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정사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10시05분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예산안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과장이 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고 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과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전에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99년도 건설도시국 모든 분야 시책 및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건설도시 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99주요업무보고및’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시고 과별 순서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심해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 ‘99주요업무보고및’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심해영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산의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4억5,250만원보다 25.8%인 1억1,670만원이 적게 편성된 3억3,580만원으로 국유재산 대부로 강북고수부지 주차장 임대료, 도로 사용료등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72억4,421만1,000원보다 69.8%가 줄어든 21억8,905만7,000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가 68.1%인 14억9,081만7,000원 긴급 하수도 복구, 배수로 설치, 가로등 보안등 관리, 도로유지, 재해대책 등 시설비로 6억4,947만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2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6억9,337만1,000원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9억1,200만원 98년도 순세계 잉여금 4억원과년도 체납액 징수 수입이 1억6,239만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2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면 전체 세출예산은 12억6,803만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 예산이 8억4,124만5,000원으로 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639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8,920만원, 643페이지 주차장 시설비로 2억3,000만원이 편성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타실·과와 마찬가지로 건설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은 총액관리 배정에 의하여 20%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하수 및 도로관리 등에 투입되는 인원은 공공근로 참여자로 대체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인 과년도 체납액 징수부분과 643페이지 태화강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403페이지 고수부지 롤러스케이트장 임대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연간 계약을 해서 하천부지 사용료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고수부지에 주차장 임대료를 입찰을 한다든가 입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당초 개인에게 허가를 할 때는 연간 계약을 하되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 사람들이 매년 계약을 다시 하면서 그 기간동안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김재열위원
롤러스케이트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당초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성남 배수장 앞에 강변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나면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990만원은 하천부지 사용료네요.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임대료입니다. 하천부지사용료는 따로 부과를 합니다.
김재열위원
그럼 개인이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우리는 둔치 사용료만 받지 임대료는 구에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처음에는 시에서 계약을 했다가 저희들이 자치 구가 되는 바람에 이관되었습니다.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본인이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시설을 기부체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투자한 만큼 기득권을 가지고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일단 시설은......
김재열위원
99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우
한영우치수담당주사
연간 공유재산 대부 기준에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재열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500㎡ 250만원 이 부분은 어느 쪽의 것입니까?
영우
한영우치수담당주사
성남 육관문 앞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김재열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500㎡ 이고, 롤러스케이트장은 5,526㎡로 01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공유재산 500㎡ 시유지, 국유지 공유재산입니다.
김재열위원
국유재산 대부료 5,100㎡ 1,900만원 있네요.
영수
심해영수건설교통과장
국유재산은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부지를 말하는 것이고 공유재산은 시부지, 공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수부지 롤러스케이트장은 하천부지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5,562㎡ 임대료가 990만원이 어떤식으로 계상되었느냐는 얘깁니다.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토지가 아닌데도요?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규당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무슨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천 부지법입니까, 뭡니까?
영우
한영우치수담당주사
국유재산임대료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 점사용료는요?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도로굴착이나 건축시 가림판 이런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인도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카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도로점용입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이 중구에 80건밖에 안됩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예상 건수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기 납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받거나 그렇게 하죠?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404페이지에 보면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 기준허가를 받는 것은 사용료 징수를 하는데 별도로 내놨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80건이 더 일어날 예측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늘어나는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뒤에 징수교부금 3,000만원은 1억인데 이것은 지금 몇 건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시로 들어와서 다시 저희들에게 30% 교부 해주는 금액입니다. 현재 360건입니다.
김재열위원
현재 중구에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도로 점용허가입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이 360건이란 말이죠. 징수교부금 1억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올해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1억원정도는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징수를 해서 이 수입은 시로 들어가서 시에서 저희들에게 30% 교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교부세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1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얘깁니다.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4페이지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도로에서 개인주택으로 들어가는 철판같은 곳을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중구 관내 전체 360건 정도 되고 있고 또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억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과 같이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도로 점사용료 교부 기준에 의해서 30% 교부해 준다고 보고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렇다면 징수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올해는 교부가 결산해서 4,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0만원 잡아 놨습니다만 올해보다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도로 점용료, 사용료, 하천사용료는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곱하기 360건 하면 1억이라는 돈이 안 나올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일용인부임 하수관리원 인건비가 타과에는 인상이 되었는데 건설교통과에는 왜 인하가 되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김재열위원
지침 자체에 인하 하라고는 내려오지 않았을텐데요.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올해의 경우를 보면 당초에 2만8,21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차 추경때 2만7,260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똑같이 2만7,260원이라는 말인데 왜 건설교통과만 동결이 되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타과에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부임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열위원
부기 자체는 과에서 만들어 올린 것 아닙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금액관계는 구청전체가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대표적으로 다른 과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임금동결이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했는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몇 년 무사고입니까?
인동
박인동건설행정담당주사
5년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18만5,000원은 몇 %의 요율을 적용시킨 것입니까?
인동
박인동건설행정담당주사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보험 영수증에 다 나와 있죠?
인동
박인동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김재열위원
410페이지 하수준설차 노즐을 200만원만 가지고 교체할 수 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매년 소모품으로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펌프는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펌프는 몇 년하는 것보다 고장이 나면 그때 그때 상태를 보고 합니다.
임인도위원
94년도에 준설차를 사면서 스페어 파트는 따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예를들어 노즐이라든가......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미리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만 일부는 스페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5년이 되다 보니까 다 쓰고 현재는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올해도 구입을 했네요. 예를들어 몇 대를 준설하고 난 뒤에 사용한다든가 하는 약간의 계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사용을 적게하고 상태가 좋으면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사용하는 양이 일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밖에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작년에도 펌프를 구입했더라고요. 펌프와 노즐은 별도죠?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재열위원
국장님, 시설부대비에 적용되는 요율이 다 틀립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틀립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412페이지에 하천부지 필지가 전년보다 줄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국유지를 색출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예상 건수입니다.
김재열위원
올해는 20필지를 예상했는데 99년도에는 10필지만 예상하겠다는 얘깁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계속 색출해 나가는데 건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건으로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제 얘기는 10필지를 왜 계상했느냐가 아니고, 98년도에 20필지로 계상되었던 것이 99년도에는 10필지로 계상이 되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식사가 한끼 줄었네요?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급량비와 경상적경비는 올해 세입부족과 구청 예산부족으로........
김재열위원
예산부족이라도 식사를 세끼 주다가 두끼 준다는 것은 말하자면 악덕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득위원
즉 말하자면 3명이 3식을 해야 되는데 3명이 2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1년은 12개월인데 9개월만 계상해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이 급량비는 하천에 야간단속을 하기 위한 급식비로서 야간 단속은 저녁과 아침 두끼만 먹습니다.
김재열위원
전년도에는 아침이 있기 때문에 3식인데, 그러면 98년도에도 아침과 저녁만 주지 왜 3식을 다 주었습니까? 그리고 12개월이 왜 9개월 되었습니까?
영우
한영우치수담당주사
동절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동절기에 식사를 주었습니까? 부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9개월은 중점단속기간으로써.....
이재득위원
이것은 앞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김재열위원
그리고 예보기도 전년도에 3개였는데 지금 1대 줄었네요. 칼날도 반으로 줄었네요. 그런데 유류대는 왜 똑같습니까? 세 대 타던 차량이 두 대로 줄면 한 대 타던 만큼의 유류비는 줄어야죠.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예취기는 그대로 있고 두 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칼날은......
김재열위원
전년도에 세 대에 대한 휘발류와 엔진오일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두 대 계상되었습니다. 한 대 적으면 적은만큼 유류대와 엔진오일을 계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예취기 자체는 세대에서 두 대로 줄은 것이 아닙니다. 칼날만 그렇게 구입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재열위원
칼날은 전년도에 15개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7개만 구입합니다. 1만5,000원짜리 두 대에 필요한 7개인데 그러면 왜 한 대는 계상이 안되었느냐는 얘깁니다.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기종 칼날은 계속 사용을 하면 기름은 듭니다. 칼날을 적게 구입했다 해서 세 대를 다 안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재열위원
예취기 세 대 다 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세 대에 7개를 하지 두 대에 7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차량 세 대에 기름을 100ℓ 요구 했다. 올해는 차량이 두 대인데 폐차가 안 되어서 세대를 운행하니까 100ℓ를 그대로 달리는 얘기가 지금 맞는 얘깁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때 세대를 하고 개수도 더......
김재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팀장님의 잘못입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놔두고 그대로 베끼니까 그렇습니다. 바뀐 것이 어딨습니까? 12월을 앞으로 보내고 5,000원×3명×2식 해놓고 또 그다음에 가면 5,000원×3명×2식하고 12월을 뒤로 보내고...... 숫자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으니까 바꿔놓기만 하고 작명만 살짝 고치고..... 정말 이렇게 할겁니까?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417페이지 재해응급복구 이것은 재해대책기금과 별개입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예, 별개입니다.
김재열위원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여기에는 쓸 수 없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재해응급복구를 먼저 이 돈으로 쓰고 부족할 시에는 재해대책기금으로......
김재열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언제든지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때 통장도 두 개 만들고 했는데......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산이 얼마 안됩니다.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가능하면 적립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안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부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수장 가동 유류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윤활유와 구리스는 더 늘어났거든요. 기름이 줄었다면 그 만큼 장비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구리스와 윤활유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더 많이 계상을 해 놨는데 이런 부기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년도부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419페이지 하수관거준설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학성초등학교에서 학성배수장간 300m매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학성동사무소에서 학성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학성배수장가는 연결부분입니다. 그 구간에는 관거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복사기 수리비가 타과에는 월 10만원 또는 3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리비가 타과보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저희과 직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아 복사를 사용하는 횟수가 타과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고장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432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예산확보를 1,500만원 했습니다. 통행인이 많고 현재 장애인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학성로의 소방서입구 4개소와 구역전 사거리 4개소, 울산극장 앞 2개소 해서 10개소를 지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열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시각장애인 위주로 횡단보도를 주로 할 예정입니다.
김재열위원
울산고등학교 앞의 횡단보도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보도블럭부분입니다.
김재열위원
장애인 유도블럭을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격자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태화 다운지구와 학성교 넘어가는 쪽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김재열위원
유도블럭을 전줏대와 일직선상에 해놨던데요.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의 중앙부분에 유도블럭을 설치하면 좋은데 유도블럭 안쪽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 폭을 생각하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울산 시내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장애인 유도블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금 협소하더라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복지시설이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유도블럭을 설치하려니까 대부분이 주택가 쪽이 아닌 도로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든가 쓰레기통, 전줏대 등이 서 있습니다. 제가 실험삼아 지나가 보니까 왼쪽 어깨 부분은 그냥 이러한 장애물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을 것인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사견도 좋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폭이 어느 정도되는 보도구간은 자전거 겸용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보도구간이 좁거나 장애인이 지나가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유도블럭과 자전거 겸용으로 설치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심각하게 따져서 불가능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발주할 때 그런식으로 발주를 해 주십시오. 62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이나 됩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재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 만큼 많은 4억원이나 발생되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98년도에 집행을 하고 쓰고 남은 잉여금입니다.
김재열위원
637페이지 Y2K사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2000년도에 가면 컴퓨터가 숫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재열위원
Y2K 사업과 건설교통과가 무슨 연관이 있어서 Y2K정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Y2K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일반회계와는 별도입니다.
김재열위원
Y2K사업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까, Y2K사업 정비비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정비비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왜 건설교통과에만 Y2K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담당주사
주정차 위반 과태료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 대비해서 시 지시사항이 구·군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2000년을 대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건설교통과에서 Y2K사업에 의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느냐를 물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괄호안에 주정차 S/W라고 되어 있고 또 아직까지 windows98도 없다는 얘깁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화상관리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도 있네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룡
진명룡위원
63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교통지도봉사 단체 교육 3개 단체라 되어 있는데 3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현재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모범운전자회와 해병전우회, 교통봉사대에서 3개 단체의 협조를 받을 목적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전년도 예산도 안썼잖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올해는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예산만 자꾸 편성하지 말고 교육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마십시오.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올해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639페이지의 시내버스 정류소 승강장설치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양사 입구에 2개소를 하고 복산 장이아파트, 번영 신중앙시장 우정세운아파트 등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화상데이타 시스템 구축을 해서 스캐너 받을 수 있는 전산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담당주사
1명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스캐너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담당주사
.......
이재득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10개나 필요합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일반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화상데이타 시스템을 구축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바로 화상으로 나오고, 속도도 빨리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10대가 더 부족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10개만 구입하고 차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재득위원
무전기도 10대 있네요.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프로그램과 전용시스템이 어떻게 틀립니까? 시스템은 전체에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화상데이타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주정차 단속요원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놔 둘 것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현재 단속요원의 사무실이 없어서 5층에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을 자리가 제대로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책상은 얼마짜리 책상을 쓰십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여기는 지금 20만원짜리를 계상해 놨네요.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이 책상을 개인용 책상이 아니고 우선 그 사람들이 출근해서 대기하고, 오후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대기하는 그런 책상으로써......
김재열위원
미팅테이블을 산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개인책상을 산다는 얘깁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개인용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대기하는 책상으로써 큰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재열위원
책상이 커봤자 얼마나 큽니까?
이재득위원
이 관계는 나중에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작년에도 무전기를 10대 샀네요. 올해도 사면 20대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폐기 처분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무선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사용이 되죠?
성환
김성환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가지고 있는 무전기는 고장이 잘나고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단속요원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근무자로서 바깥에 서서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능이 가볍고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쓸 예정입니다.
임인도위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담당주사
고장이 잦아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쓰고 있는 기종이 뭡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담당주사
모토로라입니다.
김재열위원
모토로라 중에도 기종이 많은데 기종이 뭡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담당주사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무전기를 사용하면 허가비는 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행정담당주사
......
임인도위원
전체 요원 몇 명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26명입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것은 쓰고 이렇게 해야지 사용하기 불편하고 기종이 옛날것이라 고장이 잦아서 안쓴다는 담당팀장의 답변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서 사용하시고 새로 산 기종은 적절하고 편리한 곳에 투입을 시키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예비비는 주로 어떤때 씁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어떤 때 쓴다라기 보다는 예산편성을 하고 남은 수입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을 계상해서......
김재열위원
예비비 쓰는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이재득위원
몇 %까지 한다는 지침이 있잖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는 1%입니다.
이재득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가 건설교통과는 642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집중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입니까?
김재열위원
이재득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체에 사용 승인 조건이 주차장 면적만큼 기존 주차장을 축소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먼저 이 두 곳의 주차장은 필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을 설명 드리면, 태화강고수부지 부분의 주차장은 현재 체육시설 이용 차량이 입구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근절을 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공간 활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산책로 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간 예상수익을 1억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번영로 전 구간이 2001년 정도 되면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고 나면 현재 있는 727면에 대한 노상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네 번째는 구 시가지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 주차 난을 해소코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아직까지 승낙을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주차장을 설치하면 설치하는 면적만큼 기존 면적을 줄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원칙에 의한 답변이었고 저희들이 재차 국토관리청과 구두적으로 협의한 결과는 지금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축소를 안해도 승인이 가능하다 이거죠?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서상은 아니고 과장님과 국토관리청 직원과 구두상으로 되었다는 얘깁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그 청소년 푸른 쉼터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거기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 푸른쉼터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곳이 일반 위락시설이 없는 잔디로 변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같지는 않습니다만 줄어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곁들여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할때 꼭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쾌적한 휴식공간, 산책로를 확보한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쾌적한 휴식공간, 산책로는 지금 현재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정말 쾌적한 휴식공간, 산책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면 772면 없어지는데 대해서는, 그곳과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곳에는 주차장 난이 해소될 부분이 별로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 연간 수익 1억1,000만원 이것은 추정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 이것ㅇ 설치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원래 태화강 직할하천으로써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지금 현재 울산교 밑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테니스장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에 주차 면수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설치 비용이 2억원듭니다만 연간 수입이 1억1,000만원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약 2년만 지나면 경영행정사업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건설교통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번영로, MBC에서 삼성정밀 앞 사거리까지 어제 현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 28일이 되면 병영삼거리까지 전체 입찰이 됩니다. 공사는. 올해는 우선 삼성정밀 앞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되어서 이 부분은 양방향 통행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곧 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노상주차장이 번영로 상에서는 없어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수부지에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지금 관리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상 협의와 1, 2차 방문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차장으로써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복산동 G.B구역 내 공영주차장 시설 설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복산동 G.B구역내 공영주차장은 현재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14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예산 사정상 일시에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연차 사업으로써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4년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9년도에 실시 설계비만 3,000만원을 계상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등 제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사업계획은 2000년도에 토지보상 4억원을 하고 2001년도에 남은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7억, 2002년도에 3억6,000만원으로 연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공기 보상비는 6억과 공사비는 8억9,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중구청 주차공간이 164면입니다. 저희 구청 직원이 약 350명 정도 되고 하루에 민원인이 200명 정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주차면이 부족해서 구청앞에 불법주정차가 생기는 입장이고 인근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에 약 1,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한 대씩만 해도 1,000대이고 앞으로 주차 차량을 한 집에 1.5대씩만 잡아도 1,500대입니다. 이 인근에 개인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앞으로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득위원
토지매입비가 전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앞으로 그린벨트가 조정이 된다고 보고 이것을 연차 사업으로 4개년 계획한다고 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예산이 부족하지만 토지매입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개발문제는 언제든지 구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토지 매입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 태화강고수부지에 2억원 들어가는 것도 이쪽으로 옮겨서 토지매입하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G.B 완화가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땅값이 오르기전에 추진이 되고 그래서 땅값이 오르기 전에 토지 보상을 해 주고 구입을 해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선 예산은 부족하고 달리 방법을 찾는다고 찾은 것이 시비 교부금 6억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이것을 관철시켜서 준다면 내년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원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3, 4년 후면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전에 재원을 만들어서 토지 매입을 해버리면...... 그런 방향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고수부지의 주차장은 지금 현재로 봐서 그렇습니다. 투자의 효과가 그 부분이 훨씬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 당장 수입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연간 1억1,000만원 정도 오를 수 있으니까 2년만 지나면 투자비만큼 본전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 인근의 아파트가 1,000세대 정도 있습니다만 당장 세입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B 개선 대책이 확정이 되고 인근의 G.B가 어느정도 조정이 되고 하면 이용할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를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란 생각은 합니다만 재정 형편상 이 부분 실시설계만 해놓고, 앞에서 건설교통과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시에 주차장 특별회계 교부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비비를 가지고 사업만이라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보상비를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일부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찾아 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 사업문제라도 세입이 들어오는 전반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시비는 시비 교부세대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런데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했을때 차를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이 거기에 주차하지 일반 시내에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주차하겠습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지금 사실상 공영주차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주차하고 백화점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거기는 무료니까 거기에 주차하죠.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또 앞으로 번영로상의 보상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 위원들의 생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시고 깊은 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복산동 G.B구역 앞에 육교나 지하도를 할 예정이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지하도 계획은 없습니다. 지하도는 광역시장이 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육교는 구청에서 합니다만 북부순환도로변에 당장은 없고 우선 신호등 횡단보도를 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강변의 주차장 거기에도 자차를 하고 나면 무단 횡단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차장이 아니고 인도쪽 강뚝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 차가 못들어 가도록 장애물을 설치하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울산교밑에 고수부지를 주차장하려고 하는데는 공영 주차장 들어가는 신호등을 가지고 횡단을 합니다. 주차장이 되었을때 횡단을 할 수 있는 신호등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의문나는 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팀별로 필름을 그만큼 많이 삽니까? 건설교통과에 카메라가 총 몇 대 입니까? 필름이 계상된 것이 총 몇 통인지 아십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사진을 안찍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하루에 몇 커트를 찍어야 지금 계상된 필름이 다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작년보다는 필름 숫자가 줍니다. 화상 시스템이 되니까......
김재열위원
작년보다 줄은 것은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화상시스템하면 2000년부터 줄겠죠.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입을 해도 앞으로 화상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필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차 줄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다음 명시 이월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절대 공기 부족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태화·다운간 보도정비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이 12월7일부터 3월16일까지 100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지금 발주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발주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자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다운경로당 도로 편입 부지에 들어가는 것 보상해 주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아직 보상안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보상비는 책정되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7,10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협의도 다 되었습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이 건은 가명으로 되어 있어서 특정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한라동아아파트 준공이 언제 입니까?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99년 12월까지입니다.
김재열위원
시가지 보도정비가 동일 사업이면 동일 발주가 안나가고 따로 발주가 나갑니까?
상조
하상조토목담당주사
동일발주 했는데 한 건은 입찰건이고 한 건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착공기간이 달이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입찰해서 낙찰되었습니까?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조
하상조토목담당주사
간보토건에서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입찰일로부터 며칠 내에 착공계를 신고해야 됩니까?
상조
하상조토목담당주사
1주일 이내에 7일자로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현재 자재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겨울공사는 피했으면 하는데요.
상조
하상조토목담당주사
구조공사이기 때문에 시멘트...... 날씨를 고려해서 하고 나머지는 날씨에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아무래도 지반 자체가 얼어 있을때 하고 풀려있을때 침하 자체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상조
하상조토목담당주사
굴착은 하지 않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굴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해영
심해영건설교통과장
경계석 놓는 부분만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밑에 기초 콘크리트 몰타르를 놔야 되기 때문에 기온을 감안하면서 차질이 없이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회의속개
정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도시과장 감진상입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회계지방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99주요업무보고 및 ’99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정사균위원장
감진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19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억3,707만2,000원으로 모두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38.4% 줄어든 4억6,547만3,000원으로 녹지관리에 3억1,409만9,000원, 도시개발 1억5,137만4,000원이 편성 요구 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타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은 총액 배정관리에 따른 절감예산 20%로 편성 요구되어 있으나 특히 예산안 설명서 450페이지 방제 급수차 구입비 또 공원 시설물 보수, 465페이지 녹지관리에 헬기임차 부담금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사균위원장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과장님. 관내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정원이 현재 환경미화원이 2명이고 환경미화과의 인력은 문제가 파악이 안됩니다.
전명룡위원
환경미화과에 보면 146명이 있는데 특별히 도시과에 2명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학성공원 내에 관리하는 인원이 2명입니다.
김재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을 따로 도시과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겁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공원관리업무가 저희과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에는 환경미화원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이 2명이 퇴임할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퇴임은 아직 멀었고 차기에......
김재열위원
만약 퇴임이 된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공원관리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력은 그대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환경미화과에서 2명의 인력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되면, 환경미화과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김재열위원
다시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을 미화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챙겨보십시오.
임인도위원
446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내 급수전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92년도에 중구가 행정구 일때 울산시에서 택지개발 당시에 상수도 본부에 신고를 하고 급수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택지조성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급수전 신고를 안하고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철거를 하겠다. 일단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작년 7월15일 자치 구가 되면서 이를 인수받다보니 그 당시의 그런 사항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업무를 이관 받다보니까 자치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적법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노후관이 누수가 된다든가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상수도 본부에서는 책임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8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임인도위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다운 근린공원 2개소가 있고 다운택지 어린이공원 5개소, 태화택지 어린이공원 3개소 해서 도합 10개소입니다.
임인도위원
학성공원 관리사 연료비가 있네요.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400×1,200ℓ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이것은 동절기에 약 6개월 가량 매달 200ℓ정도 소요를 한다고 보고 전년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세심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의료보험료가 기본금의 1,000만원에 대한 의료보험료 신청이죠. 그런데 의료보험은 총액기준 아닙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산출지침상에 연간 기본금 총액×의료보험 요율을 적용해서 하도록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총액기준이 아니고 기본금입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연간 기본금 총액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공원이 전년도보다 몇 개 더 신설되었습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신설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공원이 몇 개소 있습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3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3개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근린공원 3개소와 어린이공원 36개소 합치면 39개소네요.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어린이놀이터가 두 군데 포함이 되기 때문에 36개소로 잡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중구청에서 공원도 파악이 안되어서 어린이놀이터 두 군데를 더 넣고 이런단 말입니까?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지금 어린이공원개발된 것이 34개소인데 어린이 놀이터라는 것은 공부상에 원칙은 지정이 안되었지만 어린이놀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한다든지 주변정리를 할 때 부득불 어린이공원과......
김재열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어린이공원 개소에 의해서 빗자루부터 나프탈렌 등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에는 나프탈렌, 화장지 P.P마대가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원놀이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놀이터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놀이터는 설치되어 있죠. 지금 놀이터가 공원으로는 편입이 안되어 있죠?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공원법에 저촉 안받잖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34개소에서 근린공원은 다 빼고 올린 겁니까?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근린공원은 다운과 북정, 학성공원입니다.
김재열위원
전년도에 34개소 계상할때는 이런 일반수용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올해 사실상 관리를 병행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어렵고 안어렵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근린공원에도 이런 일반 수용비가 필요한 것이 다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계상이 안되고 이 예산이 쓰여졌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예.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포함시켜야 맞는 것인데 98년도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엄격히 공원법에 저촉안받잖습니까? 근린공원도 포함 안시켰고, 어린이 놀이터 2개소도 포함 안시켜서 총 5개소를 포함 안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일반수용비는 가능하게 써졌다는 겁니다.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가능하게 제대로 못썼기 때문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김재열위원
그래서 지금 빗자루도 200개에서 500개로 올리고 했는데 화장지는 왜 400개에서 300개로 줄였습니까? 그 화장실에는 화장지 안놓을 겁니까?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화장지는 남았습니다. 사실상 남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장갑은 왜 265켤레에서 2,000켤레나 올렸습니까? 10배나 모잘랐단 말입니까? 거의 맨손으로 했네요? 하여튼 이런 예산편성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환위원
444페이지 연금부담금이 65/1000 아닙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이것은 월 보수액에 따라서 요율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65/1000도 있을 수 있고 보수 금액이 적기 때문에 30/1000으로.....
전경환위원
연금 부담금이 기본금의 65/1000입니까? 기본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연금부담금이 환경미화원 연금보수총액이거든요. 그래서 1,635만3,000원은 30/1000으로 적용이 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경환위원
65/1000인데 30/1000으로 적용해서 됩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65/1000로만 획일적으로 계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 적용시키는 기준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65/1000인데 30으로 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기준표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3개소와 어린이공원 36개소에 대한 현황과 지금 10개소에 급수전 설치한다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와 도시과에 예취기가 합쳐서 몇 대입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저희과에는 7대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기름값은 5대밖에 안올렸네요.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2년 이상된 것만 5대를 올렸습니다.
김재열위원
2년 이상 된 것중에 5대를 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7대 중에 왜 기름값은 5대밖에 안올렸습니까? 2대는 안돌릴 모양이죠?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5대만 가지고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5대만 계산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기름값이 다른과에는 1,100원인데 여기는 또 1,000원입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다른 과보다도 예취기 기름도 많이 쓰네요. 총 몇ℓ인지 아십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휘발유가 1,500ℓ 들어가고 기계류가 총 125ℓ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다른 과보다 공원관리 하면서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계속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김재열위원
요즘은 공원관리를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다하니까 실질적으로 과에서 할 일은 별로 없던데요.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공원녹지는 같이 하기 때문에 예취기라든가 이런 것도......
김재열위원
요즘 공공근로사업자 녹지, 공한지, 공원 심지어 하수구까지 청소를 다 하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전경환위원
449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인부에 2,415만4,000원이라는 것은 일용인부를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일용인부임을 시에서는 1명만 쓰라고 기준을 362만3,000원을 내려 주었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공공근로 봉사하는 사람들로 사역을 하는데 전문인력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 부담을 조금 더 해 주십사 하고......
전경환위원
녹지관리는 어린이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가로수 공원 전부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누구 마음대로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도시과에서 결정한 겁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시 보조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전경환위원
시비보조 300만원 받아서 구비를 2,000만원이나 들여서 일용인부를 쓴다는게 문제 아닙니까? 고작 300만원 받아서 사람 쓰라고 한다고 다 씁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 전문인력 1명가지고는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부득불 인원을 2명으로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안그래도 지금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각종 수당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공공인력들이 엄청나게 남아 돌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만큼 많은 구비를 들여서 사람을 쓰겠다는 겁니까? 시설비부분에서 자꾸 추경 추경이라고 하시는데 1년 동안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당초 예산하는데 추경 얘기가 왜 계속 나옵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가로수 식재같은 경우에도 시비보조내시가 750만원 내려왔고 가로화단이라든지 가로수목 등에 시비보조가 내려와서 30%대 70%를 하다보니까 저희구 현재 재정은 연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비보조 내려온 것을 전부다 반납해야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전경환위원
반납할 때 반납하더라도 재정이 열악해서 이정도 예산을 계상했으면 그냥 하는 것이지 추경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그리고 451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34개소에 1식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으로 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주십시오.
정사균위원장
450페이지 방제 급수차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는 한 번 검토를 했는지 또 정수물품 승인은 지금 받아 왔습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사균위원장
관리비는 예산에 들어 있지 않네요.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방제 급수차 확보가 급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사는 자체 인력이 2명 있습니다. 1톤짜리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특수 차 운전하는 사람이 방제 급수차를 몰아도 지장이 없게끔 두 명으로써 차세대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경환위원
도시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두 대 있습니다. 이 차가 들어오면 세 대가 되는데 그 두 사람으로써 활요잉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어린이 공원 시설물 보수가 451페이지에는 왜 또 34개소입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공사비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을 못시키게 되어 있어서 순수한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를 34개소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공사비에는 안들어 가고 일반수용비에는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기본적인 주변 여건이라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뜻입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의회에서 증액 편성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조정을 해서 5만원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수당을 받아야 될 사람이 11명입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득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은 안들어가 있죠?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입안건이라든지 일부 시장 권한을 구청장에게 기입할 것을 예상하고 98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안되었고 99년도에는 일부 되지 않겠나 예상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김기환위원
454페이지에 단위 도시계획 결정사항 지적고시용역과 G.B구역 토지활용 방안연구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단위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지적고시할 경우에 지역 자리에 대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내부적으로 품위를 얻어 과압지시를 작성해서 용역업체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어떤 번지가 들어가고 하는 등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상에 포함되는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조사를 시킵니다. 지금 현재 동서간 배면도로라든지 경찰청 부분도 단위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범위가 넓고 기간이 다소 소요되고 해서 용역비는 4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가 이런 단위도시계획 입안결정할 때는 300만원 정도, 지적고시할 때는 4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보통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 오면 그정도 소요되고 98년도에도 그런 것이 한 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G.B구역 토지활용방안은 어떤 용역입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그린벨트 구역이 행정구역의 약 5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그린벨트 내의 여러 가지 임상 상태라든지 경사도라든지 또 그린벨트를 묶어 두어야 될지 풀어야 될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제3의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결과가 반영되기가 어렵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용역 자체로써만 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의 그린벨트 개선 방향을 확정지어서 개선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도 그린벨트의 토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 방침의 기준을 가지고 그 방침대로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정부가 정해 놓은 조정지침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 비용입니다.
김기환위원
452페이지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11명 있는데 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한 번 쯤 거쳐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경환위원
G.B구역 토지활용방안 연구용역이라 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습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거기에 관한 자료를 다 제출한 입장이고, 그 계획이 어떻게 선행될지 모르고, 그린벨트라는 것은 행위제한 구역으로서 이미 법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을 해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조금전에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위원님들께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 지역 내 집단 부락이나 소부락 마을이 여러 개소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린벨트 지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 한다니까 전체를 다 해제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집단 부락은 당연히 풀어야겠지만 5가구나 7가구로 되어 있는 소마을주변을 저희들이 답사를 해 본 결과 이 지역을 풀어야 될지 묶어두어야 될지 또 거주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전문기관 용역을 받고 나중에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겠지만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전경환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각 지방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가 다 올라갔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그에 대한 결과 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고 다른 어떤 그린벨트나 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용역해봐야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무전기 허가 수수료 부분입니다. 무전기를 새로 구입합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은 위에 따로 있습니다.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무전기 5대 구입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무전기 허가 수수료는 삭감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구입비를 삭감시키고 이것은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전명룡위원
무전기 정기검사수수료는요?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기존에 쓰던 것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전명룡위원
한 대 검사하는데 7만원씩 듭니까? 어떻게 검사를 받습니까?
김재열위원
어느 분이 부기를 했는지 몰라도 정기검사수수료는 7만원보다 더 할 것이고 무전기 허가 수수료는 7만5,000원이 아니고 2만5,000원이면 될 겁니다. 거꾸로 계상했죠?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
김재열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정기수수료는 7만원 더할 것이고, 허가 수수료는 이 금액의 1/3밖에 안될 겁니다. 이런 것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전년도보다 월사용료가 100% 인상되어 있습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몇 대 입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대책본부에 한 대 갖고 있습니다. 무전기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되면 휴대폰으로.....
임인도위원
98년도에는 4만원 올라왔습니다.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98년도에 실질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작업복도 전년도에는 10만원짜리 입히다가 지금은 또 5만원짜리 입힙니까?
전경환위원
오리털 잠바같은 경우 A급도 3만원, 4만원합니다.
김재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과에도 같이 줄여야죠.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산불감시 인건비는 전혀 삭감되고 없습니다. 이것도 삭감시켜도 관계없습니다. 산불 감시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 요구했는데 전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100% 다 삭감해도 상관없죠?
상출
우상출녹지담당주사
예, 관계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럼 아까 그 오토바이는 어떻게 됩니까?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사람은 똑같은데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기름값은 줘야 됩니다.
전경환위원
17명이 다 오토바이를 갖고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현재 산불감시원 17명을 내년에는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해서 채용을 합니다.
전경환위원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예. 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대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써 바꾸어서 사역을 하는 것뿐인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재득위원
G.B구역 토지활용방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도시계획 팀장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강환
김강환도시계획담당주사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하려고 당초 조사지침이 내려와서 각종 공구,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상의 조사를 마쳤고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건교부에 시한을 발송해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 공청회 안을 가지고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확정시킵니다. 그 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울산권 개발제한 구역은 전면해제가 아닌 일부구역 완화건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울산권 개발제한 구역이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도 임상이라든가 지역의 현황을 봤을때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 자체로써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광역시와 건교부 대응 논리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하는 대응논리와 전문기관이 대응하는 논리가 과연 우리 중구가 발전하는 쪽, 어느 쪽으로 주겠느냐, 저희들도 타당 근거안을 만들어 내고 전문기관도 안을 만들어 내고 해서 중구 실정에 맞는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의뢰하고 해서 최소한 중구 지역은 이렇게 관리를 한다, 2023년 이상 장기적으로 할 때 우리 중구가 그 인구에 맞추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타당성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안을 만들어서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물론 기준 안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한마디로, 물론 공무원이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틀을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을 같이 믹싱해서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강환
김강환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전경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미 그린벨트구역에 대한 해제는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지역에 보고가 올라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2월말이나 1월초에 결정이 되고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내의 토지활용방안을 목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린벨트 내에 토지 활용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미 주민들이 30 몇 년 동안 살아서 활용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강환
김강환도시계획담당주사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수도권 지역에는 목적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전면 해제해 들어가고 울산권은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지역으로 확정을 했는데 울산권역은 전면해제가 아닙니까?
전경환위원
수도권이나 지역에 따른 전면해제를 하고 울산지역에도 일부 지역에는 전면해제를 하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행정 사무감사 전에 한번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일정을 보시면 현재 환경평가 및 구역조정은 지자체에서 99년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획조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대도시권이나 중소도시권에 전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부분도 아직까지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어떤 부분이든 간에 단언적으로 이야기 할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린벨트 추진위원장이 울산 언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토지 활용에 대한 연구 자료를 공짜로 달라면 다 줍니다. 수십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용역결과 등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짜로 달라면 다 줍니다.
진상
감진상도시과장
그분이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협의회 후원으로 건교부장관이 몇 명을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공청회를 주관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교부안은 채택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열위원
학술용역비를 단위도시계획 결정상 지적고시 용역이 중구에 필요합니까?
강환
김강환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의무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민이 필요하다든지 우리 구에서 필요했을 때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정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용역회사에 일단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합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중구에 도시계획 결정상 지적고시용역, 도시계획입안결정 도면 이것이 전부 중구에 필요한 겁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은 하나의 법상으로 주민들간에 가장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상에 확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란 얘깁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회의속개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송명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99주요업무보고 및 ’99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정사균위원장
송명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금년도 세출예산보다 50.8%가 감소된 5,278만7,000원으로 경상적경비가 3,978만7,000원 현수막게시대이전 설치등 시설비로 1,30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은 총액 배정관리에 따라 20%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481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사균위원장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터기는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올해 복산동에 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인도위원
476페이지 건축사 조사확인 업무검사수수료 이것은 일률적입니까, 해마다 틀립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구조라든가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구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고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건축사 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원 내지 5,000원 정도 사이로 매 건당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올해 건축경기가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경환위원
476페이지에 날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개 얼마 합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한 개에 20만원입니다. 하나 정도만 있으면 하나가 부러 졌을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두 개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예, 강도가 센 것이라서 조금 비쌉니다.
전경환위원
477페이지에 이륜차 이것이 실제 움직입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예.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여비부분에 주택건설사업 사례발굴재건축정밀조사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이것은 타 시·도에 가는 여비입니까? 4만5,000원은 사실 관내 여비가 아니고 관외 여비입니다. 1만원은 관내 여비입니다. 그래서 2일 갔다 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전경환위원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주시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창원시에 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탕이 안되었는데 예산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서울을 가든 대구를 가든 대전을 가든 4만5,000원은 똑같습니다.
임인도위원
480페이지 옥외광고물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지금 광고업자가 150업체가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올해 처음이죠?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련법도 잘 모르고 그냥 그릴 줄말 아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한 번씩은 모아서 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사실 머릿속에 잘 안들어가서 점포에 전부 비치해서 그것을 자주 들여다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나누어 주고 시민들한테도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임인도위원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광고는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거금 500만원을 들여서 5억이상의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는 광고물 관리법위반과태료를 약 60건정도 해서 300만원의 세입 추정을 했는데 광고물 정비하는 특수 장비 임차는 1회 임차하는데 얼마입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3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광고물 정비를 연 1회 밖에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특수한 경우에 1회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보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못쓰고 넘어갈 형편입니다. 요즘 공공근로자들도 많고 해서 인력으로 충분합니다만 혹시나 싶어 올려 놓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위반과태료 60건중에 장비로 이용할 것이 한 번밖에 안나온다는 얘깁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인력으로 하는 것이 있고 장비차를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김재열위원
세입에 60건 정도 예상해놓고 한 번밖에 안하고 12월에 완전히 다 끝내겠다는 얘깁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위반 광고물은 계고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는 부과하게 되면 그 뒤에 자동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취해 줍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는한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다독거려서 어쨌든 좋도록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장비임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예.
김기환위원
481페이지 광고물 정비 선전지 견학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 계획입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대전이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일산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인물인데 신경을 많이 쓰고 500만원을 들여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 한사람 혼자 가서 보는 사람의 시각이 있는데 광고물정비하는 우리 요원들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올수 있도록 해야지 한 사람이 가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하니까 최소한 3명 이상은 매일은 못가더라도 분기별이나 한 번씩 다녀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 가서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까? 형식에 지나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더 확실한 중구의 광고물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시·도 견학을 가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사할 때도 게시판 설치할 예산이 많이 남았죠? 10월에 예산서를 만들어서 12월에 집행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수
최병수건설도시국장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김재열위원
다 쓰고 30만원 남았다고 했습니까?
명일
송명일건축과장
상·하반기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게시판 이것은 동에서는 요구는 많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김재열위원
좀더 계상하고 예비비를 줄이지 그러셨습니까.
정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지적과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99주요업무보고 및 ’99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정사균위원장
이용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199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부동산 등기 위반과태료 3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944만3,000원이 줄어든 9,063만8,000원으로 84%가 경상적경비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487페이지 세입 감소부분과 500페이지 지가도면 전산화 용역비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사균위원장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48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98년도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업소를 몇 군데나 적발했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올해는 적발된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97년도는 12건 정도입니다.
김재열위원
감사자료에 17건 정도인 것으로 봤는데 지금 세입부분을 추정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위반과태료를 두 건 잡아놨는데...... 중구 관내에 부동산 중개소가 몇군데 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121개 업소입니다.
김재열위원
121개 업소 중 두 군데밖에 적발이 안되겠다는 얘깁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이 부분은 사무실에 게첨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수수료 요율표를 붙이지 않았다든가 하는 등 올 상반기에도 다 둘러보고 잘못된 부분은 전부다 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김재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밝은 사회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데 두 건이라고 해 놓으니까 조금 믿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득위원
494페이지 건축물 현황 도면작성 용역비 100건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설계사 인건비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9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세 장을 그린다고 보고 인건비를 계산하여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492페이지 프린트 카트리지 이것은 어떤 것을 산다는 얘깁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두 가지를 쓰거든요. 프린트 중에서 잉크젯으로 쓰는 것이 있고 카트리지로 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지적과에 총 프린트기가 몇 대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24대입니다.
김재열위원
24대 중에 잉크젯이 몇 대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카트리지 프린트기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틀려서 따로 사용하는 겁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카트리지 프린트기는 당초에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력도 늦고 이 후에 잉크젯을 구원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이 5대 뿐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카트리지는 5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전년도에는 15대인데요.
이재득위원
담당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삼룡
이삼룡지적담당주사
5대가 아니고 5회로 정정해야 됩니다. 연간 다섯 번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김재열위원
예산을 요구하시는 분이 보유하고 있는 프린트기가 총 몇 대인지 레이저는 몇 대이고 잉크젯은 몇 대이고 도트프린트는 몇 대인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삼룡
이삼룡지적담당주사
프린트기는 5대 있고 나머지 12대는 잉크젯으로 되어 있고 도트는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카트리지가 왜 들어 갑니까?
삼룡
이삼룡지적담당주사
카트리지는 인쇄를 하기 위한 약품입니다.
김재열위원
이크젯에도 먹끈이 들어 갑니까? 잉크젯은 그냥 분사시키죠. 도트프린트라야만이 카트리지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497페이지입니다. 지금 광파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한 대 있습니다. 3종인데 광파측정기 한 대, 전자면적계산시 두 대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광파 자체에 전자 면적이 안 나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안나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유지비를 2종으로 하면 한 번씩만 수리하는데 한 대는 고장 안납니까? 왜 2종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2종으로 해 놓은 것을 예산 형편상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계가 고장이 안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전자면적기는 두 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 수리할 동안 한 대를 쓰고 하기 때문에 2종만 올려 놓았습니다.
김재열위원
500페이지 지가도면전산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가조사를 하게 되면 지가조사 도면에 주민들이 열람에 용의할 수 있도록 지난해의 지가 가격과 올해 산정한 가격을 도면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프로그램을 넣으면 98년 지가가 나타나는데 이 4만필이나 되는 것을 전부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법정기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653회라는 구분을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면 숫자입니다. 단가는 건교부에서 정해 놓은 단가가 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전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와 이것은 어떻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김재열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난 뒤에 자기를 밀어 넣고 나면 출력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축적이 틀리는 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운과 약사와 서동을 했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축적을 맞추는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문제는 98년도 개별지가를 뿌리라고 하면 전산하고 난 다음 뿌려서 출력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난뒤에 거기에 맞추어 지가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각 도면별로 지가를 입력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지번에 대해서 출력하면 전년도와 현지가의 대가표가 나온단 말이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99년도 당초예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