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보고에 앞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세입증감 등 여건변동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867억 7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6,976억 6,000만원보다 105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64억 4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4,517억 4,400만원보다 5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03억 3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2,455억 1,600만원보다 56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53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13억으로 기존예산액 12억 보다 1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양여금은 42억 8,3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39억 1,500만원보다 3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435억 6,5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493억 7,500만원보다 58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145억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쇄물로 대체하죠.

이번 추경예산에서 109억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지난 94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당선된 시장님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125억이라는 지방채 발행했는데 지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09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방채 문제 제기했을 때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109억 감액했는데 왜 125억 이라는 지방채를 쓰게 되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존에 기 했던 사업을 일반시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조기에 완료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차입을 해서 공사를 진행시킨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여기 감액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이나 도에 보조내시 부분이 변동이 되서 감액되는 부분이고, 사업 자체 문제 등에서 감액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은 실과소별로 별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불용 내지는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업의 크고 대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처음에 예산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충분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해한해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계획성이나 이런 것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09억이 감액돼서 올라온 것과는 저거하지만,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주로 국·도비의 지연분이 삭감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7p 보면 수내동 가옥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거잖아요.

뭣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지금 당초 수내동 가옥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 4400만원 확보했었는데 거기 4,4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옥의 파손 부분이 많고 마당, 뒷간 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200만원 더 확보해서 완벽하게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완료되었고, 이 부분은 아직 덜 돼서 보완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옥이에요?

초가집입니다. 전통고옥 해가지고 초가집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6,976억에서 6,830억에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146억을 감액하는데 자료에 보면 예비비는 52억 3,400이죠? 52억을 증감한단 말예요? 그러면 추경이 마무리 추경성격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더 할 것이지, 예비비에다가 52억을 더 추가하는지. 만약 예비비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수해났을 때 국·도비 지원금 계상을 해서 저희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사업을 기 추진했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기 집행되었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다음해에 일반회계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돈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내려온 것을 시가 기 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놓고 내년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것입니다.

지난번 그때 수해났을 때 이자발생분 60억 추가적으로 옮겼던 것을 국·도비 내려와서 그것을,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기 시비로 수해복구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수해복구비는 국·도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국·도비 지원이 늦기 때문에 시비는 투자하고 뒤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시비로 투자할 때 운영자금 이자발생률이 50억인가,

그 내용에 일부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전적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는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