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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신낙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목별조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과목별 설명과 해당 위원회에서 도출된 삭감부분 및 추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국장 총괄보고 생략하고요, 과별 목별설명만 듣죠.

지현경위원

동의합니다.

김광호위원장

동의합니까? 예, 그럼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우선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예.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우리 김의수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인사) 이동호토목과장입니다. (이동호토목과장 인사) 유학조하수과장입니다. (유학조하수과장 인사) 최시혁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원목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리고 이번에 20일자로 토목과장께서 인사이동할 예정이고 유학조 우리 하수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내년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 배려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호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편히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의수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81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금년보다 1억1,061만7,000원이 감액된 1억1,861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28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즉 공익요원의 봉급계산이 1개월 분만 잘못 계산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립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뭔가.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284페이지 일반보상금난에 공익요원 산출기초에 봉급이 있는데요, 봉급난에 곱하기 12, 명수만 적고 곱하기 12월을 안했습니다.

김상현위원

1만5,740원×25명×12월 해야 되는데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12월 해야 되는데 12월을 빼놔가지고 1개월 분만 계산한 꼴이 돼 가지고 11월분이 추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472만2,000원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관리과장이 집어 넣어야죠.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과 99년도세출예산은 수정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1억2,294만5,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억2,094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보다 경상비에서 33%, 사업예산에서 73%가 삭감된 예산으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46%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경상예산부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신문구독료는 구독료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구독부수를 조정해서 금년과 동일한 12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는 각종 민원양식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비 및 소모성물품비 등으로 금년보다 396만5,000원이 감액된 2,18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출단가는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노점상 감시초소 전화요금입니다. 우장산역, 까치산역에 전화가 1대씩 있는데 산출단가는 원래 2만원으로 편성되게 돼 있으나 1만원으로 축소해서 금년보다 34만8,000원을 감액한 24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보상심의위원회위원 운영수당으로 내년에는 사업축소 등이 예상돼서 금년보다 80만원 감액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금년도 유류인상분을 반영해서 7,000원이 증액된 71만2,000원을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7% 감액한 2,5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가로환경정비, 건설기계등 각종 단속에 따른 상시출장직원의 여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 산출단가는 1인당 11만5,000원으로 편성, 계상토록 돼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1인당 지급단가를 8만원으로 감액조정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관운영추진비는 건설교통국 조직과 유관기관과 유대를 위한 경비로서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300만원을 계상토록 돼 있으나 감액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활동하던 경비로서 금년보다 268만8,000원이 감액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건설관리과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저희과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276만원을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20% 감액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가로정비 일용인부를 공익요원으로 대체하여 편성한 봉급등 관련경비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4,170만7,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만 12월을 곱하지 않음으로써 봉급이 39만4,000원이 아니고, 472만2,000원이 되어 결국 일반보상금은 4,603만5,000원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과 같이 일용인부임을 고용할 시는 연간예산액이 한 8,500만원정도 들었으나 공익요원을 대체함으로써 인원은 2.5배를 늘리고서도 예산은 일용인부보다 절반만 집행해도 되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부과와 같이 새로운 세원발굴과 과년도 체납징수에 기여한 직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여비 등을 삭감하는데 따른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보다는 90만2,000원을 증액한 3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저희과 사업예산은 도로미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미불보상금은 각종 도시계획사업등 공공사업시 보상치 못한 도로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년보다 5,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계류중인 민사소송사건과 최근 3년간 미불보상금을 지급한 그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초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저희과 전직원은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위원장

김의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이 자체사업 시설비 도로미불보상금 2,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미불보상금은 보상금의 대상이 청구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보상금을 주지 못한 사업이나 또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사유재산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저희 미불보상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전제가 돼서 거기서 패소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 미불보상금으로 사실상 우리가 하수도공사나 도로인정공고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그럴 때에는 보상심의회에서 미불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올해에 7,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 나가 있는 돈이, 올해 현재까지 나간 돈이 1,3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소유주가 안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보상을 못한 토지주에 대한 보상, 미불보상이 되겠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어떤 특정사업을 하면서 일부토지에 대해서 소유주가 없거나, 또 어떤 경우입니까? 소유주가 없거나.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소유주가 없거나 아니면은 도로인데, 지목상 도로인데 우리가 이제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일 경우에 토지소유주가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에서 졌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이 미불보상이 되고, 또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예를 들면은 하수도공사나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남의 사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미불보상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보상심의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심의····.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도로나 하수공사를 했는데,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자가

소유자가김상현위원

청구소송이 들어온다!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소유자가 청구를 할 경우에는 보상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도로나 하수공사를 할 때 소유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는 한 것이 많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소유주가 분명히 있는데 소유주하고 어떤 매수문제에 대한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든지 우리가?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않으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면은 협의매입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재정이 허락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주의 승낙을 받고서 공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 그런 걸로 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토지주가 안 나타나고 그런 관계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 도로미불보상금이라는 것이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내가 자꾸 묻는 건데, 그냥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도로미불보상금이다 정확한 인식이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그런 겁니다.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미불보상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
예, 또 하나는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 소유주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지금 얘기하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나지

나타나지김상현위원

않았을 때.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 하나고,
첫째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이나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당해토지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도로관리청이 졌을 경우, 패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김상현위원

예, 소송에 의한 지급.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또 세 번째?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세 번째는 이제 도로관리청에 의해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미불보상청구가 들어 왔을 때 보상심의에서 결정해서 지급하는 토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도로관리청에 의해서 사실상의 도로로서의 관리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예를 들자면.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당장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안되는 거고,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같이

지금같이김상현위원

남의 대지를 갔다가 도로로 막 밀어서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거고,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

오래김상현위원

전부터 남의 사유지를 도로로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소유자가 청구가 들어 왔을 때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김상현위원

경우에 미불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런 정도의 성격이라면 예비비에서도 지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 놓고 그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예를 들면은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불보상금으로서 1억한5,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소송에서 방화동 길이 많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편성한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족된 돈은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고,
현재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축소편성한 것은 2,000만원정도는 최소한도 예산에 부기를 해 놔야만이 지급하는 명목도 서고 예비비를 나중에 집행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 명목도 선다, 그래서 2,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저희 6건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6건이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토탈 지금 청구해 들어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쪽

그쪽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청구인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 6건이. 대략만 말씀하세요, 대강.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1억1,000만원 정도요.

김상현위원

1억1,000만원 정도.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1억1,000만원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꼭 1억1,000만원이라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요구를 그 사람들이 그 정도를 했기 때문에,
결은

판결은김상현위원

얼마가 날지 모르겠지만,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이 이제 도로로 평가할 것이냐, 또 대지나 전으로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예요, 그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1억1,000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대략

대략김상현위원

어떤 종류인가요, 6가지가? 첫째, 종류가. 이거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볼 때.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전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부당이득금과 미불보상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지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경우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느니 차라리 토지를 사서 공공용지로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패소할 경우에 그 땅 소유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게 성격상 지금 얘기하는 우리 관리청에 의해서 사실상 오랫동안 관리해 온 거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로미불보상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성격 같은데요. 예를 들어 도로미불보상금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유자가 없다, 뭐 이런 거면 모를까. 여하튼 좋습니다. 하여간 물론 어떤 소송이나 또는 소유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주기는 마땅히 줘야 할 돈인데, 안줄 수는 없죠. 우리가····.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바로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쓸 경우에는 구위원님들한테 승인을 그때그때 받아야 되고, 그럴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좀 편성을 해 놓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저런

저런김상현위원

건 어때요? 도로관리청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사실상 도로를 관리를 해 왔단 말이에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기간까지 막 해서 요구해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20년이다 해서.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부당이득금은 5년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한 시점부터 사용료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료

사용료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땅값까지 하고 사용료까지 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땅값 달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협의할 사항이고, 그 동안 우리 땅을 도로관리청이 썼으니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5년간 내라, 그런 소송입니다. 그런 소송에서 그것도 집행하고 땅도 사고 그러면 이중으로 손해가 되니까 소송에서 패소될 경우에는 이걸 사가지고 또 5년있다 또 청구하느니 아예 우리가 사겠다, 평가해서 사겠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사용료는 지급을 안하고 미불보상금으로서 땅을 아주 사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행정업무처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로를 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로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도로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강서구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에 토지를 자기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로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옛날에 공무원들이 토지분할을 해 주면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될 것을 전부 안 받고 사유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미불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결도 지급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돼 있고, 또 민법상에서 20년이상 점유 취득했을 때는 시효소멸로서 취득할 수 법적 근거는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공공관리청으로서의 악이다, 악이기 때문에 안된다, 알고서 점유한거다, 그렇기 때문에 패소판결한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 취약한 지역이 방화동길이 좀 취약합니다. 실제 도시계획상에는 10m로 되어 있는데 도로는 한 12m 내지 15m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하려고 예산을 토목과에서 잡아 놨습니다, 5,000만원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가 알았어요. 됐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종태위원

대해서 조금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현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조종태위원

맥락에서 좀 묻겠습니다, 조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길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 절반이 사유지란 말입니다.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경우에 거기다가 자기 땅이니까 도로 가운데다 담장을 쌓아 버렸어요. 쌓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로도 활용의 가치가 없고,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밖에는 안돼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사유지는 어떻게 수용용이나 어떤 도로로, 원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사유지로 돼 있는 것을 일단은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로 내놓은 경우에 보상은 3분의 1로 평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유주께서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담장을 쌓아 놓거나 그러면 지금 사적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정식으로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지금 화곡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은지가, 계획한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 선거때 가서 보니까 도로 가운데로 담장을 딱 쌓아 놓고 이건 내땅이다, 차를 들어 놨어요. 깜짝 놀라 가지고 동장하고 타협한 결과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담장 쌓아서 차 들여놓겠다 해서 가운데다 딱 절반 딱해서 담장을 쌓고 차를 들여놓고 그러니까 도로로서 사용가치가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재산가치로 보나 어떻게 보면 소방도로로 봤을 때 또 하수도나 또 포장을 했을 때 불편한 관계는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초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업무초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달라는 보상가를 줘서 도로로 기존도로로 활용을 하던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기도 그렇고 주민들 차 한대뿐만 아니라 보행하는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도로로 내놓은 땅을 담장을 쌓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거기가 6m 도로로 돼 있어 가지고 나머지에 있는 자기 땅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로 내놓은 그 필지를 분할해서 내놓은 도로땅은 자기 땅이라고 해도 담장을 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보상대상은 아닌데. 그런데 일단의 큰 필지에서 일부분이 사람들이 그냥 무단으로 다님으로써 그 사람이 막을 경우에는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종태위원

4m 도로인데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그대로 놔둡니까? 만약에 그게 그 필지를 분할해서 팔고, 측량사가 잘못했던 공무원이 잘못했던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집도 다 지어 놓은 거 보니까 도로하고 딱 맞춰서 집도 지었는데, 그 집담 코너집 한 집만 그렇게 거기다가 사유지를 넣어 놓은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나중에 그 땅의 필지를 보고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과장님! 조종태 위원님! 좀 이해가 되신다면은 지금 여기 예산에 관한 것이 아니면 자제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좀,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이게 미불보상금에 관한 건입니다, 이게.

김광호위원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종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광호위원장

예.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나중에 번지를 내가 안 다음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조위원님?

조종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철웅위원

왜!

신낙형위원

아, 질의가 있었습니다.
손을

손을강철웅위원

들고 있는데 그래.

김광호위원장

죄송합니다.

신낙형위원

몰랐습니다.

김광호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99년 예산은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한4분의 1이 축소됐는데 세수가 그 만큼 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관리과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 세입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을 짚어서 한 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도로를 보면은 장기사용하면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누락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사용료가 체납돼 있는 것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년도 징수금 포상금도 걸려 있고, 또 부당이득금을 알려 주기 위한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모양이죠, 그 위에 돈은? 그런 예산항목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장기사용자의 일제조사가 한 번 이루어져 있습니까?

김광호위원장

과장님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매년 연초가 되면 공공용지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는 시에서 도로부지 목록이 컴퓨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록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1차 6월까지 현지조사를 하고 그 조사가 끝나면 저희 구청에서 2차실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사실 가로정비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에 거의 많은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 조사가 제가 와서 봤을 때도 좀 철저하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세수를 많이 놓치고 있는 거네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것은 나중에 봐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에서 공공용지관리팀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그거에 대한 것은 강화를 시킬 것이고, 이 사항을 하려면은 지적공사와 이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공사의 지역원도를 가지고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현재 도로 장기사용자가 총 몇 건에 점용료를 얼마씩 냅니까, 총, 토탈?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그 건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연간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한 20억정도됩니다.

강철웅위원

20억?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당히

상당히강철웅위원

금액이 많죠? 이게 아마 누락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수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길에 쭉 다니면서 보면은 “아, 저기는 분명히 사용료도 안 내고 사용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점을 좀 우리 99년도에는 총력을 좀 기울여 가지고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더 받아 가지고 건설관리과 예산으로 더 타다 가서 구를 위해서 일좀 하세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을

일을강철웅위원

해 보겠다는 의욕이 예산서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

그 다음 골목마다 보면 주차장애물 있죠? 교통행정과도 왔습니다만 도로를 사용하는 점용료를 여기서 받아야 됩니까? 내가 여기도 질문하는 건데요, 집집마다 보면 내집 앞은 내차만 세우겠다고 장애물을 해 놨어요. 그 자리를 점용료 받아야 되잖아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강철웅위원

도로주차료가 아니라 점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획도

계획도강철웅위원

없어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왜 없냐면은 일단은 거기는 주차구획선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강철웅위원

주차구획선 말고 다른 구역들, 자기집 앞에 그런 표 안 해 놓은데도 보면 장애물들 많이 세워 놨어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장애물 해 놓은 것은 돈 받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치우는 것이 옳습니다.
도를

계도를강철웅위원

해도 안 들으니까 돈을 받으면 싹 치워 준다고, 이게. 세수를 위해서 이런 점도 하나하나 좀 파고들어 가지고 98년에는 단돈 1원이라고 더 받아서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설관리과장으로 좀 임해 주세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지현경위원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지현경위원

여러분이 많이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빠진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로미불보상금에 대한 얘기 연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점유할 때 아까 보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할 때 본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를 들면,

지현경위원

보상청구를 할 때, 청구 안한 것은 그냥 넘어가죠?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여기 보상혜택이 되는 것은 저촉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지만 합니까, 농경지도 합니까? 도로로서 확정, 예를 들어서 3m, 2m도로 가다가 농경지를 점유했다, 또는 임야를 점유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로 쳐줍니까?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도로미불보상금은 도로법에 의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경지의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지현경위원

점유를 해서 쓰고 있다 그 말이죠, 관이.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점유를 해서 쓴다고 그럴 때는 그 분이 할 때는 지방재정법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지현경위원

청구소송해도 안되네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도로법 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야도 마찬가지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임야자체가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저촉을 받을 수 있는 도로에 편입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임야도 보상의 대상이 되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지현경위원

들어 쉽게 얘기합시다. 발산1동 같은 경우는 보면은 원래 논두렁 밭두렁으로 다니는 길이 확장돼 가지고 자꾸 늘어나 가지고 실제 대지는 임야도 있고 논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점유해 가지고 완전히 버스가 다니고 할 정도로 키워 놨는데, 그런데 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는 나고 있는데 현재 땅주인들은 뺏기고 있다고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발산동이나 마곡동 그런데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결정고시를 안한 지역이거든요.
하고

안하고지현경위원

그럼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눈감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민원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지현경위원

조금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렇고, 대지안에 동네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길이 꼭 반드시 가면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작은 거리, 작은 면적, 예를 들어서 한 길이 100평, 200평이 아니라 한 10평이나 이렇게 점유한 경우도 개개는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수도길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작아도 본인들이 청구를 안하면 일체,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때의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냐,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관리하고 있느냐, 그 도로일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법에 의한 미불보상의 대상이 된다 안된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보면 발산동 그쪽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난 도로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난 것이지 사실상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다!
약에

만약에지현경위원

거기 지금 주민들이 막아 버리면 리어카도 못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막는다고 쳤을 때, 보상을 해야 됩니까?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을 봐야 되지만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민들

주민들지현경위원

동원해서 내가 막아 버린다고 하면은 당장 구청에 쫓아갈 건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김광호위원장

아니, 저 과장님 잠깐만요. 지현경 위원님!

지현경위원

예.

김광호위원장

개별적인 보상문제의 질의는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것이····.

김광호위원장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현경위원

알았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지현경위원

어렵습니까?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김광호위원장

예산이 아닌 어떤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지현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거 이대로 한다면 나 내일 당장 가서 선동해서,

김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물어 보시라는 거지.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알아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넘어가야지.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마곡지구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나고 그러는 경우지,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면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처를 하지, 이 보상금 2억가지고 한 건만 가지고도 2억이 넘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의수

김의수건설관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의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어떻게 도로가 형성된 거냐에 따라 되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현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광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지현경위원

예.

김광호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의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토목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서구에 부임한 93, 94같은 경우는 토목과시설비 및 전체예산이 한 2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예로 들면은 26억7,000입니다. 그래서 전체 93, 94년도에 비하면 10분의1에 불과합니다. 불가피한 경기여건 관계로 불가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별히 증감사항에 대한 것만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되도록이면 유지보수 차원으로 실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95페이지 우측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보도브럭 소파, 포장보수가 되겠습니다. 실제 예산은 지금 1억이 편성됐습니다마는 토목과에서 수정예산으로 4억을 추가해서 5억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이는 우천시에 강우시에 뒷골목 도로소파 그리고 이제 혹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과속방지턱 그리고 지역의 사사건건 일어지는 규모가 적은 소규모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위원님들이,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그 다음에 자체순찰 결과 불끄기가 제일 좋은 민원해결이 제일 간편한 게 포괄예산이 해당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4억을 증액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은 일전에 성수대교사건 이후에, 삼풍사고 이후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곡터널, 공항지하차도, 개화지하차도 그리고 관내에 산재해 있는 육교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도색이 되겠습니다. 1억이 반영이 됐는데 2억을 추가한 3억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관내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 뒷골목마다 혹 부점등으로 인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보안등 및 신설개량에 7,500만원을 예산반영돼 있는 것을 7,500을 증액한 1억5,000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고가로등 및 선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사고가로등 및 선로보수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보안등 수리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는 여기도 각 동에 예산배정을 해서 각 동장 책임하에 보안등을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1억9,900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산에는 1억3,300을 반영된 걸 2,000만원을 플러스한 1억5,4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예산에 대한 증감사항에 대한 추가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족 예산이나마 지역 구위원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민원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가만있어김상현위원

, 가만있어 봐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김광호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설명을 안하고 하는 건 하지만, 이게 지금 토목과가 287페이지부터

김광호위원장

페이지부터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토목과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285페이지부터인데 295페이지에 가서 세줄하고 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김광호위원장

왜 그렇게 하셨죠?
하는

하는김상현위원

건하고 위원들이 양해하는 건 양해하는 거고 좀,
양해

양해지현경위원

안했습니다.
간을

시간을김상현위원

삭제해 주고 해주는 거지, 토목과장 그렇게 하면 안되지.

김광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왜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뭐야 이게 지금?

김광호위원장

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아, 증감사항에서만요?
각을

착각을신낙형위원

하셨으니까,
무슨

무슨김상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요.

신낙형위원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는 걸로

김광호위원장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시 하시도록 할까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28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김광호위원장

285페이지부터 다시 하도록 할까요, 김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처음부터

김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질의로 하실 겁니까?
의는

질의는김상현위원

이걸 얘기를 들어야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래요

그래요신낙형위원

그럼.
다가

하다가김상현위원

그것도 중간에 위원들이 설명을 좀
명을

설명을조종태위원

듣고

김상현위원

좀 안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거지, 그냥 읽고 머리는 다 빼버리고 밑에 가서 세줄만 하면

김광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나마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좋아요, 그런데····.

김광호위원장

285페이지부터 다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처음부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광호위원장

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상현위원

건설관리과장 처음부터 했잖아요. 왜 근데 뒤에 가서 석줄만 하고 마는 게 뭐예요, 그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285페이지부터 처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건

알건김상현위원

알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285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4,997만9,000원이 감액된 2억4,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일용인부가 1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급수당, 근무수당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4,997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의 예산에 비해서 619만2,000원이 감액된 7,712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일부 제수수료, 드레싱비 그 외에 기타 제용품 구매를 어려운 경제여건 관계로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예산 318만원에서 288만원으로 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올해에 3억5,100만원이 반영된 거를 내년도에는 2억700만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도로유지보수용 제자재구매가 되겠습니다. 보도브럭 그리고 이제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구매가 전체가 축소를 시켰습니다. 거기 292페이지에 해당되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제자재, 잡자재구매도 전체 긴축예산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일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김광호위원장

왜 위원님들이 페이지별로 다 자세히 설명을 하라는데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세항목이 주로 이제 자재구매가

김광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거니까
명을

설명을김상현위원

그렇게 할려면 안 듣고 말지.

김광호위원장

그렇죠.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내가 볼 적에는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위원장

예.
잠깐

잠깐김상현위원

정회하자고요.

신낙형위원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호위원장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목과장님은
깐만

잠깐만김상현위원

있어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우리 최승길건설교통국장님과 유학조하수과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이동호토목과장께서 타구로 전출 가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러한 마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분에 대해서 마지막 강서구에 근무하는 시간에 어떤 괴롭힘을 주려거나 까탈을 떨고 또는 어떤 공과를 잘했다 잘못 했다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강서구에 근무하면서 특히 우리 최승길건설교통국장님이나 우리 토목과장이나 하수과장께서는 익히 강서구의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박사다 이겁니다. 토목분야, 하수분야,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박사다 이겁니다. 그럼 마지막 이 시점에서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기다 풀어 달라 이겁니다. 이 예산심의는 앞으로 99년도 1년간 살림살이를 해 나갈 강서구의 기본골격이다 이겁니다. 물론 이런 사업부서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해주고 할 일도 많지만 실제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부서다 이겁니다. 하수구 하나를 놓고 하수구청소를 하고 무슨 준설작업을 하고 도로를 하나 뚫고 도로소파보수를 하고 이건 전부 주민생활과 일일이 직결되는 그런 주민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예산을 심의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마지막 문제점이 뭔가를 도출점을 여기다 보따리를 달라 이겁니다. 잘못 됐다는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강서구에서는 토목분야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이렇게 방향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수분야에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그 동안 오랫동안 재임하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이건데 이런 건 앞으로 건설교통분야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것을 여기다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구정을 살필 때, 또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거기 하나의 방향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그거 다 안다 이겁니다. 얼른얼른해서 편하게 가시는 분들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대로의 또 욕심이 있고 애착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남아야 된다 이겁니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국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고, 두분 과장님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와 달라 그런 뜻입니다. 강서구를 좀 도와 달라, 지금 없는 돈에 지금 쥐어짜고 쥐어짜고 쥐어짜서 몇 푼 되지 않는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에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단속하는 일용인부를 이번에는 전부 공익요원으로 바꿨다 이겁니다. 그럼 바꿨을 때 이점이 뭐냐? 첫째, 예산절감이다. 두 번째, 지도단속업무효과는 더 효과적이다. 그 동안 일용인부들은 노점상과의 밀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오래된 세월 동안 하다 보니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공익요원을 투입함으로써 실질적 단속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예산절감되고 단속효과 높고. 그럼 여기 지금 딱 토목과에는 일용인부가 그대로 이거 뭡니까, 일용인부가 그대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12명이. 그럼 우리는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12명이 하는 일이 뭐고, 공익요원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공익요원을 투입하면은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어떤 효과의 목적도 더 달성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걸 과장한테 질문을 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토목과의 과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갖던 그 노하우를 달라 이겁니다, 우리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했던 거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설명을 통해서 하나씩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은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제가 추가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그럼 다시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일전에 제가 설명드린데 대해서 부족한데 대해서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처음부터 285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아직도 61개소에 1,450억이 소요되는 도로개설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사업 60건에 487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해결할 게 한 건에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간 아직도 이제 기투자를 됐습니다마는 950억이 아직도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포함해서 61건에 1,450억이 소요됩니다. 도로개설 미개설지역은 장기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고 20년간 아직도 도로개설을 안해서 재산권침해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대한 울분을 참을 수 없는 민원이 계속 보상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으로 따지면은 염창동, 가양동, 발산동에 한 서너건 그리고 공항, 방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건설사업은 앞으로 도로개설위주로 추진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하면은 시대의 우지, 타과의 이야기를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동청사 일부 보수나 청사의 매입이나 그런 것보다도 소방도로가 진입할 수 있는 일부 이제 도로개설이 안돼 가지고 있고, 화재가 나면은 차가 진입이 안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항동사무소 뒤편에는 아예 소방도로가 없어서 차 진입자체가 안됩니다. 일전에 화재가 나 갖고 소방차 진입이 안된 바도 있었고,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는 뒷골목 정비는, 뒷골목 덧씌우기 공사는 제가 자부합니다마는 5년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25개 구청 중에 우리 강서구같이 뒷골목이 깨끗한 데는 없습니다. 구로, 영등포, 은평 어딜 가보나 전체 뒷골목이 누더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골목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도로정비를 마무리한 데는 실제 강서구같은 구는 없을 걸로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연초에도, 저도 연초에 올해 98년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 토목과직원을 풀어서 뒷골목 정비를 할 개소가 있는가 싶어서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한 15명의 직원이 전 관내를 누벼도 뒷골목을 정비할 만한 사업은 단 한 건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상태로 저는 어느 정도 와서 이제 뒷골목 정비에 도로사업에 자부합니다마는 할 일은 다 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지역 구위원님들이 최대한 토목예산만 많이 반영해 주신다면 심지어는 이 순간에도 1,000억을 반영을 해줘도 사업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고 혹 영세사업이나 복지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나 싶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도로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청장이 일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부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별로 일단 토목과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우리 도로유지관리상 일용인부는 정식 티오가 서울시에서 지정된 게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IMF관계로 그리고 예산긴축재정 운영입장에서 작년에는 13명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명이 줄은 12명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2명은 실제 우리가 이제 공공근로를 지금 사용할 때 한 20명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타과에 비해서도 공공사업을 알찌게 운영하는 데는 토목과뿐이 없을 걸로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 관내에도 공항동, 방화동 뒷골목에 보도요철정비를 샅샅이 누비면서 공공근로를, 보도블럭요철이 심한 지역에 도로소파지역에 공공근로 20명과 우리 직영인부 12명을 투입해서 32명이 매일같이 누벼도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12명은 통상적인 보도요철은 숙련공이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순간에 일용잡부로 사용해서 사기 곤란합니다, 사실은. 보도요철정비나 그리고 평탄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순수 힘으로써 될 일도 아니고 또 이제 관내 지리도 익히 알아야 되거니와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제수당지급도 기간별로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숙련공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용잡부가 매월 매월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일용잡부가 할 일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래도 보도요철이 숙련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예산이 허용하면은 점진적으로 정식기호에 15명에 근접하는 예산이 앞으로도 반영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 소신입니다. 12명은 예산관계상 어려운 경제여건 관계로 12명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4,957만9,000원이 감액된 13명에서 12명으로 감액된 금액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28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터널에 일부 소화기충전액을 보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자료구매, 물가자료는 우리 건설공사에 따른 제설계할 때 물가정보, 물가시세, 가격정보를 구매를 해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물가자료 구매가 되겠습니다. 드레싱용지 구매는 주로 이제 모든 설계를 하면서 드레싱빼빠에 드레싱을 해 가지고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를 만들기 때문에 드레싱빼빠를 구매를 해서 실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설계를 용역을 줍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구청 토목과는 용역준설계가 거진 대단위 공사의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전체 자체 직원들이 다 설계를 합니다. 설계내역, 산출, 도면, 작성까지도 사무실에서 다 직접하기 때문에 드레싱용지구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 도면구매, 이건 중앙지도에 해당되는 5000분의 1도면이나 3000분의 1도면이나 그 외에 도시계획도면을 구매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여기는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주로 화곡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무선국 전기검사수수료, 이것은 우리 토목과에 무전기가 3대가 있습니다. 무전기 3대는 주로 가로등이 부점됐다든지 그리고 보안등이 부점됐다든지 그 외에 야간에 설해대책을 할 때 현장요원들한테 오더를 주기 위해서 무전기 3대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진용품구매, 사진용품구매는 주로 우리 관내 현장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굴착, 감리에 3명 그리고 기능공이 한 10여명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는 매 현장정황을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하기 위해서 사진현상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설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상황실에 현황판을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 관내에 유관부서나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안내문 내집 앞 내가 쓸기운동 또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소모품구매, 프린터기 소매품구매는 과 내에 있는 컴퓨터 거기에 해당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유지관리, 복사기유지관리는 여기에 과에 있는 재장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매 W별로 그 다음에 이제 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용량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용량이 10W, 50W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별로 전기요금을 한전 요금산출 요율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화곡터널에 대한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거의 공공요금납부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도 전기요금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자재창구관리, 자재창구 우리 가양창구에 토목과 자재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운영수당은 우리 토목과에서 기술적으로 문제해결이 곤란한 혹 기술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혹 기술적인 사항이 있으면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기술사를 초빙해서 기술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에 해당되는 기술자문단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를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로폭은 어떻게 구성하며 횡단보도는 어떻게 구성하고 녹지대를 어떻게 구성할까 싶어서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사 초빙, 기술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곡터널 근무자 당직수당, 여기는 화곡터널은 야간에 숙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숙직, 일직비가 되겠습니다. 일직은 주로 일요일에 해당되는 일직비가 되겠습니다. 발산역 지하도 근무자 당직수당, 여기는 원당사거리 지하도가 올해에 준공이 되어서 강서구로 이관이 됩니다. 지하도 유지관리는 구청 토목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직, 숙직에 해당되는 거기에 근무요원을 1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직, 숙직비를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연료비는 화곡터널 관리사무실에 이제 주야간 일·숙직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기에 따른 토목과에, 그 다음에 인부대기실의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관리실, 우리 가양창구의 자재관리실에 인부들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난로를, 작업 나가기 전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가로등세척, 우리 관내 가로등에 해당되는 사실은 뭐 세척관계 같은 것은 시대착오적이지만은 매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회만 하는 것으로 가로등 세척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타펌프수리, 모타펌프수리는 공항지하차도에 일부 침수됐을 때 모타가 고장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예비적으로 잡은 모타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공항지하차도는 익히 아시다시피 공항동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일시에 일부 저지수로로 물배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침수 때문에 모타가 일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모타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제설차 차량유지비, 다목적 제설차 차량유지비는 서독제 유니목이라고 해 가지고 제설장비가 2대 있습니다. 여기는 앞전에, 일전에 구입장비 가격이 2억4,000만원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2대씩 배정을 해 줬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 제설차 2대가지고 거진 간선, 지선 제설작업을 거진 여기에 의존하다시피 다 하고 있습니다. 제설차는 주로 이제 다목적용으로 평상시에는 앞에 포크레인, 그레이다, 그 다음에 삽날까지 다 붙여서 제설작업에 임하고, 평상시에는 포크레인, 그 다음에 그레이다 작업도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제설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및 배전반유지비, 여기에는 가로등에 해당되는 변압기 및 배전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터널장비유지비, 터널내 혹 일부 이제 전기제어장치나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터널지하도 방송청취시설비, 여기는 AM, FM 혹 방송청취가 안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방송청취가 가능하게 주행 중에라도 터널 내에서 AM, FM이 채널별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여기에 해당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지하도 발전기 시설관리, 터널에도 발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전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어반 유지관리, 여기도 터널에 해당하는 자동제어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하단에 있는 제설대책 유류구매, 여기는 설해대책에 따른 사무실 내에 그리고 재해장비에 대한 유류구매가 되겠습니다. 유류구매는 주로 8톤덤프나 그 다음에 유니목이나 그리고 사무실에 그 다음에 인부대기실에 사용되는 재해유류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은 일부 직원들이나,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야간순찰을 해서 가로등 부점등을 고치는 일부 가로등 현장요원이나 여기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과장이 일정한 주기에 일부 식사라도 격려하는 업무추진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전에 말씀드린 인부, 직영인부 12명이 1년내내 작업을 하기 위한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시멘트를 구매해서 일부 경계석을 보수하고 보도브럭을 새로 구매해서 뒷골목에 보도브럭이 파손된걸 요철정비를 하고 보차도 경계브럭, 도로경계브럭도 앞돌, 뒷돌을 일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자재비. 그리고 이제 모래, 자갈, 모래는 일부 강설시에 뒷골목에 혹 일부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살포, 그리고 일부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시멘트와 혼합하기 위한 모래, 자갈이 되겠습니다. 록하드, 록하드는 아스콘은 이제 일부 현장도착도가 온도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제 강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을 부분적으로 도로소파가 난 것을 떼울 때는 아스콘을 이제 차를 가져와서 사용할 만한 용량이 안되고 몇 삽정도만 떼어오면은 그 도로 포장상태가 마무리될 것, 그런 것은 쉽게 말해서 포대아스콘이 있습니다. 포대아스콘이 일명 용어로 록하드가 되겠습니다. 록하드를 수시로 사서 하절기에 강우로 인해서 뒷골목이 소파났던지 구멍이 났던지 할 때는 록하드를 구매해서 거기에 표적면을 마무리하는 록하드가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재료구입, 제설대책 재료구입은 이제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 염화칼슘은 우리나라에서 독점 생산이 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동양화학에서 독점생산을 해서 이제 전국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일전에는 2, 3년 전에는 중국산 염화칼슘이 들어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절대량이 모자라서 중국산 염화칼슘을 썼는데 실제 유니목에서 상처를 내고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유니목을 뒷 따라가는 일반 개인택시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먼저가 났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자체가 불량품이고 가격은 비록 한 4,000원, 5,000원대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동양화학의 한 3분의 2 가격이지만은 실제 사용할 때 문제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국산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동양화학에서 나오는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6,250원입니다. 50원이고 일전에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중국산 염화칼슘이나 그 외에 소금을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절대량이 모자랄 때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는 동양화학에서 구매해 가지고 6,250원에, 올해는 1만1,000대를 기 확보한 거 하고 포함해서 1만2,900대를 확보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넉가래, 제설용삽, 깃발, 염화칼슘보관의 집, 비닐, 여기는 제설작업에 들어가는 재해장비 자재구매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보관의 집은 주로 각동 이면도로에 고지대에 염화칼슘보관의 집을 운영해서 비탈면에 급경사 지역에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 안 나게 거기에 대한 제설작업용으로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래주머니, 코팅장갑, 빗자루, 노끈, 여기도 모든 제설작업에 따른 재해용품 잡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우리구 관내 가로등 전체 4,098등 그거는 일부 용량별로 다릅니다마는 등기구, 그러브, 그 위에 거기에 해당되는 재해용품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설이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관내 가로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등기구, 그러브, 나트륨 등 그 위에 안전기 구매가 되겠습니다. 단지 용량별로 250W, 400W, 100W 규격별로 구매하는 자재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재료구매, 여기도 해당되는 것은 가로등 해당되는 차단기나 전자접촉기,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자재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공원등용 유지관리, 여기도 앞에 페이지는 가로등이고 여기는 보안등하고 공원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우리가 공원등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1회를 했더만은 공원녹지과에서 실제 관리업무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전기직이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에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업무분장에 있는 공원등을 싹 다 토목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어차피 한사람이 사무실에 요원이 유지관리가 부점등에 대한 대처가 즉시 즉시 안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장요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공원등을 토목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편성도 거기에 대한 자재구매가 되겠습니다. 뒷골목에 있는 보안등, 그리고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등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자재구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재구매를 해서 동에서 해소해서 싹 다 구청 토목과 창구에서 자재 테스트를 해 가지고 재사용품은 다시 배부를 하고 동으로, 그리고 신규 구매한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규 구매분을 배부를 해서 각동 단가계약업체가 관내 보안등 부점등에 대한 대처할 수 있게 전체 자재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터널유지관리에 대한 자재구매가 되겠습니다. 나트륨등이나 안정기, 그러브의 구매가 되겠습니다. 터널 일부 이제 96년도에 터널조도향상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서 조도를 향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점등을 할 경우에는 조도가 시대착오적으로 너무 밝아서 일부 격등제로 지금 점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도 자체를 격등제를 전등 점등하는 것으로 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조명등 유지, 지하차도는 우리 공항 앞의 지하차도, 그 다음에 개화지하차도, 그 다음에 이제 개화 농로,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보수용 자제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제가 일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강서구에 부임한 이후에 93, 94년도에 강서구 건설사업이 1년에 250억 내지 260억을 추진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는 약 26억정도가 시설비로 반영된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여건관계로 불가피한 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곡동 8번지 가양동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양천향교에서 마곡펌프장으로 넘어가는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올해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만 반영했습니다. 방화동 584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도 방화동에 해당되는 도로개설공사인데, 올해까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보상이 완료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비 1억3,000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동 451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방화1동에 해당되겠습니다. 칠성연립 건너편에 도로개설공사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올해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에 공사비 1억5,000을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염창동 62번지 64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염창근린공원 접속도로입구에 도로개설이 안돼 가지고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순수한 보상비 1억9,000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등촌동 365번지 공항로간 보도 전용도로개설, 여기는 금년도에 실지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장기민원사항으로 구청 내방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주민들 단체데모, 그리고 건설국장, 도시관리국장, 토목과장, 합동으로 현장점검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장기민원사항으로 여기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도로폭 4m, 4m자체가 도로가 아닌 보행자 전용도로로 132m를 도로개설하기 위한 도로시설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책으로 일부 토지소유자가 자기 사유지를 막고 길을, 기통행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몇 번간 충돌한 바 있습니다. 거기 장기 민원 해결책으로 금년 연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실제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보상비는 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모자라서 내년도 부족분에 대한 순수보상비 2억2,000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도브럭소파, 포장보수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광호위원장

거기는 지나서 다음에,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많은 건설사업비가 반영되어서 지역주민 민원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예, 이동호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85페이지부터서 295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보안등에 관계된 것을 좀 묻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그리고요, 질의는, 과장님!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김광호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보안등이 몇 등이나 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보안등은 사실은 이제 가변치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신설이나 개량이나 거기에 대한 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안등 신설을 일부하기 때문에,

지현경위원

약 몇 등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보안등이 8,514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현경위원

8,514등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수가

개수가지현경위원

자꾸 틀리네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보안등 유지관리비나 시설, 개조, 수리, 신설까지 다 해서 얼마나 들었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보안등 신설개량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5억7,900이 이제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거의 불용액이 없다시피 해서
행된

집행된지현경위원

것이 그렇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지현경위원

지금 내가 왜 이걸 다시 지적하냐면은 그 동안에 보안등 문제로서 제가 조사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적도하고 회사 사장들도 만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제 보안등 분야를 다시 바통을 받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 예산의 모든 수리비가 충분히 쓰겠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래서 이제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한의 신설은 못하더라도 있는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 추가 반영했습니다. 추가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지현경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앞에 여러 분야의 과장님들도 지적을 나한테 당했지만 지금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은 우범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발산2동은 아주 집중적으로 수리를 하고 교체도 하고 램프도 다 바꿨는데, 어둡게 되면은 불량배가 더 끓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이런 경기가 나빠지면은 불량배가 많이 생기게 되고 절도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보안등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꼭 방망이만 들고 경찰이 예방하는 것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역이 강서구가 밝게 되면은 그 몇 배의 효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증액시켜 가지고 보안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다 같이 삭감을 시킨 데 대해서는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신다고 하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골목골목마다 밝게 비춰 주면은 마음도 밝아지고 또 그런 우범지대가 예방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어도 서운치 않을텐데 여러 가지가 지금 미비점이 많습니다. 또 공원 같은 데는 지금도 50와트짜리 전구를 쓰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다 100와트 짜리로 바꿔 줘야 됩니다. 50와트라는 것은 골목이 4, 5m, 6m이내의 좁은 골목에서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이 거기서나 저기서나 막 갖다 바꿔요. 항상 넓은 공간에서는 촉광이 높아야 되고 또 좁은 공간은 더 낮아야 되고, 또 왜 그러냐 창문에 비치면 가정에 또 주택가에 너무 강한, 조도가 높아지면은 사실상 커튼을 쳐도 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을 보신 분이 집행을 할 때 이런 시설할 때 그런걸 염두를 하고 하셔야 하는데 무조건 급하다고 갖다 바꿔 놓은 것 같아요. 촉광이 골목마다 다녀 보세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그런걸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주택가의 건축물에 붙은 전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약 13%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불법 아닙니까, 지금. 다 한전주라든가 또 기본주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 여기 구청에 세운 전주가 또 있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던데 그것도 전부 예산을 이럴 때 잡아서 분리시켜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그건 전주에 서 있어야 할 전등이 대부분이 추녀나 이런 집시사시, 대문에, 참 보기 싫게 아무데나 세워 놨어요. 그 누구도 한사람도 지적한 사람이 없는데 사실상 그래도 되는 건지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하는 것은, 미관상에도 안 좋고 하니까 즉시 전주를 세워서 도로에 세워서 이렇게 또 필요한 데를 해줘야 될 것인데 때로는 T자코스에 있을 때 전등이 거꾸로 달려 있어요. 왜그러냐 달 때가 없고 세울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실지 전주를 세워서 한다면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될 일도 지금도 보면은 우리 발산2동에 조사를 해보면 2백6십한5등 되는데 그 등속에서 한 10% 이상이 주택가의 처녀, 시사시, 지붕밑에 또는 대문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신년도에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런 수정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여기 사용료보안등 수리비라고 1억3,400만원 돼 있는데 이거 갖고 되겠어요? 작년에 5억7,000만원 들었다면은 안돼 잖아요, 수리비하고 또 유지관리비가 7,700하고. 이거 종합해 봐도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현재 토목과의 직원이 몇 명이죠? 과직원이.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과직원이 정규직원하고 기능직하고 현장직원하고 다 구분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말고 직원만. 정식공무원 직제상에.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정규직원이 사무실요원만 말씀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

김상현위원

20명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인원이 몇 명 돼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새로 바뀐 인원이 순수한 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3명을 제외한 전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자, 그럼 그 마당에 지금 토목과장마저 이제 불과 며칠 안 있으면 타구로 전출되실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그 동안 토목과장께서 강서구에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노하우를 충분히 가시면서 좀 전달을 해주고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앞으로 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 뭔가 하는 것을 새로운 우리 강서구에 온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심어 줄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 혼자도 토목과 관련예산만 가지고 한시간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거는 내가 생략을 하고, 토목과장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99년도 예산에 편성된 26억7,819만9,000원이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금액은 우리가 가지고 씨름을 할 것이고, 토목과장은 가시는 마당에 새로운 토목과직원들한테 강서구의 토목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강서구민한테 좀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가시는 마당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별 항목에 대한 질문을 본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한시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는데 그 대신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동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목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예산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동호과장님은 구청으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동호토목과장 퇴장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99년도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해주십시오, 과장님.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치수 및 하수관리로 그 전에는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하수관리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41억89만9,000원에서 내년 예산이 31억255만원이 돼서 9억9,834만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대비 24%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예산으로서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금년에 21명에서 내년에 15명으로 감축이 되는 것으로 해서 1억66만2,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자체로. 일용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년차유급휴가수당 이것들은 전부 법정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구 공히 단가 같이 비율이 전부 공통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6,505만5,000원에서 내년에 3억6,439만3,000원으로 해서 1억66만2,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항목 중에 일반수용비는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이랄지 드럼구입이랄지. 그 다음에 271페이지 저희가 사용하는 전자복사지 쓰는 것, 필름구입, 인화료, 수방자재구입 및 P.P 포대, 수방용모래 저희가 이제 장화, 우의, 양수기 호스 등으로 해서 이것이 저희가 437만3,000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금년에 3,063만7,000원에서 내년에 3,501만원으로 되는데 이것들은 단가가 좀 인상이 돼 있고, 여기 나오는 전기요금들이 일부 내년에 7%정도 인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71페이지, 272페이지 이건 저희 사용 소모품들입니다. 273페이지까지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는데요, 이것들은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한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20% 절감으로 해 가지고 해서 3억6,413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4억1,488만1,000원으로 5,075만1,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 80%로 절감했던 거를 금년에 운영을 하고 보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로 환원을 하고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 7%를 또 감안해서 이렇게 5,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들은 저희가 준설기 수리비, 준설기 연료비, 카타기날, 덤프트럭 수리비, 브레카 수리비, 빗물펌프장 시설물 안전진단, 빗물펌프장 시설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엔진용 경유등 그래서 이것이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까지 그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비도 금년에 저희가 80%로 절감을 했던 거를 100%로 저희가 확보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2,849만5,000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3억9,481만1,000원으로 해서 6,631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75, 276, 277까지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업무추진비 단가가 월 27만5,000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26만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30만원이던 것이 내년에 318만원으로 해서 12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들은 저희가 이제 흄관구입, 빗물받이, 맨홀 그리고 펌프장에 대한 소모품들이 되겠습니다. 전기 및 기계설비소모품용, 배선용차단기, 케이블, 279페이지 누전차단기, 교류전압계, 형광등, 부족전압계전기등 해서 279페이지 밑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단가인상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재고가 있는 거를 감안을 해서 수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은. 그래서 금년에 7,737만9,000원을 내년에는 4,477만4,000원으로 해서 3,260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사용도 좀 절제를 하고 금년에 재고도 감안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하단에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페이지에 우선 시설비가 저희가 관내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발산2동 652-2에서 652간외 3개소 하수도개량공사 등이 이 시설공사로 해서 금년에 16억7,275만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12억5,600만원으로 해서 4억1,67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금년에 637만2,000원이던 거를 내년에는 240만원으로 해서 397만2,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이거는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이던 거를 내년에는 2억으로 해서 4억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이거는 준설토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1,619만3,000이던 것이 본예산 줄은 거에 따라서 이 비용도 줄어집니다. 그래서 1억3,222만8,000원으로 해서 8,396만5,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수중모타펌프를 금년에 비 많이 올 때 저희가 모타펌프가 적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4대를 새로 사는 걸로 해서 5,227만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전년도의 93만7,000원보다 5,133만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적립금인데 이거는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 기준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000분의8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한 경우가 저희가 내년에는 2억100만원을 계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2억100만원 계상을 해서 금년도 1억8,914만7,000원보다 1,185만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69페이지에서부터 281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이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금 점심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끝내고 합시다.

김광호위원장

질의·답변 끝내고 하실까요?
과는

하수과는김상현위원

끝내죠, 뭐.

김광호위원장

그럴까요?
잠깐

잠깐김상현위원

그냥,

김광호위원장

그럼 끝내고 합시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김광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하수과장님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총 얼마나 있죠, 우리 가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까지 들어가면은 4억8,000만원이 내년에 확보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총 확보되는 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중에서 보통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출한 게 1억3,000을 지출했네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98년도에도.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김상현위원

하수도개량공사하고 봉제산산사태 응급복구한 거하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녹지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과로

하수과로김상현위원

자재 구매한 거 하고 해서.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기금 동의 받았나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지금 의회동의는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번에

지난번에김상현위원

받았어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재해대책기금을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 같은 때 수해피해가 집중적으로 났지 않습니까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럴

그럴김상현위원

때 하수도 개량공사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꼭 예산반영이 아니라 이 재해대책기금 갖고도 쓸 수가 있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할

급할김상현위원

경우에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수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후 회의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을 좀 이해를 돕고자 기능별로 보조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선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9년도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4억5,430만5,000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로 감소내역은 사업비 5억, 그리고 시비교부금 5억, 그렇게 해서 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교해서 우선 금년도에 새로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신설된, 새로이 편성된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우선 내년에 저희 교통행정과가 교통통합청사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전비, 그러니까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와 등록실 이전비를 일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로서 지금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의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서 민원인이 와도 앉아서 상담할 그러한 공간이나 장소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나 비품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무실 집기 6종 31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등록민원실도 내년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테이블이라든지 필기대, 식수대, TV등 해 가지고 총 12종에 9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예고 안내판을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희 사무실에 버스전용차로 적발이 돼서 오는 항의성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함정단속을 한다, 또는 점선에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등등 해 가지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좀 줄이고자 우리가 단속지점 100m 앞 정도에 단속을 한다는 안내예고판을 설치하면 이러한 민원도 예방이 되고, 계도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교통안전에도 좀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에 개당 5만원씩 해서 10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실에 전산용량, 하드라든지 램을 개선하는데 모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정전이 되면은 일정시간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전에 대비해서 일정시간 전류를 보존토록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전산장애도 예방할 수 있게끔 해서 모두 650만원의 무정전압 장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사업비가 저희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모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구별 교통개선사업, T.I.P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행환경개선과 그리고 교통체계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횡단보도라든지 미끄럼방지턱, 주차구획선정비 등을 해서 이면도로에 어떤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합해져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현재 전액 삭감 계획중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는 저희가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19개소에 603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까치산역이라든지 송정역 등등해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차량 정지선이라든지 신호등 설치 등을 위해서 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방화3동 강서공고앞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면도로정비사업은 저희가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차량간의 상충된다든지 또는 차량간 보행자간 상충되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보차분리선 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좀 편안한 보행을 돕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등촌2동 여기 LG정유소에서 구청 넘어가는 길 쪽에 그 쪽에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저희가 내년에 이것은 주민들의 찬성율이 60%가 넘어야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저희가 1억1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현재 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53명에 대한 급여,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억4,799만6,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전산용품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억3,000만원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를 1,493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주요내용은 도로명판, 버스승객대기의자, 자전거보관소, 도로표지판 등을 유지관리하고 단속장비인 카메라 등을 수선하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버스전용차선 지도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 8만원씩 12개월 해서 모두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먼저 파업대책 및 각종 교통대책 즉, 예를 들면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버스파업시에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또 수능시험등 급격한 교통수요가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밤에, 새벽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추진 지원이라든지 아침 식대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교통행정과 관련 해 가지고 주민간담회, 노사조정심의협의회, 뭐 다양한 운수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요원,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필요한 회의비 등의 명목으로 월 20만원으로 해서 240만원, 합해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3만원씩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06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규위반차량단속 물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저희가 공항이라든지 주요 역에서 운전자들의 어떤 주민불편사항등 또는 환경이 불결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2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 공항에 초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기난로 해서 9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로 물품구입입니다. 모두 9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현재 사무실에 버스전용차로를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VTR을 가지고 차적확인등 부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면은 같이 이 VTR을 보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매하고자 함이며,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에게 비티오카메라를 승인해 주셔서 현재 8대를 공개입찰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듯이 초소가 8개소입니다. 그래서 모두 16개, 그리고 예비용 이게 고장이 잦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1대해서 17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비디오 카메라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실에 현장조사시 사용하는 워킹메자 13만원씩 두개를 계상해서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적은 예산이나마 하여튼 사업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최시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96페이지부터 306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김광호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간단히 두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해 놓고 계속 검사미필되는 경우가 있죠?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강철웅위원

그 미필로 인해서 자동차가 아직 등록이 계속 살아 있어 가지고 자동차에 관련된 제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죠? 주관과에서, 세무과에서.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중에서 가장 오랜 된 년식는 몇 년식 있던가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년식으로 따질 수는 없고요,

강철웅위원

예, 최고 오래된 차.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한달 내로 보름이 지나면 하루에 만원씩해서 최고 30만원까지가 최고 상한 금액입니다. 30만원이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검사기간 경과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것은.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검사미필되어 계속 오래 미필되고 있는 것.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걸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가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동차

자동차강철웅위원

계속검사를 10년 내지 15년씩 미룬 것도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검사일이 다가오면 보름 전에 저희가 미리 검사를 받아라 라고 안내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현재검사를 하고 있는 이런 거 말고, 오래된 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브리샤나 퍼블리카 같은 차종이 아직도 등록대장에는 살아 있다 이 말이에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게 있어요, 없어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건 정확하게,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뭐 있겠죠 뭐 강위원님 말씀대로,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세무과에서는 아주 체납이 돼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이거 자동차관련과에서 등록이 없어져야만 결손을 시키던지 할 수 있다고.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검사지연 과태료는 자동차검사를 늦게 받아서 내는 과태료고, 강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 같아요. 차가 이미 내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강철웅위원

예.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않은데 불구하고 계속 세금이 나가고 하니까 또 옛날에 차가 남한테 넘어갔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는

분실하는강철웅위원

경우도 있고, 넘어간 것도 있고, 도둑맞은 것도 있고,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이 없어진 경우!

강철웅위원

예.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없어진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동에서 발급 받아 가지고 차량등록말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 주시는데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동안에 체납된 세금 이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시점부터는 세금이 안 나가는데 그 이전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자동차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가 이 오래된 차가 왜 지금까지 살아 있나 현장에 조사를 한 번 나가본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15년된 브리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계속 사용검사를 안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상하면 찾아가서 이게 현재 있는가 없는가, 왜 없어졌는가, 확인해 가지고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줘야지 태연하게 앉아 있으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과만 복잡한 게 아니고 그 외에 부과돼서 다른 세무과까지도 행정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죠?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걸 실마리를 풀어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아주 지금 오래된 차가, 최고 오래된 차가 무슨 차인지도 모르고, 그 추정대수도 잘 모르고 앞으로 사후대책 할 것도 계획도 없고 그런 말씀이시구만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등록민원실에 한번 와 보시면요,

강철웅위원

예.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직원들이 10분도 쉬지 못하고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강위원님 말씀 정말 개선적인 사항인데 그것까지 파악해서 전산까지 뒤져 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좀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세무과하고, 세무2과에서 취급하나요,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복잡하게 얽히지 않도록, 사실상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록 하나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처리 못하고 고민하는 과가 양쪽에 다 있다고 하면 그건 이야기가 안되죠?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개선책을 세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53명은 주로 뭐하는 인원입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초소가 8개소입니다, 거기에.

강철웅위원

이 인건비를 우리 구청에서 주는구만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것을 이렇게 한번, 다음에 한번 건의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인건비는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버스조합연합회에서 버스조합에서 한번 물도록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안 나가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버스 자기네 사업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그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 공익요원이 뭐 버스전용차선, 주차단속 등등 아주 여러 파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차선은 물론 버스업자들이 이익을 보는 면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도의 목적도 지금 있습니다.
익은

실이익은강철웅위원

버스업자들이 자기의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리 봅니다.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버스차로 단속하는 것도 버스는 버스차로를 가는 것은, 아 일반차는 버스차로로 가면 단속의 대상이 돼도 버스가 버스차로를 벗어나서 중간으로 달리는 것은 왜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강철웅위원

나 그것 단속했다는 소리 한번도 못 들었는데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제로 몇 건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그 뭐입니까, 결과가 올라온 수치가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간

좌우지간강철웅위원

서울시 각구가 합동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도 건의를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공익, 버스차로 단속 공익요원의 인건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버스조합에서 물도록 한번 건의서를 한번 내보세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에서 재산 좀 아껴 봅시다.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시설비 5,000만원, 지구별 교통개선사업비가 2, 4, 8동 2,500만원, 자전거보관시설 설치 800만원,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해서 500만원, 이면도로 정비사업 800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400만원 이리 돼 가지고 5,0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시민건설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왜 삭감을 했으며, 화곡1동 경우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했는데 한 2억정도가 들어갔어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이런 적은 금액이 들어가도 과연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신문상에 아니 TV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카센타 허가문제, 인허가문제로 해서 상당히 말썽이 되는데 강서구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과연 접수가 되고도 현재까지 허가를 안해 주는 그런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강서구가 아니라 금천구라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강서구에도 없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다면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지구별 교통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지적하셨듯이 이게 2,500만원 가지고 사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으로 계산해서 삭감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시비를 좀 받아 와야 됩니다. 받아 올려면은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제가 받아 오는데 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발산1동에 한 3,000만원 가까이를 구비를 편성해서 시에 가서 한 1억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시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는지 정확한 그런 거는 확정이 안됐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명분이라도 제가 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제가 시에 가서 시비를 교부 받아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우선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뭐 어느 과나 할 것 없이 다 예산이 부족한데 2, 4, 8동 지구에 저희가 원래 계상하기는 한 3억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3억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되는 데까지 해서 우선 예를 들어서 미끄럼방지턱을 먼저 할 것이냐 또는 과속방지턱을 몇 개를 줄일 것이냐 이런 내용은 나중에 그 지구의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걸 정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부분정비업 말씀이 계셨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분정비업이 한 110군데 정도가 등록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나간 근본취지는 과거에 카센타라고 불리는 데서 불법으로 정비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은 2년 전에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입법예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적의 제한 또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제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면적은 70km가 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데서는 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등록한 퍼센트를 볼 때는 정확한 건 생각 안 나지만 한 57%정도 60%정도, 57%정도가 현재 등록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3%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현재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은 현재는 이 분들의 나름대로는 어떠한 조직을 통해 가지고 상층부에 어떤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보셨듯이, 텔레비전에 나왔듯이 그러한 공무원의 개입, 부조리 개입 그런 가능성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제가 과장으로 와서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생기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직원들에게 늘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다

노력한다조종태위원

,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조종태위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과장의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차원 가지고는 지금 직원들 교육시키는데 좀 옛날 방식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과 최선의 방법으로 어느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과장이 미리 좀 체크를 해서 단속을 해야지,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옛날

옛날조종태위원

방식 그대로 한다면은 다른 동네랑 똑같은 결론이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 것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심의하고는 좀 저기가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당부 드립니다.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종태위원

이 교통개선사업비가 5,000만원이지만 한 3억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조종태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시보조금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불용처리 할 겁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글쎄요, 뭐 저게····.

조종태위원

시보조금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아니 여기서 어떤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은 만약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럼 이 예산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서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 이 사업을 하나마나다 라고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어떠한 부정적인 사고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에 가서 시비를 따올려고 하는 게 좀 먼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얼마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한번 사업을 검토해 봐서 도저히 그 예산가지고는 진짜 이걸 코끼리비스켓이다 안하는 게 낫다라고 결론이 났을 때는 안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여튼 예산편성되는 대로 시비를 교부 받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시에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약속이 되고 지침이 있을 때 이런 예산편성이 세워져야 된다고 전 보는데, 무슨 5,000만원만 딱 세워 놓고 시보조금이 없을 때는 불용처리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쓰겠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건설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2, 4, 8동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보겠는데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호위원장

제가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걸 잘 몰랐습니다. 이거 지금 교통개선사업이라고 그러고 지구별, 여기가 지금 어디어디 동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화곡

김광호위원장

동에 대해서.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호위원장

어디어디 동에 대해서 이거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화곡 2, 4, 8동입니다. 왜냐면

김광호위원장

2, 4, 8동.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2, 4, 8동은 이게 지구가 일개 동을 나눠서 할 수 없는 게 2, 4, 8동 지구는 이면도로가 전부 연접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따로 떼어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2, 4, 8동을 전부 한 지구로 보고 이렇게 한 걸로

김광호위원장

예, 알고 있는데 지금 2, 4, 8동에서 5,000만원 지금 예산을, 2,500만원입니까, 이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2,500만원입니다.

김광호위원장

2,500만원이 맞죠?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호위원장

그럼 2,500만원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산을 주면은 시에서도 예산이 지금

김상현위원

2,500만원도 안돼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아, 저게····.

김광호위원장

얼마나 지금 타올 수 있어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는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예로 보면은 한 2, 3천만원 했을 때 1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예.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내려왔는데 지금 시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똑같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광호위원장

대략?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2,500만원 정도 된다면 마찬가지로 작년의 예로 보면은 한 1억 정도가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청이 많이 예산이, 또 이렇게 긴축예산이라면은 1억이 덜 내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김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김광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

발산신낙형위원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306페이지 중간정도 보면은요, 비디오 카메라가 있죠. 160만원×3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용차로 위반 단속용 카메라죠, 이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이게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왔던 사항이고 이번에 추가로 더 구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온 모양인데 이게 예비카메라, 예비성능을 띈 거죠, 이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2대는 초소 별로 2대씩 했을 때 16대가 되고 그리고 1대가 더, 예비용 카메라는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지난번에 추경때 반영 못한 2대 하고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예비용 카메라 1대 하고
에는

이번에는신낙형위원

예비로 하나. 그리고 VTR은 지금 이게 몇 ㎜입니까, 이게 카메라가?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6배 줌입니다.

신낙형위원

6㎜입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신낙형위원

6㎜카메라에, VTR이 6㎜ VTR입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6배 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배 줌이 아니라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아, 108㎜입니다. 108 아, 저기

신낙형위원

8㎜인지 카메라가, 비디오 카메라가 6㎜인지 8㎜인지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신낙형위원

16㎜인지, 지금 보통 6㎜를 쓰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6㎜를, 아마 6㎜일 겁니다, 지금.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6㎜일 겁니다.

신낙형위원

예, 6㎜일건데 그러면 VTR도 지금 그에 맞는 6㎜를 쓸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그런데 우리 아까 이 업무 보고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이 많이 지금 카메라에 단속이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다시 재생을 해서 볼려면은 VTR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이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기존, 지금 돼 있는 VTR은 지금 1대입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1대입니다.

신낙형위원

1대면은 그걸 단속을 해서 플레이해 가지고 찍혀 나온 거 확인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다시 또 보여주고 이럴려면은 VTR 1대 가지고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해서 1대를 더 구입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대 가지고도 민원인들을 처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 1대가지고 지금 기존에 돼 있는 1대가지고 단속된 현황을 파악하기는 또 그런 대로 될지 몰라도, 이 민원인들 현장 찍혀 있는 거 확인시켜 주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1대 가지고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카메라구입비 자체가 지금 16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이거 아마 견적을 받아 보시면은 이렇게 160만원까지는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한 120만원에서 한 140만원 사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이걸 160만원 다 이렇게 반영하지 말고 차라리 실 우리 민원인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VTR을 여기에서, 비디오구입비에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에서 절약을 해서 VTR 1대라도 더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집행부나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16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추경때 올려졌던 비디오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140만원으로 올렸었습니다.

신낙형위원

그 정도 됐었죠?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현재 입찰 중에 있는데 한 130만원선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이 정도 되면은 아마 거기에서 좀 세이브가 될 겁니다.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그걸,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은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또 교통민원실무심의위원 수당 그랬는데 이거 성격을 좀 설명을 해보세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수당은요, 저희 조례상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하는 업무내용은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실무과장과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의 교통관련부서 그리고 교통안전전문가와 교통유관단체장 이렇게 해서 15인 내외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이 올시에 여기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통민원실무심의위원은 이제 저희 과에서 보통 쉽게 얘기하면 승객들이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그러한 차량을 이용하다가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신고하는 내용이 거의 전화 또는 간단한 엽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말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 그리고 버스·택시회사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로서 녹색연합회 이런 데서 같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10회 심의를 했습니다. 10회 한 800여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수당 5만원씩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지현경위원

방지턱이 금년에 강서구에 몇 개나 했습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지현경위원

방지턱이요, 도로망에 골목에 있는 방지턱.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은 저희가 교통개선사업 등등에서 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토목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서

거기서지현경위원

안합니까?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예.

지현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호 위원장, 신낙형 간사와 사회교대)

신낙형위원장대리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원목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차관리과예산은 전액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102억2,26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3,451만4,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용료수입중 기타사용료가 12억7,984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부항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수수료로 공단과 민간견인 대행수수료를 5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이 127명 기준으로 5,33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작년 대비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액수입니다. 이는 등촌1동에 119면을 올 11월부터 저희 교통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이관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공단관리주차장 이익금을 6억8,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억9,0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8억7,56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3,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회계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년도 수입액중 지출액을 제한 나머지는 차기년도로 이월을 하게 됩니다. 99년도 세계잉여금은 결국 93년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부터 계속 이월 적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중 과태료수입을 12억2,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600만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체납된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을 8억4,32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37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102억2,269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적경비로 7억1,269만8,000원이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90억8,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4억2,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부터 세부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2,099만4,000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대리

예.

김상현위원

경상적경비 생략하고요, 382페이지 와서

신낙형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님은 382페이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억1,9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 과에 현재 98명의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주로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8,2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은 일단 봉급, 상여금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는 거기 그대로 지급이 되구요, 피복비를 2,764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올해까지는 98명 전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근무복장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절감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신규전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복비가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시간외단속 급식비를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116만원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불법주정차단속 보상금은 저희 과에 근무하는 여자주차단속원들에 대해서 단속보상금으로 1인당 매월 1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로 3,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은 저희 과태료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구 체납보상금지급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1차년도는 징수총액의 1%, 그리고 2차년도는 징수총액의 5%를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2,79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 신낙형 간사, 김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90억8,815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2,1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올해까지는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에 따르는 부지매입비를 전액 시비에서 100%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시비로 부지매입비의 5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차장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15억이 신규로 반영이 되어서 사업예산 총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저희 과징업무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비로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비에 반영되어 있는 개화동 공영주차장관련 예산은 사실 97년도부터 계속 이월된 예산입니다. 지금 시에서 개화동에 추진하고 있는 버스차고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구 사업으로 공영주차장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시사업추진하고 맞물려 가는 건데 거기서 도시계획결정이나 여타 다른 문제때문에 사업추진이 계속적으로 보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기초조사 설계비로 1억8,000만원을 반영했고, 다음 실시설계비로 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화동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당 18만2,000원씩을 계상하여서 총 55억4,55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건립을 내년에 세 곳을 하기로 일단 계획을 하고 1개소당 1,000㎡씩 그렇게 면적을 잡아서 총 부지매입비 30억중 구비부담액 50%, 15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건립에 따르는 건축비를 개소당 2억씩 해서 총 6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야간주차시설 구획선정비나 표지판정비하는 예산으로 5,6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금지구역 표지시설로 금지선이나 아니 금지표지판, 견인표지판 등에 관련된 예산으로 4,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정비를 위한 안내표지판 300개를 계상하여서 총 1억8,000만원을 지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르는 구획선정비와 안내표지판에 따르는 비용으로 2,06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공동주차장건설에 따르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93%로 1,75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공동주차장건설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 43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중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자가주차장 확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주택을 개조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평균 100만원으로 잡아서 50개소를 계획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견인수수료를 구세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 왔다가 한달에 두번씩 저희 교통시설관리공단하고 견인대행업체에 정산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 5억4,000만원이 결국 특별회계로 들어 왔다가 바로 공단하고 대행사업체에 어떤 수수료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서 고지서 레이저프린터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40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저희 과태료고지서를 구에서 자체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출력된 것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년에는 구 자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프린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출력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일단 그게 어느 시점에서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6개월 분의 용역비를 405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9,436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00여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내년 3월정도에 교통통합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따르는 사무용 책상 등에 대한 구입비로 한 800여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고지서를 자체 출력을 하기 위한 기기구입비로 우편물봉함기기 구매에 2,000만원,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출력프린터에 2,150만원을 새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내기까지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단속을 해 와서 그것을 저희 등록민원실에 전산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서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방침으로 25개 구청이 다 자체 출력프린터를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과태료고지서를 출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과에 문서파쇄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1대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9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카메라 30대 구매비용으로 2,400만원을 반영했고, PC 서버등 관련장비에 1,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저희가 단속용카메라를 지금 기존의 광학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광학카메라의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필름 값이나 인화료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4,000만원 가량이 들어 가지고, 경비절감차원에서도 디지털카메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광학카메라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 와 가지고 인화를 해 가지고 최종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3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는 민원 응대를 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디지털카메라로 하면은 찍어 와서 바로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에도 보다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신규로 30대를 일단 구매를 하기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나머지 예비비로 4억2,184만2,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이원목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77페이지부터 386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38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에 1,000㎡라고 했는데 3개소, 이주차장은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지금 아직 장소를 구체적으로 결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지현경위원

하나도 안했습니까?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으로

앞으로지현경위원

할 계획입니까, 이게요?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처음 있는 일이네요?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내에 총 5개소에 공동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데는

그런데는지현경위원

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까?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일단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주로 화곡동지역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화곡동지역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으면서 이면도로도 굉장히 좁고 해 가지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건

그건지현경위원

특혜성 아닙니까, 그쪽 방향에 해 주는 것은?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글쎄 뭐 특혜라기보다는 일단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구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 지역설정은 가급적 현 어떤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면수 공급이 부족한 그런 지역을 일단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통 1개소당 약 1,000㎡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단독주택 한 여섯채 정도를, 붙어 있는 여섯채 정도의 주택을 한꺼번에 뭡니까, 부지매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지매입에 동의하는 지역, 그런 두 가지 조건정도가 부지결정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가지현경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각 동마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편중되어서 모든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분명히 선별해 가지고 동마다 다 하는 순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동안 빠진 쪽에 관심을 갖고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384쪽이요, 공동주차장 밑에 보면 주택가 야간주차시설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공동주차장 건설, 내집 주차장갖기설치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좀 비슷해 가지고 동네마다 지금 담장을 헐고 자기 주차장을 자기가 만드는데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를 말하는 거죠?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것도

그것도지현경위원

대부분이 보면 지금 하는 곳은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자기 주차장을 만드는데 왜 돈이 없는데 관청에서 돈을 데 주는지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주택가 야간주차시설은 주로 이면도로 같은데 구획선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족해서지현경위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장을

권장을지현경위원

해야지.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떤 문제는 일단 현재 주차상황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자기집 근처에 어떤 이면도로를, 물론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어떤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소방도로 진입문제나 그리고 어떤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집주차장갖기에 따르는 어떤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들은 특정 개인이 자기 집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어떤 공적 경비인 구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합니다마는 지금의 우리구,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어떤 주차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개인주택에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공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면도로의 기능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현경위원

예, 아는데요, 들어보세요. 그 내집주차창갖기 운동에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것은 필요 없는 돈이 나간다고 봐요. 왜그러냐면은 현재 내집도 그래요, 내집도 내가 주차장을 건축을 할 때 80평이면 2대를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차장들 활용을 안하고 다 닫고 있고 담을 치고 있는데 그건 단속도 안하고, 쓸데없는 돈을 줘 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한다. 그 사람, 그 한사람을 위한 가정에 내자가용 하나 있으니까 내집앞 담치고 담부수고 보통 100만원 이상 나왔더라구요, 이번 감사를 해 보니까.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지현경위원

그것도 들쑥날쑥이고 일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지원해 준 돈인데,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면서 다른 중요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건 사실 개인 한사람을 위한 것밖에 안돼요. 물론 도로에 있는 차가 1대 들어와서 그걸 활용을 하니까 좋긴 좋은데 실제 그 집 하나가 건축이 되면은 벌써 50평 넘은 집은 2대, 그 주차장을 빨리 발굴해서 그걸 쓰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계식주차,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단속해서 활용하게 해야지 이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도 돈을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그리고 공동주차장 설치비도 들어가는 데도 야간주차시설, 또는 공동주차장건설, 이건 뭐 용어가 비슷비슷해 가지고 다 이거 좀 정리를 해서 하나로 설치하는데 기준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은 민간 385페이지, 민간견인대행비 그래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지금 제가 관리공단에서 얘기를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거기도 견인차가 2대 있습니다. 그렇죠?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가

견인차가지현경위원

2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끌어가니까 민간단체에서 시비를 걸어왔어, 이 사람들이. 너희들 월권 아니냐, 말하자면 너희들이 너희 업무 외의 것을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거 지금 그 사람들도 공단에서 하여간 불법주차하는 것은 시간 나면 다 끌어간다 이 말이야. 그걸 못하게 압력이 들어온 것이 바로 구청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왜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광호위원장

과장님!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호위원장

지현경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지현경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거기다 지출하고 앉아 있으니 말이야.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지역편중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공동주차장은 우선 동에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선정해서 구에다 신청하면은 구에서 약 1,000㎡이상 그런 규모를 찾아 가지고 적정률을 결정해서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그렇게 사주겠다고 하는 데도 동에서 사 달라고 온 신청한 동이 없어요. 지금 작년하고 금년한 데가 화곡동쪽에 있는데 거기 뿐이 없어서 못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3개소를 하는데 화곡동지역 아니라도 신청하게 되면은 위치 적정률을 판단해서 건설해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지금 마을금고주차장 하나 건설하는데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하고 1대당 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따져 보면. 차 1대 세우는데 3,000만원 이상, 3,000에서 4,000만원이 들어가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건설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승용차등록대수가 8만6,000대인데 주차면수를 전부 따져 봐도 6만7,000명뿐이 안돼요. 2만1,000대가 야간에 주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예산이 많고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주차할 데가 생기겠지만 현재 이런 단계로서 예산투자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일 간편한 방법 돈을 조금 들이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문 담장이나 이웃간 담장 철거해 가지고 개인이 주차하든 누가 주차하든 간에 주차장을 하나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늘리겠다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시설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혜택은 개인이 보지만은 크게 생각하면은 결론적으로는 구민 전체가 본다. 그만큼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 집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무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300평이하죠? 공동주차장 설치는 300평이하면 신고가 되죠? 마을공동주차장.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1,000㎡이상.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1,000㎡이상.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예.
것은

그것은지현경위원

이 이하로 신고하면 받아 준다?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유도해서 60만원, 3백개 1억8,000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주차이용안내표지판 그러니까 주차장을 안내, 유도하기 위한 표지판,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게? 384페이지 중간에 노상주차장 정비해서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유도.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나 아니면 노상주차장의 이용안내, 주차장에 보면은 사용요금이나 사용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입간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그게 300개가 필요합니까?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위치를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나 가양1동 마곡빗물펌프장 진입로 그런 쪽에 새로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먼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관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너무 과다하게

김상현위원

백번과다한 거지, 300개라는 숫자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내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렇죠. 이게 300개 이게 말이 돼야지. 표지판 300개가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예산편성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아까 설명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해줘야죠, 그걸.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주차이용 안내표지판(유도) 60만원 300개 해서 1억8,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이건, 몇 개면 됩니까, 30개면 됩니까?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글쎄, 일단 지금 100개로 수정예산안을

김상현위원

100개도 말이 안돼요. 그렇게 대충하지 말고 정확히 어디에 몇 개가 나와야 되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안되죠.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하는데 몇 개, 어디에 몇 개 해서 28개면 28개, 30개면 30개 정확하게 나와야죠. 이거는 안되죠. 내일 아침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숫자를 갖다 줘요,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합니다.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30개면 30개죠, 이게 말이 안되지. 300개, 안내유도표지판을 강서구 전 바닥에 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소신은, 30개면 됩니까?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근데 사실 제가 이거 그 숫자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럼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까? 적당히 편성합니까?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사무실에서 담당자하고 다시 세부적인 논의를 해 가지고요, 내일 오전 중에
오전

오전김상현위원

가지고는 안돼요, 내일 아침에 오세요.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확한 숫자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아침김상현위원

10시에 딱 과장께서 정확한 산출근거하고 숫자를 해서 가지고 오세요.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않으면 이건 30개정도 밖에 인정을 못하겠어요.
제가

제가이연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마디만 할까요?
세요

그러세요김상현위원

, 하세요.
연구

이연구위원

주차관리에 있어서 안내판표지 말이죠.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그건

그건이연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내판표지를 30개도 도로만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유영구청장이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었을 적에 그거 완전히 돈만 없어졌지, 그거 무형지물이에요. 지금에 와 가지고는 다시 다 뜯어 가지고 동사무소 뒤에다 고철로 놔둬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안내판표시는 현 상황에서 필요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제나 아니면 노상주차장같은 경우에 허가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은 견인을 하게 되는데 그 견인을 했을 때 민원인들이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제나 그런 지역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몰랐다라는 그런 항의가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연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어떤 미관상에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일정 분량은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연구위원

현재요, 주차지역에 견인할 수 있는 안내판표시는 주요 요지 요지마다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또 그 안내판표지를 설치를 했었을 적에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나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에 그렇게 설치를 해 놓는데 너무나도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는 한 곳도 설치할 수 없도록 예결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주차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이 생각이 이러니까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한 자료를 가져와요. 384쪽을 보십시오, 표시해 놓으세요.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384쪽을 보란 말입니다.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세 번째줄. 구획선설치 및 정비 22개동 3,960만원, 주차표지판 22개동 1,65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 시설해서 주정차금지선 1,056만원, 주정차금지판 100개소 1,500만원, 견인표지판 100개소 1,500만원. 그 밑에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유도) 1억8,00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내일 아침 10시에 제출하세요.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않으면, 이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된 이런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상현위원

38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보상금 10만원×31명 12개월 해서 3,720만원이 있는데 이게 주차불법 주정차단속하는 사람들한테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겁니까? 이 성격이 지금 애매합니다. 주정차단속하는 요원들이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데 대한 보상금이다, 어떤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단속을 많이 했다고 주는 건지 고생을 했다고 주는 건지 어떤 이 보상금 성격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고 맞지 않는다.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이건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여자 주차단속원들이 90년초부터인가 구청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었는데 초기에 항상 실외에서 단속업무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적에 따른 보상금이 아니고요, 몇 건을 많이 하면 보상을 주고 그 내용들은 아니고 어떤 격려 내지는 어떤 보상금의 성격으로 쭉 편성이 되고 그런 게 아닌가.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거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속에 대한 보상금 아닙니까, 단속을 한데 대한 보상금지급 성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이게 단속보상금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보상금이라고 그러면서 전원한테 일괄적으로 똑같이 준단 말입니다. 보상금이라고 그러면은 단속에 대한 보상이라면 어떤 실적에 따라 차등이 되든지. 그것도 아니고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건 없이 지금 뭐,

김상현위원

일괄적으로 다 준단 말이에요.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단속수당 비슷하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국장님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10만원씩 쭉 그냥 어떤걸 주기 위해서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당초 처음에 90년도 초에 시작할 때는 단속보상금, 실적으로 잡아 가지고 차등 지급했어요.

김상현위원

예.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냥 과도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유발됐어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어차피 여직원들이 밖에서 고생하니까 하나의 일정액으로 지금 뭐랄까, 월정액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건 바꿔야죠.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타구청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일단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월액 무엇은 뭐, 식대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무엇은 뭐라든지 바꿔서 줘야지, 보상금 성격으로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요?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그 성격하고 명칭문제는 한번 검토를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그때는 최초의 줄 때의 시작은 단속보상금 형식의 성격을 가지고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하다 보니까 기 주던 거니까 이 방법으로 주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걸 삭감시켜 버렸어야지,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그전에 한 20만원 됐어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많이 줄어든 거예요.

김상현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건 단속에 대한 어떤 보상 성격으로 주는 겁니까?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그게 단속공무원들 주는 거 있잖아요, 한 달에 8만원 주는 거.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그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아까 그 내용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올해까지 여자단속원들에게 단속보상금 명목의 10만원하고 단속활동여비로 잡아 가지고 월액 한 20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이제 그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외부 단속공무원들 출장비하고 맞추어서 이제까지 20만원씩 지급하던걸 8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이 단속보상금은 솔직히 저도 그 성격이나 어떤 걸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줄였고요, 이 보상금은 전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지금 살려 놓은 상황입니다.

김상현위원

전 25개 구청이 다 똑같이 나간다 이겁니까?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보상금하고 단속여비를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보상금을 10만원을 지급을 했다가 내년부터 단속여비를 8만원으로 줄이고 보상금을 10만원을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따라 가지고 이 액수가 저희보다 좀더 많은 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381쪽에 보면 불법주차 단속활동여비 8만원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

그래김상현위원

놓고 여기 와서는 또 단속보상금해서 10만원 또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현경위원

다 비슷비슷 해 갖고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제가 좀더 알아봐서 내일 오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과장이 어려우면 국장님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줘야 되는 성격입니까? 어떻게.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줘야 됩니다.
연히

당연히김상현위원

줘야 되는 거예요?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여비도 20만원에서 8만원으로 깎였다는데 지금.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깎인 건 당연히 깎여야지. 이게 성격이 최초의 이것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 단속을 많이 하라고 해서 포상금 성격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으로 주다 보니까 너무 과열돼서 단속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그걸 없애는 거라는 말입니다, 포상금 성격을. 그럼 이것도 당연히 없어졌어야 되지,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주던지 어떤 방법이, 후생복지사업이 다른 각도로 가야지 이건 또 그냥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이건 지금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단속을, 물론 개인별 차이야 있겠지마는 하루에 평균 한사람이 몇 대이상 해 가지고 한 달에 몇 대정도 단속할 수 있다 잡아 가지고 물론 경쟁을 시켜서는 안되겠지마는 약간 차등을 줘 가지고, 예산 범위에서 차등을 줘 가지고 실적 위주로 지급하는, 그런 하여튼 운영하면서 그런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고 이 예산은 꼭 확보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가 없고 성과보상금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성과금으로다가.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바꾸든지 하지.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운영할 때 그런 식으로

김상현위원

포상금이라고 그래 놓고, 단속보상금이라고 그래 놓고 일률적으로 10만원씩 그냥 준다, 그럼 보상금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일정액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조종태위원

불법주차단속 성과금.

김상현위원

성과금으로 하든지 해서 뭔가 주무국이나 주무과에서 이 돈을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단속의 효과든지 뭔가를 노려야, 얻어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돈을 주는 만큼 얻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그냥 일정적으로 줘 버리면 하나도 얻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정액을 줘 버리는 거니까. 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뭐 한 사람이나 다 줘 버리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게 하나도 없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여태까지 주던걸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 운영상에서는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의정담당주사로 하여금 목별조서에 의거,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위원장

예, 신낙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위원님들만 양해한다면은 사무국장님이나 기타 우리 담당주사들 말씀은 자료로 이렇게 제출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합니까? 동의함으로써 신낙형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로 전부 좀 위원들 앞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배부) 줬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료를 보시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75페이지부터 87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조종태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25인승 버스 2,300만원. 예산편성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떤 근거에서 했고 왜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지.

김광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예.

김광호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25인승은 원래 금년도에 매입하도록 98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때 경입니다, 바로. 구의회에서 예산안이 다 통과된 이후에 관용차량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기를 내구연한이 다 완료되더라도 일년간 더 좀 유지를 하고 일년 후에 다시 구매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일년을 더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99년 12월29일까지 내구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결국은 사지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살려고 반영을 막상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12월29일 날에 뭡니까 그 내구연한이 완료되고 발주를 계약만 해 놓으면 2000년 1월경에만 이렇게 납품이 되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1년후 같으면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한두달 차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이것은 예산집행후에 지침서가 내려와서.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입니까, 이게?
희진

홍희진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이번에 삭감되고 제출했던 자료

강철웅위원

운영위원회 예산심의 내용이군요. 칸을 좀 그어서 매끈하게 보기 좋게 하지, 그냥 진행과정 그대로 적어 내려와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성의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김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강철웅위원

드리도록 할께요. 지금 구청장이나 구간부들 이런 분들의 업무추진비나 모든 것이 한 70% 삭감되게 이렇게 올라왔던데, 우리는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의사당정문 주차시설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고치려고 이야기되고 계획하고 있는데 외실 보다도 내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꼭 정문 앞에 차를 세우고 위상을 외부에 보이는 것보다도 조용히 알찬 의회를 보여주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제생각에도. 이런 것도 이런 공사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한번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같은 것도 사실 체력단련실 해 봤자 누가 그렇게 효과성 있게 이용하러 오실 위원님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은 당장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하지만 이 생산성이 없는 일에 왜 투자를 하는지 생산성이 없는 일에 투자가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 국장님 한번 견해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먼저 업무추진비 증액요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이 쓰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통경비와 그 다음에 의장단활동비 증액요구를 순수한 위원님들의 희망사항으로 요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좀 어렵다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증액요구에 대한 그런 건 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문에 주차시설 여부문제도 사실 이 건물이 준공된지는 이제 1년, 2년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현재 건물이 배치가 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면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을 조금 합리적으로 편리하도록 고치기 위해서 우리 기술파트의 건축과에다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정문주차로 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검토를 시켜 봤더니 답변이 오기를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왔고, 다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IMF시대에 참 상당히 잘 돼 있고 준공된지 얼마 안된 것을 꼭 뜯어고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여부의 판단은 순수한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예산확보 해주면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문제도 이건 위원님들이 체력단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같이 시간이 공간 짬을 이용해서 활용하는데,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확보만 된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저도 좀 운동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런걸 꼭 해야만 하겠느냐 하는, 국장님의 견해에 꼭 이게 필요할까 하는 그 한번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내 사견을 얘기하라고 그러시는

강철웅위원

사견보다도 그냥 객관적으로 딱 생각해서 해서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필요 없잖아요.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장기적으로 보면 해야 되고요,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용하는 인원과 그 다음에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경제적인 사정이나 주민여론을 봐서는 부적당하다.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그런 측면이, 강위원님이 그렇게 유도하시니까 그게 일종의 뭐 동조는 전혀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사당 안에 또 우리 25개 구에 말이죠, 이 체력단련실이 잘 확보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남이

남이강철웅위원

한다고 해서 하면 되나요.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래서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세월이 좋았을 때 만들어 놨으니까 다행이지.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확보가 된다면 하는 게 상당히 좋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강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여튼

하여튼강철웅위원

제 의견은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아까 그 업무추진비 관계도 전체 예산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내일이지만은 아무리 내것이지만은 나는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전체의 예산 흐름, 즉 전체의 경기 사정이나 그에 따른 예산의 흐름에 따라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

방화송영섭위원

3동의 송영섭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의사당에 우리 서울 시내 25개 각 구청의 의사당에 정문으로 차가 안 들어오는 의사당이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예,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건물은 관공서 건물의 주차장은 거의 다 대부분 99%가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으로

정문으로송영섭위원

들어오죠?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 의회만 유독히 그렇게 안돼 있고 뒤로 들어오죠?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차가 정문으로 들어 와서 위원들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 가는 게 좋다고 봅니까, 후문으로 들어 와서 뒷문으로 위원들이 통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돼 있으면 고치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맞다 옳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나는 곤란하고요, 정문으로 들어 오는 게 맞죠, 관청은.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강서구에 우리가 강서구가 아니라 서울 시내에 각 의사당들이 지금 정문으로 안 들어오는데는 강서구 하나 뿐 아닙니까? 차가 못 들어오는데는.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건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지금 원칙론을 얘기하면 관공서에 주차장 아니, 차량 들어 오는 거나 모든 것은 정문으로 들어 오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관념에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죠.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아무리 1년이 안되고 며칠이 안됐더라도 잘못된 것은 뜯어고쳐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차 타고 정문으로 들어 와 가지고 정문으로 들어와서 의원들이 바람직한 의원상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또 본 위원이 좀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들이 앞에 들어 올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사무국에서는 우리 서울 시내 각 의사당을 조사를 한 번도 안해 봤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얘기할 기회를 좀 주세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이 큰 의사당을 처음에 지어 가지고 건물 배치하고 할 때 설계 당시부터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다 짓고 나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예를 들어서 지은지 한 10년이나 오래된 건물 같으면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할 생각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1년도 안된 건물이니까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 건물 지을 때도 위원님들이 계셨고, 또 설계공모에 의해서 할 때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정문으로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사무국에서 현재 사람들이 조사도 안하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느냐 하는 질책은 저로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예.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질책성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 1개월 전부터 이리 차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정문으로 우리가 차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위원들 중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또 건축과장도 우리들이 불러다가 타당성 조사도 해 봤고, 그러면은 이것을 어느 정도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각 구청에 차가 들어오는 실태라든가, 의사당 형태도 조사 한번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래서 그것을 정문으로 들어
것을

그것을송영섭위원

질책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그 다음에 우리 강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나로서도 답변을 하는데 이 건물이 준공이 된지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정면에 그것도 아주 여러 사람이 보이는데 부분을 돈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 많은 돈을 들여서 뜯어고치면서 까지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합시다 하는 그런 사무국의 국장으로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또 위원님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해 드려야죠. 행정적인 사무처리 절차가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라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들이 다수가 정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이 앞에는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해 놨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들이 뒤로밖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오게끔 하자는 의견이 다수에 의해서 우리 전문가도 불러다가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랬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우리 사무국장이 하려면은 혹시라도 여기 25개구 의회 중에서 한군데라도 뒤로 들어오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라도 한번 씩 조사라도 해 보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내일 아침 10시에 예결위 개의하기 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아까 얘기대로 이 결정을 우리가 신중하게 하는, 저 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이 당연히 돈을 많이 들여서 꼭 내년도에 꼭 고치겠다 하는 의지에 대한 부분을 사무국장이 그것을 반대한다, 동조하라 이런 것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국장님말씀은 잘 알겠고 위원장님! 다음 질의해도 됩니까?
아직

아직송영섭위원

안 끝났습니다.

신낙형위원

아,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IMF시대에 돈을 투자를 안해도 될 부분에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상당히 활동을 하는 와중에서 뒤에다 차를 대놓고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기에는 사람이 들어가는지 빈집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칠 수 있다면은 이번에 내년에 고쳐도 되고 내후년에 고쳐도 되겠지마는 금년 중으로 기왕에 빠를 수록 좋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우리 사무국에서도 충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좀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의회관련 예산은 우리 예결특위위원님들 이런 각도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무국장이나 계장한테 질문을 할 사항은 인건비라든지 뭐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같은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담당 계장에게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 사업예산이라든지 이 의정활동비, 의회비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장이나 계장이 답변을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에 의해서만 질문을 하시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느냐

하느냐김상현위원

안하느냐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고 또 그 결과는 구청장과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를 신속하게 간결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

발산신낙형위원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자료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신 것은 이 자료가 우리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아니죠, 이게? 이건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예산심의한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깔아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충자료라고 하면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총액이 얼마고 세입이 얼마인데 세출은 얼마다. 그리고 어디다 경상적경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다, 이런 것을 쭉 이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어야지 그게 보조자료가 되는 것이지 이게 어디 보조자료입니까, 이게? 국장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우리 강위원님같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질의 할 대상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질의 파악을 딱 빨리 하시면은 이건 질의가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있죠, 운영위원회 예산심의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예요. 운영위원회예산심의내용이에요. 이게 결정된 겁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은 뭐 삭감내역 해 가지고 자매교류추진비 1,600만원 이거 지금 삭감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의 예산심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강위원님께서 그렇게 강위원님은 당연히 이런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이것은 원래에 우리 예산상 예산안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매결연추진비 같은 거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업무추진비,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그 뭐야 여기 증액된 거 있잖아요. 이 증액된 것은 심의안 일 뿐이에요. 우리가 심의 검토한 내용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결정된 거 아니죠,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걸 예결특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서 집행부에 넘겨 줘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결정된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이거 결정된 거 아니죠?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결정된 게 아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내용일 뿐이다 라고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은 나머지 결정된 것은 예결특위도 있고 또 집행부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거기에서 또 증액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또 삭감 문제는 우리 예결특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거 다 된 것 같이 말씀하니까 우리 강위원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영 답답함을 금치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낙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홍희진의정담당주사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대체로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희진

홍희진의정업무담당주사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리고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강철웅 위원님 미처 배려를 못했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예.
희진

홍희진의정업무담당주사

그래서 다른 자료준비를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시간적인 저희를 도와주신다는 뜻에서 생략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것만 지금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희진

홍희진의정업무담당주사

요약서는 다 준비를 했었는데요.

김광호위원장

그러면은 위원님들 이 문제를 어떻게,
것은

이것은신낙형위원

상관없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안자료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 강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운영위원회 예산심의내용을 가지고 이걸 마치 확정된 양으로 해서 답변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심의내용일 뿐인데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된 예산안이 아닌 상태에서 그걸 우리 국장님이 자꾸 답변하시고 질의하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운

이상운의회사무국장

신낙형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답변한데 대한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얘기대로 강철웅 위원님한테 질문을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아까 말미에 했습니다. 했는데 가볍게 넘어가니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신낙형위원

예, 됐습니다.

김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어제 우리가,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홍희진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자료를 과별로 어제 저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과장님들이 와 계시거든요.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던가 자료를 받아 보던가 전부 들어오시도록 할 테니까 다시 또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들은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희진

홍희진의정업무담당주사

건축과 계장이 와 계신데.

김광호위원장

전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건축과 계장님!
경석

양경석건축1업무담당주사

예.

김광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축과 계장님은 지금 우리 사무국 앞,
희진

홍희진의정업무담당주사

주차장.

김광호위원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희진

홍희진의정업무담당주사

예.

김광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건축과 계장님한테 여기 앞에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거기 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될까요?
설명

설명김상현위원

필요 없습니다. 질문만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앉으세요.
경석

양경석건축1업무담당주사

예.

김광호위원장

질문하는데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건축계장님, 산출금액이 얼마죠, 설계 변경하는데 총계가?
경석

양경석건축1업무담당주사

2,725만4,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상현위원

2,725만4,000원.
경석

양경석건축1업무담당주사

예.
렇게

그렇게송영섭위원

많이 드나?
경석

양경석건축1업무담당주사

지금은 종전하고 틀려 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그것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가세요.
경석

양경석건축1업무담당주사

예.

김광호위원장

건축계장님은 구청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왜 과장님들 안 들어오세요? 공원녹지과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건축1업무담당주사 퇴장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경운기구입건에 대해서요 어제 질문했듯이 보험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상현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경운기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고 저희가 경운기 구입하는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만 좀 여기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경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동력 기계톱이라 든지 전정기 이런 것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이런 기계장비를 좀 살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테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상현위원

하겠구요, 일단 경운기는 구입을 하더라도 보험가입이 안된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고로

참고로김상현위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윤재철공원녹지과장 퇴장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어제 김상현 위원님께서 우리 CO/HC측정기 비교에 대해서 의문난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것이 어제 아마 견적 업체에 알아봤던 것이 1,100만원짜리하고 1,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아마 1,100만원짜리를 거기서 설명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분석표를 해 왔는데 1,500만원짜리는 질소산화물하고 간이설치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1,100만원짜리는 그게 빠져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검사측정항목에는 질소산화물이 들어 있는데요, 단속항목에는 아직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단속항목에 이것이 아마 추가될 그러한 예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김상현위원

OPUS-40에 대해서 질소산화물 현재 부착돼 시판 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세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1,500만원짜리요?
이리

이리김상현위원

와 보세요. 이걸 봐 봐요. 지금 공기과잉률 이것하고 질소산화물 NOx 있는데 이거 다 현재 부착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OPUS-40 현재에 이 업체에서 질소산화물이 부착돼 있는 것이 1,100만원이다 그래요. (청취불능)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기술자예요. 추후 승인예정으로 98년 형식승인된 반드시 NOx가 있어야 형식증명 했죠. 다 대비해서 해 놓은 거라고.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물어 보니까 이게 이거라고 물어 보니까 1,100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청취불능)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하기는 내가 물어 보면 1,100만원이다 그러고 거기 가서 물어 보면 1,500만원이다 그러고 잘못됐다 이거지. 앉으세요. 위생과장님 말입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OPUS-40이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측정이 가능 하느냐 안가능하느냐 어제 나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졌다

빠졌다김상현위원

그랬던 겁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질소산화물을 포함이 돼서 단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1,100만원이 아니다 그랬던 건데 전화에서도. 빠진 거다 이랬단 말입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딱 들어 있는데 자꾸 1,500만원이라고 그래서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제가 어제 전화에서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어요.

김상현위원

참고할께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현재김상현위원

견적서에 제대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공기과잉률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1,100만원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계산 잘못 말했다 그런 얘기 아니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잘못

잘못김상현위원

말하면 되나! 본 위원이 물어 보니까 1,100만원이라고 그러고 구청직원이 물어 보면 1,500만원이라는 그러는게 어디 있어요. 잘못 말해서 몇 시간씩 소요되고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 아마 조금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김상현위원

다른 것도 하나 물어 봤어요. “그럼 이랬을 때 이걸 샀을 때 1년간 유지비가 어떻게 되냐?”, “연간 한 100만원 정도의 소모품비가 든다.”, “그럼 AS는 어떡하냐?” “무상으로 해준다.”, 1년간 거의 7, 8년간 무상으로 AS까지 해준다. 다 본 위원이 기술자한테 직접 다 확인한 거예요.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서
으면

남으면김상현위원

되지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그 업체의 견적서하고 또 타 견적서까지 다 거기 첨부를 시켜서 가져왔습니다.
예.

김광호위원장

위생과장님은

김상현위원

돌아가세요.

김광호위원장

돌아가세요.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죠?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어제 했던 거 노인정 에어컨 관계만 설명하시면 돼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거 자료해 왔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251페이지 구립경로당 에어컨설치 150만원 35개 5,2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할머니방에 150만원짜리 스탠드형으로 한다는 게 그게 저희가 주관과에서 판단을 잘못해 갖고 구립경로당 전체 36개소를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5평에서 7평까지가 23개소에 46개 방이 있고 8평에서 11평까지가 13개소에 26개 방으로써 총 구립이 36개소에 72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6개 방에 대해서는 창문형으로 91만2,000원짜리로 4,195만2,000원, 또 10개 방은 106만5,000원으로써 1,065만으로 해서 5,260만2,000원으로써 우선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56개 방만 99년도에 창문형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16개 방은 2000년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에어컨을 경로당에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결국에는김상현위원

35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56개 방으로 갯수가 늘어나는 거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당초에는 위원님께 보고 드린 자료에는 할머니방이라고 그런 게 사실은 저희는 거실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유인에 그냥......
정에

노인정에김상현위원

거실이 없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뇨, 왜냐하면 1층에는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이 같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실에다 놓고 문을 열어 놓으면 다 시원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할머니, 할아버지방을 따로따로 해줘야지 싸움난다해서 저희가 전체 수요조사를 해 갖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니방

할머니방김상현위원

하나 할 적에 칸막이 하는 게 거의 드물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따로

따로따로송영섭위원

있는 게

김상현위원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1층에 있더라도 어떤 통로를 두고 이쪽 좌우 측으로 돼 있고 다 통일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예산을 좀 깎아버릴려고 그랬더니 깎지 말고 예산을 주면은 더 많이 사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다 주시면은 99년도에 구립경로당을 다 할 수가 있고 위원님이 깎아주시면은 깎아 주시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릴려고 그럽니다.
데요

근데요송영섭위원

, 그 문제는 안하려면 아예 말아 버리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는 건 안돼요. 안하려면 전부 다 안 해주고

김광호위원장

과장님 다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다 1,704만원만 더 주시면은

김광호위원장

다 할 수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호위원장

그러면은 어차피 다 해줘야 되겠네.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56개밖에 안 들어간다면서

김광호위원장

수정해서라도.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56개 방은 기존예산에 올린 걸로 가능하고 못하는 16개 방에 대해서는 1,704만원만 더 있으면

지현경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지금 처음 사는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처음 사면 124개가 있다 121개가 있다 그러면 노인정이 총 몇 개로 돼 있어요? 그 개수가 자꾸 틀리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모두 36개소에 방이 72개방이 있습니다.
립만

구립만지현경위원

사준다 그 얘기구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호위원장

그러면은 1,700만원만 있으면 다 놓을 수가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려서

올려서지현경위원

똑같이 사줘야지 큰일 나려고

김광호위원장

그러면은 다 놔줘야 되겠네.
연히

당연히지현경위원

그래야지, 그거 빼놓고 하면 안되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안해

안해송영섭위원

줄려면 아예 안 해주고.

김광호위원장

그럼.
려면

해주려면송영섭위원

전체 다 해주고.
려면

해주려면지현경위원

다 해줘야지.

김광호위원장

그럼 다해 줘야 됩니다, 그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를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도 없는 형편에 무슨 경로당 에어컨을 이렇게 하느냐.

김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안해 줄려면 안해 주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깎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호위원장

해줄려면 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또 옆에 양천구가 사립경로당까지 98년도에 또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인접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김광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호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좀 자세히 하면 그렇게 되는걸 가지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광호위원장

지금 뭡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가 예산편성합니까?
자신

자신지현경위원

있게 해야지.

김광호위원장

그래서 1,700만원을 더 편성해서라도 다 해주도록 하시던가 이런 쪽으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예?
론을

결론을김상현위원

내려야죠, 일단.

김광호위원장

그러니까.
단은

일단은김상현위원

예산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거를

김광호위원장

당장 우리가 할 수가 없지.
감할

삭감할김상현위원

수는 없습니다. 하긴 해주는데 5,250만원 원안대로 주니까, 그럼 지난번에 예상했던 것은 일단 그 금액만 가지고도 21개는 더 사는 겁니다. 35개에서 56개로 늘었으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16개가 부족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내려갈 겁니다.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16개 더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거 16개는 못 사주니까 전체 다 안 산다는 말도 말이 안되고, 그렇지 않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최소한 가정복지과장께서 16개 방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가지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은

편성은김상현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김광호위원장

예, 일단 다 해주는 걸로 위원들이 하는 걸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안해줄려면 전체 안 해주고 해줄려면은 전체 다 해줘야 되고.

김광호위원장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럼 여기 위원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김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질문조종태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

예, 조종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는데 화곡4동에 구립노인정을 아직 시작을 안하셨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언제

언제조종태위원

시작할 계획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나왔는데 동절기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종태위원

2월28일 이후에는 지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준공

준공조종태위원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금년 지금 한 상반기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이

준공이지현경위원

몇 년이냐.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3월달에 발주를 시작을 하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한 7월경에
석달

석달조종태위원

, 넉달 그거밖에 안 걸린다는 말이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현경위원

2층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2층입니다.

지현경위원

왜 이렇게 작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수가

평수가지현경위원

왜 이렇게 작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그렇게 안돼요.
내가

내가조종태위원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 구립경로당 준공식비가 100만원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조종태위원

지금 시작도 안했는데 준공식 때 쓸 비용까지 벌써 편성을 한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준공에 따른 행사경비로.

조종태위원

그 때는 충분히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지금부터 벌써 100만원을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추경에는 건축비가 없었습니다. 거긴 설계비밖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김광호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복지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번에

저번에송영섭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인정이 지금 너무 난립이 돼 있다 가깝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노인정이 각 동에 수없이 들어서야 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몇 분 안되는 곳도 있다 노인정을 지어 놓고. 그래서 이 노인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각 동에 너무 많게 하지 말고 이거를 잘라서 어느 동 구분을 지어 가지고 4개면 4개, 5개면 5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내가 드렸었는데 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사실 송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경로당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계속 운영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구비로.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의 노인을 위한 그런 복지관이 좀 권역별로 좀 규모가 크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은 그런 경로당을 흡수해서 그런 쪽으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65세이상 노인들을 위한 그런 놀이문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들 가정에서 나갈 때가 없으니까 거의가 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관과의 입장으로는 권역별로 몇 개의 경로당을, 정말 구립같은 경우에는 몇 개 경로당을 정말 매각을 해서 규모가 크게 해 갖고 그 노인분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침수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취미교실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게 사실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노인분들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주관과하고 심사숙고하게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요, 이렇게 가다가는 각 통에 하나씩 해줘야 돼,각 통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일개 동에 각 통에 하나씩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체를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어떤 구역단위로, 즉 말해서 지역단위로 해 가지고 각 동에 내가 생각을 할 때는 3개 내지 4개면 충분하다고 봐요, 위원님들이. 그래야만이 활성화도 되고 또 우리들이 관리하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빨리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노인문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노인이 안된다고 보지를 못하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문제에서 좀더 바람직한 측면이 어떤 면인가를 따져가지고, 지금 노인정이 너무 많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는 있지만 많이 안 계시는 데는 안 계세요, 가서 보면은 한 4, 5명 계시는 데도 있어요, 하루종일. 거기다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정책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청소과장님이 2시에 매립지행사로 지금 가셔가지고 안 오시고 계신데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내일 우리 저 오셔 달라고 해 가지고 설명을 들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퇴장

내일

내일송영섭위원

잠깐 듣는 걸로 하죠.

김광호위원장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계수조정하면서?
영섭

송영섭위원

예.

김광호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