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최재무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협상을 해달라고 두 분씩 해서 네 분이 장시간에 걸쳐서 머리를 맞대고 계산기까지 갖다놓고 했었는데 잘 되어가는 듯 싶더니 어느 한 순간에 결렬되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당색을 띠어야 될 입장도 아닌 것 같은데 매번 그런 보이지 않는 서운한 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조목조목 아까 모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료 자체가 이중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예산을 도시가스나 LNG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잡아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페이지까지 잡아가면서 일일이 하나씩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잡아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삭감이 되는 것이고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면 증액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많이 감액해가지고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면 우리가 보았을 때는 타당하다고 해서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맞으니까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하자, 원안대로 하자,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구민이 구의원을 뽑아주었을 때는 나가가지고 무엇인가 구민이 말 못하는 사항을 우리 구의원들이 대신해가지고 쓸데 없이 낭비되는 액수를 막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쓰라고 아마 제가 알기는 그런 의미로 구의원을 뽑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다 통과를 시켜주어가지고 해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엇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몇 시간씩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올라온 것으로 해서 880억원 올라왔으면 하루 해가지고 10%만 깎아서 통과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지금 과별로 다 틀려요. 어느 과는 정말 필요없는 간담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 제가 감사때 보니까 먹고 썼는데 간담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간담회를 했으면 간담회 내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만들어놓고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항목별로 대라, 이 문제가 안 되면 여기서 100%를 깎자, 아니면 다시 상향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와가지고 마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올려놓아가지고 안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작년에 10억원, 올해 8억원이 조금 넘는 것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가지고 깎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리쪽에서 어거지로 하는 것처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쪽에서 요구해가지고 깎은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은 처음에 올라올 때부터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발을 빼는 식으로, 그래서 어차피 우리 네 분이 머리를 맞대고 했던 것인데 합의를 못 본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시더라도 무엇인가 생각을 달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구의원들이 여기 뭐하러 나와 있습니까? 바쁜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리도 공무원들한테 인심도 얻고 싶어요. 자기네 돈 올려주는 것 다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깎아지는 돈을 우리가 갖습니까? 지역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내야되겠고 200만원 300만원이 없어서 어느 지역은 개발을 못 한다고 설계비가 취소가 되는가 하면 사업추진이 보류가 되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6,000 몇 백 만원을 먹고 하는데 쓴다고 하면 구민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구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이것이 되는 말입니까? 다른 부서는 이런 것도 없어요. 특정부서들만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정말 필요한 것 그것만 부탁하세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려면 우리 구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심의 없이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만 해서 해버리지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위원들 입장 곤란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