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태영
송태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구의회(정기회)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동안의 일정으로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안건으로써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과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억제하고 투자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적인 편중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이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입부분보다 세출부분을 먼저 다루어서 거기서 많은 예산이 감축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을 계산한 후에 세입부분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지금 한태빈 위원님 말씀은 세입예산을 다루기 전에 세출예산을 다루어가지고 세입부분에 조정할 사항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세출을 보고 세입을 봐서 세입도 절감을 할 수 있는.....,
태영
송태영위원장
절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보자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송재민간사
위원장님! 송재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단일 예산으로 거두어 들여지는 세입에 기준해서 세출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 이어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서구에서 발생되는 1년동안의 가상예산을 가지고 세입을 잡은 다음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예산편성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다른 나라에 비교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된다고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송재민간사
우리나라 현실로는 예산편성상.....,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그 명시돼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갑시다, 어디에 나와있나!
송재민간사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 구세로 되고 있는 네가지 세중에서 거두어드려지는 세는 예산절감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주민이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삭감을 시킨다고 해서 주민이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세금을 감시켰을 때 주민이 세금을 덜 낸다고 하면 한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삭감을 시키더라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줄 수가 없어요. 현행 지방자치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두어드려지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잡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욱더 성숙이 되면 세입부분까지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했을 때 우리가 세금조정에 대해서 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안된다는 얘기에요?
송재민간사
현행 법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이나 실장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가 되신 것 같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회의진행됐으니까 본 위원이 발언했던 것은 마무리가 되고 넘어가야죠.
김형식위원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대로 하자고 위원장님께서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한태빈 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출을 먼저 하고 세입을 하자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태영
송태영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꼭 바꾸자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의 달은 것은....., 하여튼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있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 ·사업소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또 아직 의회의 회의진행방법도 제대로 익숙하게 아직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항이니 잘못됐다 하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개월간 지난해 예산을 다루면서 겪은 것인데 '99년도예산을 다루면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봐서는 서구청의 예산이 굉장히 힘든 재정살림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얼마의 세액을 거두어 들이겠다는 이런 계산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마저도 그렇게 세입에서 충분히 세금을 거두어지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입을 만들어 놓고 나서 세출을 만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예비비를 지금 무척 많이 쌓아놓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세입을 나중에 따지고 세출부터 하자고 했던 의견도 그런 사항이었던 것인데 나중에 이것이 질문사항이고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하니까 분명히 나중에 이 세출 갖고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충분히 그렇게 들어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충분히 세금이 징수가 되지 않아서 세입부분이 모자라서 그때 가서 빚을 얻어서 충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을 먼저 추계를 해 가지고 세출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라든가 일부 세외수입같은 것이 조금 많이 잡혔다, 예를들어서 추계이상으로 잡혔다 하면 물론 조정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판단한 세입자료를 보면 과도하게 잡힌 세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방세가 100% 징수가 안돼가지고 조금 체납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사실은 실무진에서 정리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세입 조정하고 세출 조정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금년도 예산은 세입자원중에서도 우리 지방세와 관련한 사항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가 17% 인상이 됐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98년도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 인상율과 둔산지구등 개발지역의 새로운 과세이윤등을 감안한 편성으로 돼 있는데 '98년도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 인상율이 나와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작업중에 있고 다만 재산세는 지금 우리가 샘머리공무원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또 관저동에 있는 대자연마을이 입주가 되고 또 원앙마을 그 다음에 둔산지구에 대형건물이 많이 입주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7%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나 의심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인상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작업중인데 그러면 대략적인 예측이나 중앙에서 내시같은 것 대략적인 것이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 17% 인상된 예산에 세입에 지장은 없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차질없이 구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안가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9쪽에 보통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8,800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목적세, 사업소세 해 가지고 1억9,300이 증액됐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예상했던 금액이 목표에 달성을 해서 받아들였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지금 목적세 말씀하시는 거에요? 1억9,300!
용대
윤용대위원
1억9,300도 마찬가지이고 보통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게 지금 많이 증액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금년에 세입추계 거기에서 이만큼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더 늘어나는 부분만 내년도로 잡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어느정도 됐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93%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그마만큼 받아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갈수록 우리 경제가 침체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은 편성해 놨어도 징수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다음에 또 삭감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는 검토를 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제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세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97년도 정산분 20억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99년도에 준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받은 것이 19억6,000만원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3억중에서 20억을 잡은 거죠.
김형식위원
73억 받을 부분중에서 19억을 받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73억이 시에 있는데 우리가 20억은 거기서 잡은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중에서 20억을!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김형식위원
안주면 헛일 아니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거기서 19억9,700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을 잡은 겁니다.
김형식위원
내년에도 20억은 줄 것이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하게 설명은 들었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다시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41쪽에 227 부담금 있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일반부담금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일반부담금이 계획서를 받으셔갖고 분명하고 확실한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근거자료는 갖고 계시고 국장님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나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이것은 충남도시가스외 5개기관의 굴착복구비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쪽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차질 안생기겠네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ＩＭＦ경제불황은 우리 서구만이 아니라 국가가 다똑같은 상황인데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74.3%가 증액됐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전체 세입예산의 22%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74.3%을 증액편성했다는 자체가 어떤 근거나 어떤 자료나 정부의 어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국·시비는 예산편성하기전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가내시를 집계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가내시는 전통입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가내시는 매년 그렇게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확정내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 줍니다. 가내시 부분이 나중에 가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공문서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가내시가 전부 공문서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후에 보여 주실 수 있겠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것 좀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쪽에 조정교부금요. 236억6,400만원짜리 예산이 지금 돼 있는데 내시된 금액이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20억 더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원래는 216억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7년도 정산분 73억1,300만원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19억9,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20억을 더 받으면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편성한대로 236억6,400만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받을 것이라는 가상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저희가 19억9,000여만원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도 20억원은 받는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산을 해서 받는 거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더 받을 수도 있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죠. 좀 더 올 수도 있죠.
용대
윤용대위원
덜 받을 수도 있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그런데 금년도 받은 수준으로 우리가 편성을 한 거죠.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에서 특별감사인가 그것 후에 이런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이 깎일 것이라는, 언뜻 보니까 그런 내용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글쎄, 저는 신문을 못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네요.
태빈
한태빈위원
감사받고 나서!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관계 없을 겁니다. 기관경고 한 겁니다. 보도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나는 그렇게 잘못 봐 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예비비 재원을 보면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3%이상을 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3%정도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 3%이상 과다책정한 부분에 예산이 어떠한 사장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걱정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해서 약 4억 가까이를 증액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아직도 ＩＭＦ의 어려운 체제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예기치 않은 상당한 재정, 어떤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의 예를들어 봐도 시에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사실상 조정교부금 같은데서 작년도에 1차, 2차 해서 한 90억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말에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 저희들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나 또 여비같은 것을 삭감을 해서 연말 재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계속되는 공공근로사업과 ＩＭＦ체제에 따른 예상치 않은 세수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런 발생에 대비해서 작년도 보다 4억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참 많은 생각끝에 편성한 예산인데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공공근로사업들은 별도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도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에 맞게 지방비를 계속 넣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공공근로사업비에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고 그랬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ＩＭＦ여파로 지방재정여건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도 되는가 하는 걱정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ＩＭＦ한파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공직에 계신 분들도 요즘 심정은 이해가 가네요. 여기 또 '99년도 일반행정비가 20.2%가 감액편성됐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고통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경제의 어려운 현실에서 경제개발비 분야가 전년도 대비 21.5% 감액편성됐는데 어떻게 이런 때 경제개발비가 감액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한번 불러주세요.
선구
강선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 하단!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이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반 세수에서만 약 90억정도가 감액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동 전체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만큼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경제개발비만을 하향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렇게 어려운 때는 경제개발에 좀더 투자를 해야 되는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반행정비는 20.2% 삭감이 되고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이 경제개발비 22.5% 그것은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인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어떤특정 사업을 축소시켜서 나오는 수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경제개발비 내용중에도 경상적 경비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순수하게 이 사업비만을 가지고 논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보다 조금 더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경제개발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무게를 둬야 되는 때가 아닌 가 해서 가장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예비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예비비 일부가 공공근로사업에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구비로 지원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몇프로 정도.....,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의 확보는 저희들 전공직자들에게 나가고 있는 체력단련비를 삭감해서 재원을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고 내년도 국비보조금액의 25%를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를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의 25%를 지방비에서 지원한다 이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구태여 예비비에서 지원하게끔 예산을 짜야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예비비에서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과다책정이 됐다, 증액책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공공근로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편성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예를들어서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더 확대를 시키면 확대시킨 것 만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비의 부담 25%를 좀 투입을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지금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상치 못한 작년같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수가 갑자기 줄어가지고 우리 어떤 재원에 충당을 못할 이런 사항도 사실상 내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해 볼 수가 있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상당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에다가 사실상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명예퇴직을 하는 이런 직원들이 발생을 했을 때 퇴직금이라든지 퇴직수당부담금 같은 것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예측은 하고 있지만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금년보다 한 4억정도를 증액했다라는....,
기준
이기준위원
예상하지 못한 곳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는 물론 책정이 돼 있지만 작년도 대비해서 정확하게는 안따져봤는데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예비비만 어떤 그런 여타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증액책정된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긴박한 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퇴직자들이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예산을 대비해서 삭감예산 부분만큼 같은 대비로 세웠다고 하면 모르는데, 거기에 또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다는 것은 과다책정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지 그런 어디어디 쓴다하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상황이 저희들이 예산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금년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공직자들의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되고 있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알았구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예비비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일부 25%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도 예비비에서 전액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그 공공근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예산을 세워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작년보다 조금 더 올린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23억2,000 작년보다 약 4억원이 증가돼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작년에 집행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흥균
신흥균위원
예.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가 19억정도 예산이 편성이 된 데서 아마 예비비항목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17억정도 투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올 예비비에서 예비비 원 목적에 사용치를 않고 미리 예측했던 가수원도서관설계비라든가 기타 설계비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사용하고도 예비비가 상당히 남았는데 굳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예비비에서 다른 비목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요.
흥균
신흥균위원
'97년도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런 곳에는 사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비비를 절감해서 실지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비비집행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97년도 예비비를 보면 사용목적외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98년도에는 그런 예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내년도에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미리 예측했던 예산들을 세워놓지 않고 예비비에서 빼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질적인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편성에 아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올해 예비비는 실적이 어느정도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 19억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집행실적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사용한 것은 약 10억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두달여가 계산이 안된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사용한 액수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작년 예산이 19억인데 10억정도?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금년도 예비비 당초예산이 12억에다가 예산삭감을 통해서 19억정도가 편성이 됐구요.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쓴 예산은 10억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내년은 약 4억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예산집행하고 편성하고 대비해 보면 그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아무리 퇴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액해서 예비비를 꼭 편성을 해야 되나 그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예측이 곤란한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1%이상을 확보토록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같은 경우 좀 더 우리가 예산측면에서 볼 때 예측이 곤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금년보다 증액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인데 서구청은 3%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도 할 수 있고 5%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최저치를 안하고 최저치 3배정도 넘게 책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만한 이유가....., 금년에 19억중에서 10억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범주내에서 하면 모르지만 증액해서 3억9,000이면 약 4억인데 증액해서 굳이 예비비를 세워야 되겠느냐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복되게 자꾸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경기침체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어떤 세수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금년에 있었던 것 같이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못줘 가면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됐던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내년도에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고 그럴 가능성이 또한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공직자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이라든지 퇴직수당부담금을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볼 때 작년보다 4억정도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겠습니다. 90억정도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예기치 못한 일을 위해서 약 4억원을 증액했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94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수용비라고 전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각과별로 밑에 산출기초도 없이 부서운영업무추진수용비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운영을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계속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이 사항이 각 실과별로 관서당경비라는 비목을 둬서 운영을 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수용비로 해 가지고 별도의 과목을 둬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면서 이 과목이 상호 유사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라는 비목을 폐지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서당비목을 예산과목상에 살리지 않고 일반운영비 과목에다 같이 금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급량비 문제라든지 여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들이 한 과목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음에도 전년도 기정예산을 대비하다보니까 조금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수용비는 지금 산출기초가 안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부분이 수용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는 안나와 있어요. 각 과별로 그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억5,000이상 되더라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수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지금 안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정해서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명, 15명, 20명, 25명 직원수를 감안을 하고 업무에 야근이라든지 이런 특수요인이 있는 부서에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직원숫자와 업무량이 많은 부서를 좀 감안을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세워졌기때문에 그 부서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다 쓰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부기를 여기다 명기를 안해 줬기 때문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수용비 비목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무슨 볼펜이라든지 각종 사무용품들을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침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실장님께서는 이게 좀 많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각 과별로 많은 데는 삼천몇백만원짜리도 있고 이천몇백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목이 옛날에는 관서당경비를 세워가지고 좀 자유롭게 관서당에서 부서를 운영하면서 해 왔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사실 옛날에 수용비하고 합쳐진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서운영업무추진수용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작년도보다 한 20%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서에서는 복사지 같은 것도 연말쯤 가면 모자라서 못사 쓰는 그런 사항도 발생....,
용대
윤용대위원
그 얘기는 잘 알았고 여기에 보면 또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수용비를 빼놓고 일반수용비가 또 있다구요. 그렇죠? 각 과별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제외한 풀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수용비를 지금 세우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풀예산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일반수용비 명목에 돼 있는게 수용비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수용비만 풀로 해서 그 예산가지고 각 실과나 동에서 각종 사무용품을 사서 쓰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많다고 생각을 안한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한 20%정도 전 부서가 줄어든 금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통합관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섰죠? 96쪽!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000, 또 그 밑에 통합관리 97페이지 3,000 또 그 밑에 국내여비에 통합관리 4,000, 또 그 뒤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통합관리 2억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전체적으로 3억이 되는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비목이 다 틀리거든요. 통합관리에 전체적인 수용비, 통합관리에 급량비, 통합관리에 국내여비, 통합관리에.....,
용대
윤용대위원
통합관리라는 것은 풀예산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작년도 통합관리로 얼마 예산 세웠어요? 2억6,000정도 되나요? 제가 보니까 2억6,000되는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통합관리에 수용비나 급량비나 국내여비라는 것은 아까 각 실·과별로 서 있는 예산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한 20%정도 삭감편성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작년도 대비하면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 얘기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을 관서당경비가 제외된 금액을 가지고 전년도 기정을 따지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통합관리도 편성하고 또 별도로 일반업무추진수용비도 풀예산으로 각 실과별로 해 놓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게 관서당경비에 다 들어가 있던 품목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관서당경비 자체 비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대비를 하는 것은 작년도에 그냥 일반수용비하고 금년도에 수용비만 가지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외형상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감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오른것은 아니지만 조금 올랐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을 편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ＩＭＦ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관리라는 게 뭡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말 그 자체로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항도 작년까지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임의보조단체 항목으로 308-01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시가돼서 전액 증액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선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서고 다 했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 보조해 주는 것도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제 얘기는! 좀 절감해서 도와줘야지 그냥 누구 달라고 하면 주고 어느 단체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대
윤용대위원
작년도 수준보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고 욕얻어먹을 소지도 있는 것이고 똑같이 작년에 500만원 줬으면 300만원만 주고 이렇게 줄여서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보면 또 지원을 해야 될 새로운 단체도 생겨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세웠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절감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올 '99년 본예산 편성한 것도 삭감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런 것부터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감지를 하셔서 적절하게 잘 쓰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103쪽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103쪽에 보면 국제교류파견공무원체제비, 그 뒤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또 일시사역인부임 중국심하구 주재원 업무보조, 동시통역인부임 해서 예산이 5,800 세워져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대비 사실상은 인상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늘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대비라는 것이 작년도에 꼭 본예산하고 대비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파견공무원은 현재 저희 6급공무원이 중국 현지에 파견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경우도 저희들이 기정에 2,000만원을 세웠었지만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해서 1회추경에 의원님들이 1,000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항시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외빈초청여비는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외빈초청여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국하고 정기적인 교류관계가 있어서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서 한번 저희들을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전시회는 금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가졌습니다만 이런 전시회를 할 때 관계자가 또 따라가는 경우, 그쪽에서 이쪽 따라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식비로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작년에 1,000만원 세웠었잖아요.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100%를 인상을 하셨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순수하게 중국하고만 교류가 있었는데 금년말부터 우리가 일본 마에바시시하고의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일본에도 똑같은 금액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일본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동예산 125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원봉사실 바닥교체 및 방충망설치공사 해서 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민원봉사실이 지저분해서 그러는 겁니까? 무엇때문에 설치하고 교체를 하려고 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림동에 방충망공사하고 민원대기실 바닥교체 그것이 좀 오래돼서 이 바닥을 모노륨, 재질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깔아놓은 것이 오래돼서 너무 닳고 허옇게 드러나고 해서 아주 보기가 흉하다고서 해서 교체요구가 들어왔길래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작업한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작업 안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지금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작업을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한지는 모르지만 어려울 때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는 것이 안좋을까 싶어서....., 아주 지저분하고 하다면 또 갈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 뒤에 경로잔치참가자보상 1,050만원 이것이 언제 쓰려고 세워놓으신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경로잔치는 동별로 1년에 1회씩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동별로 어르신들을 모셔서 일정한 장소에 모셔놓고 부녀회에서 보통 국밥을 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는 매년 1년에 한번씩 있어 왔던 행사입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나는 혹시 노인장수운동회 하는데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 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밑에 풍물단 운영비 해 가지고 2,100만원 섰죠. 풍물단 없는 동도 있는데 왜 22개동 을 다 세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풍물단 운영이 각동에 다수가 생기면서 아마 지금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생기지 않은 동이 한두개 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전부 동별로 풍물단을 하나씩 갖자 해서 각동별로 이렇게 만들면서 일괄적으로 어느 동은 넣고 어느 동을 빼고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동별로 균형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안돼 있는데 가 몇군데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만년동이 창단이 안돼 있는데 만년동이 별도로 창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 동이 풍물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갈마2동도 없는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신설이 돼서 갈마2동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예산은 동별로 일단 세워주는 것이, 아직 창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별도로 창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각 동별로 균일하게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같이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동만 안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결국은 낭비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동은 잘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은평풍물단 있지, 구봉풍물단 있지 저쪽에 갑천풍물단 있지 대표적인 풍물단이 3개나 있다구요.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각 동별로 이렇게 하나씩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정림동, 정림동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거기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노인회관이 있는 운동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운동장에다 해 주는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노인회관에 운동장이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공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규코트로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정규코트로 시설하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 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네노인들이 노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500정도 들여서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제가 볼때는 경로당이 다 각 동에 몇개씩 있는데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우선 공간이 있는 경로당에....,
용대
윤용대위원
공간은 다 있어요. 공원에다 해 놨기때문에 공간은 얼마든지 있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지금 경로당 짓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경로당도 부지매입을 해서 지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게이트볼장은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인데 각 동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리 없는 거에요. 자꾸 해 주기 시작하면!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여러개소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러개 해 줬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갖추고 또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 좀 하자고 하면 사실상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안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마동도 그렇고 탄방동도 그렇고 몇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갈마동은 서구지회에다가 만드는 것이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탄방동도 있고 또 도마동쪽으로 해서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천변쪽으로 들어간 곳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경로당이 142개인가 되는데 이것 다 알면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수도 없고 이것은 앞으로 문제 생긴다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으면 고려를 해서 숫자를 좀 조정을 해 가면서 가급적 그것을 즐기고 싶다고 하는 어른들이 많으면 연차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실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요. 나중에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수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97쪽에 통합관리 급량비 3,0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는 '98년도 예산은 1,252만5,000원, 추경에서 1,0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으로 약 1,800여만원을 더 책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 물어보시는 분들마다 똑같은 답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물어보실 때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상으로는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 관서당경비하고 수용비가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각각의 급량비라든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라는 비목자체를 없애버리고 수용비에다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비를 할 때는 금년도 예산에 기정예산을 가지고 대비를 하니까 1,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두 비목을 합쳐서 급량비를 계산을 하고 수용비를 계산을 할 때는 약 20%정도 삭감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97쪽에 보면 202-01 국내여비 통합관리해서 '98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편성됐고, 03에국외여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돼서 5,000만원이 서 있고, 103쪽에 202-03에 국외여비 1,000만원 증액돼서 3,000만원이 돼 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04쪽은 빼더라도 여비로 1억2,000, 이것만 해도 1억2,000이고 아까 윤용대 위원님 질문하신 104쪽하고 319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중국상품전시회 한·일무역하고 전체 이것을 따져보면 2억 가까이 되는데 우선 이렇게 증액이 돼 가지고 여비가 여러군데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97쪽에서 통합관리로 서 있는 국내여비는 이것도 계속 중복이 돼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 지금 작년도에 여비를 관서당하고 보통 우리 여비를 플러스해서 계산을 할 때 약 20% 정도 저희들이 절감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에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예기치 않는 어떤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 예산부서에다가 통합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4,000만원, 작년도보다 약 1,000만원정도가 증액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됐죠.
선구
강선구위원
97쪽 국외여비 03요. 2,000만원 증액편성했는데! '98년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도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중국하고만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1년에 1회씩 서로 오고가고 하는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 추가된 일본 마에바시시하고의 교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본 1회 방문계획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03쪽에 202-03 국외여비가 3,000만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03쪽은 조금전에 여쭈어봐서 답변을 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중국에 저희 현지 근무를 하고 있는 6급직원이 파견돼서 중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현지 체재비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3,000만원하고 5,000 만원, 4,000만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이죠. 여비관계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국에 파견가서 근무하는 직원한테 주는 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현지 가서 직원에게 체재비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통상적인 업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뭐가 똑 같아요.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세웠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기정 대비를 할 때 본예산 가지고만 대비를 하니까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1회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작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은 3,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전부 관서당경비, 관서당경비 하는데 관서당경비에 뭐뭐가 포함된 것인가 그것 좀 자료로 좀 하나 해 주실래요. 예산안을 볼 수가 없어요. 뭐 물어보면 관서당경비, 관서당경비 해서! 유인물로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유인물로 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영위원장, 송재민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송재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도의 전체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예산결정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집행부 담당자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사항 사항들을 면밀하게 말씀을 하셔서 좀더 완벽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안 122쪽에 태극기 깃대꽂이 해서 예산이 2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데 해마다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우리 가로기가 게양할 수 있는 것이 1,74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3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상당부분은 교체도 하고 태극기꽂이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 260만원을 예산 계상한 것은 태극기 파손분, 훼손되는 것과 꽂이나 깃대 같은 것의 파손분을 대비해서 절반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해다마 파손되고 훼손된게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가로기를 게양을 하면 어느때는 몇일씩 게양을 해야 할 그럴 때가 있는데 차량들이 과속을 하다보면 차와 부딪혀 가지고 훼손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고요. 또 태극기가 몇년을 쓰다 보면 조금씩 바꾸어야 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260만원 세운 것은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위에 홍보대책비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방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방지와 중앙지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98년도 예산은 총 2,340부 해 가지 고 2억2,464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좀 어렵다 보니까 1,600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2,340부는 통장 800명과 반장 몇명 그 통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는 반장 몇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통장 한명과 반장 한명정도로 줄여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통장 한명이요? 각 통에서 통장 한분, 반장 한분 해서 1,600부를 우리 서구관내에 배포를 하겠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뒤에....., 이왕에 하는 것 제가 계속 하고 다음 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선사유적지 관리를 우리가 하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선사유적지관리인부임은 시비 50%인 1,390만7,000원, 구비 50%인 1,390만7,000원, 158쪽의 예산입니다만 관리인부임은 시비 50%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청소를 위한 소모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요금은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한 사항인데 지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시에다가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사유적지 관리를 위해서는 전액 시비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금년만큼은 예산이 좀더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최대한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체를 시비 받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그게 공사도 시에서 관할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전적으로 다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구비예산이 포함이 돼 있어서 질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비를 전부 받아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 문화원에 보조되는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98년도 정액 및 운영비등 해 가지고 사업비 포함해서 '98년도 문화원에 총 지원한 액수가 2억7,58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9년도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비, 정액보조비, 운영비 총 해서 1억9,6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서구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원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이 13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운영비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4개 사업에서는 전액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행사를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뭐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탐방 및 노인건강강좌라고 하는 행사가 있고요. 정월대보름 행사, 단오제 행사, 청소년 가족문화탐방 해 가지고 2,13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계상을 안했고요. 그 다음에 서구문화총서, 샘머리 백일장, 문화원 운영비, 서구해정문학발간, 영화제 등 해 가지고 다섯개 사업은 사업비를 2,044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규모를 축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정액보조단체는 금년과 내년 예산이 같습니다. 그리고 갑천문화제도 2,000만원 같고요.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도 1,300만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밭문화제 행사도 1,000만원씩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개 사업은 전액을 예산계상을 하지 않았고요. 다섯개 사업은 축소를 했고 나머지 네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화원 행사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큰 행사가 갑천문화제하고 또 뭐가 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갑천문화제행사가 가장 큰 행사고요. 그 다음에 시 주관입니다만 민속예술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 한밭문화제 행사와 겸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가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갑천문화제나 한밭문화제나 이런 문화제 행사를 하면, 일단 그 큰 행사를 치르려면 사람이 지금 많이 모여야 되는데 저도 문화제 할 때 참석을 해서 보면 사람동원을 한다는 것 보다도 사람이 자진해서 와서 문화제행사를 하니까 참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서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참석하는 인원이 적게 보여진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서부터 문화제행사를 포함해서 모든 문화행사에주민들이 강제동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에 특별히 문화제행사때 내 놓을만한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문화재 쪽으로해서!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재는 구지정 문화재는 없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만 있고 구지정 문화재는 특별하게 없고 다만 문화제행사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화가 존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고증을 거쳐서 그 행사를 점차 보완해 나가는 그런 행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도 대표적으로 내놓을만한 전통문화는 흔하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문화재 행사를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도 대표적으로 하나 발굴을 해서 우리 서구 구민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알고 그것이 보존이 돼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그런 것을 발굴할 의향은 없습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것이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문화예술들을 발굴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발굴을 하고 연습을 해서 시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하고 거기에서 수상을 하면 중앙에 가서 경연대회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잊혀져 있는 문화, 숨겨져 있는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전통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한 8,000만원이 삭감돼서 계상이 됐네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7,960만원이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문화원에 정식적으로 급여나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정액보조로 1,624만원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5,624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돈 가지면 거기 제반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국장님이라든가 원장님들 급여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운영비가 6,500만원, 정액보조비 1,600만원해서 8,1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문화원에서 소요경비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요구를 할 때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도 최소한도 금년 수준만큼은....., 금년에도 상당히 어렵게 문화원을 유지를 해 왔는데 그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을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대책으로써는 부족되는 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추가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보니까 전에보다 운영비쪽에서 좀 깎였다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운영비쪽에서 깍이고 사업한 예산중에서 일부 깎이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인데 하여간 문화원이 지금 둔산동에 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저쪽으로 다시 짓는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하여간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165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가 있는데 민간이전 307부분에! 그것이 어디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청소년공부방은 금년에는 3개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두개소는 한밭사회복지관 월평 주공1단지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부방을 하나를 설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월평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월평동 주공 3단지에 있습니다. 하나가 삭감된 것은 도마2동 새마을금고의 공부방이 하나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개만 계상을 해서 시비 1,260만원, 구비 1,260만원 해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도마2동은 공부방 운영을 안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어려운 자녀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깎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 2,520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3개소밖에 없는 거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3개소를 공히 형평성에 맞게 나누어주면 안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방법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저희가 시에다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확답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하면서 2개소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세개로 줄 수 있느냐고 확답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지적된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면 반발 살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시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시에다 건의를 해서 3개소에 같이 공히 나누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갑천변 축구장설치공사 그것은 갑천변 어디에다 하려고 했던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갑천변 축구장설치공사는 대덕대교 상류쪽에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을 했던 곳은 대덕대교 하류쪽에 축구장을 하나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장소는 꼭 지금 말씀드린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장소를 옮겨서라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축구장을 만든다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 1,000만원 가지고 현재 있는 천연잔디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보면 라인 같은 것을 그려야 되는데 현재 기존에 대덕대교 상류에 있는 축구장은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선수들이 뛰고 그러니까 마당은 다져지고 나무로 돼 있는 라인은 돌출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을 가지고 라인을 잔디와 같은 플라스틱 수술같은 것으로 라인 표시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라인마켓을 해주고 양쪽에 축구골대를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올해도 장마가 심해서 물이 많이 범람을 하고 했었는데 축구장 만들어 놓으면 수해입을 그런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물론 천변이기 때문에 아무 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유수에 지장을 초래를 하겠지만 거기에 축구골대만 두개를 양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 위에 동네체육시설 있죠. 그것은 어디 어디 한다고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국민체육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가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하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서구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준 것이라는 거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2,250해 가지고 50%, 50% 해서!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63쪽에 민간이전 307,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없던것이 상당히 많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지금 예산서상에는 3억2,393만원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금년에 새로 편성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예산과목이 통폐합되면서 과목이 바뀌어졌기때문에 예산 3억2,000만원이 순 증가로 표시된 것이지 예산 전액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보면 금년 수준으로 대부분이 편성을 했지만 생활체육강사보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증가가 됐고 금년 수준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기된 3억2,393만원이 순 증가는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순 증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타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삭감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그렇다고 말씀하실테지만 지금 구민간단체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장께서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잘아시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주민들의 일부는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지만 지금 단체운영하는 것은 밖에서 보는 관점은 상당히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는데 지금 밖에서 보는 눈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모임정도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홍보가 잘못 돼 있는지, 사실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비추어지는 인상이 대단히 큰 거에요. 지금 실장께서는 전혀 그런 소리를 못들어 보셨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실장께서는 전체적인 여론도 수렴하셔야지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생활체육강사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40인한테 꼭 정기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금년에 32개 교실을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 40개로 늘렸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어려운 재정속에서 꼭 늘려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모든 부분이 생활체육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강사를 두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정말로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이 증가가 되는 것이구요. 또 그러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요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개인이 혼자 운동하는 것 보다는 적정한 강사를 두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금년보다 여덟개 정도를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요청한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물론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따 충분히 토의를 하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간단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물론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에 활용되지 않고 순수한 주민들의 운동을 돕는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단체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들어왔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글쎄 그것은 내용을.....,
기준
이기준위원
이 단체에서 운영한 사항까지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 몇월달이라고 얘기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쪽으로 활용돼 갖고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금년 6월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 단체를 왜 구태여 구비로다 지원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전혀 못들으셨다면서! 실장께서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이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이따 정회후에 짚어보기로 하고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국소관 전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에 225쪽에 시설비 구청사신축설계비 변경해서 7억8,000 서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 신청사문제로 얼마전에 행정감사 받으신 후에 기관경고 받으신 적 있죠? 시에서!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신청사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기준
이기준위원
신청사도 포함이 돼서 받으셨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를 몇차례에 걸쳐서 변경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 당초에 신청사를 의회 승인받을 때 우리가 255억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추진을 하다가 그때 당시는 지하에 상가도 넣어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50억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지으려고 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상가도 다 빠지고 층수도 줄어들 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설계를 369억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251억원어치는 지불이 됐고 나머지 그 중에서 369억원 설계를 하다보니까 118억원이 증가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비가 7억8,000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서구청사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절차등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이행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97년6월17일 서구의회에서 청사신축과 관련된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 4회에 걸쳐서 사업규모를 임의대로 변경하고 사업비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승인후 공사발주를 하지 않았으며 예산상의 이유로 용역계약 및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게 골조부분문을 납품받아 분리발주하는 등 제반절차의 이행소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뿐이 아닙니다. 서구청사 신축설계용역 납품접수 및 검수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아직 해결을 안하고 여기다 대고 또 7억8,000이라는 추가 신청사설계비를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대체적으로 건축부분, 건축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골조를 하고 하는 문제는 감사할 때 물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청사가 축소가 되든 증가가 되든 설계변경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어차피 짓는다고 하면 한번쯤은 설계변경비를 줘야 되요. 그래서 물론 여러가지 청사를 지으면서 왜 골조만 당초에 계획을 했느냐, 아니면 당초부터 왜 정확한 단가를 산출하지 못하고 255억 개략 설계비만 나왔느냐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그때 당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당초에 개략 설계비로 따져서 255억을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의회승인을 받다 보니까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지으려고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 크고 밑에 상가가 있어서 어려우니까 그것 다 빼고 다시 지어라 해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한번 하다보니까 그것 전에도 다시 설계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369억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한번 설계를 변경한다고 하면 설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상당히 많이 하는 구청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전체적인 공사 설계나온 것을 부분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로 서구청에서 처음에 동 구조물을 단일공사로 설계도에 돼 있는데 골조만을 입찰을 보고 또 다른 부분을 따로 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불합리하게 어떤 법적으로도 이치에 안맞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어떤 다른 부분은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계약할 수가 없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내용이 팩스로 받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든지 서구청에서는 부분적인 입찰을 했다 이 얘기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신청사를 지으면서 골조공사만 짓는 것으로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다만 공사입찰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부분하고 전기통신 그 다음에 소방설비 이런 어차피 분리발주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공사가! 건축부분에서 어떻게 감사를 받았는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건축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다만 공사계약분야를 보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현재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구청 처음에 255억을 2대때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를 몇번 했습니까? 변경설계까지 총 한 것이!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몇번 중간에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369억을 확정한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7억8,000설계비는 369억에 대한 것이고! 그 전에 495억은 잠정적으로 495억입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당초에 255억가지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다시 설계를 해야겠다 하니까 업자가 그렇게 해 온 것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시해서 확정한 것이 369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증가된 부분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신청사 문제는 어차피 의회에서도 255억부분에 대한 신청사를 지어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이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어차피 한번쯤은 바꾸어줘야지 그냥 255억 승인했으니까 그대로 지어라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큰 건물이 아니고 작은 건물도 하다보면 여러가지 설계변경이 부분적으로도 나오고 전체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번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기왕에 승인을 한번 해 주셨으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승인해 주셨다고 했는데 의회 369억에.....,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255억에 대해서는 2대때 분명히 승인이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승인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잘 아셔야 할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됐다, 승인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것이 지금 3대 의회 들어와서 신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 부분이 한번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처음에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한 것이 255억의 9,900평이 본래 승인된 금액의 평수에 맞추어서 입찰이 봐졌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입찰공고하고 업자선정후 495억으로 둔갑돼서 의회에 벌써 업자까지 선정돼서 선집행후 후에 의회승인을 받으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된 거에요. 자꾸 의회에서 승인했다, 승인했다 그러는데 대외적으로는 벌써 3대의회에서 승인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행정기관에서는 자꾸 홍보하시는 모양인데 3대의회 와서는 절대 승인한 바가 369억이 됐든, 495억이 됐든 한번도 승인한 바가 없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3대 의회에서 승인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255억을 2대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그것을 어차피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 지어야 되고 또 기왕에 신청사를 짓는다면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255억 승인된 범위내에서 져라 하면 졸작품이 되는 것이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막아서 뭐한데 차라리 그때 255억이 도저히 불가능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사전에 심의하고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공고하고 업자선정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다시 증액해서 재승인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미리 업자를 선정했던 이유는 뭡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5억 승인받을 때는 개략 설계를 해 가지고 받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났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그전에 받은 255억 범위내에서 지어라, 설계변경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그 건물 짓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쯤은 변경을 해 주고 이것으로 더이상 변경을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7억8,000에 용역설계가 되면 다시 입찰공고가 나서 다시 7억8,000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 갖고 369억에 가격이 맞추어지면 입찰서부터 다시 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기존 업자한테 가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도 계속 발생될텐데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뭐가 발생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업자선정을 먼저 한 부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업자선정 먼저 된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못알아 듣겠네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다시 설계를 해서 369억에 맞추면 다시 입찰보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업자가 선정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한 건물을 가지고 먼저 하던 사람이 골조만 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이 해라 하면 건물에 대한 하자가 첫째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변경된 금액만큼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종전에 예를 들어서 88%에 낙찰됐으면 그 낙찰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그렇게 먼저 한 사람 빼고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선정돼서 할 수는 없는 거에요.
김형식위원
그 7억8,000을 부족분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해가 쉽죠. 255억 빼고 부족분이라고 답변을 해야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러니까 369억에서 255억을 빼면 118억인데 그 118억 부족분에 대한 금액이 7억8,000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그 업자한테 연결성 있게 사업을 한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열린 행정을 해야 하는데 구민들한테 이해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을 승인해 주다 보면 전체적인 46만 구민들한테 누가 질타를 받느냐면 의회 의원들이 질타를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안해도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지만 한다고 해도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구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승인을 안해 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승인 안해주면! 연결해서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변경된대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설계는 어느 테두리를 놓고 설계는 변경시켜놓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안해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셔야 되요. 그래가지고 자치단체에도 한번쯤은 이것을.....,
송재민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기준 의원님 말마따나 우리가 '97년도 6월달에 250억 승인을 해 줬어요. 그 당시 승인해 줄 당시에 9,900평의 구청사를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250억중에서!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9,900평의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이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보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평수를 최소한 줄였다, 9,120평인가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55억에 대한 설계비는 지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369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최초 의회에서 받은 승인안때 설명해 준 내용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으로 많이 들어갔으므로 의원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것이 답변이시지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안해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55억으로 승인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설계를 해서 그 평수대로 9,900평으로 지으려고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495억이 나왔다구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줄여보자, 최소한도로 줄이고 상가도 빼고 9,103평으로 만들어 보니까 369억이 최종적으로 나왔다구요.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다시 변경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51억원어치는 지불이 됐으니까 118억원어치 7억8,000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해 주면 앞으로 일을 더이상은 못한다.....,
송재민위원장대리
지금 안해준다, 해준다는 얘기는 국장님께서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만 답변하세요. 계속 이기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는 이 공사가 분할계약이 안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물론 제가 시감사실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시는게 지금 서구청신청사는 분명히 감사내용으로 보면 분할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처음서부터 애초에 계약이 대단히 잘못돼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는데, 분명히 아까도 제가 전화상으로도 점심때 통화를 했는데 자료를 받은 후에 이것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요. 분할계약 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자꾸 안하셨다고 하면.....,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때는 골조공사만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또 하면 분할계약이 아니냐 이렇게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분할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골조에 대해서만 계약이 됐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인데 최초계약이 기초만 하고 다음에 골조하고 다음에 슬라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공사계약을 할 때는 전체적인,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30평하면 전체적으로 세면골조면 세면골조 해 갖고 일괄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계약서상에는 어떤 근거로 보든지 골조계약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런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없었기때문에 잘 모르는데 의회 승인받은 금액이 딱 나와 있으니까 원래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한 공사가 예를 들어서 500억이 들어가면 500억 전체금액을 놓고 계약을 한 것이 맞는데 그때 당시 의회승인금액이 255억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251억으로 해서 골조만 계약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할계약이죠. 분할계약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죠. 그것은 분할계약이죠.
세규
박세규위원
분할계약이 아니라 부분계약이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분할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있으면 골조공사는 Ａ업체가 하고 나머지는 Ｂ업체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할계약인데 공정간에 예를들어 전기통신, 설비 이런 쪽을 따로따로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고 건축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 승인금액이 있다보니까 그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설명은 충분치 않지만 더이상 국장님한테 어떤 확실한 답변을 바래야 안나올 것 같고 지금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어떤 악역을 맡아야 될 그런 처지라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내년도 설계용역비 7억8,000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증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저 이기준도 상당히 편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점으로 야기해 가지고 지금 예결위원회에다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아야 되요.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7억8,000을 살려주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러가지 질의를 했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들어서 그런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92쪽에 자매결연기관 인천 서구청방문 및 초청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이쪽에서 방문하고 그쪽에서 이쪽을 방문하고 1년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잘아시지만 예를 들면 인천서구청에서 우리 구를 방문을 하면 그때 우리 구내의 사회단체나 아니면 여러가지 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그쪽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찬행사도 하고 상호 이런 유대강화를 위한 그런 각종 행사비용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는 1,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그런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한번 물어봤구요.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표창 해 가지고 성적우수자 및 모범학생해서 전년도에는 안섰는데 올해 처음 서는 거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섰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목이 바뀐 겁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게 졸업식때 해 주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초등학교가 서구관내에 몇개나 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30개!
용대
윤용대위원
30개에서 한명씩 주는 겁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저희가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졸업식때 한명씩은 다 수상을 하는 것이라구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뒤에 보면 94쪽에 예비군기동대향방운영급식지원해서 방위협의회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1,0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목이 바뀐 겁니까? 전년도에 섰던 거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방위협의회 운영은 그동안에 안섰던 것인데 통합방위법이 되고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군기관, 경찰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방위를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32사단이라든지 육군본부라든지 우리 경찰관서라든지 505여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행사도 하고 여러가지 예비군관계에 관련되는 그런 여단하고도 하는 그런 행사비입니다. 협의회운영하는 행사비!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각동 방위협의회에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성격상 틀립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방위협의회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우리 구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 방위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어려운 시국에 자꾸 이런 낭비성예산, 소비성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 문제는 시도 이런 비용이 서고 다른데도 이렇게 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우리 몇십배 서는데 사실은 자치단체를 운영하다보면 이런 군부대나 이런 경찰관서하고 유대를 강화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3쪽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살기단체, 새마을단체서부지회는 전년도보다 좀 오른 것 같아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정액보조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한 1,100만원정도.....,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년하고 똑같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질의끝난 것으로 하고요. 재무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2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만년동청사 차량진입로 보강공사 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이 만년동 청사가 당초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청사에 차량진입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상 잘못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진입로를 바꾸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옛날에는 설계상 저쪽 뒷편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큰 도로변으로 다시 진입로를 낸다는 얘기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큰 도로변으로 내는게 아니고 건물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층 안으로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각각 들어가던 진입로를 없애고 건물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건물 완전히 버렸네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버린 것은 아니고요. 변경설계를 해서 들어가도록.....,
용대
윤용대위원
1층을 하나도 못쓰게 생겼으니까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아니죠. 1층이 조금 좁혀진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처음에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모든게 잘못된 행정으로써 하다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여러가지가 불편한 것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안해주면 또 못한다고 할 테니 말씀은 안하겠지만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