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제6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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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7회 유성구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및수정안(계 속)(도시국) 가.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및수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999년도예산안및수정안 중에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99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26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설비란에 등산로 정비 1,7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위치가 어딘가 좀 알려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궁동하고 성두산 등에 설치한 시설물이 노후되어가지고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거기 성두산 같은 데는 좀 활용을 좀… 시민들이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거시기도 있고 해가지고, 평의자, 등의자, 파고라, 안내판, 방향표지판등이 노후되었는데 그런 걸 좀 갈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체를 할려고.

봉식

송봉식위원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어디라고 그랬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궁동하고 성두산요.

봉식

송봉식위원

264페이지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란에서, 이건 뭐 다른 과에서도 왕왕 빚어진 건데 이게 물품구입비가 282페이지에 가면 내내 똑같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가격이 들쑥날쑥하는 거 좀 인정하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알고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거는 뭐 행정착오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과에서는 서로 맞추었지만 이게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신경을 좀 쓰시고 될 수 있으면 싼 값으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한 과에서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이건 안되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이걸 이제 녹지계하고 공원계하고 먼저번부터 계속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다 맞추어서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아마 잘못 이기가 된 것 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또 있어요. 275페이지 보면은 등짐펌프가 왜 또 가격이 또 틀리냐구 이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등짐펌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282페이지…

봉식

송봉식위원

275페이지하고 280페이지하고 가격이 달라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275페이지 5만원짜리는 15ℓ짜리 이구요. 7만원짜리는 짊어지고 하는 20ℓ짜리이고, 그건 아주 조끼로 되어있는 것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로부터 보조되는 걸로 해가지고 시에서는 비싼걸로 했고, 저희들은 5만원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올렸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보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60개에 대해서는, 구비로 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건 절감을 시킬… 깎을려고, 삭감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용량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틀리다’ 이말씀이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저희들은 15ℓ짜리를 계상을 했고, 시에서는 20ℓ짜리 조끼까지 부착이 되어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걸 부기 작성할 적에 좀 기재를 해주시면은 보는 사람이 이해가 빠를 건데 그런 건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수정안 80페이지에 보면은 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잖아요? 토지감정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건지, 지금 여론이 어떤가요? 몇 %가 ‘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여론은 그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 한 72%정도가 찬성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거밀집지역하고 저쪽에 3통지역인가 그쪽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한… 처음에 그렇게 설문은 밀집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거기서는 일부사람들이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 저쪽 3통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시키면 자기네가 손해니까 분리해서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정도가, 전체 토지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의 찬성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밀집지역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도 상당히 문제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봉산지역에, 밀집지역에 사는 영세민이 한 120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남의 토지위에서 사는 사람들, 뭐 아주 극빈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필지라든지. 그렇게 하고 밀집지역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도 상당히 건물도 많이 철거가 되어야 되겠고, 보상비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3통지역에서는 반대의견이 있고, 일부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찬성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를, 다시한번 재 수렴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안원

전안원위원

주민여론 수렴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 감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건 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저희들은 토지소유자들을 전필지에 대해서, 전필지 소유자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무시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용역을 줬습니다. 줘서 중간에 타진을 햇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한번 재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봉산지구는 지금.

안원

전안원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요. 여론을 다시 들어봐가지고 ‘어렵다, 정 하기가 곤란하다’할 정도 된다면은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토지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교통영향평가 예산은 섰습니다만, 사실 실시설계 예산이 안섰습니다 지금. 그게 16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있는 상태고, 내년에 그런 걸 우리가… 뭐, 여기 예산이 섰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발주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실시설계 예산 16억이 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의견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일부 저쪽에 3통지역이라든지 우측으로 공업지역쪽으로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안원

전안원위원

교통영향평가는 한 번 하면은 시효랄까? 그것이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를 하면 내년도에 한 것이 후년까지 그 시효가 유지되는 건지. 몇 년도까지 기간이 있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의가 영향평가를 한 번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조사라든지 그런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각 사거리… 물론 교통량 같은 건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교통수요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것은 몇 년이라고 꼭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조사는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61페이지요. 다른 과에서도 석유난로값 기준 때문에 논란이 좀 있다가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쪽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586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설정을 하신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가격정보지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이제 의문이 가는 게 다른 과에서 확인이 된 건데요. 99년도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요. 난로경비가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다른 과에서는 아마 이걸 근거로 다 산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지금 또 기준 시세가격으로 대충 맞추신 것 같은데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산서를 보는데. 그러니까 편성지침을 따를려면 다 따르던가 아니면 싯가를 기준으로 할려면은 다 싯가로 기준을 하든가 이렇게 뭐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각 과마다 다 틀리게 되니까 저희들이… (웃으며) 모르겠어요. 저희들 헷갈리라고 일부러 그러셨는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예요. 이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지침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수정안 81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은 ‘조치원선 가로수 식재’‘송강동일원 가로수 식재’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조치원선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장소가 여기에 부기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기존 도로에서… 거기 지금 확장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구간이 혹시 심은 다음에 확장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까? 아니면 확장이 된 부분에 지금 식재를 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확장이 된… 조치원선 시경계지 절개지녹화사업 말입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시설비에 동그라미 제일 첫 번째 것 가로수식재요. 240본이면 상당히 거리가 많이 될 걸로 보는데 지금 이지역이 이미 확장된 구간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서 나중에 확장할때 뽑아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미 확장된 데입니다 여기가.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현재 안심어져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거기하구요. 송강동하고, 전민동일원 화단조성공사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거하고 금병로 및, 제일하단에 송강동 일원보완식재요. 금병로도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그 보완하는 부분이 확장할 부분에 겹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 자세한 위치를요. 나중에 도면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본예산 262페이지요. 저희들이 일년에 꽃묘를 대충 어느정도를 심습니까? 대강 수치만 말씀해 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꽃묘가…

현관

신현관위원

거기 나온 것은 계산하실 필요없구요. 우리가 소요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99년도업무보고에 보면은 ‘구직영양묘장조성’이라고 보고하실 때 있었구요. 지금 보면은 양묘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쭉 계상이 되어있잖습니까? 저는 이제… 보면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양묘장을 가지고 꽃을 심어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시 꽃묘구입이 한 33만7천본인가 다시 계상이 쭉 되어있어요. 보면은 노변꽃길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다시 또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꽃묘장을 갖는 이유는 돈을 주고 안사겠다는 그런 쪽에서 추진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정도로 저희들이 기르는 게 모자라서 또 구입을 다시 돈주고 해야되는지? 통계를 아까 물어본 건데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는…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분양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 금년에 36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부족한 데, 만약에 우리가 꽃묘… 시 직영사업장이라든지 우리구 직영사업장이라든지 꽃이 만약에 잘 안자랐을 때 그런때 응급조치로 꼭 심어야될 자리를 심는 거로…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본수로 올라온것 보면은요. 그렇게 뭐 보충하는 그런 부기도 아니고, 다 정해져 있잖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수 자체가 보식하는 본수로 보기에는 좀 양이 맞지 않다고 보지 않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실제 뭐, 한 1만8천본 정도되는데요. 이건 뭐 그렇게… 실제 군식이 되기 때문은 많은 거라고는 뭐, 이것가지고 얼마 심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러구요. 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우리 꽃묘장을 갖는다는 의미는 꽃묘장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거는 가능하면 구입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제일 하단요. ‘공원내 상징 대형수목식재 2개소’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게 어떤지역에 어떤나무를 심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송강근린공원하고 엑스포근린공원에 대형수목, 그러니까 느티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배롱나무, 그런 것을 심을려고, 그렇게 상징수목을 심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어떤 상징성을 갖습니까? 그나무가 그지역하고 상징성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대형수목을 함으로 인해서 느티나무를 해가지고, 느티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그… 하여튼 상징 …

웃음

현관

신현관위원

없어도 큰 문제는 없죠? 지금 현재 공원으로써도 큰 어려움은 없죠? 그렇습니까? 꼭 심어야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요.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요. ‘소공원 화단조성공사’두 개소에 실시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것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이정도 설계, 화단만드는 설계도 못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도 녹지담당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요. 물론 저희과에도 토목직도 있고, 임업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것은 저희들도 이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는 이걸 같이 합동으로 하면은 설계가 가능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등짐펌프 그걸 삭감을 시켜가지고 구청특수시책인 가로수표찰, 약 1,40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가로수에다가 전부 관리자 이름을 써가지고 하는 그 사업비로 돌렸으면 해가지고 지금 이걸 삭감조치를 한번 시켜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정도 설계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화단이 고난도의 설계도 아닌 것 같구요. 제가 봐도. 이정도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구요. 구청 자체적으로 해야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제가 볼때는 문제있습니다 이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74페이지 산불방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유성구관내에서 산불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파악 못하셨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파악을 좀 해주시구요. 보면은 예산 올리신 것이 작년이나 좀 별로 큰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총액 규모로 보면은 무려 한 4천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산불방지에 관련 해가지고. 산불 원인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원인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은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가지구요. 우선 작년도 산불 피해액을 잘 파악을 하시고 원인분석을 좀 해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좀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277페이지 간벌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벌사업을 하는데는 무슨… 간벌을 하는 그 자체에는 인부가 무슨 독특한 기술이 필요한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특별한 기술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냐구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꼭 뭐, 특별한 기술보다도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아마도…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지도만 잘하면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혹시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간벌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있죠? 그러면 이 공사의 일부를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할 수도 있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다보면은 상당히…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능률도 안오르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에도 한 1백2,3십명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 이제 이건 이렇게 되면 이건 그리로 다 집결을 시켜가지고 오후에는 또 실어와야되고 그런 문제점, 또 작업 능률관계라든지 사람이 계속 거기가서 상주를 해가지고 작업지시를 해야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호

한상호위원

지난번 간벌사업을 제대로 분석을 해보셨어요? 거기서 파악된 문제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감독을 잘하셔야죠. 감독을…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글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감독만 제대로 … 그래서 우리 실업대책상황실하고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나누었는데 저희들은 인원은 한정되어있는 인원이고, 거기 나가서 각 사업장으로 여러 군데로 나가든지 어느 한 군데를 나가면 한 사람은 계속 거기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일을 잘 안합니다 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못나오게 시킬 수 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계속 상주를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만약에 여기서 성북동까지 간다면은 버스를 몇번 갈아타고… 그런 문제점, 또 작업현장에 가서, 거기가서 조금 있으면 점심먹어야 되고, 또 저녁에 일찍 내려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작업능률이 안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인부가,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그렇게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공공근로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278페이지, 278페이서부터 쭉 보면은 가로수식재 내용이 많은데요. 금액단위가 상당히 적지만은, 아니, 단위별로는 적지만은 다 모으면은 꽤 공사금액이 되거든요? 이것은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가로수식재 계약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걸 우리가 직접 심는 게 아니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회계부서로 넘기면은 거기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테고, 또 그렇지 않은면은 입찰대상이면은 입찰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가로수식재, 나무식재를 보면은 한 구루 심는 단위가격이 나와있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100그루 심는 것도 그 단위가격으로 곱하기를 해서 예산을 뽑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100그루 정도 이렇게 대단위로 식재를 하게 되면은 좀 금액단위가 좀… 입찰을 붙인다면은 금액단위가 좀 내려갈겁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좀…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두 주를 심는데 하루에 어디서부터 차가… 만약에 나무가 여기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부산에 있다고 하면은 두 그루를 실고 경비라든지 모든 것, 운반비라든지 그런 걸 다 일일이 계상은 안됩니다. 우리가 품셈에 나와있는 것, 건설표준품셈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평균을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 실험을 통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좀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부산에서 나무를 두 그루 가져오는 교통비하고 백 그루 가져오는 교통비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적정한… 나무 한 그루 움직이는데 만약에 거기서 흙을… 저… 한번 움직이는데 얼마 양이 있습니다. 그 실을 수 있는 양. 그런 걸 갖고, 다 따져갖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양…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일단 소규목적으로 이것을 낱개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것을 묶어가지고 일정금액 단위로 묶어서 하면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죠. 한 차로 다 수송을 하게 되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한 차로 다 수송이… 물론 한 차에 싣는 양만큼, 적절한 규모만큼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 한 차에 만약에 8t차라면 8t에 나무를 몇 주를 실을 수 있는 그 물량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운반비가 산출이 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식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그루를 뭐, 한 그루를 심는다고 해도 몇 사람이 나가야 될테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표준품셈은 일일이 그… 물론 소규모에서는 할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좀 여러 그루를 심는다고 해갖고… 물론 그것도 여러 그루 대량으로 한다고 하면 좀 틀려지겠지만은 이런 소규모적인 사업은 그냥 표준품셈에 나와있는대로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좀 경제적으로 할려고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별로 안나오시는 것 같으네요. 일단 묶어서 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식재공사만 쫙 뽑아가지고 식재… 뭐, 교체라든지 새로 식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식재만 잘 골르면은 어떤 일정범위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낱개로 계약하면은 그렇게 되지만 좀 금액단위를 크게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한번 저… 이게 부기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건 잘 좀 검토해 주시구요. 그리고 281페이지 호남고속도로변 방음수림대 피해복구공사 이거는 점적관수시설이 훼손된 것, 그것 복구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달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부 스트로브잣나무 세 본하고, 메타스퀘어 한 본, 플라타너스 두 본, 쥐똥나무 170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비를 275만원을 받아가지고 내년 3월경 전후에 보식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수목 배상금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원래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받아들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예치 되어있습니다 지금.

상호

한상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