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99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에 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외수입 예산은 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이를 세출예산은 예산서 547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세외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99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6억 3,81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8.99%인 1억 7,90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IMF 영향으로 보건소 이용 민원인이 급증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증액분이 1억 5,795만원, 독감예방접종비 증액분이 1,500만원, 종양검사 및 내분비 검사비 증액분이 8,000만원 등 총 1억 7,90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99세출예산안은 총 35억 3,2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0.87%인 3,04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중요 증액부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중 기타직 및 상용직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이 3,980만 5,000원, 청사관리비용인 전기, 수도, 가스요금 및 청사유지관리비의 신설로 인한 일반운영비 증액분이 1억 3,007만 7,000원, 공무원 성과 상여금인 포상금 신설로 포상금 증액분이 5,141만 2,000원 연금 부담금 증액분이 9,510만 2,000원입니다. 보건예방과 예산중 새마을 방역단 관리업무의 보건예방과 편입으로 새마을방역단 운영예산 증액분 1,710만원, 독감 등 예방접종 약품비 증액으로 의료 및 치료비 증액분 1,938만 7,000원, 의약과 예산중 진료민원의 증가로 인한 약품비의 증액으로 의료비 증액분이 5,12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요 감액부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중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비 감액으로 복리후생비 감액분이 2억 1,673만 9,000원,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 감소로 인한 자산취득비 감액분이 8,088만 1,000원입니다. 의약과 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분이 5,174만원, 지역보건과 예산중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목표량 감소로 인한 감액분이 1,936만 9,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보건소 99년도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0.87%인 3,041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5억 3,25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약품비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특이한 사항이 없음으로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보건행정과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276만원 편성했으나 집행은 81만원만 집행하여 195만원을 불용처리하였던 바 99년 216만원의 예산을 다시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원가산금은 직원의 취미클럽 지원, 체육행사 지원, 생일축하, 불우공무원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이므로 예산안대로 승인함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행정과 여비는 보건소 포괄적 성격의 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보건예방과 99세출예산 재료비 중 새마을방역활동 살충소독약 예산이 598만 5,000원, 경상보조비 예산이 1,7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98년도에 새마을 방역활동을 지역별로 실시하고 경상보조비로 동별 150만원씩 지원하였던 바 98년도 지원수준은 성과에 비하여 미흡하다는 여론을 참작하여 98년도의 50% 수준인 99년 예산액을 재검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약과 99년 세출예산 민간이전중 진료약품대가 1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98년 예산을 1억 9,632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도 부족하여 2억 3,457만 4,000원으로 추가경정한 바 있었고 보건소 의료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99년 세출예산 1억 2,600만원은 과소편성 예산으로 사료되어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지역보건과는 구민의 보건중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특히 IMF의 영향으로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는 바 육체적 환자와는 달리 정신질환자는 목적없는 방화, 살인, 절도 등 사회에 끼치는 충격이 방대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신건강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을 설치하고자 하나 책상, 캐비넷 등 집기구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상담실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99년 세입·세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내년 세입예산은 3억 9,444만원으로 약 72.21%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진료비가 2억 400만원에서 3억 3,600만원으로 64.7%, 의료비가 2,505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103.5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IMF 이후에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단기처방을 받던 진료비는 1주일에서 보름이상 장기투약을 받기 때문에 의료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이 보건소 단속청사가 9월 21일 이전을 해서 지하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 62만원씩 연간 744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에 28억 9,153만 9,000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28억 8,514만원으로 약 0.2%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8억 1,000만원에서 28억 8,099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4%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8,102만원에서 내년에 414만 6,000원으로 94.8%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기본급이 12억 4,800만원에서 12억 3,388만원으로 약 1,420만원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는 작년 예산편성에서는 보수인상률을 3.5% 계상했습니다만 계속 봉급이 동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3.5%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수당은 2억 8,200만원에서 2억 8,600만원으로 약 1.6%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유는 청사이전으로 관리인력이 1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장기근속수당이 증가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1억 6,900만원에서 2억 409만 4,000원으로 약 20%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이전, 민원인 증가 등으로 전문직 1명과 청경 2명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은 1,445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이전으로 보일러실에 상용직 1명이 신규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98년도 예산이 1억 2,986만 6,00원이었습니다만 99년도 2억 5,994만 3,000원으로 약 100.1%가 증가됐는데 이 사항은 청사가 단속청사로 이전됐기 때문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청사유지관리비가 단독으로 계산이 되고 훨씬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98년하고 비믓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60만원에서 730만원으로 13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편성을 했고 지역보건심의회 운영비가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액편성을 해서 13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5억 3,062만 6,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3억 1,388만 7,000원으로 40.8%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체력단련비를 현재 250%를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 연가보상비원래 20일분을 주게 돼 있지만 10일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3,1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 증가했기 때문에 11.3%가 증가편성이 됐습니다. 포상금은 내년부터 성과급제도로 50%의 직원에 대해서 체력단련비가 없어지는 대신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이 신설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은 퇴직자 증가, 각종 학자금 대부증가로 부담률 인상 등으로 증액편성이 돼서 55%, 30%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보건소 청사 4층에 보시면 옥상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상에 의자가 놓여 있고 조그마한 놀이시설이 있는데 난간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축구장에 안전망을 설치하듯이 설치해서 안전망을 설치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방호원 1인이 대기를 해서 아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에 바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올해 8,102만 7,000원이 편성이 돼 있지만 내년에 14만 6,000원으로 약 99.8%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옷장구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거의 행정수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주차수입비가 62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한테는 안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문제를 재택근무자들로 교체할 수 없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각 과하고 협력이 안 돼서 그 동안 보건소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올해는 각 과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보건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청사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10월, 11월 2개월 운영해 본 결과 일반 민원인은 거의 1시간 이내에를 일을 보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주차요금 징수가 거의 없습니다. 정기권만 1인당 3만원씩 보건소, 동사무소에 이용하는 인원이 21명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곱하기 3을 해서 연간 12개월해서 744만원입니다. 일반 민원인한테는 징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을 재택근무자로 근무시키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청경이 우리 구청에 1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본청에 방호업무, 구민회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소 청사가 이전되면서 청경 2명을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총무과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청경도 사실상 2000년까지는 30% 이상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다른 데 특별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청경이 정리가 되면 인력팀 인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아시겠지만 보건소에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각종 행사, 캠페인, 간담회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 시켜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사항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는 것이 중학교가 0.21%면 몇 명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1%입니다. 현원이 88명인데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잡으면 자녀학비지원대상이 산출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약 7~8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56만원입니다.

확실한 숫자를 말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우공무원 수당은 현재 공무원들이 승진적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에 생긴 수당으로서 현직급의 5년 이상 근무하면 상위직급에 준해서 본인이 받는 봉급의 6%를 증액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급이 5년이 지나면 7급대우라고 불러주고 봉급의 6%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포상금에 보면 5,141만 2,000원이 있는데 보건직에 얼마를 주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6명중에서 2명은 예방과에서 방역소독요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4명은 의약과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능력을 평가해서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면 44명중에 25%, 또 15%, 10%를 나눠서 봉급의 50%, 75%, 10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행정자치부 안으로 생긴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보건소에서 방한복을 입고 방한모를 씁니까?

그것은 출퇴근시나 외부에 나갈 때 쓰도록 공익근무요원관리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공익근무요원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상여금은 올해 받으면 내년에는 안 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실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주라는 것입니다.

563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6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옛날에는 정보비라고 했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민원인을 상대하러 관내에 나간다거나 대민활동비입니다.

수당입니까? 근무하는 일당입니까?

5급 이상은 지급이 되고 있는데 6급 이하는 없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신설된 것입니다.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이홍우 안녕하십니까? 보건예방과 방역담당입니다. 제가 아직 업무에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설명을 드릴 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예방과 세출예산은 2억 4,981만 7,000원으로 20.3%가 증가한 4,22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방역소독약품비가 전년도보다 34.8%가 증가됐는데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새마을방역반에 대한 지원증가가 내년도부터 추가됨으로 인해서 3,648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2.8%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은 일반운영비가 3.6% 감액된 39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여비가 16.7% 감액돼서 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1%가 감액돼서 11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4.6%가 감액된 535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이전은 3.6%가 감액된 115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예비비가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50%가 감액된 것입니다. 배상금 등도 부작용환자 처리비로 편성되었는데 사용하지 못했는데 편성이 안 될 수 없어서 금년에 50%가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예방과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루는데 업무숙지가 안 되셨다고 했는데 방역비가 약품대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역비는 구로지역에 차들이 다니지 못하는 으슥한 곳에 모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많이 하라고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배정되는 것을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우 알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각 동이나 주민들한테 만족이 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98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차액이 2,070만원인데 IMF 체제에다. 세수가 2,000만원우 이상 증액됐는데 증액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증액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품구입비에서 2만 1,000원씩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을 했는데 약품명이 동일한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우 세입관계는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고 약품관계는 분무용이나 연막용이나 약품종류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2만 1,000원을 책정한 것은 살충약품에 대해서 한 것인데 약품종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살충제중에 분무용은 1만 3,200원이었고 연막용은 1만 8,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가격이 대부분 상승돼서 저희가 정확히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막용에 기준해서 약품비를 산정했는데 매년 보면 약품비가 거의 비믓하게 나옵니다. 작년에 편성한 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품을 살 때 경쟁입찰을 붙여서 최소한 싸게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뭡니까?

이홍우 약품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기서 쓰는 것은 잘 기억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무용이나 연막용의 약품명을 아무리 새로 오셨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이홍우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요.

새마을 방역활동 지원에 30만원씩 3개월 해서 1개동이 1년에 90만원씩 가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각 구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것이 방역입니다.

이홍우 각 동에 약품을 나눠주면서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돈만 주고 동에서 일률적으로 9월달에 얼마를 지출했다는 것을 영수증을는 한번에 처리했는데 식대 나간 것을 구분해서 몇 월 몇 일에 감독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담당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동에 면적과 인구를 기준삼아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15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의심이 생기는 것은 원래 새마을회원들을 통해서 연막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인력과 장비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홍우 그것도 같이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방역반에 연막기가 51대가 있고 분무기가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원칙은 새마을에 돈을 주고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구청에 장비와 인럭이 남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길에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홍우 그것은 현황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구청에 문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작년에 150만원 지원해 준 것 말고 다른 액수입니까?

이홍우 아닙니다. 작년에 그 쪽 예산을 이쪽으로 넘겨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동에 일률적으로 두 번이 나갔거든요. 15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따로 있고 새마을 방역할 때 따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홍우 아닙니다. 그 쪽 예산은 없어지고 우리한테만 편성된 것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90만원인데 취약지 면적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 했는데 안 했습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수수료 1억 745만원인데 1억 2,8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7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간염, 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이 다섯 가지 예방접종 약품 단가가 올해보다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그 금액을 접종당사자한테 받는 겁니다.

98년도에 약품구입비가 인상돼 가지고 99년도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수요자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이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뇌염접종비 3,100원을 구민에게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총예산은 2억 8,490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511만 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상예산이 2억 8,380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5,685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저소득층 간초음파 검사비 및 저소득 위내시경 검사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국가암관리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자를 대상으로 위암이나 간암을 무료로 검진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자제에서 50%를 부담하게 해서 그 부담금으로 1,04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80페이지 진료약품대가 올해는 8,499만 6,000원이었는데 99년에는 1억 2,6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8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99년도에는 5,17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건강실천협의회가 연 2회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의약과의 예산이 처음에 세운 것보다 해마다 신청이 올라오는데 처음에 계획이 추가경정할 때 증액시켜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기초를 잡을 때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법상에 이와 같은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관내에 의사회라든가 치과회 등 의료인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당은 올해는 5만원을 편성했으나 내년에는 3만원으로 감액편성 했습니다. 올해에는 추경에 약값을 3,824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올해 IMF가 되면서 구민들이 보건소 이용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약을 많이 요구했으나 구청에서 삭감해서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줄이라고 해서 무조건 줄여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책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수당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서 그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저희가 건강실천협의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당이 적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99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총 1,813만 6,000원이 되겠고 전년도 예산액이 2,655만 4,000원에 비해서 841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목표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1,2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억 2,316만 1,000원에 비해서 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액수로 보면 1,052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을 보면 총액이 3,4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50만 2,000원에 비해서 1,16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41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586만원에 비해서 17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360만원이 예산액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 720만원에 비해서 36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문간호활동 여비가 지역보건과 방문간호사들은 상시 출장을 하고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1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나 내년도부터는 구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절반인 5,000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민들을 위한 방문 간호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2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0만원에 비해서 3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도부터 정신보건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비는 2,50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4만 2,000원에 비해 662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진료약품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4,62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25만 6,000원에 비해서 1,936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36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새로 잡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청소년성교육교관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비는 예산 총액이 4,588만 7,000원으로 작년예산액 6,525만 6,000원에 비해 1,936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방진료용 매트리스를 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은 3,06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40만 3,000원에서 1,9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약품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배상금이 전년도에 200만원이던 것이 절반 수준인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2,96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0만 3,000원에 비해 2,0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87페이지 임산부 영양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칼슘제제와 철분제제로 해서 100명, 200명으로 해서 각 5회와 2회로 나누어서 영양제를 투입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구로우의 인구에 비해서 100명정도를 잡은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인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인원을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지요? 그리고 589페이지에 보면 같은 의료진료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심인진단시약은 인원으로 잡지 않고 일수로 잡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바랍니다.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산부에게 주오 있는 칼슘제제, 철분제제가 100명, 200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일단 세우는데 철분제제나 칼슘제제 약값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골고루 주고 싶지만 예산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부 임산부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예를 들어서 임신으로 인한 빈혈이 있다든가 칼슘이 낮게 나온다든가 한검사상 소견을 토대로 해서 수치가 낮게 나온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진단시약 40일은 40명인데 일ㄹ 잘못 나온 것입니다.

40명만 시약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면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과 시약 부분에 40명은 구 이용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칼슘이나 빈혈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만 투약을 해준다고 했는데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신부들은 그 두 가지가 필스수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진단서에 의거하는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 진단결와에 의해서 투여하는지요?

임산부에게 칼슘제와 철분제를 지급하는 것은 외부에서 진단서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내에서 모든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혈액검사상 결과에 의해서 철분이 많이 모자라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임산부들의 초음파가 있습니다. 임산부들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몇 명정도 지급을 했습니까?

서류를 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신진단시약도 40명분을 가지고 2~3개월이 지나면 못 할 것 같은데요?

임신진단시약도 국고보조액으로 나온만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40명분은 98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임신진단시약이라는 것이 보건소에 와서 원하는 사람한테 해주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약국에서 임신진단시약을 팔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은 수요가 있지 않습니다.

588페이지에 정신박약자 예방사업에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면 구비를 동일하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왜 목표량이 감소됐는지를 묻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이 있는데 작년에는 94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2,968만 7,000원을 잡았는데 요즘에 산아제한으로 영·유아가 없는데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와 목표량은 얼마이고 무슨 약을 접종하고 무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40%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 60%를 구비를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나라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량이 많이 감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사업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무리 산아제한이 되고 가족계획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꼭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큰 이유는 약품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결핵, 홍역, 볼거리, 풍진, 간염예방접종이 있습니다.

589페이지에 부작용환자 처리비로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부작용투입약이 100만원인지 아니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생기는 비용으로 100만원입니까? 그리고 정관시술비 36명, 난관시술비 21명, 자궁내장치시술비 155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로구 인원을 비례해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환자 처리비 100만원을 잡은 것은 예방접종 중에서 DPT가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비로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비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관시술도 있고 난관시술도 있고 자궁내장치라고 해서 영구피임술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피임장비가 되겠습니다. 명수가 잡힌 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관내에 산부인과 지정의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에서 난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수가 적겠고 가족계획 피임은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수를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방문간호여비를 5,000원을 올리고 일반운영비나 자체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지 않았는데 지역보건과만 감액이 많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무리없이 예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책상, 캐비넷이 정신건강 상담하는데 없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문간호활동여비는 저희와 방문간호사들은 다른 업무하고는 달리 항시 출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오후에 퇴근무렵에 들어오는데 여비나 식비가 들기 때문에 원래는 1만원으로 지급돼야 되는데 구재정이 어렵다고 기획예산과에서 1만원을 다 못 주겠다고 해서 5,000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청 관계자들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몇 %를 줄여라······

방문나가시는 분들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간호사들이 나갑니다.

이런 것은 급여하고 똑같은 것인데 다른 데는 급여를 줄인 것이 없는데 이것은 줄었습니다.

몇 차례 기획예산과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방문간호 차량이 1대가 있는데 동시에 3~4명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다른 차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있다고 해서 5,000원으로 감액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상담실을 내년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사무실 집기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산에 정신보건사업료 사무집기로 해서 총 73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지 정신보건 사업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전문요원 교육비만 반영이 됐고 그 중에 정신보건사업운영비는 원래 고대구로병원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해주기로 했지만 그 분들한테 저희가 아무리 자원봉사라지만 식비하고 교통비는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쪽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 3명이 나온다고 해서 3명을 올렸는데 이것도 2명으로 줄었습니다. 신규우사업인데 충실히 하려면 당초 올린 대로 다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구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이 설득력이 없는 가운데 무조건 자르고 방문하는데 책상도 없이 면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보 약국의 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13평정도 됩니다.

구 조례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돼 있습니다.

금연침에 150명 예산이 돼 있는데 한방으로 치료가 되는데 한의사가 금연침을 시술합니까?

올해 전국 보건소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침 시술은 관내 한의사회 분들이 나와서 직접 시술을 했습니다. 보건소에는 없고 관내 한의사회에 계신 분들이 직접 했습니다.

금단현상이나 후유증은 없습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은 담배를 끊고 나면 1~2주일까지 금단현상이 오는데 특별한 금단현상은 없고 피곤하다든가 불안하다든가 그런 사항만 있고 특별한 금단현상은 없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설치근거는 구로구 재해대책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설치연도 199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9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5억 1,571만 8,000원으로 99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1억 5,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2,623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3,6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은 99년도에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사업 등에 7,600만원이 집행계획으로 있고 기금적립은 4억 3,971만 8,000원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해발생시 예산으로 응급복구 등 원활한 관리가 어려워우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97년도에 1억 6,359만원, 99년도에는 1억 5,300만원을 출연하고 보수공사비로 3,600만원, 재해응급복구비로 4,0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필요하고 적정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고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느낌은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을 잘 모르니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4억 3,971만 8,000원인데 단기예금은 몇 년, 어느 은행에 예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경상지출에 1억 1,000만원은 앞으로 발생될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출 현황을 제시하셨는데 98년도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 자체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로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로구 금고는 상업은행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예치하는 항목중에서 자금운용에 예치금의 50%를 장기적금, 나머지 50%를 단기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목표를 기금운용이 적립이 증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2억원이 장기예치로 돼 있습니다. 기간은 3년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단기예금에 예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억 1,030만원에 대한 99년도 집행계획중에서는 98년도에 집행액이 3,430만원이고 99년도에 집행 예정액이 7,600만원 해서 1억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집행실적은 3,430만원인데 이 예산서를 작성한 이후로 기금이기 때문에 수시로 사항이 발생하면 집행을 합니다. 참고로 집행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계획서에 표시된 3,430만원은 개봉1동 스크린 정비공사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봉1빗물펌프장에 스크린이 통나무 등 큰 물질이 들어와서 긴급히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자재, 장비, 양수기 등을 구매해서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2억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4,000만원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님입니다. 보건소에 건강실천협의회 수당을 현재 3만원에서 2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하수과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2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공운녹지과의 국민식수묘목구입비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9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1개 동 기준 100만원으로 해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안양천 제방도로 조명공사가 1억 6,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은 4시간 추가근무비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의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 9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정달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식목행사 업무추진비 100만원에서 50만원 삭감, 고척공원내 야외무대 설치비 중에 1억원중에서 전액삭감론과 50% 각삼론이 있으므로 사후 예산편성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교통행정과에 대중 교통 파업에 따른 대책비 400만원중에서 2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입니다. 토목과 증액부분입니다. 관내 보도 및 콘크리트도로 정비공사, 구로43-4호 다솜아파트 4,00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지역보건과 방문간호비 5,000원을 1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운영실 집기인 책상, 캐비넷 등 예산을 730만원 신규 편성 요망입니다. 감액부분입니다. 건설관리과 가판점 도색 및 보수비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개봉본동 456-13외 10개소 3,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이동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고척공원 외 1개소 시설 및 보수비 50% 삭감입니다. 다음은 김창범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불법 노점상 단속대책비 100만원 삭감, 건설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 토목과 건널목 보수비 5개라고 했는데 지역에 보니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관리과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각 과별로 일괄적으로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내소란)

, 업무추진비는 의미가 없으니까 보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원 증액부분은 예산 미반영부분으로 나와 있습니까?

방침까지 내린 사항이 안 된다는데 교통사고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인도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지역에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을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 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주차구획선을 직각방향에서 도로와 일렬 평행으로 변경후 인도설치, 다솜아파트 앞 주차장 일부 폐쇄후 휴식공간 설치요망, 다솜아파트 과속방지턱 설치요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요청했을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의뢰했을 때 토목과장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토공으로 1식이 포함해서 증액해도 가능성은 있는데 임의로 못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윤주철위원께서 4,000만원을 요구하신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에 접근해서 하신 것인데 이것은 문제제기를 안 하고, 하고를 떠나서 1차적으로 반영을 해보고 추후에 예결위에서 계속조정을 할 때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면 지역민원 사항으로 해주는 것으로 양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사업 반영현황이 있고 99년 예산투자사업 미반영사업이 있는데 일단 올리게 되면 구청에서 올린 것도 예산이 없어서 전액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4,000만원이나 올린 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도 의견제시를 했듯이 일단 올라가서 행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일단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들은 견제하고 깎고 따져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안 올라왔으니까 없는 것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