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6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회의 전체 보기 121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의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편성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부터 3건 있습니다. 없으시면 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한 건과 하단에 도시가스기금…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대행업체 봉투제작수수료 다른 구에서는 쓰레기봉투 거기에 선전문구를 넣어 가지고 이익금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지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이만식위원

왜, 그런 것 안 합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저희들도 '95년도에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실제 다른 구에서 이 쓰레기 봉투에다 선전문구를 넣어 가지고 수입 받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위원님들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상 쓰레기 봉투에다가 어느 회사니 뭐니 해서 광고문을 넣으면 일반 시민들 인식이 안 좋다해서 저희들도 시도하다가 못한 것입니다.

이만식위원

시민들 의식이 안 좋다고 하는 여론 수렴을 해 봤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수렴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이 광고를 넣기 위해서 '95년부터 유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에 광고주가 응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만식위원

광고주가 응하지 않았다는 근거 있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만식위원

여기서 말하기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이만식위원

여론 수렴한 근거도 없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광고를 넣는다는 여론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보면 시도를 여러 차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95년도에 처음 시작 하면서 이 관계를 여러 업체와 많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만식위원

지난번에 내가 어떤 신문을 봤는데 다른 구에서는 구수입으로 쓰레기 봉투에다가 선전문구를 넣어 가지고 좋았다, 수입도 봤다 하는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 지금 여론 수렴한 근거도 없이 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하면 반응이 좋았다 안 좋았다 여론 수렴한 근거도 없이 하지 말고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위원장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페이지 상단에 도시가스 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4페이지 상단에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부터 5건, 35페이지는 하단에 4건 이렇게 9건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만식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과년도 수입 있지요. 밑에서 4가지로 해 가지고 2억 4,874만 5,000원 그게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감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거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까지의 총계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소관은 35페이지 다섯 번째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줄었고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체납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더 체납징수를 잘 하겠습니다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의 분을 내년에는 좀더 금년에 4억 2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좀더 많이 걷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식위원

많이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연초 징수 계획을 세우고 또 연말쯤 되면 그 해의 총체납 정리기간을 한 3개월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세수를 증감한다고 하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있지요.

이만식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있고, 또 대책회의도 여러 번 가지고 합니다.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세입징수대책회의를 특별히 가지기도 합니다.

이만식위원

계획서는 일괄 정리가 돼 있어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전체적인 계획서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부분별로는 자체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이만식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내년도 증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항상 당해연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언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최락희위원장

다음은 38페이지와 39페이지 중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부터 취로사업지원까지 13건이 있습니다. 13건 중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식위원

보육시설운영비 얘기 좀 해보세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가 15%, 그 다음에 시비가 42.5%, 구비가 42.5%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여기 시비하고 구비하고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이만식위원

전부 국고 보조입니까?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국고 보조입니다. 시비는 뒤에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국고 보조면 국고 보조라고 써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앞에 목에 보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장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지금 위원장님 13가지라고 했지요?

최락희위원장

예.

이정운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부터 하단 취로사업 지원까지의 지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금액만 산출기초에 명시돼 있지 우리 시비나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안돼 있지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여기는 세입이니까…

이정운위원

아니, 국고 보조금이라도 몇 %라는 것을 세입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50%, 구비 50% 또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각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이정운위원

다르지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에 가서 그 구분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세입부분은…

이정운위원

나와 있지요? 아니, 세입 부분도 그렇게 나와 있으면 참고적으로 보기가 좋지요. 알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최락희위원장

없으시면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는 경로연금지원부터 4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없으시면 43페이지 취로사업보조 한 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낭열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노인회 건물이 구유재산이지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부 말입니까?

유낭열위원

노인회 건물이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위원

구유재산이면 임대료 및 보증금이 우리 세입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회 지회 건물은 노인회가 성금으로 건물을 건립해 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 5월달에 자치단체가 생기면서 구·시간 재산 분류하는 과정에서 구유재산으로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85년에 기부채납을 할 때 사실은 건립에 따른 구예산이나 시예산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시에 그 노인회 지회 건물을 운영한다는데 대한 위탁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에 인건비, 시설관리, 보수, 제공과금 등 노인복지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탁약정 제4조에…

유낭열위원

약정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구청장님하고 노인회 지회 지부장하고 한 것입니다. 그 약정서에 노인복지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혀 구청의 예산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유낭열위원

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그 기한은 없습니다.

유낭열위원

그러면 그런 약정서를 작성한 구청장에게 문제가 있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 때도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그것은 구유재산이니까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칙대로 법대로 관리하라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법대로 하기 위해서 시정지시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 또 구정질문이 있어서 다시 약정의 확대해석이나 그런 위반사항이니까 지금까지 임차했던 임차보증금도 반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다가 시정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영등포구 노인회 전체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이 분들이 한 임대차 해지나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내년 연초에 우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주축으로 한 의원님들과 노인회 영등포지회, 우리 구청 등이 모여서 전반적인 회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위원

그러면 금년 안으로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금년 안으로 임대차 관계 해지, 보증금 반납 등 제반 절차를 밟도록 우리가 노인회 지회에다가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낭열위원

만일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만일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1, 2월중에 그쪽 집행부하고 저희 집행부, 의회 등 세 집행기관이 모여서 합리적인 대책을 한 번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낭열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도 우리 집행기관의 권고에 따라주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현 집행부는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의 권고에 따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노인회 수입으로 해서 노인회가 이용하고 그랬는데, 왜 현 집행부 들어와서 구청에서 자꾸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노인회에서는 우리가 반환소송을 내야 되겠다, 기부채납이 무효라는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기 노출이 된 상태라 어찌되었든 제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짓든지, 협의가 안 되면 그 분들이 소송을 해서 가져가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낭열위원

이상입니다.

최락희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으로써 거기서 기부채납을 했다면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지, 거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국유재산이 아니고 처음에 시유지에다가 그 분들이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최락희위원장

그래도 일단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그 분들이 기부채납을 할 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자기들이 모든 수입도 관리를 하고 사용도 하겠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이 시유지에다가 지은 자기 건물 지상권만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든지 하면 되니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최락희위원장

그런데 기부채납을 한 것은 일단 자기네들이 포기하고 우리 구청에다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수입을 우리가 잡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수입은 안 잡고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13년 동안을 운영위탁약정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쭉 그냥 이루어져 왔었던 겁니다.

유낭열위원

그러면 약정서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서를 바꿔가지고 구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장

다음은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위원

우리구 관내에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107개소입니다.

이만식위원

그 중에서 세를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사설노인정의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게 전혀 없고, 구립 노인정은 34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고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구립 노인정은 세놓은 게 없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이만식위원

우리가 보통 노인정을 새로 지을 때 지하, 1, 2, 3층 이렇게 짓는데, 1층, 2층은 할아버지 노인정, 할머니 노인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하실은 그냥 놀고 있죠?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공동작업장은 세 안 놓습니까?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신길1동 유수지에 있는 공동작업장을 해당 동에서 그렇게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해 준다던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식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세를 놓으면 동사무소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공식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식위원

그러면 신길1동 창신노인정 지하를 공동작업장인지 뭔지 세를 놨는데, 우리 개인 집도 세를 놨으면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위원

거기를 세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를 놨습니까?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한 목적은 노인분들로 하여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1동 유수지 옆 지하에 있는 것은…

이만식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유수지 옆에 있는 지하가 아니고 창신노인정이에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 임대차 관계를…

이만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세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구립 노인정은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그러면 세 놓는 것도 동장이 알아서 세를 놓든 말든 운영은 동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세 놓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이만식위원

구청에서 그것도 모르면서 세를 놔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구립 노인정은 세를 못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식위원

세를 놨으면 세를 놓는 것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이 내용을 사실 과장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되는 동안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최락희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35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유낭열위원

35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식별표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2,000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식별표지판은 장애인 등록 확대 및 장애인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식별표지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이 표지판을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3,221명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장애인 수첩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수첩도 전부 재교부해야 될 형편이라서 예산이 들어 있는 겁니다.

유낭열위원

그 얘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통행식별표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배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위원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건가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표시판입니다.

유낭열위원

이것은 어떤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유낭열위원

그러니까 이 차는 장애인 차량이다 그 표지판 아니에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위원

고속도로 통행때 뿐만 아니라 보통 때도 장애인 차량이라는 표지가 있잖아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그것을 부착하면 아마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낭열위원

통행료 면제?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예.

유낭열위원

그러면 보통 장애인 표지하고 고속도로 통행식별표지하고 다릅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다릅니다. 보통때 붙이고 다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그것대로 해서 주고,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유낭열위원

그게 별도로 있어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유낭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식위원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3,221명입니다.

이만식위원

35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 수화교실 교재대는 왜 꼭 55부가 되어야 됩니까?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화교실 교재대 이것은 지금 우리구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약 8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이것은 구와 동의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화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수화교실을 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식위원

그런데 왜 꼭 55부를 해야 됩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22명, 구 민원부서에서 20∼30명 해서 산출근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만식위원

20∼30명은 어디서…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구 민원봉사홀이나 교통 민원실, 세무 민원실, 건축 민원실 등 각 민원실의 희망자를 모아서 수화교실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 구청에서 한 30여 명, 동에서 20여 명 해서 55명을 한 겁니다.

이만식위원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이만식위원

교재대가 55부라고 했잖아요? 55부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55명을 교육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만식위원

그러니까 55명이냐 이겁니다.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우리 공무원 55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킬 겁니다.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7월중에 교육시킨 직원들을 민원부서에 배치해서 민원인을 상대할 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식위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겁니까?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교육 교재비입니다.

이만식위원

한꺼번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3월중에 한꺼번에 선발을 해 가지고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이만식위원

3개월 동안 55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고요?

유낭열위원

아니, 55명씩이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구만. 장애인들이 우리 관청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구청에 한 부씩 놓고 우리 공무원을 한 명씩 가르친다는 것 아니에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유낭열위원

그러면 뭐예요?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집체교육을 시키는데…

이만식위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어디서?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구청에서요.

이만식위원

구청에 이런 교실이 있습니까?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아직 장소는 확정짓지 않았습니다만 장소야 회의실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되고, 저희들이 구, 동의 공무원을 불러다가 수화교육을 시켜서 농아자나 수화가 필요한 사람이 오면 수화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민원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만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55명분을 계상했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죠. 우리 공무원에게 수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만식위원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줘야지, 한참 더듬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장

곽희관 위원님.

곽희관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팩시밀리 토너 5만 1,000원×6개＋8만원 했는데 8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힌 건데 플러스 8만원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곽희관위원

팩시밀리 하는데 무슨 유지비가…

지찬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앞의 것은 토너이고, 뒤의 것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장나니까 기사들을 부르고 하는데.

곽희관위원

팩시밀리가 몇 대나 되는데 6개나 간다고 하고 8만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무슨 팩시밀리 유지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팩스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6년째 되는데 한 번 갈아본 적이 없는데, 민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된 것은 전반적으로 어느 과든지 간에 토너 이렇게 써놓으면 위원들이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과든지 적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계수 조정할 적에 한 번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팩스용 토너나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만들었고, 물론 위원님의 생각하시는 바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구청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팩스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지금 356페이지가 일반운영비 201항목이 끝납니다. 거기 끝나는 데 보면 저희들이 전체 산출해 놓은 산출기초 중에서 얼마가 빠지도록 돼 있느냐 하면 777만 8,000원이 사실상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산출기초에서 금액을 총 집계해서 777만 8,000원이 빠진 돈이 4,7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희관위원

자꾸 생활복지국장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의혹이 더 갑니다. 팩시밀리 토너가 지침 자체의 항목에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는 5만 1,000원, 다른 데는 한 5만원, 3만원 이런데 특히 1,000원을 더 붙여서, 플러스 8만원까지 붙여서 표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시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되죠.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팩스 토너에 대한 것은 아까 전반적인 예산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전체 우리 운영비 중에서 낱낱의 자료보다는 전체 거기를 총 토탈해서 777만원이 빠지기 때문에 개별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곽희관위원

예산지침 내에 팩시밀리 토너 항목이 어디 있는지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우홍

공우홍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곽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락희위원장

다음은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