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윤규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서울 인천 보건소장 중요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또 기획예산과장님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의관계로 이 자리에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50만 강동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의 밑바탕이 되는 99년도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편성되어 선진 자치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계획에 따라 민방위비와 사회개발비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심신이 피로하시겠지만 오늘 회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성실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 예비심사와 당위원회의 심사 등 매일같이 예산안 심사를 하는 관계로 자칫 심사과정에서 짜증을 내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략히 답변을 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1면부터 352면까지 민방위비입니다.
어제
어제양준욱위원
일반행정비가 마감이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윤규림위원장
지금 양준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행정비 문제는 당초에는 오늘 오전까지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일반행정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방위비와 사회개발비 그리고 내일은 경제개발비를 심사하고 모레 즉 금요일 아침부터는 계수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일반행정비 부분이 미진하다면 금요일 오전에 일반행정비를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에
금요일에양준욱위원
미비한 사항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오늘 한시간이고 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짚고 넘어가는 게 낫지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양준욱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목요일까지 마무리를 다 짓고 금요일 오전에는 일반행정비 뿐만아니라 오전에는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재질의를 하는 간략한 시간을 갖고 오후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배치되는 부분도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일반행정비 부분은 어제로 마무리하고 오늘 일정대로 하고 금요일 오전에 일반행정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종합 질문시간을 다시한번 갖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요일 오전에 일반행정비 및 그외 미진한 점을 다시한번 검토하는 이런 취지에서 양준욱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직접배온희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예산 개념에 서로 통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듣기로는 어제 들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 강동구가 복식부기 시범구로 지정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은 단식부기 형태로써 감가상각도 전혀 되지 않고 또 자산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현금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복식부기 시범구로 지정됐다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사된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림위원장
그럼 배온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각종 제도라든지 이런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때는 일단 문서가 시행되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오늘 한겨레신문만 그 분야에 대해서 났는데 그래서 재무국장이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시도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알아 보고 있습니다. 알아봐서 그게 결재단계에 있는건지 오늘 시행을 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34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중형 해가지고 세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용도가 어디입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비상급수시설 여섯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수리를 필요로 한다든가 했을 때 필요한 수리 및 보수비용입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밑에 민방위장비 유지보수비는 또 뭡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장비 유지보수는 비상급수시설 하고 조금차이가 나는데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34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또 뭡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6개소에 도색이라든가 밧데리 교체라든가 연료충전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진구위원
비상급수시설 6개소를 상시 가동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유지관리비로 여러군데 해서 액수를 많이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발전기가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설치한게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가 때에 따라서 수시적으로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새로 구입을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상당히 많은데 비싼 것도 아닌데, 정확한 계획이 아니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6개소에 보수가 필요할 때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히
정확히이진구위원
파악은 안 된 것 같은데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잡으세요.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50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용도폐지에서 1개소 폐공해야 되는 데가 있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
그것이진구위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우리 관할 보건소나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매일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용도가 폐지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도폐지할 그런.
이미
이미이진구위원
이것은 못 쓰겠다고 판정이 난 데 아니겠어요? 한 군데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질검사에서는 지금 수질이 좋지 않은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아직 용도폐지 확정은.
이미
이미이진구위원
폐공시켜야 된다고 결정이 난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잡을 필요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검사를 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데를 폐공시킨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 폐공시키겠다 이런 계획은 필요없다 이거예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가업무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비상 대비 차원에서 설치된 비상 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상급수 시설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지금 6개 중에서 중금속이 나오고 쓸 수 없는 급수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놨거든요. 11월말일자로 해가지고.
이미
이미이진구위원
판정이 났는데 뭘 다시 판정을 기다립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에 몇 번씩 하거든요. 저것은 지난 자료이고 11월말로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의뢰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 직책을 맡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늘로 정확하게 3개월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아직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비상급수 시설 1년에 몇번이나 시험하고 몇 번이나 가동시킵니까? 3개월동안 해 보셨어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일동은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이진구위원
데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른데는 퍼 보지는 않고 둘러만 봤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생각할 때는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 되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번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셔서 지금 불합격 판정 받은 데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실제 우물 속에서 나오는 물이 오염이 돼서 그런지도 다시 한 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설유지비 라는 것도 막연하게 옛날 하던 것을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실제 필요성이 있는지 발전기 값이 얼마인데 유지비가 과연 그만큼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발전기를 차라리 교환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급수시설은 서울시 치수과에서 직접 수중모타라든가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소독을 하는 문제라든가.
대충
대충이진구위원
안 들어봐도 알겠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 이 계획 자체가 60년대에 세운 계획입니다. 우물이 없어 가지고 공동우물 만들어서 한 동네에 하나씩 퍼먹고 이럴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아파트 짓는데 6,000만원씩 개인보고 부담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 정부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게 6개소 아닙니까?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일동이나 하일동에 한두군데 물탱크 만들어놓고 여기서 물퍼다 먹겠어요.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그리고 지금 물이 집집마다 옥상에 비상급수시설이 다 돼 있는데 무슨 물이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연락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해도 물을 일부러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이요. 그러니까 정책이 이렇다 이렇게만 얘기할게 아니라 실제 일선 담당자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자꾸 상부에 반영을 시켜서 계획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국가 시책이 이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리고 대개 행정 쪽에서 기술 쪽으로 많이 등한시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파악을 하시면 고칠 게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전시켜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입장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이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할때 확보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상급수 대책이 상수도 급수 대책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분으로서 민방위가 강화되면서 그 때부터 6개 시설을 구별로 확보를 했을 뿐입니다. 그 6개 가지고서 지금 50만 구민이 다 비상 때 음용으로만 써야 되는 그런 비상 급수 대책은 아닌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국가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관리도 못하고 6군데 중에서 4군데가 다 중금속 오염 돼 있고 2군데 겨우 음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성 없는 그런 계획을 왜 계속 꼭 국가 시책이라고만 자꾸 매달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없도록 관리를 하면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과정을 자꾸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관리조차도 못하면서 자꾸 국가 시책, 국가 시책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급수
비상급수이국희위원
시설이 우리 관내에 6군데 있지요? 특히 상일동에 있는 고덕천변 옆에 있는 그곳을 폐공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200만원 올라와 있는 거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6개 중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까지 이렇게 확정지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폐공할 예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환경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각종 지하수가 개천이나 그런 생활 하수천 그런 옆에는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국희위원
상당히 알루미늄과 철이 나오는 오염된 지역이라 아마 지하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개를 폐공하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0만원 정도면.
까지
지금까지이국희위원
폐공해본 곳이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폐공 여부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그곳을 좀더 폐공하는데 어느정도 드는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필요하면 폐공을 하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옆에 새로이 비상 급수를 해야될 문제가 있다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더 그 내용을 폐공할 때는 어느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을 정확한 수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348페이지와 349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10만원씩 60학급 해가지고 600만원 되어 있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60학급이라는 것은 뭐가 60학급입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을 기본 교육때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합니다. 4시간, 4시간씩 하는데 오전에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루에 두 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한 학급, 오후에 한 학급.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60학급이면 한 학급에 한 교사가 들어가야 교육이 되는 겁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시간짜리 교육에 강사가 꼭 한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국희위원
그 앞페이지 34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강사 위촉 간담회 하면 강사가 15명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60학급 강사 15명이 600만원하고 349에 보면 이게 국가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시비가 900만원 나오고 구비가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 500만원하고 민방위교육 강사비 600만원하고 하면 1,100만원 정도가 드는게 15명에 1,100만원 나가는 것입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위촉 강사 15명은 민방위 교육이 소양 교육과 실무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양 교육은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강사입니다. 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민방위과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덟분 있고 실기 강사로서 일곱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전체 교육에 참여하시는게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강사의 명단을 저희가 연초에 받으면 그 강사들에 대한 선정을 합니다. 열다섯분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총 우리 구에 강사가 15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5명에서 제가 여기 보니까 15명이거든요. 위촉 간담회 15명, 그러니까 강사가 15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민방위 교육 강사료 우리 구비 이것은 시비, 구비 없이 그러니까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비, 구비 국가고유 업무니까 900만원하고 구비가 490만원이면 5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합치니까 1,100만원이 15명에게 가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교육 강사로 참여하신 분들은 받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1,100만원 정도를 15명에게 하면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간당 7만원.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이것을 시간당 강사 계산을 못 해 봤는데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349쪽에 1,400만원 강사료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이 약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침은 250명 기준으로 학급을 정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200학급이 필요합니다. 2만 5,000명으로 하면 상반기에 100학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니까 200학급이 필요해서 그렇게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절감상 올해부터 한 학급을 사실 구민회관 수용 인원이 600명까지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서 학급 수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최대한 600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72학급으로 일단 예산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400만원이라는 것은 50학급만 국비,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 15명이 전체 예산에 보면 1,100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1,100을 15명으로 나누니까 약 70만원 정도가 돼요. 한 명당, 그렇지요? 10회 정도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한 시간당 7만원이면,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을 떠나서 교육료가 더 필요하면 더 올려줄 수도 있고 교육료가 과다 책정되어 있으면 내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 15분을 산출을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 15분 시에서 위촉한 소양 강사 중에는 인기가 없는.
이국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교육 강사 구비 500만원은 그냥 올려놓은게 아니잖아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족분은 349쪽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21학급 정도의 금액을 순수 구비로 600만원을 다시 최소의 학급수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그래서 순수 구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기이 예산이 계속 편성돼 왔으니까 여기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꼭 우리가 교육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교육료는 이 정도 돼야 된다라는 어떤 기초적인 그리고 과장님의 확신이 있을 때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쭙는 것은 15명으로 부족하면 더 늘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충분하면 그것으로 하고 교육료도 이것으로 가능하면 하고 여기서 너무 과다 책정돼 있으면 내릴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예산 편성에서 좀더 그 내용을 우리가 표준에 대한 근거치로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49페이지에 보면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은 국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서 얼마 부담해서 구민도 교육하기 때문에 이렇게 1,400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돈도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은 348페이지에 60학급 정도 해가지고 600만원 넣어놓았는데 실제 금년 강사료에 비교해 보면 금년 3천 얼마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모자라는데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민방위 피 교육자들을 많이 불러와 가지고 강좌수를 줄여 가지고 할렵니다. IMF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하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국장님, 교육비가 3천 얼마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왜냐하면 교육비가 왔다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대원들이 자기 받고 싶은 데로 가서 교육을 받아요.
수가
액수가이국희위원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인원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3,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여기에 시비,국비 다해서 1,400만원하고 이것하고 뿐인데 그러면 어디서...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같은 대원수는 똑같거든요. 많이 참가를 해가지고 회수를 줄입니다. 그렇게 해볼려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해진 날짜에 와서 받도록 하고 우리가 이만큼 줄여서 집행을 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이 부분을 좀더 이거 끝나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이국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에서 제가 지적했던바인데 그때 답변이 확실치 못해서 이국희위원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도 답변이 다 틀려요. 지금 학급수로 강사료가 나가고 있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황병권위원
72학급 한다면서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년에
내년에황병권위원
72학급씩 10만원씩 나가니까 720만원밖에 안되네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7만원으로 예산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490만원밖에 안되는데.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학급이 4시간이기 때문에 28만원이 됩니다. 28만원씩 72학급이 필요한데 2,016만원이 됩니다. 2,016만원인데 여기 예산에서는 1,400만원 그래서 600만원이 부족합니다. 6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순수 구비로 600만원을 예산서에 계상한 것입니다.
간당
시간당황병권위원
7만원 4시간짜리 하루 강사가 28만원이예요. 이쪽에 산출근거를 보면 또 학급당 10만원이라고 해놨잖아요. 구비로. 잘맞춰서 해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까지 볼때는 이쪽 348페이지 600만원은 그냥 편성을 해놨다 이렇게 느끼고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던거예요. 그다음에 342페이지 안전관리유인물, 민방위대창설기념홍보 이게 뭐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유인물은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과업무중에서 재난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인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2만매 해서 누구한테 주는겁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번에도 화재예방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구동으로 배포도 하고 캠페인때도 쓰고 그런 겁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은 강동소식지라든가 무슨 반상회보 이런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2만매를 해서 주민 전체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2만매를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거 필요없는거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동소식에도 물론 저희가 넣습니다만 글씨도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동절기가 돼가지고 동사무소민원대나 다중집합장소나 캠페인이나 이런데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민방위대창설기념홍보 1,000매는 해서 누구를 주는거예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창설기념일행사를 합니다. 구민회관 내지는 한일극장에서 한적도 있었는데 거기서 직장민방위대장이나 지역통대장들을 음식시켜놓고 창립기념일 행사를 합니다. 기념일행사에서 기념품, 기념품이라면 1년전에는 대형우산을 참여한 민방위통대장이나 직장대장한테 배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절감상 집행을 안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황병권위원
더 어려운데 할려고 예산편성해 놓은거예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불필요하다면 민방위대창설 때 우산이나 기타 등을 제작 안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황병권위원님 말씀은 이런 안전관리유인물 2만매 이렇게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강동소식지가 매월 25일날 각동으로 배부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으면 좋지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좋지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음 기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348페이지 민방위통대장교육비 해놓고 4,000원씩 31명 12만 4,000원 해놓고 또 349페이지 민방위통대장교육비해놓고 325만 5,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민방위통대장이 이쪽은 무슨 통대장이고 이쪽은 무슨 통대장입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349쪽 민방위통대장교육비라함은 민방위통대장 767명을 잡아가지고 다른 민방위대원과는 달리 한꺼번에 8시간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중식비입니다. 8시간을 교육을 시킬때는 중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67명 곱하기 5,000원하면 383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산 302만 5,000원은 국시비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302만 5,000원에서는 중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시비가 다 내려오지않기 때문에 348쪽에 추가로 부족분 31명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명옥위원
교육을 실시하면 통대장들이 다 나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 나온다고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767명을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년에
금년에기명옥위원
몇월에 교육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에 교육일자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그밑에 직장민방위대장교육여비 4,000원씩 116명 그다음에 또 그밑에 직장민방위대장교육 15만 4,000원씩 2명했는데 직장민방위대장 116명이 맞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교육을 할 때는 직장에서 다 나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장민방위대장한테 통지를 해서 민방위대장들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만 참석이라든가 교육시기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기명옥위원
알기는 직장민방위는 직장내에서 민방위교육을 받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전화국이면 전화국내에 민방위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또 대장을 전부 불러서 교육을 합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장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은 직장민방위대별로 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시키고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직장민방위대장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기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347페이지 공익근무요원공무중사망, 상해보상 이 98년도에 이러한 사망, 상해자가 있었어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이사람들 교통비까지 전부 대주는겁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대사병들과 같이 기본적인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를
군대를이종한위원
안가도 말하자면 제대를 할 수 있는 근무요원이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2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이 사람들 전부 교통비 대주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통비는 물론이고 중식비까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당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현재 이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종한위원
제출해 주세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관련된 질문인데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1만1,800원 아닙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도 계급이 있습니다. 공익 이병,일병,상병,병장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기본급이 이병은 9,600원, 일병은 1만600원, 상병은 1만1,800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병사보조요원은 몇 명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동 21개 동에 한명씩 근무하게 되어 있고 저희 병사계에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명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은 다 국비보조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완전 국비입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352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지금 22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다가 산출기초를 써야 될 것아닙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는 병무청에서 일단 배정을 해주는 금액인데 인구에 따라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2명 곱하기 이렇게 배정해 주지 않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총액 기준으로 해준다는 말이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봉급이나 상여금,중식비,교통비 같은건 대체적으로 근접되어 있는 것같은데 348페이지 피복비 15만원 해서 46명 해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 뒤에는 피복비가 국비같은 경우에 거의 두배로 되어 있어요. 22명으로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352쪽에 피복비가 사실 부족하게 배정된 사항입니다. 15만원씩 하면 4명이나 5명이 채 안되는 피복비입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줄겁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복을 입지않고 직원과 같이 근무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사복을 입고 근무한다는 거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사무소는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손석기위원
문제가 될 것같은데 분명히 공익근무요원이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분들이 마치 동직원처럼 사복을 입고 근무한다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무복을 입어야될 입장입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현상황이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구비가 됐든 보조를 해서 근무복을 해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에
작년도에양준욱위원
비상훈련까지 합쳐서 교육을 총 몇회 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확한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구민회관에 소집해서 교육은 몇회 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야간교육까지 해서 57회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작년도에 비상훈련소집 하고 구민회관 교육하고 합쳐서 강사료가 얼마나 나갔어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훈련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급이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349페이지에 방독면이 있는데 재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2,429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건양준욱위원
동마다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 한꺼번에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과별로 한 60개 정도 배부됐고 동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작년에는 얼마치를 구입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방독면을 부분 수리한다는 건 아세요, 모르세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화통 같은건 교체를 하는데 부분수리 한다는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부분적으로 교체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 것도 다 좋지만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쓸수 있는건 수리를 해서 쓸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거 부분수리로 잡고 50% 정도 깎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답변드리면 안되지. 이건 저도 깊이 모릅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총 몇 명 있으면 몇 개를 확보하라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깎으면 안될 것같습니다.
김재선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같은데 방독면 종류가 몇종류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행정자치부 방침에 민방위대원 1인당 하나씩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인당 하나씩 쓰게 되어 있습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 기준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자료를 봐야 합니다.
독면
방독면양준욱위원
예산이 다른 액수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부분수리나 교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재고 파악을 해보시고 부분수리 할 건 부분수리를 하시고 이건 행정자치부 방침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인 민방위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므로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국희위원 한분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강사료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국희위원
손석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과 구분될 수 있는 피복비가 있어야 되고 또한 여기 보면 교육비가 있는데 우리가 IMF라고 해서 교육을 안 받는게 아닙니다. 모든 교육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은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다 면 이것이 국가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똑같은 시비와 국비를 보조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더 보조 받기위해서 건의해 보신적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는 국가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로 꼭 지출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국비를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같으면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하셔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규진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선윤규진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자료라든지 답변이 미비하다는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민방위교육 강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구에서 7명, 시에서 8명 해서 15명이 교육시켰으며 7만원씩 강사료를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 했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윤규진위원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494만9,000원이라면 7만원짜리 민방위 수당이 안맞아요. 예를 들어 70.7회를 하든 71회를 하든 72회를 하든 금액이 맞아야 될 것아닙니까? 작년 예산 기준해서 적당히 하면 됩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494만9,000원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 대상을 2만5,000명으로 봐서 1학급당 250명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5,000명이면 100학급이 필요한데 상반기,하반기 해서 200학급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얘기하는 것은 구에서 지급하는 494만9,000원을 예산편성 했으면 금액이 7만원씩 맞아 떨어져야 될 것아닙니까? (윤규림 위원장, 손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손석기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거 민방위교육 강사 양쪽 다 합쳐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시비는 그냥 우리가 비용만 받아서 집행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방위교육 강사비가 총 합쳐서 2,014만원이지요, 그러니까 600만원 합쳐서 총 강사료를 주는 것아닙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소경비로 72학급 편성해서...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나누기 7만원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딱 떨어지잖아요. 윤규진위원 말씀대로 여기 602만원을 계상해 놔야지 그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강사료 자체가 안 맞는 예산이라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7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강사는 그러면 6만 5,000원만 주고 말 거예요 6만원만 주고 말 거예요. 이게 인원을 합쳐서 봐도 안 맞고 강동구비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강사료를 주는데 일곱분한테 1시간에 7만원씩 준다고 하면 이 금액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려요, 맞아요?
손석기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고 회수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순리 아니겠어요? 일단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잘못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세요.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다시 묻습니다. 예산 편성 잘못 한 거예요 아니예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 계산상 산출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번에
지난번에배온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들은 다시 개선이 되고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 민방위과에 비축품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대단히 미약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지만 우리 구청장께서는 1,100%가 비축돼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대답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도 아직 자료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해도 아직 그것까지 까먹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우리 민방위에 대한 비축이 너무 기반이 약하다고 지적이 되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게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뒀다가 언제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재난 관리 이것은 돈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민방위과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졸라야 됩니다. 이렇게 팽개쳐 뒀다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대체 꼭 필요한 데도 우리 예산을 생각해서 하지 못 했던것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능하다면 계수조정할 때 가능하다면 반영시키도록 힘을 쓸테니까 그런 면에서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았으면 빨리 반영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문제라고 지적이 되면서도 특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구청에 들어와서 업무 보시는게 처음이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쭉 동에만 계셨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동구에서는 동에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래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세한 수치까지는 파악을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좀더 많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방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윤규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면부터 297면까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우선윤규진위원
여러 가지 본위원이 지금까지 예결 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답변이 미흡하고 자료를 우리 위원장께서도 바로바로 갖다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가져오는 시간이 너무 늦다. 말하자면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것을 첫째 지적을 합니다. 269쪽 사회개발비 복지행정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 심사를 하신 것을 보면 보훈단체 운영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보훈단체 운영은 제가 봐도 다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선 27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도대체 강동구청이 어느정도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270쪽이 되겠습니다. 270쪽 맨 위쪽 보세요. 대한전몰군경유족회 강동지회 1,000만원 곱하기 80%가 80만원입니다. 보셨죠, 위원님들. 분명히 1,000만원 곱하기 80%가 80만원이라는 그러한 계산이 나오는 곳이 강동구청입니다. 또 1,000만원이라는 숫자도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영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도 모르겠고 또 아울러서 800만원을 인쇄하는 강동구청을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80만원을 달라고 해놓고 8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더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강동지회 800만원 대한 전몰군경유족회 강동지회해서 1,000만원지 100만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무식해서, 그런데 80%가 80만원, 80만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더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액보조라고 하더라도 절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이런 정도로 인쇄를 잘못 했든지 아니면 강동구청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총 금액이 이렇게 엉터리로 틀리는 예산안은 처음 봤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결 위원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1,00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80만원 이상의 돈은 줄 수가 없다. 여기에서 80만원을 책정했는데 800만원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 예결 위원들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청에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 되었고 어떻게 되었다는 분명한 해명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정도의 예산안을 편성했다면 강동구청은 정액보조 단체를 이렇게 돈을 적게 줘도 된다면 이것은 강동구청에 문제가 있다.
윤규림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시지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윤규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훈단체가 6개가 있는데 유인물 269쪽 맨아래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강동지회 해가지고 1,000만원에 80%해가지고 6개 단체가 있으면 1,000만원이 맞는겁니다. 계산이 잘못된겁니다.
산이
계산이윤규진위원
잘못됐다해서 1,00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인쇄가 그러면 컴퓨터가 고장났는지 모르겠지만 1,000자에서도 0자가 빠졌고 우선 80%에서 내가 봤을때는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에 80% 80만원만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윤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손석기위원입니다. 277쪽에 신설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지원 2개소가 둔촌2동하고 천호2동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둔촌
둔촌손석기위원
2동은 앞으로 직영할 예정으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2개소 했다가 1개소는 예산 6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손석기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해서 삭감한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전혀
전혀손석기위원
문제 없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천호2동하고 둔촌2동 두 개 구립어린이집이 내년도에 개설됨에 따라서 2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에 600만원씩 2개소 1,200만원 했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깎였는데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저희가 직접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직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탁할 때 기간을 정해가지고 1년이고, 2년하는 것으로 이전하면서 해야지 구에서 직접 직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히
완전히손석기위원
얘기가 뒤바뀌네요. 직영이기 때문에 600을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하시니까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만 하고 교재교구비를 주지말자고 했던 것이 본위원회의 취지였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교재교구비는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준 다음에 위탁을 줘야지 건물만 져주고 위탁을 하라고하면 그 건물의 용도가 아니니까 용도를 해준다음에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때는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 그다음에 시설투자하지않게 그 범위내에서...
손석기위원
국장님 답변을 중지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하신거예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둔촌2동을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 분명히 옆에 삼성생명어린이집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한시적으로 하자라고 제한했어요.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통과가 된 것이고 또 실제로 삼성생명어린이집 들어오면 둔촌2동 어린이집의 필요성은 없어져요. 직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위탁체를 2년정도 이후에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자고 그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제안했던 사항이예요. 위탁체를 중간에 내 보낼 수 없다는 이런 의견들도 많아가지고 그렇다고하면 직영이라고하는 새로운 모델을 한 번 창조를 해보자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했던 얘기인데 지금 완전히 답변을 뒤집어버리시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문제가 야기됩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위탁이면 영원한 위탁이고 위탁업체가 자꾸 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위탁업체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탁한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을 선정할 때 시설투자하지않는 계약서를 전제로 하고 2년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손석기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어떻게 주무과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견이 상반돼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직영할 수 있으면 직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장애자 시설 건물 매입 부분도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둔촌동어린이집 다 가서 보셔서 알잖아요. 삼상생명 부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드린건데 지금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다르고 앞으로 진행방향에 있어서 확고한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하면 결국 구유재산취득 통과를 위해서 위원회를 기만한게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직영을 처음하는거라 국장님께서는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타구에 알아보고 최대한 직영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600만원 그때 분명히 감액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보고서 어디에 감했다고 했어요? 600만원 분명히 삭감했는데 고의로 누락했던 실수로 누락했던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예요. 어떻게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함부로 무시해가지고 보고서에 누락시켰느냐 이거예요. 지금 의안계 직원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데 이 신설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지원 부분은 방침을 명확하게 정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손을 대든지 결정을 저희들이 해야되니까 판단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입니다. 254쪽 구립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이진구위원
전기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안전진단협회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1개소에 4만원씩 받고 책정해서 하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이진구위원
전기안전진단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 전기안전관리에 비용이 3,000만원이 넘어요. 구청전부가.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직원을 주는건지 안전관리협회에 주는건지 이사람들이 기술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는건데 직원인지, 협회직원인지 이거 확실히 협회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진구위원
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윤규림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양준욱위원입니다. 270쪽 가정도우미 무선호출기 사용료 어제하고는 여기가 더 많아요. 1만 2,000원씩이 맞아요, 아니면 잘못 잡은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매년 1만 2,000원씩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다른데 8,000원, 9,000원 짜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복지보육시설에 대해서, 이제까지 시설인테리어를 다해줬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새로 어린이집을 개설할때는 기본적인 것은 시설을 해줬습니다.
까지
이제까지양준욱위원
바꿔본 사례는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몇 년 계약을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또 본위원이 질문드려볼게요. 262쪽 경로의달노인잔치 30만원씩 21개동 해가지고 매년 노인잔치해가지고 지급한게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양준욱위원
과장님 복지행정맡으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2개월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동의 형평성을 고려해주세요. 그렇다고해서 인원이 적은 동을 깎아서 더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천호1동같은 경우 노인들이 더 많은데 형평성없이 이렇게 예산잡아놓은 것은 이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고 인원이 적은데서 깎아서 천호1동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인구가 많은데는 참작을 해서 비례해서 많이 책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말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윤규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인플루엔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3,500원 곱하기 48 했는데 먼저 5,000원으로 계산안했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5,000원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숫자를 잡아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낸 가격이고 현지 가격은 금년에 4,400원에 샀고 또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5,000원으로 저희들은 지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렇게 3,500원은.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그만큼 약을 못사고 가격이 오르면 그 숫자보다도 약을 적게 사야되는 결론이 나와요.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시에서 얘기하는거하고 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점의 차이가 있는거예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시에서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
재는
현재는김재선위원
얼마예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4,4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개수를 가지고 신축성있게 운영하겠다 이거예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재선위원
물었을 때는 내역서가 전혀 없어서 그때 몰랐었던 사항이라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전부 삭감 내지 증액한게 있는데 아까 손석기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600만원은 삭감했는데 여기에 빠져있고 그다음에 증액분 신설란에 복지행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어린이집 건축비 추가분 3,2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얘기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 당시에는 제가 아파서 못나왔는데...
이거
이거황병권위원
신설된 걸로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황병권위원
넣은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심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밖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이 명백하게 다르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난번
지난번황병권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손석기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아주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고 제가 분명히 재무과에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자치구의 경우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사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잠시 계산해본 결과 98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12억8,000여만원의 사업비가 98년도 예산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비나 국비보조금이 확실하게 나온건 아닙니다만 투융자심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명문화손석기위원
되어 있는 규정이 전연 없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시비 보조금으로 하는 겁니까, 교부금으로 하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보조금입니다.
금이
보조금이손석기위원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8억입니다.
지는
나머지는손석기위원
구비로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다시한번 요구하고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서울특별시강동구투자사업심사업무취급규정 88년5월2일 제정됐고 92년3월19일 개정을 했습니다.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상위법을 위배하면 안됩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총 사업비 15억 이상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문화 해놨어요. 어떻게 이런 규정을 만듭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한 번 연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손석기위원
88년 이후로 지방재정법에 명시하고 있는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상의 자치구 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데 하위 개념인 규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15억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보조금 문제가 아니고 여기 내부규정에 15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한 겁니다. 늘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상위법,지침 이런 부분을 얼마나 편리하게 답변을 하실 때 많이 원용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억 이상 15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봐서는 일단 투융자심사를 안한 것으로 봐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주택과장님, 285페이지 사회개발비 배상금 등에 저소득전세융자금 손실보전이 있는데 90년에서 97년까지 융자해준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융자해준 액수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까지 체납된 융자금입니다. 5억8,900만원입니다.
황병권위원
5억8,900만원은 밑에 나와 있고 90년에서 97년까지 못 받은거하고 받은거 하고 다 합쳐서 얼마냐는 겁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약 320억 정도 됩니다.
황병권위원
320억 중에서 지금 못 받은게 5억8,900만원이라는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왜 못받는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있다가 지방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타구로 전출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테면
이를테면황병권위원
5억8,900만원 떼이고 이자까지 이중으로 물어준다는 건데 그럼 미상환 손실금 이자 5억8,900만원 곱하기 2% 해서 1,178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건 손실이 났을 때 보전을 해주기 위한 금액인데 국민주택융자금 중에서 가정이 파탄났거나 해가지고 못받는 것으로 확정되면 주택은행에서 우리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때 이것을 손실보상금을 보전해주는 건데 서울시하고 주택은행 하고 계약에 의해서 각구 공통적으로 체납금액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황병권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전세금융자 손실에 대해서 묻겠는데 융자해줄 때 어떤식으로 해줍니까? 보증인 안세우고 그냥 해준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지침에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이
집주인이기명옥위원
보증을 섰으면 못받을 이유가 없는데...
김재환주택과장
지금현재는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아직 은행에서 종결 처리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까
아까기명옥위원
과장님 말씀이 타구로 이사를 갔거나 행방불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환주택과장
행방불명이 아니고 주로 타구나 타시로 이사간 상태라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194페이지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차를 총 몇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아홉 대입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보험은 어디에다 가입합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서울시 전직 직원들이 하는데에 하고 있습니다.
소과
청소과이국희위원
차량도 그렇고 이게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서울시 전직 직원들이 하는데에 하는데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전직 공무원 출신인 시우회에서 하는 국제화재보험에서 하는 건데 다른 여타 보험료와 같다면 이왕이면 전직 공무원이 하는 시우회에서 하는건데 막상 질문을 하시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국희위원
청소차량도 하고 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여러대를 많이 하면 줄일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46명에 15만원씩 들어있고 또 197페이지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46명 말고 또 여기 보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또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따로 피복비가 책정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까 이국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차량 보험료 부분 이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총무과장께서 내년도에는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년에 보험료가 약 4,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와서 어떻게 이렇게 손발이 안맞습니까? 지금 자동차보험료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약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화재보험료 리베이트가 약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다 공개 입찰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확답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공유를 하고 답변을 해도 적어도 강동구청이라고 하는 동일한 틀 내에 계신 분들인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런 얘기들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하면 저희들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 질문을 하냐 이겁니다. 하여튼 질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까 복지행정과에 질의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상의하달이 안돼고 하의상달이 잘 안 돼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한번 이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199페이지, 보건교육용 리플렛 560만원 보건교육용 홍보물 제작 420만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돼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다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크기가 다르고 규격이 다릅니다.
기가
크기가황병권위원
다르고 규격만 다르지 같은 홍보물 아닙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리플렛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 기타 다른 홍보물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분화 해서 구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둘 중에 한 가지는 필요 없는 예산 아니예요. 크기가 다르다고 리플렛 하는데 560 또 매수도 달라요. 차라리 7,000매 1만, 4,000매 2만 1,000매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하던가.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 홍보 아닙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물론 홍보입니다만 대상이 주민이나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 교육 목적이나.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같은 홍보인데 학부모한테 주고 학생한테 주고 이런 것이 매수에 관계는 있어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뭐가 틀린 겁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함께 모아서 두 가지를 합한 가격으로 쓸 수는 있지만 좀더 세분해서.
황병권위원
1만 4,000매 해가지고 누구 줍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제작 용도에 따라서 주는 대상이 다 달라지겠습니다. 학생일수도 있고 주민일수도 있고 학부모일수도 있고 보건소 내소자가 될 수도있고.
황병권위원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용이라면 매수라도 맞든가 이 정도 돈은 편성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필요한 숫자니까, 각 동사무소, 구청, 구보건소 같은데 민원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구민의 날 행사 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서.
의날
구민의날황병권위원
행사에 비교적 참석을 많이 하는데 하나 받아본 일이 없어요. 다음, 202페이지 민간이전 1억 8,926만 9,000원 204페이지 인플루엔자 5,000 일본뇌염 6,800 간염 3,200 이게 인플루엔자 5,000원 곱하기 만명이면 만명이 접종하는 약 하나에 5,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주사 맞는데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몇 명 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6,500명 했습니다. 그래서 맞을 대상자 수도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만 제한하면서 약을 아껴 썼습니다.
뇌염
일본뇌염황병권위원
금년에 몇 명 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2만 3,000명 정도 놨습니다.
간염은 6,837명 놨습니다.
황병권위원
일본뇌염하고 간염은 지금 금년 기준해 가지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인플루엔자는 50%를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늘려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사면 바로 입찰 가격 구입 가격에 놔드리기 때문에 바로 수입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집행한 예가 있는데 왜 인플루엔자만 사쓰려고 그래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금년에 6,000명 정도 놨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샀지 금년에 다 와서 맞는다면.
금년
금년황병권위원
수준으로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주택과장님, 우리 구에 무허가 건축물이 몇 건 발생했어요? 신발생까지 포함해서.
김재환주택과장
1년에 약 500건 내지 600건씩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발생까지 해가지고 올해 신발생된 것이 몇 건입니까?
신발생된 것은 100여건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이 100건 정도를 어떤 분들이 건의를 해오거나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서울시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게 내려오면 그 건물이 허가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해서 동사무소로 전부다 이첩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이 허가건물인지 해가지고 그것이 철거대상 건물이면 철거 대상으로 하고 기타 적법한 건물이면 적법한 건물로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과장님 281페이지에 보면 신발생무허가건물 자율정비 위원 위촉장 이것은 각 동에서 할 수 없어 가지고 또 이런 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16만원이지만 이것이 자율정비 위원은 동에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다시 또 민간인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라고 한 것입니까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재환주택과장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무허가 건물이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무허가 건물 관계가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동별로 5명씩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구청에신고해주면 우리 구에서 철거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가장
가장이국희위원
중요한 공정성은 항측사진입니다. 항측사진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민간인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이웃간에 서로 안좋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별 5명이면 21명이면 60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왜 40권을 하셨어요?
김재환주택과장
동별로 하면 1개동 21명이면 105명입니다. 그런데 위촉된 위원이 그 자리에 사시면 괜찮은데 이사를 간다거나 또 자기 위원을 사임할 경우에 그것을 개략적으로 40명을 잡아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이것이 정확한 인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동이 되니까 40명 정도 새로 위촉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죠?
김재환주택과장
4분의1정도로 바뀐...
이국희위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각 동에서 항측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동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각 동별로 각 통별로 담당자가 있고 해서 그분들이 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5명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완전히 무슨 인력을 그냥 두고 민간인보고 하라고 하는 것인지 동직원들에게 일을 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애매모호합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항공사진 촬영을 하면 우리 구에 도달되는 것이 6개월후에 도달됩니다. 그것이 각 동으로 내려가서 조사보고하면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번 항공사진촬영하고난 다음에는 6개월이라는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순찰을 해서 적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 기관에도 행정에 참여하고 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평성도 기하고 그런 이유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전에 얘기했듯이 이웃에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신고해서 불협화음이 있다고 한 그런 사항도 염려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항이 워낙 중대하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무엇을 문제제가 하느냐하면 283쪽에 보면 무허가건물철거원피복비 작업복, 작업화, 방한복, 우의, 안전모, 특근급식비가 936만원이고 무허가건물철거장비임차는 불과 1대 18만원뿐이 안되는거예요. 이 특근비는 26명이 936만원이고 작업복을 주는 사람은 12명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하는 사람들하고는 별개의 또 사람들이 또 있는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특근급식비는 철거에 대해서만 하는게 아니고 주택과 전직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 공히 5,000원씩 기본적으로 받는 경비고 무허가건물철거장비임차는...
이국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주택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26명이 12개월동안 6일을 모두 철거하는데에 동원이 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이것은 철거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주택과직원이고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원에 한해서 작업복이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는 겁니다. 주택과 전직원에 대해서 사주는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철거원 12명은 다른 사람이예요?
김재환주택과장
그 26명중에 12명이 철거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거지 전체 26명을 매월 6일씩 철거비 명목으로 936만원을...
김재환주택과장
철거비명목으로 있는게 아니고 그것이 일반운영비속에 각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매년 12명에게 새로 사서 줍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소모품입니다.
무리
아무리이국희위원
소모품비라해도 똑같은 것을 매년 이렇게 올려서 새로 사준다는 것은 우리 자원의 낭비가 올 수가 있고, 또한 자원의 낭비가 올 수가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모품비라해도 이러한 부분은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로 할 수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소모품비 때문에 이유없이 매년 똑같이 연례행사처럼 똑같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석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212페이지 의료보험및의료보호환자약품비 1억 6,836만 4,000원 계상되어 있네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기서
여기서손석기위원
3,960원은 무엇을 얘기하는겁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3,960원은 저희가 예산 세울 당시 의약품 구입비를 실인원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소요액을 했는데 보통 올해를 보니까 일인당 평균 9일치 약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9일치를 계산해가지고 1일 3,960원이 나온겁니다.
손석기위원
4만 2,516명은 뭡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것도 예산책정할 그 시점에 실인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12개월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첨부자료해가지고 자료만들어서 배부를 했어요. 저희 위원들이 늘 지적하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꼭 물어보면 답변하시는 분도 있고, 안하시는 분도 있고 원래 이것도 역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 항목을 보면 전년도 예산을 여기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재한 과가 극히 드물어요. 이렇기 때문에 예산심사 자체가 어려워진다는거에요. 작년도 예산 얼마인줄 아세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1억 6,810만원입니다.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어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작년도는 1일 의약품비 약 41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는 저희가 실인원으로 하지않고 연인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산출을 했는데 조금 미흡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년도
작년도손석기위원
예산서에 보면 410원 곱하기 41만명해가지고 1억 6,8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해마다 달라집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작년에 손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조금 바꿔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여기 들어갈 때 인쇄비항목이 앞으로 갔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작년에 의료비에 있던 항목이 금년도에 수용비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챠트및처방전, 포장지및약봉투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작년에 두 개 합쳐서 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얼마 책정했어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올해는 두 개 합쳐서 70%로 해가지고 560만원 했습니다.
비는
약품비는손석기위원
약간 증액됐어요. 그런데 약품비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봉투를 포함한 챠트 이런 부분은 30%를 삭감했어요. 운영이 가능합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올해 중반기부터 저희 진료챠트 약포장지에 저희 민원처리하는 인허가 서류가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컴퓨터화해가지고 인쇄비가 거기서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는듯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누가 봐도 납득가지않아요. 직접적으로 봉투에 넣어서 약을 줘야 되는데 약봉투 비용은 30%를 삭감해가지고 만약에 봉투가 없어서 못주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거예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아닙니다. 올해 중반까지는 민원처리하는 용지들이 다 인쇄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 컴퓨터로 작성이 되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증액된 부분에서 무균상자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무균상자는 저희 보건소 검사실에 결핵기능 검사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 무균상자에 지금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저도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잘몰랐던 사항인데 그게 환풍기배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균상자라고 하지만 저희 검사실 직원이 작업을 할 때 어느정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결핵균이 바깥으로 검사실 안으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것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용을
내용을손석기위원
잘알았고 그리고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 하겠습니다. 보건소내에 위원회가 2개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
회비
간담회비손석기위원
책정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간담회비는 예산사정이 이래서 구청동일하게 간담회비를 1,000원씩 책정했습니다.
원수
인원수손석기위원
몇 명입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인원수는 생활실천협의회가 10명.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불러드릴게요. 194쪽에 보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수가 몇분이예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정원이 20명씩이기 때문에 20명으로 했습니다. 현원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정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증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명씩으로 책정했습니다.
년에
내년에손석기위원
증원을 하실려면 위원회 수당도 증원을 해가지고 넣어놔아죠? 위원회 수당 얼마 넣어놨어요?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거예요. 각과 공통사항인데 어떤 과는 간담회비용을 실지 인원을 맞게 책정한데가 있고 대다수과는 그것을 상당히 부풀렸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현원가지고 힘드니까 인원수를 늘린거예요. 내년 증원계획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필요하면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손석기위원
예산편성을 금액에 과다에 관계없이 편의적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193페이지에 보일러화학세관 이게 어디 보일러입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일러입니다.
손석기위원
보건소보일러 화학세관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이게 청사도 오래되고 보일러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손석기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무규정은 없죠?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의무규정은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2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게 된 것은 청소를 안해가지고 고장이 난다든지 또 유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동하기전에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한국냉동협회에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구청사 언제 지었어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보건소청사 언제 지었어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88년도에 지었습니다.
건소
보건소손석기위원
청사가 구청사보다 늦거나 동시에 지었죠?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보일러화학세관 이부분은 분명히 법에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한다 이거죠. 이 부분을 삭감해도 이의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환자들이 많이 내방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경우 열이 덜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환자들한테 진료하는데...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구청청사 관련 보일러화학세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담당의견이 삭감해도 좋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특수사정이 있으니까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음손석기위원
198쪽에 여성관리소에 여성관리소 인원이 몇 명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여성건강관리소 일용직으로 현재 2명 있는데 금년말로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풀인원에 들어 있는 간호사 두 명을 현재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사람 있습니다.
분이
이분이손석기위원
그러면 사표를 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사표는 안내고 금년말로 인사계획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
12월31일자로 그만두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퇴직금을 줍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날짜로 줘야 되는데 이게 금년말로 퇴직할줄 저희들이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인사계 지시도 없었고 특별히 몰랐기 때문에...
이번
이번손석기위원
퇴직이 언제 결정됐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퇴직은 금년 4월부터 인사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번
지난번손석기위원
추경예산 편성할 때 명예퇴직수당 해가지고 증액시킨 부분이 있는 것 아세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연초에 명예퇴직을 그렇게 많이 할 것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즉 이게 미리 예측되는 사항이지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금년 5월경에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추경에 편성을 못했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추경에 편성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예산편성 기법이나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금년말로 그만 두기 때문에 내년예산으로 잡아서 지출 할려고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손석기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고하셔서 산출기초가 됐든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209페이지 검사장비 수리비 50만원 4회 해서 200만원 그리고 X레이 장비 수리비가 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저희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있는 검사장비를 수리하는 겁니다. 보통 90년초에 구입한 검사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286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뭘 심의하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미관지구나 또는 다중이용시설 같은걸...
축할
신축할기명옥위원
때만 하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신축이나 증축할 때 합니다.
기명옥위원
1년에 24회가 맞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서울시에서는 원칙은 1주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심의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타구에 가서 심의를 받을려니까 건축물 하나 가지고는 심의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심의가 3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서울시에서는 어느 구든 2주를 넘기는 데는 없고 한건이라도 2주안에 해줘야 되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는 교수들이 해외에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늦을 수는 있지만 6개월 늦는건 업무태만입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이제까지 심의한 자료라든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것도 회의록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214쪽 어린이환경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위촉장 제작,모자구입, 뺏지구입 등 해서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450명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강동구 환경봉사단 만들기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2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공문을 보내서 환경봉사단에 참가하는 학교가 10개 학교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학교에 45명씩 해서 450명이 환경봉사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어린이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국희위원님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이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으로써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들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은 작년에 시 환경관리실에 환경통신원 하고 환경감시단 이렇게 두 개 단체를 추천해 가지고 환경통신원만 시에서 연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환경감시단도 명칭이 여러개 있는 것같은데...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실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양위원님도 거기에 참여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저는양준욱위원
그 단체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돈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했고 환경통신원만 500만원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환경통신원이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두 개 단체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개 단체만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국희위원님이 말한 세 개 단체에 대해 구청장님이 약속한 바에 대해서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임의단체에 포괄예산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단체
임의단체양준욱위원
포괄로 예산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마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양준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임의보조단체로 지원 나간 부분은 환경운동 그런 단체에만 나갔고 내년에 지원할 대상으로 아직 결정된게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 그런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년에 이뤄져야지 지금은 포괄로 1억8,000을 잡은 겁니다.
다음
그다음양준욱위원
216쪽에 검사수수료 해서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강동구에 소음측정기가 몇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두 대 있습니다.
이건
이건양준욱위원
검사수수료 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검사수수료 입니다.
양준욱위원
비디오카메라 이것도 검사수수료 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전부 검사수수료 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비디오카메라는 몇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한 대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217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소음측정을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구청에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전문요원이라기 보다는 공해방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화공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측정기를 가지고 누구나 측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소음측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건 공해방지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주사 외에 3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연단속이라든지 또 다른 출장을 나간 경우에는 조금 더딥니다.
치로
평균치로양준욱위원
하루에 환경과에서 몇번 정도 출장을 나갑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매연단속은 주 2,3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음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이 있다든지 이럴 때 나갑니다.
생과
위생과양준욱위원
직원 빼고 환경과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약 15명 정도 됩니다.
나를
하나를양준욱위원
알면 열을 안다는 걸 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소음 민원 사전신고 민원접수 현황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천호3동 은하수예식장 자리에서 소음측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3시간인가 4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으면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1차로 와가지고 밖에서 해야 되는데 꼭 그 공사한 업자들이 알 수 있는 내방으로 그 양반들 데려와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기준치가 초과 됐습니다. 싸인을 나 있는데서 같이 받어. 그러니까는 양준욱위원 때문에 공사 못하겠다 하는 게 주위에 퍼지는 거예요. 또 시끄러워, 교묘하니 아침 9시에 8시에 점심 때 그러면 한 번 조치 명령을 행정 지도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때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맞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교묘히 시간을 피해서 공무원 출근 시간을 피해서 출근 전에 퇴근 후에 그 다음에 교묘하게 그 시간만을 빠져서 점심 시간 해가지고 하더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다시 본위원이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어떤 조치가 있느냐, 또 안 와. 그래서 환경위생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본 결과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소음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처음으로 받아본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명령, 행정지도 조치명령, 행정지도 조치명령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전화를 걸고 가니까 소리를 꺼 주십시오 하는 사례도 없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근거를 잡지 못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만 전부 신고를 하면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와줘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신고하면 3시간, 4시간 걸려서 오니까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도착하면 불이 꺼져,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공무원과 업자간에 어떤 담합 여부가 있지 않느냐 어떤 얘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소음 측정을 할 때 그 공사장에 책임자를 입회를 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입회를 시키는 거지 꼭 신고를 한 분한테 입장이 곤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회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98년 7월7일날 윤정화씨가 신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업소에서 차음벽을 설치하겠다고 이걸 행정지도로 해놨는데 차음벽 설치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7월1일날 냉동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조치 요망 해가지고 삼미식품 공업주식회사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도 확인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전부다 민원이 더 이상 없는 것은 시정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시정조치를 시켜놓고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한번 가서 확인을 안 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확인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 별도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도시보건위원이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잘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환경위생과 문제에 대해서는 기동성이나 이것이 제일 빨라야 되고 해야할 부서가 내가 봤을 때는 제일 그런 면이 없다. 소음도 마찬가지고 진동도 마찬가지고 먼지도 마찬가지고 위생과에 어떤 뭐가 잘못 되어 지적되었을 때 속히 출동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사항이 환경위생과 부서가 상당히 많이 돼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 확실히 알아 주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가 장시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이종한위원, 이국희위원의 질문만 받고 답변을 들은 다음 사회개발비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한위원님.
당에
경로당에이종한위원
추석하고 구정 때 위문차 2회에 걸쳐서 대접하는 그런 때에는 동출신 위원을 같이 대동이 된 분위기로 그러한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종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국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지적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도 같이 계시는데 지금 증액 부분과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지금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 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해도 과장님 업무에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희들 애초에 토지 전용 전산망에 있어서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9개 구청에는 일부가 완료가 되고 또 일부는 추진 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 지원된 후에도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전번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저희구에 2,400만원이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12월9일자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 복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저희들 강동구민에 대한 종합토지 전산망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겨울철에 추울 때나 여름철에 장마철이나 굳이 구청까지 올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가정집에서 전화로 하게 되면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 또 기타 등등 상당한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거래 허가 상한 관계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한 관계 이것을 전부 집에서 전화로 다 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증명 방법은 저희들 구에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직접 오셔 가지고 증명 떼던 사항을 동사무소에 가서도 증명을 다 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한 전산화 사업이고 또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도 강남구청에 종합전산화 사업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하니까 그와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도 서울시 25개 구청 지적과장 회의 때도 본청 회의에서도 강남구에 종합개발 전산화 사업을 각구에서 추진하면 국비가 보조된다 이러한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강남구청 같이 주전산기가 용량이 큰전산기를 사지 못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경비로 해가지고 저희들 1억을 가지고 국비 2,400이 내려오면 1억 2,4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강동구민회관, 그야말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꼭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 말씀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효과를 보면 정보의 공개화와 그 다음에 연중 무휴 부동산 자료를 전화 열람이 가능하고 구나 동에서 있어서 제 증명을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하지 않고도 온라인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고 시 예산이 어느정도 내려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2,49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에 어느정도로 개발비가 들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전국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구청이라 해서 했는데 8억 5,300만원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지금 강남구에 비하면 아주 우리 구 재정 예산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해 주십사 하지만 저희들 구 재정 예산으로 해야될지의 타당 여부를 전 위원님들의 공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각 구별 토지 종합 전산화 현황 이라든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효과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내용을 좀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배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석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98년도 어린이공원 현대화 계획 올라간게 몇 개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98년도에 4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공사 돼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못 했습니다.
전혀
전혀손석기위원
못 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래는
꿈나래는손석기위원
보수 했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결국 현대화 사업 잡았다가 보수로 돌린 거지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현대화 계획 잡힌 것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5개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못한 지역하고 게내공원하고 해서 5개를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전혀
전혀손석기위원
안 되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공원녹지과는 내년에 별로 하실 일이 없네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섯
다섯손석기위원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염주골 어린이공원하고 명일동에 있습니다. 광진어린이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게내어린이공원 이것이 작년도에 구에서부터 염주골 광진 무궁화 희망은 98년도에 올라간 자리고 금년도에 하나 더 추가해서 게내까지 넣었습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상황 파악은 다 돼 있는 거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부분 꿈나래처럼 시설 보수로 할 수는 없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물론 당초 저희들이 현대화 잡을 때는 서울시에서도 50% 준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환경관리실장 전결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50%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불행하게 식재한 분야만 그 분야만 예산을 주고 공원을 정비하는데 나무 심는 것 외에 다른 타 사업은 못 주겠다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저희 공원녹지과 내년도 예산을 투자사업비 4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투자한 것은 없고 그냥 묘목 정비하는 3,000만원만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로 얼마 잡혀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단은
일단은손석기위원
시설물 정비 하나도 잡혀 있지 않고 그다음에 5개 공원 부분도 다 삭감됐고 다만 시설 보수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