터에 대한 수리는 1년에 대충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에서 관내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공사에 단가계약 해서 3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보면 300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각 도로에 기 다 이렇게 잘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단가계약으로 3억을 해 놓은데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에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공사 단가계약에 3억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 빗물받이 개량이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게 지금 현재 규격이 가로 × 세로가 40㎝ × 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0㎝ × 1m로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 '98년, '97년, '96년부터 이것을 본격으로 1년에 한 500개 정도씩 확대개량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8월달에 비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리가 이 빗물받이를 개량하는게 어떤 부분에 하느냐 하면 저지대의 제일 낮은 부분에다가 빗물받이를 물이 고이니까 거기에 이제 우수가 빨리 신속하게 하수도로 빠져나가야지 노면수로 해서 침수가 안 되는데 이게 빗물받이가 작고 하니까 신속하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노면수로 해서 침수가 돼서 '96년부터 개량을 해 왔습니다. 개량을 해서 한 3년동안 한 1,500 내지 600개를 빗물받이를 저지대에 개량을 하고 보니까 금년 8월달에 그 대홍수에 이 시가지 내에 침수방지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1,500 내지 600개를 저지대에 했는데도 내년에도 적어도 한 300개는 군데군데에 이제 좀 미진한 데가 나타나면 해야 되겠다 싶어서 1년에 500 내지 600개 하던 것을 예산을 좀 줄여서 한 300개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양수기 대수하고, 수중모터 수리실적하고, 방배동 수중모터가 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자료를 모아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개량공사를 해서 1,500 내지 600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연도별로 위치하고, 몇 개하고 이런 금액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빗물받이를 위치는 빗물받이가 좁은 데는 한 10m, 폭우로 물이 모이는 데는 한 10m 넓은 데는 한 20m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한 2만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치도는 좀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 개수하고 어느 부분하고 그런 자료는 ...

그러니까 어느 동에 어느 부분, 어느 동에 어느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만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물 내려가는 관 자체도 개량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하수과장한테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약 한 80년만에 집중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 모두가 각 동에서 비상대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양수기를 전부 빨리 가져오라고 해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양수기를 가져오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양수기는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파트 지하, 교회 지하 이런 데 전부 물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는 관계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준설을 해 준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자치회에서 자체 내에서 준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금년 같은 집중폭우에 막혀서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양수기는 없고 여기저기 지하에 물이 들어와 아우성인데 양수기를 구하려니까 이 양수기 사러 가는데 몇 배로 값을 올려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양수기가 각 동에 아까 선배위원 박홍달위원님께서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하수과장께서 양수기를 좀 넉넉하게 구입을 해서 한 동에 약 2대 정도를 비치를 해 놓고 또 '99년도에도 '98년도 같이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동에 있는 비상대책기구라던가 양수기 이런 것은 좀 구청에서 가져가지 않고 이 동네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

같은 내용입니까?

아까 내가 물었는데 양수기가 작년까지는 55대인데 지금 64대로 늘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몇 대가 왜 더 늘었느냐에 거기에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가지고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 ...

김진영위원님하고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입니까? 조금 있다 잠시 뒤에 ...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손을 들으셨는데 늦게 해서 ...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훌륭한 분이시고 또 위원장도 훌륭하십니다. 아울러 질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골고루 배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6년도에 보게 되면 징수결정액이 210억 9,000만원이 지금 결정이 돼 있고, '97년도에는 257억 5,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미수납이 보게 되면 '96년도에 보게 되면 154억이 미수납이 돼 있고 '97년도에는 200억이라는 미수납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과연 미수납액이 많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평균적으로 77.9%에 대한 것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금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5년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손처분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집행 우리 담당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택가에 보게 되면 황색표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가에 황색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경고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에 대한 위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351쪽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타 과에는 춘추복이 예산에 보게 되면 1만 4,030원으로 전부 다 등재돼 있고, 동복 9만 4,5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타 과에는 7만 1,400원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이 타 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왜 상이가 되는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과장이,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 과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의 황색선 설치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민원이나, 각 동장의 보고를 받거나, 또 하나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경찰에 협의를 해서 경찰이 지정고시가 될 때 우리가 황색선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고 보면 그것을 지워달라는 어떤 민원이,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설치를 했다고 그래도 여건이 변화되면 바로 저희가 삭선을 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별로 해서 우리가 처리해 나가고 있으니까 동에서 어떤 민원요인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하시라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민원위주로 그것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그 피복비, 전용차로 단속 피복비는 현재 타 과의 피복비하고 저희 과 피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서울시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용차로 그것은 딱 단가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타 과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용차로단속과 관련된 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그 징수실적이 약 26%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징수율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경찰 범칙금 마냥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요구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결손이 1만건에 한 3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면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결손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가능한 총무재무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의할 시간을 배려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도 되고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 박찬선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종 예산 전략차원이라든가 세수증대 방안 차원에서도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사항인데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사실 관계국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과 교통 거리질서 차원에서 진짜 고도의 머리를 써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지 않으면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불평 불만이 있게끔 마련이기 때문에 진짜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연간 9억원이 소요되는 민간대행업자한테 견인하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몇 대 있지요?

2대 ...

그럼 2대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안한다면 몰라도 하는 끝에 보강 확보해 가지고 진짜 거기 전담반을 별도로 견인팀반을 구성해 가지고 견인만 하는 업무만 하면 거기에 대한 9억이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일거양득으로 우리 소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연구 검토과제라고 보고 또 하나 견인하면 견인차량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한강고수부지로 갑니다. 거기에 연간 사용료가 2억 얼마 지출하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법을 당에서 차량이 거기까지 가서 또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통계상 우리 관내 구민의 한 7, 8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이 2, 30%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 차량이 이중삼중으로 거기 버스 타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가거나 차편을 이용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한 모든 각종 이왕 위법된 사람한테도 기분 좋게도 대해 주고 또 견인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부담하는 2억도 그렇고, 우리 관내 고수부지 주차장이 늘 많이 거론됐습니다. 민간대행업자한테 입찰과정에 일부분을 우리 서초구에서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그 땅을 확보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견인 일시 임시보관 장소를 우리 특별회계가 무엇입니까? 돈이. 그런 주차장을 확보해 줌으로써 일거양득으로 우리 위법차량 당한 차주들도 관내에서 찾아오기 좋고 또 시에다 내는 견인차량 보관소 임대료 내는 것도 우리가 절약이 되고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아까 장영화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교통개선 지구사업비로 한 4억이상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너무 설명을 잘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목적이 일반회계를 전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회계원칙에서 그것은 잘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특수목적세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사실 특수성을 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자 위법한 차량에 대해서 부과해서 받은 징수액 가지고 목적에 거의 맞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런 특별회계가 불용액이 많은 돈이 남아돌지 않도록 그때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주차장 권역별로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서초구청에 오면 주차장이 참 보급률이 높아졌다, 교통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다, 이러한 평이 나와야만이 각종 모든 면이 앞서가는 서초구, 살기좋은 서초구, 여러 모로 이런 소리에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 각종 예산에 반영된 것을 진짜 주민들이 몸소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 이렇게 질의했는데 관계 부서의 소감을 짤막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보관소 관계는 저희가 지금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또 시설 여러 가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정책심의회에 상정하려고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잠실 견인보관소 하고 송파 그 다음에 강서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저희가 잠실 견인보관소에 차를 견인해 갔을 때에 이 견인 당한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견인료하고 보관료인데 보관료가 30분에 500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료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그 보관료로서는 도저히 시설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라든지 강서 이쪽에도 전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 관내에 설치한다고 해서 경영측면으로 봐서는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서 막바로 실행하지 않고 정책회의에 올렸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견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대행업소를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운영했을 때는 실효성이 극히 낮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루에 4대정도를 구청 차를 예상하고 있는데 4대도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2대에 운전기사 2명인데 운전기사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차를 지금 유리창을 개방을 해 가지고 기아를 풀어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 자꾸 차의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옆으로 이렇게 기구를 넣어 가지고 열쇠 여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운전기사를 그것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렉카차를 가령 운전기사가 안 나왔을 때라도 풀로 좀 돌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사람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초부터 한두명이라도 가르쳐 가지고 우리 구청에 있는 견인차를 좀 풀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일 저희가 구청에서 풀로 민간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경영측면에서는 훨씬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33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하보차도 제용품 그래서 20,000원×8개소×12월해서 19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보도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대로에서 구룡산 약수터 가는데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죠. 이것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앞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나 아니면 약수터에 물통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이 무거워서 무단횡단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에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하보도에 한쪽 면에 일부를 핸드카 정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계단을 복구, 한쪽만 약간만 복구를 하면 전혀 지게를 지거나 물통을 들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에 논현로 육교가 사업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참고로 능인선원 앞에 보면 육교가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방치차량 홍보와 관련되어서 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방치차량 문제때문에 서울에는 버릴 때가 없어서 제주도까지 가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도 동네 보면 방치차량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약 한 20일이나 한달 정도 지나면 주민이 벌써 다 알고 거기다 쓰레기를 먼저 갔다 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한 환경오염을 가져오고 미관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어서 안 좋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잡힌 것은 홍보만 되어 있지 방치차량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서는 예산 내역에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보차도 제용품은 저희들 관내에 지하보도가 5개가 있고 차도가 3개 있습니다. 관리하는 우리 인원이 여자들 4명이 주로 하고 또 우리 기존 기능직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라든지 그런 것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양재 지하차도 핸드카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계단을 이용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논현 육교 마찬가지로 지금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48쪽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 그것은 방치차량 홍보 즉 현수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각종 캠페인하고 방치차량 홍보에 대해서 약 한 2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1년에 한 두번씩 저희가 방치차량에 대한 홍보문안 해 가지고 주요 교차로 같은 곳에 걸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는 현재 저희가 비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우리가 한 411건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재 폐차는 166건을 했고 하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54건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진 이전한 것은 174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71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치차가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알려드릴 때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이 약 두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면도로 같은데 있는 것은 우리가 왜 바로 견인을 안하느냐 하면 실제 자진 시정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안했을 때는 견인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이유는 현재 바로 견인 했을 때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 차량손실이나 또 차량안에 있는 물건같은게 분실됐다고 우기면 그것을 전액 배상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강제로 견인해 가지고 보관하는데가 양재동 체비지에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 24시간 상주 경비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울타리만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주간에는 순찰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지만 야간은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모아서 보관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자진이전을 요청하고 있고 또 자진이전이 안될 때만 저희가 갔다가 바로 견인해 가지고 폐차장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현재 그에 대한 특별 예산은 소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야 될 사항이고 계속 날로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업무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치차량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어떤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와 같이 해서 조치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저희도 방치차를 가장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논리나 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집행부나 또 위원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빨리 단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고기간도 있고 자진 시정기간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단축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단축을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러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64쪽에 준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준설기는 18조가 있습니다. 18조가 준설기가 있는데 준설할 때 그것 준설된 물질 양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그 물질 양을 치워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반포대로가 있습니다. 예술의전당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문화의거리, 예술의거리 또 귀빈의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도블록이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도블록에 어느 특정인을 보게 되면 신고했을 때 특정인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을 지금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어느 도로 복개를 볼 것 같으면 특정인에 대해서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빈의도로 문화의도로 예술의거리 참 좋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상 보도블록에 대한 교체와 아울러 그 거리를 예술성 있게 문화성 있게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먼저 박홍달위원님하고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하고 김진영위원님이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양수기에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양수기 현황이 우리 구에 지금 64대가 있습니다. 64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영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양수기를 금년 수해때 지난 여름에 15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4대입니다. 그리고 방배동에 수중모터가 있는데 이 수중모터가 수리한 실적이 있는가, 방배동에 탄 수중모터의 수리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는 당초에 방배본동에 20마력 1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7.5마력 수중모터로 교체를 해놓고 있습니다. 20마력 수중모터가 현재 돈이 없어서 '99년도초에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수중모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현황은 고정배치된 것은 여의천하고 식유촌하고 방배본동하고 이렇게 고정배치가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중모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 배치된 것이 29대 그리고 소방서에 3대 구청에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배치된 상태를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수방전에 5월달에 동에 배치를 몇 대를 했느냐 하면 수중모터하고 양수기 41대만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게는 양재2동같은 데는 11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배1동같은 데는 6대, 서초2동같은 데는 5대 적게는 1대를 배치한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양수기하고 수중모터 수리실적을 보면 수중모터는 2대를 수리했습니다. 양수기는 예산을 투입해서 5대를 수리했는데 우리 자체 펌프장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수리한 것은 양수기를 30대를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께서 직영준설을 하고 나면 직영준설토를 운반하는 예산이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준설을 하면 준설 중간적치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포유수지에 중간적치를 하다가 인근 미도아파트하고 미주아파트하고 민원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양재천옆 교청앞에 중간적치장을 금년 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급준설하고 우리 직영준설하고 동사무소에서 직영으로 공공근로하고 빗물받이 준설하는 양하고 이것을 거기서 분류해서 적치를 했다가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것은 도급준설로 '98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5억원 중에 3억 5,000만원이 준설이 되고 1억 5,000만원은 폐기물처리됩니다. 그래서 도급준설에 포함을 시켜서 김포매립지에 운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대로가 파손된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보도블록이 실질적으로 VIP도로인데 아스팔트도 약간 낡고 보도도 조금 낡은 곳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금년에 서초로 하고 반포대로를 보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장소에 일부러 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 왜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느냐 하면 방배로, 강남대로같은데를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그것은 반포대로에 비해서 그쪽의 전부 가공선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지하화하느라고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굴착복구하면서 방배동도 안쪽으로는 투스콘으로 하고 강남대로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작년에 사평로와 잠원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교통시설비로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초에 시행을 금년에 발주해서 했던 것이고요. 금년에 순환도로 하고 일부 사평로 역시 보도정비하려고 한 것은 IMF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그런 어느 노선을 단위공사로 발주하는 것은 내년에도 없고 저희들이 포괄예산을 잡아 가지고 나쁜 데를 보수하고 교체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포대로에 대해서 예술의 거리라든지 거기에 걸맞게 교체하라는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굴착을 하는 반면에 거기는 굴착이 안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구간을 굴착 복구하면서 하듯이 그렇게는 못하지만 예술의 전당앞에서부터는 향나무까지는 상당히 나쁜 데가 꽤나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정건물이 큰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서초동에 1486 - 1, 3호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단체건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과연 안했었나 하는것이 다시 한 번 의심이 갑니다. 거기 금액이 537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균형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건물자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대로에서부터 대법원 앞까지 도로를 보면 빌딩마다 자기앞 빌딩에는 자기 건물주 개성에 맞는 보도블록을 깔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번지수를 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일은행 앞 같은 경우는 '70년도 그때 개발하면서 레미콘을 부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28쪽, 시설비에 수문일상점검으로 해서 금년에는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명년도에는 6,72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하천보수정비 단가계약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석축 및 호안브럭보수로 해서 금년에는 1억원이 되었는데 명년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도색정비공사를금년에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년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사가 너무 무계획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빗물펌프장도색같은 경우는 매년 보통 7,000만원, 5,000만원 들어 가는데 빗물펌프장이 물론 지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보충질의성격입니다마는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차가 있게 되면 먼저는 스티커를 부치고 15분정도 있다가 견인해 갔는데 저희 동네같은 경우 제일생명 뒷편같은 데는 단속원이 바로 견인을 해 가는 그런 현상을 여러 번 목격하고 이해관계자끼리 의견상충을 해서 폭력 일부 직전까지 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단속원하고 차주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여유있게 스티커를 부쳐 놓고 10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바로 견인해 간다는 것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만약에 견인업체에서 차를 견인해서 한강고수부지로 가져갈 때 건당 우리구청에서 견인료를 얼마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서초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로는 저희 구청에서 제일 간선이면서도 제대로 계획선대로 확장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구획정리할 때 30m 도로계획선을 해서 그당시 30m를 개설을 했는데 바로 40m로 계획선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m 확장된 데서 양쪽에 5m씩 하다 보니까 5m씩 확장되고 그리고 미관지구가 3m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건축을 각자 전부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5m 후퇴선에 또 미관지구 3m 그래서 8m 자기들이 집을 짓는데 그 앞에 보도블록에 대해서 각자 건축을 하면서 대리석을 깔거나 소형 고압블록을 깔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각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는 계획선대로 분할을 해서 일부 팔아 먹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부당이득금 소송을 내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한 데는 저희들이 승소를 합니다.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했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한 것도 아니고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그것도 안하고 그냥 과거에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보도를 개설 당시에 한 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일부를 저희들이 일부를 부당이득금을 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은행 앞도 역시 다 지금 개인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손을 못대게 합니다, 주인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매년 본청에 그것을 원래 시에서부터 개설 당시부터 그런 문제가 있고 서울시에 강남하고 서초하고 대비해 볼 때 테헤란로는 원래 계획선이 50m면서도 확장이 되어 있고 너무나 잘되어 있는데 비해서 우리 서초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또 서초로는 서초중앙을 지르는 도로니까 그것을 개설비용을 달라고 계속요구를 하는데 시청에서는 노선이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는 이름이 서초로이고 서초역에서는 총신대역까지 이름은 사당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당로에 대해서 지금 개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가 어느 정도되어 가면서 이쪽을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투자심사해서 계속 채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아까 부당이득금 낸 2필지하고 또 교대역 주변에 맨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며칠전만해도 시의원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그것만 부당이득금을 내는 만약에 소송을 하면 내년부터는 시공원화 되니까 시장이 내겠습니다마는 ...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개설이 그와는 별개로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328쪽 수문일상점검과 하천제방보수공사, 빗물펌프장도색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일상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98년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점검이고 '99년도에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일상점검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일상점검하고 정기점검하고 단가차이가 나기 때문에 '98년, '99년하고 수문점검에 대한 단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하천제방보수 및 정비공사가 '98년도에 1억원인데 왜 '99년도에 2억원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여름에 대홍수로 인해서 각 소하천의 석축기초가 지금 상당히 드러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도 보수하고 그리고 석축 하단부에 홍수 시에 돌이 굴러가서 충돌해 가지고 떨어지고 또 하상 바닥이 빠지고 또 준설도 토사도 적치가 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하게 수방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할 일이 좀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2억을 책정했습니다. 빗물펌프장 도색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펌프장의 기계부분은 매년 하는데 건물 부분은 2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기계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98년하고 '99년하고의 단가차이가 내년이 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가 왜 8,000만원에서 내년에 또 1억으로 불어났느냐, 빗물펌프장에 집수정이 있는데 그 집수정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모래가 들어와서 퇴적이 많이 됩니다. 퇴적이 많이 되는데 금년 여름에 대홍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 퇴적량이 많고 그래서 옥외빗물펌프장 집수정이 준설할 토사가 좀 '98년에 대홍수로 해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해 8,000만원에서 1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 예고제는 일부 구에서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큰 빌딩이라든지 은행 이런 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것을 좀 악용했습니다. 가령 1개 차선을 완전히 점유하는 식으로 이렇게 악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시행하다가 그것을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다 보면 단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보도단속할 때에는 호루라기 그 다음에 차량단속을 할 때에는 마이크로 일단 경고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비교를 해 보니까 월 1,000건에서 700건으로 단속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실적으로 보아서 저희가 항상 상위권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위권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경고를 좀하고 그 다음에 휴일이라든지 5m이하 도로는 지역실정에 맞게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대행업체 견인료는 지금 기본요금이 편도 5㎞까지 3만원입니다. 그리고 1㎞가 추가될 때마다 1,000원씩을 견인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견인료는 피견인된 차량 소유자가 견인료를 보관소에 납부를 하면 그것이 다시 저희 구의 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를 한번 세워 놨다가 끌어가면 그 업체한테 우리 구에서 물론 수수료는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오니까 상관없지만 그럼 일단 차를 하나 끌어가면 3만원 이상을 줍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견인된 사람이 견인보관소에 견인료를 납부를 하고 저희는 예산으로 주고 보관소에서는 저희한테 다시 세입으로 보내줍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이것 질의라 하기 이전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제설함 구매라고 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1,20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모범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니까 그것을 다시 금년에 쓰고 내년 봄에 보면 다시 그것을 접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또 내년에 쓰고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물론 예산도 절감하지만 타 과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에는 제설함 구매라고 하는 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제설함 구매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는 것이 그것이 합판이 아니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동안에 차들이 계속 가서 박고 그래가지고 전체 90개중에서 3분의1씩을 교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갖다놓은 것도 금년에 30개 교체를 했고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보관도 잘하고 하는데 그 정도 보수를 했는데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하수과장한테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나왔고 본위원이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동에 양수기를 더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41대가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는데 어떤 동에는 10몇 대 어떤 동에는 5대, 반포지역 아파트지역에는 1대 배치되었는데 물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지고 갔겠지요. 그러면 거기도 지금 시간을 다투고 긴급한 상황이 언제 발생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수기를 뺏기고 나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는 하수과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아무리 위험지역이 아닌 동이라도 2대정도는 고정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무슨 몇 동에 몇 대 배치되고 이런 답변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과에서 통상 2월부터 5월 사이에 열심히 수방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구에서 양수기를 동에 배정을 할 때 어느 동은 1대를 해라, 어느 동은 8대를 해라,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다가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 동은 양수기 몇 대를 여름에 고정배치하는 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지난 '98년 4월에도 동에다가 그것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그 동에서 요구하는 양수기를 구청에서 손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 동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포 몇 동인지 모르겠는데 '99년부터는 다시 한번 확인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답변자료는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보건소 세입도 질의해도 되겠지요?

예, 말씀하세요.

24쪽에 보건소 진료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 옆에 장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예방주사까지 전부 해서 세입이 3억 6,763만 6,000원으로 올해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자료를 보니까 10월말 현재 실적이 5억 2,923만 2,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10월말이니까 연도 말까지 하면 6억정도 된다고 보고 그럼 '98년 대비해서 지금 2억 3,236만 4,000원이나 과소 계상되었는데 최소 5억원으로 보았을 경우에 1억 3,236만 4,000원 증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세입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지금 현재 징수액으로 보면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다른 것보다도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이라든지 간염검사라든지 이런 것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보호보험 진료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징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억이상 작년 같은 경우 1억 3,000만원정도 진료비가 세입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3억 6,0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세입에 비해서 이번에 한 1억 7,000만원정도 올린 것이 너무 과소 계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그 진료비가 이번에 그렇게 많아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산출기초를 보면 작년 산출기초에 보시면 진료비라는 것이 6,900원 곱하기 저희가 숫자 몇 명해서 이렇게 해서 12개월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년 것을 보시면, 그래서 그 예상을 했을 때 진료비 자체가 6,9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7,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진료비가 사람 수에 따라서 항상 그 부분만큼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진료비라는 것은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론 지금 보다는 진료비가 올라가겠지만 진료비 올라가는 폭이라든지 또 환자라는 것이 물론 IMF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환자가 많아지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IMF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작년 통계를 보시면 계속 아시겠지만 담당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 같은 경우가 하루 환자수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매일 50명수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한 150명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두 선생님이 보시면서 140명에서 한 120명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숫자라는 것이 IMF되니까 계속 증가할 것이다, 서초구 보건소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니까 물론 증가하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연 숫자 환자숫자를 400에서 500명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지만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장은 솔직히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500명정도를 늘려서 1,500명이던 것을 2,000명 수준으로 해서 액수를 좀 올렸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선생님들이 매년 1년으로 계약이 만료되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추경이 되면 한 7개월정도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수의 변동 원인이 있으면 그때에 회수를 조정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그냥 조정을 안한 것입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지고 더구나 서초구에서 방배보건분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들을 맞으려 갔는데 약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아서 지난해보다 줄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2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꼭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1억이라도 더 세입으로 잡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 1억을 잡아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보다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을 저희도 보건소 자체가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었고 여러 면에서 친절해 졌고 또 분소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분소도 어느 정도 지금 정착화가 되어서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환자수 지금 내년 예상한 환자수가 올해 6,900원해서 1,500명에서 지금 7,300원하고 2,000명으로 늘렸지만 이것이 한 1억 7,00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한 1억정도 지금 계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계수조정을 해도 그 정도는 그러면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예산과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211쪽 대우공무원 수당 1,885만 2,000원, 대우공무원 1,065만 2,000원, 필수공무원 1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우공무원하고 필수공무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24쪽 전산개발비 보건소 전산화 소프트웨어구입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생화학분석기라든지 혈구 분석기, 에이즈 검사기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보건소 전산화 초기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면서 밑에다가 운영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225쪽 연무기 휴대용해서 1대가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가 구입한 단가하고 제 개인이 구입했습니다만 제가 구입한 단가하고 이 단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99년도에 연무기 휴대용 이것을 사실적에 영수증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에 있는 대우공무원과 필수공무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과 필수공무원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법령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대부분 대우공무원은 6급에서 9급까지 그 업무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또 성실하고 어느 정도 업무에 있어서 출중한 그런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인사상 인센티브가 힘든 금전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총무과에서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대부분 6급에서 9급까지 그 직원에 대해서 대우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대우공무원수당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공무원은 이 대우공무원 중에서 대부분 6급 직원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필수공무원으로 지정이 되면 한 달에 10만원 이렇게 필수공무원 수당이 나오는데 대부분 방금 대우공무원과 같은 그런 자격기준에서 좀 더 이렇게 강화된 자격인데 대부분 5급이라는 사무관시험을 좀 이렇게 승진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필수공무원이 지정되면 그 자기업무에 있어서 방금과 같이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그 업무에 있어서 계속 매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질의를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있는 보건소 전산화 초기 운영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윗줄에 나와 있는 보건소 전산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보건소의 직원이라든지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조작하는 것이라든지 이용하는 것, 어떻게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해하고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그런 업자들을 통해서 초기에는 그 업자들이 교육을 하고, 직원들은 그것을 배우고, 다시 실습을 하면 업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잘못된 프로그램들을 또 수정해 주는 그런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대부분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보통 한 10% 정도가 그런 지원운영비식으로 보통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5쪽에 있는 연무기 가격 7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최대한 이것도 입찰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가격을 다운시켜서 구입할 예정이지만 구입하는 대로 위원님께 바로 영수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산개발비하고 그 밑에 연무기 그 밑에 보건소 전산화 전산장비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년에 여기에도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지원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따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우공무원하고 필수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급에서부터 9급까지가 대우공무원에 해당되고, 또 필수공무원은 6급에서 사무관 진급을 포기한 공무원이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데 기준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은 무조건에 필수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또 대우공무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에 있는 그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안 잡힌 것은 방금 조금 전에 대답을 드렸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 이 두 부분의 합친 합계액의 대부분 10%가 대부분이 운영비로서 지출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라는 것이 전산장비가 구입이 아닌 무형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목을 이쪽 하나에 일괄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과 필수공무원의 기준은 먼저 우리는 대부분 이 관계규정으로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하면 대부분 근무기간이 좀 객관적 기준이라서 근무기간이 뭐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뭐 징계받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면서 뭐 이렇게 세부 기타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좀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전산개발비 하고 보건소 전산화 장비 구입에 전산개발비의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전산장비 구입에 운영비가 ...

이쪽 왼쪽에 있는 쪽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헷갈리니까 물론 주무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늘 하시는 것이니까 물론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우리 같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왜 이쪽은 돼 있는데 이쪽은 안돼 있느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쪽에 1,000만원씩을 이쪽에 500만원하고 이쪽에 500만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이것 불필요한 시간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저희도 처음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릴 때 이것을 일괄해서 올렸는데 또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목에 따라서 이렇게 세출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고 해서 저희도 좀 번거로웠지만 이렇게 작업을 구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정말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격려의 말을 보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32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호스피스대상자자료조사라는 내역에 2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서 289쪽에 있는 호스피스(임종의 집) 건립 설계비가 삭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상임위가 틀려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호스피스대상자를 조사하는지 만약에 연관성이 있으면 이것도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호스피스대상자자료조사는 우리 관내에 말기환자나 임종환자를 위한 가정간호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 카톨릭의과대학에 있는 간호대학과 우리가 협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자료조사를 하는데 드는 그 비용으로서 실제로 카톨릭의과대학에서 모든 기술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행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하나의 건립설립하는 것하고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18쪽에 방호원 등 피복비가 있습니다. 타 부서에 볼 것 같으면 방한복이 7만 1,400원으로 산출돼 있고, 우리 보건소에는 7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급량비를 볼 것 같으면 그 급량비를 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573만 8,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타 부서를 볼 것 같으면 2,500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호원 등 피복비에 있어서 방한복이 7만 9,000원으로 잡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는 방호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두 명이고, 여기에 있는 7만 9,000원으로 잡힌 것은 지금 구청 이쪽 보건소까지 전체 합쳐서 보면 가격이 대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7만 1,000원에서 어떤 데는 8만 1,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샀던 그 가격도 있고 해서 그 중간 정도되는 것이 한 7만 9,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그 중간 평균식으로 해서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급량비에 있어서 시책추진특근매식비에 있어서는 5,000원으로 돼 있는 것은 그 급량비 5,000원씩 매긴 단가는 주로 매식비인데 이 보건소라는 것이 구청하고는 좀 별개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는 야간이라든지 휴일 대부분 지금도 뭐 이렇게 보건소 실.과 재배치를 하면서 휴일에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근무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 5,000원으로서 식비 매식비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호원 피복비는 예산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 부서마다 방호원 의복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은 얼마 안될지라도 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우리 급량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급량비 5,000원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2,500원 받는 것은 구내식당을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면서 야간근무자들이라든지 뭐 그 근무하는 당사자들이 무료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2,500원을 받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 잡힌게 5,000원으로 저희는 무료식권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므로 5,000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그 방한복 가격이 왜 틀린가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방한복 이 부분은 최대한 내년에 집행할 때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예산이라는게 좀 부족하면 아예 전체를 집행 못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는 것도 사실은 좀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중간부분으로 잡아놓고 집행할 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22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하고 또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라 해서 27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몇 명을 했나를 좀 알려 주시고, 또 지금 예산서 보니까 1만 2,000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발빠른 사람들은 와서 주사를 맞았는데 늦게 소식을 듣고서 온 사람들이 대다수가 왔다가 주사를 못맞고 그냥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사비가 일반병원에서는 1만 4,000원이고, 우리 보건소는 4,000 얼마라고 하니까 가격차이가 있어서 더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민을 위한 보건소이고 구민을 위한 우리 구청이라고 하면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구민들이 주사를 맞고자 왔을 적에 주사를 못 맞고 그냥 가시는 분들의 허탈감도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년도에는 1만 2,00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주요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비로서 보건지도업무추진으로서 그 내용과 같이 노인종합건강진단간식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또 간호사업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서 우리 직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해서는 20명 이하는 20만원, 그 다음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5,000원씩 해서 22만 5,000원이 기타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플루엔자는 원래 당초 목표는 우리가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올해는 9,000명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인플루엔자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만 해 주게 돼 있는데 워낙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65세 아닌 사람도 놓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만 2,000명을 하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인플루엔자 주사를 접종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숫자가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반상회보라든지 해서 사전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더 계몽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틀림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반상회보라든지 뭐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홍보를 해서 65세 이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져야 되는데 뭐 30대, 40대, 50대들도 와서 주사 맞으러 왔다가 헛걸음을 치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굉장히 불평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65세 이상부터 주사를 접종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널리 홍보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전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실에 9종이었던 것을 4종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과장실에 2종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6종을 4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액은 아주 적은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종으로 해도 무슨 영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3쪽의 배상금에 부작용환자진료비가 있습니다. 올해 부작용환자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안마시술소 단속여비가 있는데 올해 단속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그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인 217쪽 신문구독료 소장실에 6종에서 4종으로 바꾸는 그 부분이 구청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준이 통일됐다면 여기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작용환자진료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작용환자진료비에 대한 100만원 계상한 이것은 결핵 BCG접종이라고 있습니다. 그 BCG를 6세 미만 어린이들이 예방접종하러 오는데 그 예방접종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났을 때 치료하는 치료비용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장영화위원님?

하나 안 나왔습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 안마시술 단속 실적 중에서 처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간 안마시술소가 현재에 저희 관내에 16개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야간에 월 1회 이상하는 것으로 해서 안마시술소당 1회이상입니다. 그래서 월 3회에서 5회정도 나누어서 3개씩, 4개씩 안마시술소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야간 안마시술소를 단속해서 단속 위반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안마시술소에 안마사 자체가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들을 안내하는 안내 여자종업원들이 있습니다. 안마사 숫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여자종업원들이 있는데 여자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꼭 받아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마사 규칙에.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처벌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그런 안마시술소가 있어서 그것은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정을 해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확인을 했고요. 또 1건은 요새 안마시술소도 IMF불황으로 많이 이용객이 줄어서 그런지 증기탕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술내에 원래는 시술실하고 욕실하고 발한실 그런 시설 기준이 있는데 시술실 안에다가 욕실처럼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증기탕 영업을 의심되는 그런 시술소의 무단 시설변경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것을 조치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다 제거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국.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하시고 손을 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235쪽 하단입니다. 재료비에서 방사선실 재료비가 있습니다. 1,679만원 그런데 구입비만 되어 있고 방사선 필름이라든지 처리비는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냐하면 방사선이 위험하다고들 다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방사선실 재료구입해서 지금 현재 필름들이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것은 방사선 필름을 찍었을 때 그것에 대한 현상이라든지 정착 이런 것 들에서 나오는 폐수가 이제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233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중에 폐액처분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폐액처분수수료 중에 방사선실 부분에 5,000원×250통 해서 통이라는 것은 1통에 38ℓ의 통을 얘기를 해서요. 저희가 한 거의 7.8t 정도 그 정착액과 현상액 뿐만 아니라 그 정착 현상을 한 다음에 필름을 세척하는 세척액까지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폐기물을 관리하는데서 1주일에 매일 와 가지고 이것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233쪽에 흉부방사선 필름판독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방사선 필름을 보고 여기서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900원씩 해서 1,000명 판독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답변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현재 흉부방사선 필름판독료는 지금 1,000명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찍고 있는 것이 1,000건이 아니라 2만건 이상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1,000건만 올린 이유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건강진단 그러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장건강진단 피보험자건강진단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조건에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여덟 분이 계시지만 방사선과 전문의가 최소한 2명이상이 복수판독을 해야만 그 필름이 저희가 청구를 했을 때 저희가 청구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기준 중에 시설기준이라든지 인력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장비기준이나 그런데 그 인력기준 중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2명이상 1명도 안 되고 2명이상이 그 필름을 판독을 했다는 것이 있어야 만이 저희가 건강진단을 하고 청구를 했을 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결핵실이라든지 찍은 필름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찍는 것은 전부다 저희가 판독이 가능한데 판독이 가능하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그런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 X선 검진협회에 이것을 보내서 판독을 받기 때문에 그런 판독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여러 분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년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3개과 각 분야 업무집행을 하게 될 때 전년도 예산대비 감소조정된 예산이 아닌가 보건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구민의 건강이 약화된다는 뜻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개과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건강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수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3개과 과장님의 소견을 좀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를 그렇게 평가를 좋게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산부분이 사실은 저희 모든 그러니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국가적인 현실이 IMF라는 사태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구 재정 수입도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구 재정수입과 국가 사정을 감안한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좀 부족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 추경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작년도에는 3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 8,300만원으로서 약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체력증진센터 해 가지고 장비취득비가 올해는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장비가 취득이 안 되니까 올해 다 끝나니까 우리는 전년도나 올해나 별 차이 없이 사업에는 아무 지장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전 부서별로 다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 의약과만 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보건소에 의료서비스 질이라든지 친절도가 향상이 되어서 점점 진료 환자의 증가분에 따라서 진료 약품비만 저희가 7,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다른 것을 다 줄이고 줄여도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IMF시대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도 저희 의약과의 약품비 이렇게 충분히 주셔서 내년 진료에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구민건강을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3개과 답변이 어떤 면에 봐서는 합당하고 어떤 면에 봐서는 또 지금 의약과 예산은 3,300만원이 증액됐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것은 달갑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약을 덜 먹고 사는 구민이 건강한 것입니다. 약값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약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나 보건지도과나 지도과는 방금 말씀대로 장비구입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그랬는데 장비는 곧 환자를 위한 치료장비가 되겠는데 최신식 전산화시대에 최신종 기계를 갔다 놓은 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많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도 그때그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행정과에서는 우리 구민의 각종 질병예방 차원에서 사실 예산이 제일 필요한데가 행정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또 해변가도 아니고 질병발생 우려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인근에서 오염될 수 있는 각종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항상 책임 부서에서는 가을철 때아닌 가을 이후에도 모기가 범람했다는 소리를 듣고 앞서가는 서초가 방역에 소홀했지 않았나 남쪽 지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정된 각 부서 긴축예산차원에서 배정된 보건소 예산 갖고 알뜰살뜰 잘 살림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서초 40만 구민의 건강이 활발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보건소 전직원 부서에서는 예산과 맞춰서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8쪽에 보시면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감사업무수행이 1,29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8명이 감사활동을 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98년도에 참고로 지금까지 감사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업무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만원 ×18명 × 12월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같은 직원끼리도 문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징계처분 요구를 해야 되고 같은 직원을 어떠한 경우에는 고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는 월 6만원의 별도 수당을 주는 겁니다. 6만원이 적은 액수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장을 쫓아 다녀야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암행활동할 때도 있고 야간에 무엇을 점검한다든지 하면 심야택시도 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상비 성격으로서는 조금 적은 편이지만 예산형편상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감사건수와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사기관하고 달라서 금품수수비리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알고 있는데 혹시 경찰과의 추진관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전체 직원수나 여러 가지 사항에 비해서 감사인원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경찰과의 협조관계를 생각해 보신 일이 없는지 필요하다면 협력관계를 가져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을 택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감사애로 사항에 대한 것을 경찰과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에 우리가 협조할 사항은 주로 점검 등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위생업소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한 적이 있고 등등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금품수수비리라든지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수사의뢰해서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107쪽에 감사담당관 급량비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기본업무특근급식비 2만원 × 17명 × 12월 4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IMF를 맞이해서 예산지침상 3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감사담당관을 볼 것 같으면 금액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증액을 말씀하셨죠? 107쪽 급량비하고 또 하나 증액된 것하고 급량비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오, 전체적으로 볼 때 IMF를 맞이해서 예산지침에 3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증액된 이유를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급량비는 2만원이라고 그러면 5,000원씩 계산해서 월 4회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월 10회정도는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에도 못미치는 그런 정도로 급량비를 계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이 예산서상으로는 '98년에 7,704만 1,000원에서 내년도에 6,748만원으로서 실질적으로 956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12.4%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만, '98년에는 기획실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여비 이런 것이 풀과목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독립기관이 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담당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12.4%가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위원해서 5만원× 5명 × 4회 해서 100만원 했는데 그 밑에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그것도 똑같이 했는데 지금 통.반장들도 자원봉사체제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회에 꼭 수당을 주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것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면 어떤지 질의드리고 싶고 작년에 민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몇 번했는지 했으면 그 회의록하고 심의위원명단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민원심의위원회위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을 자원봉사로 전환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심의위원은 건축사 그 다음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은 위원장님이 변호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있고 행정관리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출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원봉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통.반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위원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의장단활동경비해서 4,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는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질의 끝났습니까?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의장단활동경비와 의정공통경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원래 작년도에 같은 예산편성지침이 나왔는데 2월달에 '9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중에 의장단활동경비와 의정활동공통경비를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작년 기준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공문으로 30%를 절감하도록 권고사항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30%을 절감한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넘겼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년 '98년 2월 6일날 행자부 권고지침이 시달되었다가 나중에 금년 4월 7일날 추경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해서 시달되어서 2월달에 그야말로 권고사항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어떨는지 몰라도 법적으로 권고니까 안 지켜도 공무원의 책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4월 7일날 시달된 추경예산지침에는 이것을 삭감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문에 따라야 됩니다. 금년에는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주면서 30%를 삭감하도록 권고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권고사항이니까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고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공무원의 책임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이 소득이 30%가 줄어 들고 소비는 30% 이상이 줄어 드니까 행자부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은 30%를 절감하도록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30%을 올려가지고 계속 집행을 하다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삭감하라는 지침이 오면 그때 줄이는 방법이 있고 금년도에 올리지 않더라도 내년에 그런 지침이 없으면 추경에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30%를 권고사항을 저희구는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원래 기준대로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다른 구에는 어떤가 하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당초의 기준액으로 그러니까 공통경비의 경우 의원 일인당 400만원 그 기준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구는 6개구이고 30%를 절감한 구가 19개구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각구에서 다 개최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을 보니까 현재 30%가 절감이 되어 있는 구가 8개구이고 기존대로 되어 있는 구가 15개구고 예를 들어 10% 절감되어 있는 구가 1개구고 관악구같은 경우는 공통경비는 기준액으로 했으면서 의장단활동경비는 30%를 절감하고 그래서 25개구가 운영위원회를 전부 통과한 상태입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98쪽 회의록인쇄로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부를 어떻게 발간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101쪽 지방의회비교 및 교육여비 300만원, 102쪽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청원 진정조사 할 활동 252만원, 102쪽 하단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84만원 물론 '98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는 보좌관도 없고 더구나 29명에서 11명이 줄어 18명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물론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유선으로 얼마든지 자료수집이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 듣는 것하고 유선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가능한 이 예산을 2000년으로 불용 시키지 말고 전액 소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세하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회의록 인쇄비가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8년도 회의록 인쇄비는 당초에5,5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지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임시본을 제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 추경예산에서 1,878만 6,000원을 삭감해서 '98년도에는 3,62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본을 제작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1,9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 3,626만 8,000원에 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만 회의록 발간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몇 부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70부를 계획해서 위원님, 그 다음에 동사무소, 구청과 그 다음에 관련 관내기관, 도서관 이런 곳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1쪽에 국내여비 중에 지방의회 비교 및 교육여비 300만원은 의원님 예산이 국내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예산은 지방의회 방문여비로 48만원×18명해서 86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3분의1 수준도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86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101쪽에 지방의회 비교 및 교육여비 300만원은 의원님들이 지방시찰을 할 때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청원, 진정, 조사활동등 해서 252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지방에 자치단체현황이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사실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적절히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생각하기에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지방의회를 방문할 때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보통 여섯 사람이 지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사전에 그쪽 사정을 전화상으로도 확인을 하고 또 눈으로도 확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방의회 운영사항이 파악되었다 해 가지고 직원을 따로 출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최정규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또 직원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출장을 가서 지방의회 운영사항을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지방의회 운영사항을 파악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만원×19명해서 12월 한 것은 이것은 정액으로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니까 이 사항은 100%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104쪽에 보시면 의원 개인별 책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에 넣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의원들의 책상을 배치를 해서 방을 활용하게끔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의원들이 스터디(study)를 하면서 필요한 기본적으로 방을 두개로 분산할 때는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운영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 개인별 책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 배치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휴게실하고 위원장실 방이 두개가 있는데 한쪽은 총무재무위원회, 한쪽은 도시건설위원회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래에는 저희 3층에 감사실에서 조사실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3층은 의회에서 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방을 위층으로 옮기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방과 휴게실을 터 가지고 의원님 책상을 위원회별 구분이 되게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장실은 휴게실로 해 가지고 여유 있게 담소도 나누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휴게실로 하고 이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방과 휴게실은 터 가지고 그야말로 책상을 두고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운데 완전히 막지 않더라도 구획을 해 가지고 위원회가 두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준비는 현재는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각 위원회 전화가 2대씩 있습니다. 2대 회선이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전화라든지 기타 사항은 방을 먼저 준비해 가지고 운용을 해 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창기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김진영 장영화 박홍달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지도과장 진재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