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준익 의원 발언

제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박준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에 걸쳐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 97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과 97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9 지방채발행 계획안 그리고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과 운용계획안의 심의 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6:35) 1. '99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97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97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97 행남효행상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97 인재육성기금결산 승인의 건 6. '97 체육진흥기금결산 승인의 건 7. '9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 승인의 건 8. '97 노인복지기금결산 승인의 건 9. '97 재해대책기금결산 승인의 건 10. '97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운영기금결산 승인의 건 11. '99 지방채 발행계획안 12. '99 행남효행상기금 운용계획안 13. '99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4. '99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99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6. '99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7. '99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8. '99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19. '99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 '99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99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7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7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7 행남효행상기금 결 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5항 97 인재육성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6항 97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7항 97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8항 97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9항 97 재해대책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97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99 지방채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99 행남효행상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99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99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99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99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99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99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99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99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으로부터 일괄 상정 된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외 19 건의 각종 예산 , 결산 관련 승인 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듣겠습 니다. 김용현 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김용현위원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입니다. 먼저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98년 11월 25일 제5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김봉열 군수 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98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과소장으 로부터 청취하고 98년 12월 11일부터 12 월 16일까지 6일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에서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습니다. 특히 99년도 예산 을 심의 함에 있어 IMF사태로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을 감안하여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긴축 예산 에 역점을 두고 심의 하였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예산 총액은 1,077억5,012만3,000원으로써 98년대비 43억14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는 842억5,297만1,000원 으로써 98년대비 17억3,90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234억9,715만2,000원으로써60억4,05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군유염전 임 대가 격 상승으로 1억 1,200만원과 전국 단일시내 통화 권 국선기본료 72회선 해지에 따른 환급 수수료 1,166만4,000원을 증액토록 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예산 액보다 1억2,36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분야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하여 동참하는 자세로 경상적 경 비를 절감목표로 설정하여 심의 를 하였습니다. 절감목표 설정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 면 예산 액에 대한 일반수용비 10%, 급양 비 10%, 시설장비 유지비 10%, 국내 여비 10%, 업무추진비 10%, 일반 보상금 20%,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임의단체 보조금 10%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 수당 을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2시간을 절감토록 심의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항목별 시급성과 효과성을 엄밀히 심층분석하여 심의 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의 결과 장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 4억2,326만4,000원, 사회 개발비 5억917만9,000원, 경제개발비 4억8,393만5,000원, 민방위비 2,422만원 삭감하여 총 삭감액 14억4,59만8,000원을 예비비 에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1억295만1,000원으로써 상 수도 특별회계 의 경우는 456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으며 주택사 업 특별회계 의 경우 일반회계 에서 융자금채권에 대한 재산조사등 강력한 회수대책을 촉구키 위하여 세입 에서 9,500만원 세출 에서 9,500만원을 삭감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산 액은 9,500만원이 감액된18억2,693만4,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는 107만6,000원을 감액 예비비 에 증액하였으며 주민 소득지 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48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으며 토지구 획정리 특별회계 는 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으며 원전주변지역 특별 회계는 130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25억2,387만9,000원이며 특별회계 7억776만5,000원이며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6건 41억8,710만1,000원을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의 하였으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일반회계 는 영광 하수종말처리장및 하수관 거 사업비로 25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는 백수, 염산 농어촌 상수도 사업비로 13억5,000만원으로 합계 38억5,000만원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22억5,418만6,000원과 각종 특별회계 예비비 는 795만1,000원으로 심의 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정액 보조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에 계상한바르게살기 단체의 정액 보조금 에 대하여 는 활동이 부진하고 유명무실한 단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보류토록 조건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6항의 97 세입 세출 결산 승 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 의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과 개선을 촉 구하고 의회의 승인 요청시 결산 서 내용을면밀히 검토하여 부실하게 결산 승인 신청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 결산 은 국고보조금 17억7,207만2,000원이 회계년도 마감시점까지 미입금되어순세계 잉여금 으로 마이너스 8억3,433만3,000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마이너스 결산 이 예측되면 제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 도 소홀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자 결산 을 사전에 대비, 면 밀히 검토 재발방지 대책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조치할 조건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7항의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은 앞으로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나 의회에서 예산 심의 시 삭감한 내용, 예비비 근본취지의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방만한 예비비 지출 을 지향하는 조건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의 97 각종 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선량한 관리를 조 건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5항 99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 하여 99 세입 세출 예산안 에 38억5,000만원이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의 99 각종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자금관리에 있어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할 것을 조건 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에 보고 드린 안건 은 98 년 제3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의 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의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준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 의 건은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위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97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97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97 행남효행상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97 인재육성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97 체육진흥기금 결 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저소득 주민 자녀 장 학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97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97 재해대책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97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99 지방채발행 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99 행남효행상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99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99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99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의 99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의 99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99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99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99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6:51) 21.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휴회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98년 12월 17일 정기회 제6 차 본회의 가 개의됨에 따라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6:52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