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확장정비사업이 되겠는데, 화광~장성, 신시가지~함태중, 동점~도경계간, 소도~화방재, 통리~구문소, 백산~절골간해서 6개공사에 총 연장 25.2㎞가 되겠습니다. 140억1,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탄교~절골간도로개설이 관음사에서부터 개발예정지까지 700m를 못했는데, 그게 1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정비가 되겠는데, 삼거교외 5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몇개교가 되든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신시가지정비사업이 3,372만원, 노후교량정비해서 180만원, 운탄교~절골간도로개설공사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노점상 3명하고 건널목 3명, 과적차량 2명에 따른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기타 직급보조비가 1억4,5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건설업무보조원 1명이 있는데, 1,0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수로원 10명에 따른 봉급 및 수당이 1억6,5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사유지 보상측량수수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체불용지조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429만 5,000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도로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보상관련 서식 인쇄해서 80만원, 보상업무 기록유지가 108만8,000원, 워드프로세서 소모품 구입이 8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현재 있는 것은 제록스가 6대, 신도리코 1대 해서 총 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등기수수료가 500만원, 도로위험표지판 150만원, 도로유지관리 기록해서 필름, 사진인화대로 108만8,000원, 그리고 전문건설업 등록 서식이 72만원, 복사기 수선에 80만원, 과적차량 소모품 구입이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2만원, 제설장비보험료가 2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전기료로 장성하고 이번에 새로 개설된 구문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산건널목 유지관리비 전기료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과적차량 검문소 유지관리비가 24만원, 노점단속요원 사무소 유지관리가 12만원, 교량관리전산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48만원, 제설작업용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126만원, 그리고 청원경찰 제복이 200만원, 수로원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장갑 등해서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야간단속 급식비로 180만원, 야간노점상 단속 급식비가 180만원, 제설 및 도로관리 요원 급식비로 이것은 수로원 급식비로 600만원, 그리고 국유림대부 사용료는 1,053만원인데 저희가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38필지중에 5년이상된 필지는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용 장비 임차료 1,280만원, 제2민원실 온풍기 유지비가 124만2,000원, 백산건널목 유지관리비가 5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검문소 유지관리비가 25만9,000원, 노점상단속요원 사무소 유지관리비가 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제설작업동원 차량 유류지원에 393만9,000원, 장성터널조명등 유지관리비 이것은 조명등이 1개의 수명이 5,000시간 정도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갈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707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산건널목 유지관리로 이것은 철도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비로 420만원, 유니목 차량비가 395만 4,000원이며 15톤 덤프 차량비가 757만 2,0000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위원들 수당이 되겠는데,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업무추진비가 582만원, 다음은 519페이지 노점상, 과적차량단속요원 출장여비가 378만원, 토목행정업무추진비가 155만2,000원, 보상협의추진여비가 2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재해예방대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그리고 대형사고예방대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비가 2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아스콘 구입이 600만원, 제설장비 유니목하고 덤프트럭 월동자구구입이 320만원, 타이어구입비가 181만6,000원, 그리고 제설작업동원 소방차 월동장비구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해방제 재료구입이 8,450만원으로 염화칼슘, 모래, pp마대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1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연초비해서 1,710만원, 공익요원 봉급이 1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설계자문위원회 19명에 따른 급식비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4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국토이용계획 지적원도제작이 73도각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수선 유니목, 덤프, 소방차해서 720만원, 그리고 다목적제설차량 보관차고 및 수로원대기실 설치로 사업비 부족에 대한 9,200만원, 신태백가꾸기 사업에 5억원, 그리고 도로유지보수공사가 2억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1억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도로유지보수공사 180만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제설장비에 따른 염화칼슘 모래살포기구입으로 15톤 덤프적재형으로 3,600만원, 그리고 제설기구입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도로체불용지 도로편입사유지 보상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양여금으로 시설비로 시의국도정비사업중에 신시가지진입도로개설공사로 이것은 문화체육관 앞에 건너가는 교량하고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억7,200만원으로 지금 양여금만 계상되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시비도 확보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전교 개축공사가 3억1,900만원, 상장~소도간 도로개설공사가 10억원, 시의시도정비사업중에 국민은행~노동부간도로개설공사로 3억9,200만원, 검룡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5억원,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중에 귀네미지구가 되겠는데 그게 2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으로 `9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사미지구로 1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신시가지진입도로개설공사에 566만원, 화전교 개축공사에 201만원, 상장~소도간 도로개설공사에 360만원, 그리고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에 247만원, 검룡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15만원,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 `98년도 귀네미지구 시설부대비가 959만7,000원, `99년도 신규사업이 5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연화산 시도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나서 건널목옆에 옹벽이 전도된 것이 있는데, 그 복구사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님!

운탄교에서 절골간도로개설공사가 태서초등학교부터 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그 공사입니다. 700m가 덜된 곳이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우회도로변 태서초등학교에서 보면 태서초등학교 관사는 보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나머지 부분은 보상이 안된것 같거든요. 보상협의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예, 거의 다되었고 나머지 일부 아직 안된것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서 집을 철거를 못해서 그렇지 보상은 거의 다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내년도에는 마무리는 다 안되죠. 후년도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저위에 굴다리를 지나서 거기서부터 공사를 먼저 시작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보상협의가 안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보상협의를 다하려다 보면은....... 다음에 절골쪽은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절골쪽은 거의 다되었습니다.

이쪽에는 엄목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예전에 미용실을 하던 자리인가 그게 지금 보상이 안되었죠.

예, 그 일부 조금......

아세아농기계 그분하고 엄목교 태서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민가 몇채가 안된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보상협의가 되면 그냥 그대로 쭉 올라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상협의된 곳부터 먼저......

예, 먼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굴다리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99년 이후에 사업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인가 언제 예산액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굴다리는 계상이 안되었죠.

통리사업 변경이 안되어서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확정이 안되어서 2000년부터요.

그러면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공사는 따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님!

운탄교~절골간도로폭이 몇m예요?

예, 1.1㎞는 20m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4차선이고 0.7㎞는 10m는 도시계획구역밖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쪽에 보상이 많이 나갔다고 지금 엉터리로 나갔다고 말씀들이 많은데.......

보상이 엉터리로 나갔다구요?

예,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 집들이 보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럴리가 없지요. 저희가 측량을 하거든요. 그 측량성과에 의해서 실지로 가서 조사를 해서......

(청취불능)

아니 그럴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집들이 많이 편입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천쪽이 약간 구부러졌는데, 그것을 똑바로 펴다 보니까.......

대륙전업사 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구만.... 그러니까 옛날 도시계획도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안들어 가야될 집이 몇채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런데 그게 예전 그대로 하면 구부러져서 상당히 보기도 안좋고 하폭도 좁아지고 그래서 도시계획자체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도로관리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문근 위원님!

515페이지 터널 전기료하고 518페이지에도 터널전구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너무 어둡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어오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등 자체를 교체를 해도 껌껌해서 다닐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100등을 더 설치했어요. 전부다........

지금까지 어두웠다는 것은 등의 숫자가 적어서 어두웠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등 자체에도 조금의 하자는 있었고 또 당초에 누전된다고 해서 그 자체선을 밖으로 꺼냈어요. 꺼내서 등을 새로 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터널과 같습니다.

456페이지 시설부대비요. 이런공사들은 전부 돈이 내려 온것입니까?

예, 시설부대비가요?

예.

예,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어떤 공사가 100억원이라고 그러면 5억원까지는 0.72%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감독여비 등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시가지도로확장정비사업, 운탄교~절골간도로개설, 노후교량 이런것들은 예산만 이렇게 세워져 있지 이돈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 그것은 있지요.

다 내려와 있어요?

예.

511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공사하고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하고 해서 각각 1억원씩 있는데, 이것은 우리 태백시 전체도로를 놓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이 도로유지보수공사는 포장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배수로정비, 낙석방지책

예, 이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예, 그리고 도로포장 덧씌우기는 실지로 시가지에 움푹파인곳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시가지에 포장이 파여서 물이 자꾸 샌다든가 그런곳하고 또 철암 나가는데 포장 덧씌우기를 하려고 당초예산을 3억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1억원만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시가지에 포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낙석방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도로포장 덧씌우기는 글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17페이지 말이예요. 백산건널목 유지관리에 보면 난방비가 말이예요. 529만4,000원이란 말이예요. 이게 18시간으로해서 105일로 계산을 했단 말이예요.

예, 이 백산건널목은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24시간인데, 105일로 계산을 해서 이 난방이 무엇인데,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달에 약 40만원 이상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게 연료를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예,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가 여름철하고 모든 것을 다 계산해도한달에 40만원 이상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여름철에도 여기는 24시간 그러니까 밤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니, 여름철에도 가동을 한다고 해도 저역시 그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 조그만한 곳에 기름을 한달에 40만원씩 사용한다는 것은 한여름에도 40만원씩 사용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별것은 아니지만 백산건널목 한군데 연료비가 이런것 아닙니까?

예, 보일러하고 사무실 난로가 있거든요.

사무실 난로를 사용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사무실 평수가 6~7평 정도밖에 더됩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6~7평도 안된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가정집에 20평짜리 난방을 쓴다고 하더라도 1년에 연료비로 520만원씩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인지 그 5평도 안되는데다가.........

가정집 같은 곳은 차단이 잘되어 있고 그런데 백산건널목 같은 곳은 단열재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춥지요.

과장님 말이예요. 여기 105일로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치면 한달에 얼마씩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열재가 좋지 않아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면 단열재를 좋은 것으로 새로 지어야지 이거 5평정도 되는 곳에서 연료비를 529만원씩이나 넣는다는 것은 이런 작은것부터 수치계산을 잘하셔야지....... 이런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맞다는 얘기지요.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그게 5평도 사실 안된단 말입니다. 방이라고 해봐야 되박만한 작은 방이 하나있고 사무실이라고는 2~3명이 앉을 정도의 사무실이고 한데, 거기에 연료비를 529만원씩 들어가고 거기 또 유지비가 7만5,000원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유지비는 기타 소소한......

그렇죠. 그런것들이 들어간다고 쳐도 제 얘기는 어느가정에 다 연료를 떼고 있지만 25평 정도의 난방을 사용한다고 해도 520만원 정도가 안들어 간다구요. 지금 우리가 간단히 계산해도 한달에 4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기름값을 어떻게 계산해 줍니까?

........

이것을 여기서 전도를 해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아니, 우리가 여기서 기름을 사서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영수증만 들어오면 처리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기름을 넣고......

예, 기름을 넣으라고 그럽니다.

자료가 올라 온것을 보니까 자료자체가 105일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5만원씩 들어가요.

105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5만원씩 기름값으로 나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365일로 그러니까 1년을 본다고 그러면 한달에 약 40만원씩 들어간다고 봐야된단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이 이만큼인데 이것을 다 썼습니까? 작년도에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예, 작년도에도 뭐 이 정도 섰었죠. 또 남으면 다른데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사실 우리가 그냥 숫자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면 과장님도 이것을 놓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내에 청원경찰이 8명이고 수로원이 10명이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10명 이잖아요?

예.

청원경찰하고 수로원들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나요?

예, 공익근무요원들은 과적차량 근무인원이 최소한 6명이거든요.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청원경찰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노점상이 갑자기 많아 지니까 거기에 일부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한 규정은 어느선까지 규정을 잡아야 됩니까? 노점상 단속.......

예, 노점상은 도로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전부다 노점상입니다. 하여튼 도로선에 나와 있는 노점같은 것은 전부다 단속을 해야되는데, 실지로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523페이지에 보면 제설기구입이라고 해서 1,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탑제형이라고 해서 차위에 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냥 모래만 부으면 자동적으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차에?

예, 덤프차에

덤프차에 실고 그냥 가면서......

예.

그러면 제설기가 태백에 몇대가 있죠?

예, 제설기가 3대 있습니다. 유니목이 붙어 있는 것이 있고 덤프트럭 2대가 있습니다.

제설기는......

제설기 2대는 2대를 사서 덤프트럭 2대를 임대를 내서 1대는 철암쪽에 1대는 사조동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쪽을 전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 제설기 2대를 구입하게 되면 이 기간동안만 덤프트럭 2대를 임대를 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덤프트럭만 임대를 내서 우리 제설기를 붙여서 그 구간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못쓰죠?

예.

520페이지 설해방제 재료구입해서 모래가 4,8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예.

이게 차에 실고 다니면서 뿌리고 결빙지역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예, 미리 갔다 놓습니다.

그런데 결빙지역에 비치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상 저도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장비가 없어서 쓰질 못합니다. 얼어서.......

예, 원래 차에는 삽을 준비해야 되겠고 이번에 적차함을 20개를 시범적으로 샀습니다. 비나 눈이와도 물이 안들어 가게끔하고 그리고 비닐을 속에 넣어서

그것을 말려서 넣어야지 그게 얼었을때 넣으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염화칼슘 섞은 모래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비치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된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예, 잘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특히 결빙지역이 많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과적차량 야간단속 급식비하고 야간 노점단속 급식비 이것은 어차피 공익요원하고 청원경찰을 계속 쓰는.......

예, 이것은 특별단속있어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동식으로 갑자기 나간다든가 아니면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실적을 보면 1,30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그렇죠? 아니, 올해......

예, 올해는 좀 적게 했습니다.

어차피 과적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해야만 우리 도로관리유지보수비가 적게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이렇게 예산이 섰다고 그러면 좀 단속을 강화해서 도로파손율을 최소한으로 억제시켜야지 지금 우리 도로건설할 때에 외아링하고 비비하고 해서 총 15전 이잖습니까?

예, 15전......

그 자체 총중량을 버틸 수 있는 것이 몇톤정도 됩니까?

예, 그게 40톤 이상됩니다.

승용차야 수백대, 수천대가 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그 40~50톤짜리가 한번 지나가면........ 지금 설계상 일률적으로 15전을 까는데,

아니 15전을 까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계산해서 까는데, 어떤데는 20전이 나오는 곳도 있고 또 어떤데는 15전이 나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설계할 때 골재라든가 토질이라든가 동결심도 같은 것을 감안해서 포장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다른지역보다는 좀 더두꺼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추세가 15전이상 약 20전이상 나옵니다. 고속도로 같은 곳이나 큰 국도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5전 더 깐다고 해서 막대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까지는 계속 15전을 깔았단 말입니다. 아마도 절반이상이 15전으로 된것 같은데......

예, 거의 15전으로 되어 있죠.

어차피 5전 차이가 별로 없지만 하중량을 견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견딜수가 있을텐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절기가 다른지역보다 더 오래가고 더 추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 이런데에는 동결심도 같은 것은 다 감안하죠. 설계할때 태백같은 곳은 동결심도를 1m20 강릉 이런곳은 80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포장두께는 15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요. 검룡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0.8㎞인데, 검룡소까지 총 몇㎞입니까?

예, 잠깐만요. 검룡소가 총 7.5㎞입니다.

그러면 7.5㎞인데, 0.8㎞하는데 약 5억원이 들어가네요.

예,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양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 올린 수치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변경될 확률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시비도 확보를 못한 것이 이게 변경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여기에 같이 넣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여금으로해서

저희 검룡소까지 7.5㎞를 하자면 적어도 120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몇m로 하는 거예요? 포장폭이......

예, 15m입니다.

15m이면 그렇게까지..... 15m이면 2차선인데, 그렇죠?

예.

2차선이 넘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9m만 되어도 2차선이 되잖아요.

예, 지금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설계를 할때 포장폭을 2차선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로폭만 해서 9m정도면 2차선이 되잖습니까?

예.

이 15m로 계산한 것은 인도까지 다 만든다고 봤을때......

예, 우리 계획상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때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맨끝에 527페이지요. 연화산 시도 수해복구공사 말이예요. 이게 25m죠?

예, 25m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도로편입 시유지 보상에 1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98년도에 6필지인가 들어온게 미보상된게 있잖습니까?

예, `98년도 먼저 할 때 16필지인가 민원들어온게 있잖습니까?

그거 보상해주고 `99년도에 들어온 것은 또 못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억원을 예산요구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 국민은행~노동부간도로개설공사에서 국민은행에서 노동부밑으로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역전 위쪽을 말하는 겁니까?

예,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지요.

아니,역쪽이 아니고....

역쪽이 아니고 중앙로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예.

지금 철도청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어요?

예, 철도청하고는 서로교환하는 것으로

어떻게 교환하는 것으로 했어요.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감정차이가 1만원인가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쪽으로 지금 보상협의가 많이 안되었죠?

예, 지금 계속하고 있죠.

지금 몇분정도 했어요?

지금 얼마 안되죠. 예산도 없고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쪽은 지금 들어보니까 시가하고 보상단가하고 금액차이가 많이나 대립이 많이 생길것 같던데요.

건물같은 것은 괜찮은데 땅이 문제지요.

3억9,000만원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1/3도 못하겠네요.

아마 이게 금년도 예산이 좀 있고

금년에도 이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것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하면 보상은 어느정도.......

그러면 역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는 건설과로 미루고 건설과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해요. 예전에 주무과였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밑으로는 작년에 남았던 사업비하고 금년도 양여금 확정고시되면 시비를 합쳐서 어느정도 충당을 한다고 하지만 이 위에 것은 보상이 되는 곳도 있지만 안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보상이 된 곳은 내년 3~4월에는 이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데, 나머지 보상이 안된 곳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게 작년에 도시과에서 광장조성 때문에 일부 광장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우리가 일부 돈을 지원해 줘서 그것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따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중앙로건을 먼저 해결한 후에 그것은 차차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상한 것 외에는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보기 싫겠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도시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도시계획업무보조 인부임에 1,0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쓰레기봉투 구입에 8만3,000원, 도시계획 및 공원기록유지관리비에 82만5,000원, 신문구독료에 32만4,000원, 복사기수선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컴퓨터 소모품구입에 200만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현황 측량수수료에 6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프랭카드 제작에 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차트 제작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운영 용품구입 및 제작에 50만원, 그리고 조달용품 구입비에 240만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가로·보안등 표찰제작에 3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후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에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에 100만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법정신문공고료에 1,500만원, 가로·보안등 신설에 앞서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2,170등이 앞으로 약 100등을 금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40등, 반상회건의 20등, 각종 도로개설에 40등이 증설이 예상되므로 `99년도에는 2,370등으로 보고 전기요금을 1억1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연료 및 연화산유원지내에 공공요금에 150만원, 도시계획특별회비 40만원,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에 210만원, 그리고 황지연못, 연화산유원지 관리인 2명에 대한 하절기하고 동절기 근무복 구입으로 80만원, 도시과 직원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360만원, 국유림대부사용료로 4,950만원, 황지연못, 연화산유원지 관리소 운영을 위한 연료구입비에 72만원, 다음 400페이지 황지연못 정화조 청소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따른 여비로 86만4,000원, 토지형질변경 및 도시기본계획관련 여비에 482만9,000원, 도시개발업무추진여비로 116만4,000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출장여비에 11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연화산유원지와 관련해서 여비에 11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시 타지위원에 대한 출장여비 76만7,000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부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89년식으로 용량은 130ℓ짜리인데, 현재 사용이 불가하여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설부대비로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공사에 시비 2억원을 계상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지교~시장로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도비가 1억원, 시비가 2억원해서 3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에 144만원, 황지교~시장로간 도로개설공사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백역~화전삼거리간 도로공사중에 역전로~태백로간 도로정비공사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계상해서 150m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초등학교에서 석공아파트간 예배당고개 도로정비공사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를 600만원, 측량수수료에 1,200만원, 실시설계비에 1,800만원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성 화신촌마을에서 소방도로개설공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실시설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에 우선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태백로 광산보안센터간 도로공사에 필요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년도 채무보상비에 따른 통리역~우회도로개설공사에 채무부담비 3억원하고 추가사업비 1억원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신규설치를 위한 40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등기구교체에 5,600만원, 보수에 4,800만원, 도색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동점동 주민숙원사업인 동점동 우회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황지연못, 연화산유원지 관리인 일용인부임이 2,40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현재 연차적으로 진행중인 백단사주차장조성공사에 시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운틴 태백랜드 조성공사에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1억4,712만원을 계상하여 공사에 필요한 용역등 사전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사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5,000만원과 시비 9,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백단사주차장 조성공사에 144만원, 마운틴 태백랜드 조성공사에 288만원, 유일사주차장 조성공사에 180만원의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태백산도립공원 당골광장에 야외무대 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에 5,000만원, 태백산 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4,000만원, 그리고 현재 4m미만인 마을안길 포장도로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야외무대 시설공사에 144만원,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암 삼방동 진입도로확장 및 교량증축 정비사업을 위해 국비가 6억3,900만원과 도비 8,000만원, 시비 7,496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부대비로 50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님!

시 관내전체에 도시계획도로가 총 몇군데나 됩니까?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요.

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467개입니다.

그러면 계획해놓고 시행되지 않은 지역들이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나요? 지금 이게 계획으로만 되어 있지 예산도 뒤따르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재산권이며 집수리도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은 지역이 너무 많고 그로인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황지1동 지역 몇군데만 예산이 잡히고 그외에는 전혀 전무한데요.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될 것 같으면 연차별 사업투자계획서가 연도별, 기구별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적해 놓고도 못한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부 변경안이 되죠?

예, 기본계획이 내년2월경에 됩니다.

연차계획이 된다라고 확정만 된다면 그 집수리라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줘야될 것 같더라구요. 지금 앞으로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한단 말입니다.

예, 그 문제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되는데, 일반수용가들은 수리도 못한단 말이예요.

부분적인 수리는 신고처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야될 그런 사항은 가건물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내에 자기부담으로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각서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을 100% 다 활용할 수 없다고 해도 다만 얼마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집수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것을 연차계획대로 이것은 몇년내에 도로가 개설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분명히 못박아 주어서 그때 까지라도 마음놓고 수리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해줘야지. 우리 계획에 잡혀있어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이 467개 지역이라고 그러면 세대수로는 엄청난 숫자인데, 지역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러니까 비새는 것도 수리도 못하고 있으니 애타드라구요. 이번에 수정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어느지역이든지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계획성있게 추진이 될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계획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3페이지 있잖아요. 장성초등학교~석공독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잖아요.

예.

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초등학교앞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그 목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교를 하더라도 양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몇군데 있지만 도로자체가 2차선으로 제대로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가 활용을 장성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경찰서 앞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병원이라든지 기타 초등학교에서 아파트쪽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그것을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전부다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세군데가 모두 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 어느 도로를 하더라도 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차가 제대로 다닐수 있게끔 해줘야지 거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님!

403페이지 이게 3,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비하고 전부용역비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후 이게 다 끝났을 때에 보상하고 그 도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집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여러집을 보상해야될 것 같은데, 이게.......

예, 창고하고 주건물하고 교회건물까지 합쳐서 7동이 이번에 저촉이 됩니다.

7동을 보상하고 또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거기 연장이 180m입니다. 180m인데 보상하고 했을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그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어 있다고 봤을때 약 6~7억원이면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이땅이 어디땅이냐하면 석공땅하고 교회하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해서 앞으로 도로를 넓히고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 쓰던도로까지 다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을 내려가면서 7~8채를 보상하려면 제가 봤을때는 6~7억원 가지고도 이게 쉽지 않다구요. 지금 모두 어려운데 이것을 만약에 이름만 걸어놓고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을 모두하면 예산이 따라서 착공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예요. 장성 화신촌 소방도로도 보면 2,100만원인데, 이것도 실시설계비하고 감정수수료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화신촌 뒤로 보면 몇수십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 이것을 전체를 택지화해서 회계과 관재계에서는 석공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일대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택지화 해보자는 뜻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성지리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 뒤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택지화한다면 그 비탈을 보상하고 전부다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구요. 이런부분은 우리가 광산지역개발차원으로해서 국비라든가 이런것을 받아서 이런것을 착공해야 된다구요. 이것을 다시 특별법에 넣지 못하고 우선 2,1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전부 했을때 도로 뚫고 소방도로를 다 만들고 했을때 지금 여기 보면 170m란 말이예요. 170m에 한쪽으로 집을 철거한다고 해도 최하 30~40세대를 뜯어야 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40세대를 뜯어야 되는데, 이 보상을 한집에 예를들어서 1,500만원만 계산한다고 해도 집값만 해도 5~6억이 또 들어간다구요. 이것을 광산지역개발비라든가 이런 국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 시비라든가 이런식으로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지금 기해야될 공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신설로 이렇게 벌여놓았다가 나중에 2,100만원을 가지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름을 넣어 놓았으니까 또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해야된다고 한 것이 아니죠? 이게......

예, 지금 땅은 부분적으로 개인이 불하받은 것이 있고 나머지는 석공땅입니다. 위에 지장물은 반정도는 비어 있고 또 사람들이 주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지역 일대를 도시화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사업경영에 따르는 문제가 있고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위에서는 그 일대를 석공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경영수입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

지금 말입니다. 석공에서 그 부지를 매각한다고 자기들 그 부지만큼은 사라고 해서 석공에서 그전부터 계속 했어요. 그 부지를 사들인 사람들도 많고 또 사들이지 않은 부지도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이 비어 있다고 하지만 다 이름은 누구집이라고 있단 말이예요. 만약에 행정에서 이것을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다들 그 빈집에 이사 다들어가서 살으면 보상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다 해줘야 된다구요. 그런데 170m라고 했을때 약 30~40채를 뜯어야 되고 그것을 시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안에 집들을 다 뜯어내면 그 집이 전부 비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 뜯어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을때는 몇수십억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 보다도 나머지 공터 좋은 공터가 있는데, 그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계획에서 말입니다. `98년도 신규사업이 11건이었는데 말이예요. 11건중에서 3건만 완료되고 `99년도에 8건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지금 8건이 모두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98년도 신규사업에서 `99년도에 이월해야 되는 사업이 몇건 있습니까? 8건이죠. 그 8건중에서 지금 예산항목에 잡혀있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예요?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것이 완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준공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면.......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연차적이든지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 되든 이월을 시키든지해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완공될 때까지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을 11건중에서 3건만 완료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어쨌든간에 예산항목을 잡아서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추진안된 것들이 몇건이예요? 8건 이잖습니 까? 8건중에서 `99년도 당초예산에 안잡혀 있는 것이 몇건입니까?

안잡혀 있는 것은 지금 화전 엄목교~화전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가 금년도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서초등학교에서 엄목교해서 절골로 올라가는 사업하고 다음 엄목교~화전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차량통행이라든지 기타 불편한 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 엄목교~화전삼거리간 사업은 하지 않고 150m를 그 사업비에서 역전로~태백로로 사업이.......

그러면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를 지금 403페 이지에 나와 있는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를 태백로에서......

역전로에서 태백로가는 150m를

도로공사하는 사업으로 이전을 시킨다는 것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 자체가 바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금 사업들 자체가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사업들이 진행을 못한 것들이 많잖습니까?

예.

건설과 사업은 양여금사업이라든가 국·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우리 도시과사업은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순수시비 내지는 조금 도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은 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볼 때는 예산이 없는데도 자꾸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이월되면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붙여서 그 사업이 완공되기까지 사업투자가 그쪽으로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떤식으로 해야됩니까?

예,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가는 것이 우선이죠. 그게 우선인데, 주민들은 자기네들 생활하고 직결된 사업문제는 계속 건의와 탄원에 의해서 시에서 뭔가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설정을 합니다만 그 사업자체를 시에서는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도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조금 아쉬운게 작년에 신규사업들이 미집행된것들이 8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담당에서는 제목만 잡아놓고 2,100만원, 신규사업에 보니까 3,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억이상이 투자되어야될 부분인데, 목만 잡아놓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의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 의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금년에 했던 `98년도 신규사업도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수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에 오히려 전력투구하는 것이 시에서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계산하여 전체를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 신규사업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만 세워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잡아야 되느냐 만약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힌다면 이게 내년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만약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의 여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 공신력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과에서 두건을 꼭 해야된다고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는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그러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시회의를 통해 16개동을 다니다 보니까 사업예산들이 도시과에 편성된 사업들이었단 말입니다. 저번 66회 임시회를 하면서 5일간 각 동을 다녀보니까 거의 도시과 업무 사업이었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비록 적은 건수지만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수가 없거든요. 본위원을 비롯해서 몇몇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니까 더이상 질의는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위치는 이 밑에 남청아파트하고 그 사이 빠져나와서

공무원합숙소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공무원합숙소로 빠지는 그 복판의 대현목욕탕에서 나가는 길을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용역비라든가 그렇게 봐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각동에 다닐때...... 사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광산보안센터라든가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봤을때도 충분히 옆에 우회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을 세워주려면 아예 전체를 다 세워주던지...... 이렇게 감정수수료만 세워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회도로에서 태백로 광산보안센터간 도로개설공사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면 되는 것이 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물량만, 건수만 많습니다. 뭐 감정수수료만 이렇게 세워주니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야되는 것인지 이렇게 건수만 이렇게 많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하셨지만 7~8건........ 사실 이렇게 몇장을 설명드렸지만 내년도에 할일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점동 우회도로개설공사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예, 구동점동사무소로 오다가 보면 하천변으로 해서 동점초등학교 옆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차장을..... 그 주차장에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안쪽에도 마을안길이 또 있잖아요.

기존 과거에 있던 마을안길은 차량 2대가 병행하기가 힘든 동점초등학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1억원인가......

반납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97년도인가 `98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세웠다가 1억원으로 공사를 못하고 다시 이번에 넣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문근 위원님!

408페이지에 도립공원내에 야외무대 시설공사가 있잖습니까?

예.

이게 뭐 야외무대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야외무대 자체가 어떤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원도시의 높은 지역에 또 도립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이니 만큼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서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 볼거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407페이지 유일사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유일사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위에 올라가서.......

아닙니다. 유일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약 500평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예,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전체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소도의 박은하씨라는 분이 영림서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2001년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2,000평을 포기각서를 징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다시 농산물에 대한 개발했던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영림서하고 내년도에 가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2,000평을 그러니까 2,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그사람한테 포기각서를 받고 우리가 다시 영림서에서 다시 사들인다던가 해야되는 것이죠?

예, 매입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마운틴 태백랜드 조성공사는 어디다 할 계획이죠?

지난 7월 24일날 지사님이 오셨을때 시장님이 이 문제를 그날 저녁에 내용이 나와서..... 그러니까 회전목마외 약 7가지를 가지고 약 3,000평에 계산을 해보니까 6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방면으로 예산문제를 제시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에서 이 문제를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앞으로 태백에 되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실 볼거리가 충분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해서 위에서 논란이 되어 도의회에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장소를 4개소를 정했는데, 첫째는 도립공원 광장에서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광장에서 태백산 올라가면서 우측편 쪽으로 장소를 한군데 정하고 두번째는 석탄박물관 뒷편 농토에 하는 안, 그리고 썰매장 뒷편, 또 썰매장 좌측편 이렇게 4개소를 위에서 결심을 받아서 그 결심에 의해서 장소가 지정되면 나중에 기획예산실에서는 경영분석을 해서 그 경영분석에 의한 자료로 인하여 이 사업을 축소를 한다든지 또 현재 하고자 하는 규모대로 추진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그 다음에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될 계획입니다. 변경을 한 다음에 마운틴 태백랜드에 대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4월까지 부지선정에 대한 용역을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오는 경영분석을 평가한 것과 같이 어차피 맞물려 넘어가야 될 문제이니까 거기서 오는 경영평가에 의해서 가부간에 해야되겠다라는 의지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위치를 선정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방문했을때 태백시장이 얘기한 내용이니까 시장의지에 의해 하기는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월고씨동굴 가다가 보면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경영분석을 철저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도비나 시비가 포함되어 상당한 돈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많이 찾아오게끔 해야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각 동네마다 아니 각 시·군마다 어지간한 곳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동해 망상쪽에도 바이킹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어떨런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따로 분석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구요. (청취불능) 도에서 어느정도 예산은 만들어줘서 보내줘야 될텐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당초 시장님이 도립공원 예산문제를 다른곳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시민들의 집합장소가 있는데, 지금 태백에는 없다. 그러면 도립공원에 대해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도에 관광과에 홍경표씨가 예산을 도립공원 야외무대 예산을 2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왔는데 제가 윗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야외무대는 도비로 2억원을 받으면 야외무대만 끝나면 도에서는 지원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비로 2억원을 충당할테니까 백단사, 유일사 쪽에 돈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때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사실상 그 돈은 도비로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 저는 의구심이 나서 그래요. 조금전에도 마운틴 태백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했던것이 뭐냐하면 야외무대공사를 하기 위한 2억원이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들은바가 있었거든요.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도비로 배정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예산이 마운틴 태백랜드 조성공사하는 비용으로 전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야외공사를 2억원으로 하게 되면 백단사나 유일사쪽에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태백산도립공원에 대한 투자는 직접적으로 도에서 해야될 의무도 있잖습니까? 의무가 있는데 이런 공사건수가 생길때마다 도비를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로서는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도에다가 설득력있게 대화를 해봤는데, 도에서는 강원도에 도립공원이 태백하고 양양하고 강릉이 있는데, 지금 양양, 강릉거기는 도립공원에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지금 시로서는 우리 태백시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좋다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도립공원으로 인해서 입장객들에 대한 돈은 모두 환원하여 거기다가 재투자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더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얘기를 못하고 강릉이나 양양 같은 곳은 돈은 못주는데도 여기는 한푼도 안내놓지만 도에서 투자한 것은 태백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아니, 도립공원 입장료를 도에다가 30%인가 얼마를 주고 있잖습니 까? 뭐 그만큼 가면 되지 더이상 뭘 바래요?

예, 그 문제는 저희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도에서 도립공원을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됐습니다. 도립공원 야외무대에는 2억원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예, 2억원이면 본무대를

본무대만 만들수 있지 객석은 만들수 있는 여건이 안되잖아요.

예, 객석은 못만듭니다. 무대만 만듭니다.

농어촌 마을 도로포장공사 위치가 어디죠?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예, 거기는 건설과에서 4m미만 도로에 대해 인계를 받아서 비포장 도로로 된 현황을 보니까 약 7,400m가 됩니다. 그런데 장소는 전체 13군데입니다. 그래서 황연동이 한군데있고 삼수동이 네군데, 문곡소도동이 세군데, 철암동이 다섯군데해서 비포장도로가 7,400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정도를 가지면 좀 주민들이...... 사실 이게 마을안길 포장이지만 그래도 농로를 많이 겸비해야되기 때문에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억원만 배정이 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13군데는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어느정도까지는 협조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운틴 태백랜드 조성공사는 우리 태백기후로서는 사실 여름 한철 야외에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 2~3개월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계절을 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아이들이라도 와서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야된다구요. 도에서 시장이 얘기했다고 해서 돈을 받아오고 또 시비도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게 만약에 영월쪽이나 또 제천의림지에도 그런것을 해놓았습니다. 거기 제천쪽에 가보면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6~7개월 정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태백은 많이 운영해봐야 3~4개월이라구요. 날씨가 추우면 이것을 안탄다구요.

저희들 그 문제는 지금 회전목마외 8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경영수익상에 동력을 안쓰고 사람을 많이 모을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또 바이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차피 결심을 받아서 기획예산실에 넘겼습니다. 빨리 여기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먼저 3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8,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391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87만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25만8,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축법령집 가제품 구입이 36만원, 물가자료 18만원, 복사지 구입이 100박스해서 140만원, `99년도 표준 품셈이 2권에 7만원, 신문·잡지구독료가 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문구류, 서식인쇄, 기타해서 128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160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이 80만원, 팩시밀리 소모품 구입이 10만원, 컴퓨터 소모품구입이 8만2,000원, 공공요금은 일반전화가 되겠습니다. 48만원, 급량비가 384만원, 이륜차 관리 및 사용료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수선비가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389만6,000원이 증액된 50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내여비로서 시영주택보수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194만4,000원, 현안업무추진여비가 3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주택관리로서 2,685만원이 증액편성된 2,6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기구조정으로 인한 주택에서 주택행정하고 관리가 나눠져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8만원, 이것은 주택자재 품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장성아파트 건립 사업자 모집 및 협의로 2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4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960만원으로 이것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기타내부거래로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전세자금지원 결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세대에 대한 전세자금이 지원된 것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건축관리입니다. 이것은 646만9,000원이 감액된 4,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358만원이 증액된 1,073만원이 편성되었고 내용별로 보면 경계분쟁확인 측량수수료가 17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50만원, 건축물과태료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수수료가 140만원, 옥외광고허가 및 신고서식인쇄가 50만원, 광고물 정비추진 기록유지비가 69만원, 건축법령집 구입이 24만원, 위원회 수당으로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건축업무 건실화 대책과 관련한 국내여비로 2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관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로서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로 730만원, 광고물 게시시설 교체 및 확충으로 2,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보수 및 교체는 현수박 게첨대 제작이 3개소에 570만원, 벽보게시판 제작이 6개소에 900만원, 깃발게양대 제작에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분야로 90만원이 증액편성된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한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전산리스트가 60만원, 전산출력물 보관 바인더가 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중에서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3억6,541만8,000원이 감액된 22억2,66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같구요. 사업장생산구입이 1,987만8,000원이 감액된 7억3,99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서는 장성동 영구임대주택이 7,290만1,000원, 문곡광원 임대주택이 1억7,9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8페이지 문곡시영 임대주택이 2억 3,4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서학골 광원임대주택이 6,459만9,000원, 소도광원 임대주택이 1억 8,87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이자수입으로821만1,000원이 증액된 4억6,354만7,000원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4억6,3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억 5,375만1,000원이 감액된 10억2,30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및 예수금은 400만원, 예수금 이자수입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원금수입은 1억1,275만1,000원이 감액된 4억 8,498만1,000원으로 이것은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4억5,0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융자금 일시상환으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수입 예산금액은 1억5,750만원으로서 이것은 150세대에 대한 경매 징수이후에 환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과년도수입으로 융자금이자 과년도 체납분하고 시영임대아파트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분해서 총 2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3억4,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77페이지 주택사업으로서 3억6,541만8,000원이 감액편성된 22억2,660만3,000원으로서 내용별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임대주택관리인 및 기동처리반 인부임이 8,32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주택융자금 수납업무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명으로서 1,0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는 임대료 및 관리비고지서하고 독촉장을 포함한 인쇄비용이 120만원, 임대료 관리비수납부 인쇄가 8만원, 임대주택계약서 인쇄비가 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수입일계표 인쇄비가 1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전산용지가 120만원, 임대주택관리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200만원, 국민주택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28만원, 임대주택분양 감정평가 수수료가 400만원, 국민주택장기체납에 대한 경매 수수료가 1억5,000만원, 장성목련임대아파트 관리비로 66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문곡광원임대아파트 관리비로 1,088만8,000원, 문곡시영임대아파트 관리비로 1,313만2,000원, 서학광원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6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도목련2차임대주택 관리비가 1,02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81페이지 시영임대주택 5개소에 공공요금으로서 2,82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영임대주택 5개소 화재보험료가 1,2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임대주택관리인 및 기동처리반 피복비가 140만원, 임대주택관리실 보일러 연료비가 840만원, 임대주택관리실 보일러 유지비가 50만원, 장성목련임대주택 시설유지비가 403만1,000원, 다음 문곡광원 임대주택 시설유지비가 51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문곡시영임대주택 시설유지비가 1,017만3,000원, 서학광원임대주택 시설유지비가 621만4,000원, 소도목련2차임대주택 시설유지비가 51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전산장비 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주택은행 융자금상환 대사 확인으로 383만2,000원, 주택융자금 체납자 추적에 287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로서 이것은 1,000만원으로서 고지서 내용 및 규격 축소에 따른 500만원, 2000년문제해결에 따른 융자금 이자계산 등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2억1,215만원으로서 시설비로 보안등 교체가 180만원, 안정기 교체가 220만원, 계단등 교체가 15만원, 보일러 교체가 48세대에 4,800만원, 노후, 불량주택 보수비로 1,000만원, 임대주택 시설보수비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임대주택보수 부대비가 1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00만원으로서 컴퓨터 4대하고 프린터 2대해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86만3,000원이 감액된 11억5,20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채상환이 11억5,203만4,000원, 그리고 그중 차입금이자가 8억7,2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차입금원금 상환관계로 2억7,928만6,000원으로서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이은 2,856만7,000원이 감액된 4억5,281만8,000원으로서 예비비가 1억2,14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는 과오납금이 3억3,13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화광목련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으로 3,166만8,000원, 문곡광원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반환금이 5,397만6,000원, 문곡시영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반환이 1억766만원, 상장광원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반환이 1,102만5,000원, 소도목련2차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반환이 1억2,7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39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용도입니까?

예, 이것은 융자금 세대당 1,600만원씩 나가는것 중에 시비 출연금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해야될 금액이 1,600만원에 대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별로 계산해서 시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5동에 대해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이 금년도에......

예, 이것은 내년도계획물량중에.......

예, 내년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짓겠다고 들어오는 그런것이 있습니까?

그런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중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위에 장성아파트 건립 사업자 모집 및 협의 이것은 뭡니까?

예, 장성택지조성하고 아파트 짓는 과정에 추진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게 산출기초상에는 아파트건립사업자 모집 협의라는 내용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관계 여비입니다.

기공식까지 했잖아요.

예, 기공식하면서 들어간 것은 시에서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장성동 영구임대주택은 목련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택사업 수입분야는 우리가 융자금 회수부분이 되겠구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중에서 관리비하고 임대료 그러니까 융자 같은 것이 문곡시영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이 잡혀있어서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20~30%정도밖에 계획수립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은 하셨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됩니다. 금년도에도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 작년보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0~30%로 3억6,500만원을 적게 계상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작년에 이자수입하고 원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총 금액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개단지에 투자해야될 금액은 계속적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비해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생기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22억원도 사실 걱정이 되네요. 어떤 다른방법을 연구해야 될텐데, 과장님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약 150세대 정도를 경매의뢰를 시작했습니다. 총 금액은 40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경매진행에 따라서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주택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결손처분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방법은 없죠?

예, 결손금관계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누적만 되고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주택특별회계만 보면 뭐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보고 있는 우리들도 참 답답해요. 분명히 이정도는 거둬들여야만 건축과에서 1년 살림살이를 재투자할텐데, 이것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당연히 갚아야 될 돈을 갚는 것이고 또 이자를 갚고 다시 임대하고 있는 시설에 보일러 시설을 해준다거나 그래야 될텐데, 자꾸 다른것들에 대해서 부채가 누적이 되니까 승인을 해주어야 되면서도 승인해주고 나서 결과를 보면 너무 과당치 않게 일을 진행한 것 같고해서 사실 안타까워요.

예, 이것은 맞습니다. 내년도 1년 동안에 새로 이자하고 원금을 부과해야되는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금액에 대한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수상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계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실과와 비교를 해서 실례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98년도 금년도를 보면 세무과가 `96년도 `97년도 몇년차를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 상당히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들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전까지는 종이 한장 보내서‘돈을 내세요’. 돈을 안내면 또 과태료 부과하고 뭐 이런선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과장이하 전직원들이 몸으로 부딪치다 보니까 결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좋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도 그냥 행정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 보다는 행정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다른실과 보다는 우리 건축과가 인력이 적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방법을 지휘부에 말씀을 드려서 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계가 1개더 신설되었으니까 `99년도에는 어쨌든간에 눈에 띄게끔 상당히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예요.

예.

안된다면 행정적인 조치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엽서나 우편물로서‘내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추적을 해서라도 직접 만나서 낼 수 밖에 없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예요.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몸으로라도 부딪쳐서 이게 가시적으로‘참 고생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안되는 모양이죠?

예.

아파트 장사를 계속 해야되는지........

지금 시영임대주택중에 장성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만 제외해놓고 4개단지는 내년도, 물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에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짐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대로 빨리빨리 덜었으면 좋겠어요. 경매를 통해서 개인한테 불하를 해주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우리 사업을 보면 지출된 부분은 작년대비 3억6,500만원이 줄었지만 어차피 들어가야할 돈은 계속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지출되는 부분을 줄인다고 해봐야 새발의 피인데, 이 부채상환까지 다 합하면 엄청나게 적자가 아니예요.

예, 임대아파트는 문곡시영만 융자금을 대고 나머지는 소도목련이라든가 문곡광원, 서학광원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부 국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원금 투자된 효율로 따진다고 그러면 시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로 내려왔어도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저번감사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줘버리는 것이 짐을 더는 일인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내년 1월1일자로 관리비하고 임대보증금을 현실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구요. 또 매각은 매각대로 병행 추진하면서 관리비하고 임대료만큼이라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개인주택 사업자들한테 넘겨주면 안되나요?

그런데 현재 세대별로 2,000만원~3,000만원씩 계산해서 취득을 해야만 넘겨줄 수 있는데, 사실 넘겨받을 사업자가......

보니까 주택융자금 수납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한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예, 각 지점을 통해서 시금고에 올라오는 일계표, 그러니까 그 장부만 약 2,500건을 수납관리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예,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직접나가서........

예, 그것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아니고.......

예, 직접나가서 뛰는 것은 그때그때 나가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휘부에 말씀을 드려서 건축과 직원들이 다른 일로도 바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될 일이지만 수납실적이 좋고 그러면 인센티브 적용을 한다든가 하여 그런 성과급제도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제도 방안이라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안도 한번 대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779페이지 국민주택단지 장기체납 경매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1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 지금 거의다가 체납되어 있는 금액중에서 조합이라든가 국민주택자금이지만 주택은행에서 태백시장이 차입을 해와서 재융자해준 금액에 대한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경매,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75%는 다시 환수가 됩니다. 이것은 약 25%가 수수료 명목으로 없어지고 마는 것인데,

예, 경매를 붙이기 위한 수수료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경매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하면 회수의 차원에서 경매를 하신다고 하지만 경매를 붙였을때 과연 몇%가 경매가 되느냐라는 것이예요? 우리 태백시가 이제까지 과장님이 오셔서 경매를 추진하셔서...... 금년도에 첫사업입니까?

예, 금년도에 약 150세대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과는 지금.....

예, 아직까지 결과는 내년 4월정도 되어야......

그러면 이것도 2000년도 4월까지 가야 나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98년도에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예, 한것이 영월지원에 업무량이 밀려있어요. 우리가 최초에 들어간 것이 10월 16일자로 51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이요?

예, 그게 연번이 4,000번 정도 나갔어요.

예, 밀려서

예, 밀려서 영월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2,000번 정도...... 그래서 내년 4월달 정도되어야 일반신문에 경매공고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하게 되면이 경매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경매가 안되었을 때는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경매가 유찰처리되어서 안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 돈은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지금 금년도에 51세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3~4월경에

최초 10월 16일날 51세대를 시작해서 지금 약 150세대가 올해 법원으로 다 넘어가요.

그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입주자들이 되겠는데,

예, 150세대에 대한 입주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중에 뭐 1/3정도 갚을테니까 경매를 취하를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우리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도 사실 대비적으로 딜레마가 될 수 있다구요. 세외수입차원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강행을 해야된다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때는 우리 스스로의 딜레마가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거든요. 우리 세외수입차원에서 강력히 해서 어떤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않는 채무관계가 주택계에서는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강행을 하십시요’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놓고 다시 민원으로 돌아가서, 지역으로 돌아가서 또 그쪽의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마음이 변한단 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150세대가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현명하게 잘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꿩먹고 알먹고 그런식의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강하게 추진을 하라고 해놓고는 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지역민들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 답답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구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담당실과에서 담당직원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85페이지 보일러교체 48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계획이 잡힌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설치해놓은 상태가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된 곳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태백시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다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런데 어떤 소모적인 것을 제외해 놓고는 저희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거둬들이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최소한 이게 제로는 되어야 되는데, 제로도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임대주택 시설보수해서 1억5,000만원씩이나 잡혀있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서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예,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요. 어차피 이게 분양을 하게 되면 도색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비는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