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심사 대상부서는 건설교통국소관과 보건소소관 그리고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끝으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진지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되어 심도있는 계수조정 자료를 충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토록 하여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은 455페이지에서부터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사가 계속됨에 따라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이 피로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예산심사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실정입니다. 까닭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석하시는 일이 줄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사실 예산안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55쪽과 456쪽, 457쪽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457쪽에 도로영업시설물 안내표지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도로영업 시설물이 무엇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점을 비롯해서 구두박스같은 영업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시설물에다가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가지고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 시설물을 1년 간격으로 재계약을 해 줍니까? 아니면 한 번 맡으면 계속 쓰는 것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은 처음 배정이 되어 있고요, 매년 도로점용 허가를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이권화 되어 있어 가지고 권리금도 많이 주고 받으면서 시설자들이 자꾸 바뀌고 있는 현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규격을 만들어서 예시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받게끔 하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이 분들이 우리구에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세금도 안내고 가로판매점을 도색까지 해 주면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가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규격을 통보를 해 가지고 전부 그 규격이 일정하게 통일이 되면 그것을 합격을 시킨다든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업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던 것이 93년 8월 3일자로 우리구로 이관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도로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해 가지고 본청,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리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로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을 해서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에 배정받은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후에 말하자면 권리문제를 주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비용으로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판을 제작해서 관리하려고 해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과장, 과장께서 지금 답변 도중에 본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앞으로 본청이라고 하는 용어는 써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양천구의 본청이 아닙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57, 456, 455쪽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458,459쪽.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61쪽 하단에 보면 월액여비라고 해서 노점단속 활동여비, 불법 광고물단속 활동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불법 광고물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98년 올해에 단속 건수가 몇 건이며 또 행정처분 된 것이 몇 건인지 얘기해 보세요.
명병수위원장
담당주사들께서는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과장께 전달하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10월말 통계입니다. 이 광고물 업무가 그 동안 도시정비과에 있다 저희 건설관리과로 10월말로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통계 숫자로는 현재 8,465개의 불법 광고물이 있는 것으로 현황이 파악되었습니다. 그 동안 양성화를 1,082개를 했고, 철거는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을 비롯해서 7,193개를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행정처분이라 하면 과태료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인 숫자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그런데 과장, 지금 노점상 단속 활동을 물론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요즘 어려운 IMF시대를 맞이해서 실직자들도 많고 그런데 본위원도 사실상 수차례에 걸쳐서 건설관리과에다가 민원을 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노점상단속 활동여비, 이것은 당연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구청 자체에서는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나가보면 그 장소에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가보면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는 아무리 공무원들이 가서 수차례의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면 아, 이것은 단속을 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9단지,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아침 이른 시간이지만 이미 차를 대기해 놓고 시장의 노점상 모양 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가에 있는 분들은 그 비싼 세를 물어 가면서 또 세금을 물어 가면서도 이 노점상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장행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점상 문제는 최근 작년 11월 4일 우리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체제가 들이 닥치면서 현재 사실상 노점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1만4,000여개 정도의 노점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 우리 정부의 노점상에 대한 기본 정책적인 방향은 IMF사태 이후에 대량 실업발생으로 인한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노점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점상 관리에 대하 기본정책적인 방향은 이 IMF기간을 극복하는 한시적 상황에서 생계형 노점을 배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하면서 다만 기본적으로 가로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으로 노점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노점상이 상당히 늘어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점공간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정부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정부시책이 그렇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노점상이 있어도 단속하지 말라는 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장위원님,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정부에서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내무부나 시의 지침입니까? 그것은 과잉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로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장행일위원
그럼 지금 과장이 저하고 지금 한번 현장을 가 볼까요? 사실 인도에도 올라와 있고 차가 다닐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이런 것은 물론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차를 가지고 노점상하는 분들은 단속할 때는 차를 가지고 딴 데로 갔다가 지나가고 나면 또 그 자리에 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과장께서 묘한 것이 IMF를 맞이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놔 두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지난 9월 29일 25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지침으로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침 내려온 것을 보여 주세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보여드릴게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불법 노점상들을 단속을 하지 말라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로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생계형 노점상들을,
장행일위원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나가보면,
명병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위원장이 과장의 답변을 경청하면서도 다소 의외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IMF로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실직자도 많이 늘고 그래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노점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절대 금지구역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런 범주내에서 한시적으로 가능하면, 법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생계보호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이지 초법적인 마치 대통령이 법적인 모든 조항, 규제, 규범 이런 것들을 백지화하는 상태에서 생계보호를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점을 참고해서 직무에 임해 달라는 뜻이지 아예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답변하셔야 해요.
장행일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노점상들을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들을 과다하게 단속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노점상 단속여비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교통장애라든가 보행에 불편이 없는 노점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노점상 단속활동이 필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절대 금지 구역 공항로라든가 이런 데에 여기에 노점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단속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현재 본위원이 과장한테 얘기하는 곳은 절대적으로 단속해야 될 데입니다. 그리고 구민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곳입니다. 내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9단지와 10단지 상가 있지요. 거기에 지금이라도 나가 보세요.
명병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장행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현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어떠어떻게 주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불편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주거환경을 해치는 그러한 노점이라면 즉시 시정토록 하세요. 다음은 462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했던 것이 1,049만7,000원인데 금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징수포상금 98년도 실적은 1,237만2,000원입니다.
김종화위원
포상금 나간 것이 예산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98년도 포상금지급 부당이득금 분야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1,237만2,000원이 포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전액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1년차, 2년차는 제가 정확한 계수를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 산출기초를 1억5,838만9,200원을 잡은 산출기초 내역이 세입에 부당이득금을 이만큼 수입을 잡겠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세입부문에 나와 있을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1억5,838만9,200원이 세입에 이만큼 징수가 되겠다고 세입이 확실히 잡힌 겁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어디 있습니까 세입에? 제가 보니까 영 안 보여서 지금,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세입자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왔거든요. 지난번에 세입이 다 끝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아니죠, 과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도로폭 과태료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세입의 어느 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산출기초에 도로폭 과태료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에 들어가죠.
김종화위원
그럼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당연히 다시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부당이득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일시 점용시에 부당이득금이 들어갑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허가규정보다 더 많이 쓴 것이든가 허가없이 쓰던 것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그 용어는 맞죠, 정의는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입에 부당이득금이라고 명시된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쭉 봐도.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아니, 일시점용에 보면.
김종화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27페이지 일시점용난에 구체적으로 부당이득금으로 표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부당이득금이.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산출기초를 여기에 명시를 하실 때는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1억5,838만9,200원이 세입이 예상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포괄로 일시점용으로 딱 해 놓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지점용을 4억3,635만6,000원을 들였으면 여기에 포상금도 그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일시점용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일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 있고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산출기초가 세입하고 세출이 분명히 같은 맞는 숫자가 나와 줘야지 위원들이 볼 때 질문을 안 하는데, 앞에는 합해서 써놓고 뒤에서는 산출기초는 이렇게 나눠서 써놓으니까 저희 위원들로서는 분간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산출기초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아까 일시점용에 합해서 써 놓으셨다니까 좀 일시점용에서 정상적으로 점용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그 다음에 무단으로 해서 앞으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계획은 얼마, 이렇게 나와 준다면 우리들이 보기가 좋죠. 별도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과 건설관리과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산서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따르는 자료는 모두 가지고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462쪽에 대한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대상 부서 토목과 채수훈 과장이 상을 당하여서 오늘 회의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위원장께 양해를 구해 와서 다른 일도 아니고 상을 당한 까닭에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위원장이 양해를 했습니다. 이 점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과장을 대리해서 토목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토목담당주사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신성균토목담당주사
이번 12월 7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전입된 토목담당주사 신성균입니다.
명병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성균
신성균토목담당주사
저희과 예산결산 페이지는 463쪽부터 475쪽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서 46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64쪽, 465쪽. 안 계시면 466쪽, 467쪽. 안 계시면 468쪽, 4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68쪽 상단에 보면 제설대책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4월로 해서 36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성균
신성균토목담당주사
장행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업무추진비는 제설대책 기간중에 저희들 직원과 인부들이 야간에 대기를 하고 또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격려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여기에 세세하게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0쪽, 47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72쪽, 473쪽. 안 계시면 474쪽, 475쪽.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475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공동구관리비가 4억6,137만1,000원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좀 절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균
신성균토목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목동아파트단지 내에 공동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구의 사용에 대해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용료에,
유선목위원
아파트단지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성균
신성균토목담당주사
단지내 도로부분 지하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체신케이블이라든가 수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동구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배정하는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할까 합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예산서 442페이지부터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442, 44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44, 445쪽. 안 계시면 446, 447쪽. 안 계시면 448, 449쪽. 안 계시면 450, 451쪽. 안 계시면 452, 453쪽. 안 계시면 454, 455쪽. 안 계십니까? 예, 장행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54쪽에 양수기 구입이 있는데 20대면 각 동에 한 대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으로 하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에게 위원장이 한 가지 묻습니다. 지난번 양천구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전 기구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타구에 보면 하수과라고 하는 과의 명칭을 변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양천구는 기히 쓰던 하수과의 명칭을 그냥 쓰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쭉 써오던 과 명칭이고 저희들 업무가 하수준설이라지 하수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같은 경우는 치수과라는 이름으로 했고 또 시청 중앙부분에 위치한 구들은 하수과라는 이름을 없애고 토목과에 합쳐진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펌프장이라든지 하수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대로 하수과라고 해놓고 과거에 하수과라고 하던 것이 하수계에서부터 하수과로 바뀌어 왔습니다마는 시청에도 옛날 하수국이고 치수과, 하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업무가 하수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명병수위원장
국장, 위원장은 하수과와 치수과를 이렇게 놓고 하수과 하면 일반인들의 선입관이 마치 냄새나 나는 하수구나 관리하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까지도 경시하는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이 문제를,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그런데 마치 천시받는 하수구나 치우러 다니는 사람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거기에 근무하는 부서의 공무원들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직원들의 의견 또 전체를 검토해 가지고 바꾸는 것이 좋다 싶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일반예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관리기금운용계획서 67쪽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지금 98년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기금조례에 보면 일정한 액 그러니까 50/100이상을 장기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은행별, 상품별 예치기간을 포함함 그런 것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선 기금의 50%를 장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구금고 상업은행에 하셨을 것 같은데 상품별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6개월짜리냐 1년짜리냐 이런 상품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예치된 것이 지금 현황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현황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분이 97년도 재해대책기금액이 작년에 조례가 되어 가지고 실제 작년 97년 연말에 예산이 저희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로 넣은 예치금액은 1억3,429만27원을 예치를 했었습니다. 18% 이율로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원래 연초에 예산이 배정되면 절반은 단기자금으로 하고 절반은 장기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1년차로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상된 이자 발생 수입이 약 2,000만원가량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이월된 재해대책기금액이 약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자연재해대책기금액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배정이 금년도 10월 23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7,323만2,500원을 9.5% 이자율로 해 가지고 현재 장기예금을 해 뒀고요, 그리고 단기자금으로는 6,523만1,789원을 지금 현재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서 금년 수해로 인해서 나가는 재해대책기금이 공원녹지과로 나간 것하고 저희 하수과에서 45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480만원 그리고 이번에 공원녹지과 용왕산 및 칼산 절개지 재해복구 본청비 1억1,000만원 받은 것하고 우리가 확보한 금액 3,000여만원 해 가지고 3,800만원 돈이 나간 나머지를 빼고 현재까지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은 2억6,390만7,272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97년말에 1년차로 2,000만원을 18%짜리를 정기예금을 했다고 그랬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리고 99년도에 9.5%짜리를 7,323만원짜리를 지금 정기예금을,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도 재해대책기금입니다.
박동순위원
이것은 1년차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1년차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시중금리가 9.5%가 최고 %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리는 그때 당시에 적립할 때는 최고 금리로 봐서 적립을 한겁니다. 약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변동률을 적용하는 겁니까? 이자율이 고정,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일단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넣을 당시의 이율은 1년간 확정된 금리입니다. 변동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한다면 지금 시중금리가 10몇%씩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해약해서 이율이 더 많다면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로 했을 때 더 이율이 많다, 그러면 해약하고 높은 금리로 다시 계약을 해야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데 정기예금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된다면,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앞전의 이율은 계산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관계는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재무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재무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율이 지금 변동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더 많았을 때 해약하고 6개월짜리로 하는 것이 더 자금관리 면에서 유리하죠. 왜그러냐 하면 이 기금은 각종 하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기금은 적절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이자 발생을 많이 시키는 것이 잘 운영하는 것이지 상업은행을 위해서 그냥 한번 예치만 해 놓고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것 되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것을 좀 하셔 가지고 자세한 데이터는 발언으로 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요구한 사업계획 편성순위에서 1번하고 2번은 어떤 거였었죠?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반영된 게 저희들 수방하고 직접 관련되는 준설하고 구조물 보수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순위를 신정4동 침수지역을 4순위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상 재정난으로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지역이 지금 과장으로서 판단할 적에 더 이상 방치를 해도 또다시 침수가 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막을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가 신정4동 그 지역은 구획정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구획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과거에 도로망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옛날에 20-30년 전에 토관이 전반적으로 묻혀 있어 가지고 지난 8월달에 대홍수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관이 전부 낡아서 푸석푸석하니 부서지고 또 관경이 협소해 가지고 오바플로어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역류현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개량을 해 줄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제가 조금더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대는 예전에 자연부락 상태에서 그대로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지역은 주택이 있던 지역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하수관이 매설된 지가 25년이상 30년 가까이 된 지역인데, 지금도 집에서 쓰는 물도 펌핑해서 뽑아내 가지고 쓰는 가구수가 5∼6가구가 그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그 필요성을 부연설명 해 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께서 지역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할 당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의 질문사항이 똑같아요. 이 이자율이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이자율이냐, 우리구 수입에 이익이 되겠느냐하는 기준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하면 핑퐁게임처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과장 답변은 "그 당시에는 최고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코끼리다리 더듬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하여튼 우리가 원본을 대조할 기회도 갖지도 못했고, 또 그렇다고 여기 기금 구금고의 담당자가 의원들한테 와서 속시원히 한번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를 못했고, 사실 이 기금의 액수가 엄청나고, 그 약간의 이자율 갖고도 사실 우리구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답변이 그 자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비단 하수과만 관계되는게 아니라 타과의 기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구금고의 담당자하고 또 각 기금을 담당하는 운용관들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드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한 번 날짜를 잡아서 쭉 우리가 원본도 대조할 수 있고, 그 당시 이 기금이 왜 그 이자율에 들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에서는 재정경제국장에게 연락을 해서 내일 계수조정 직전에 지금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설명토록 구금고 직원과 재무과 책임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한말씀 묻습니다. 지난 98년 집중호우가 내려서 양천구의 여러 지역이 침수가 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집중호우에 따르는 긴급 수방자재 구입, 또 장비대여 등등 이런 것에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그때의 현장을 돌아 보니까 전혀 그때그때 필요한 수방자재를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수방기금으로 청구해서 사용해야 되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급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떤 돈을 염출을 하든 아니면 급하니까 이렇게 해서 대처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마가 끝난 후라도 각 일선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바로 집중호우에 따르는 수방자재 구입을 한 현황을 올려라, 그래서 청구해라 이렇게 해서 이 기금으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의 사용범위나 이런 구체적인 교육도 없었고, 지침을 주지 않아 가지고 일선 동사무소에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것을 본위원장이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청구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않았느냐?" "몰랐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원만한 수방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바로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일선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통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범위라든지 대처 이런거에 대해서 한번, 아니 수시로 1년에 네 번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자연재해대책기금의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97년에 조례가 재정이 되어 가지고 정립을 하다 보니까 금년 따져서 재해대책기금이 사실상 2억도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히 운영을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이 그야말로 재해 당시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직원들이 철야를 하고 하는데도 밤을 새면 야식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해야 될텐데, 이것을 동정계에서 급량비이거나 목을 메고 있는게 현실이더라. 그러면 이 기금을 떠나서 하수과에서는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예산활용을 해야 된다, 총무과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비상만 걸어 가지고 전직원이 밤을 새서 물을 뿜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이들 자기 돈으로 야식 사먹고 자기 돈으로 비닐 사다가 모래주머니 사다가 이런 일을 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께 한번 묻겠는데요, 하수관계 개량공사가 신정4동 965, 또 968번지 일대에 이번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구 재정난으로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지금 보니까 그 지역의 의원께서 사업이 긴급히 필요하다 해서 지금 특위에 올라와 있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위원님, 그게 삭감된게 아니고요 구 재정난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 상태가 너무 나쁩니다. 토관이라 중차량만 지나가도 부서지고. 저도 신정4동은 구획정리지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구획정리지역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상세한 설명을 하셨듯이 구획정리지역이지만 자연부락 상태로 존치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개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행일위원
과장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99년도 여름을 대비해 가지고 긴급성으로 필요한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약4억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그 지역 일대가 아주 상태가 나쁩니다.
장행일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재난관계로 그렇다 하더라도 편성을 왜 못해요. 필요하다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경상비 정도밖에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양천구 재정이 신규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이 문제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억7,000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지역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과장께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여러분들께서 계수조정을 할 당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일단 이거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정말로 이 사업이 긴급성인가 알아야만,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해야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명병수위원장
예,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계수조정때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장행일위원
그렇죠.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하수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은 475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5, 476, 47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477페이지에 있는거 민원안내 현황판 제작이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안내현황판 제작비에 관해서는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제2민원실에 자동차등록민원이 있습니다. 각종법령 개정에 대비해서 이에 따른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김종화위원
10개가 한 세트라는 얘기죠?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전부 자동차 관련법이 개정될 때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개개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483페이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이것도 52세트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자전거설치대를 우리구 나름대로의 모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쭉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자전거를 세워 놓았을 적에 비를 안 맞게 시설들을 예쁘게 잘 해놓고 거기에다가 모양을 아크릴에다가 잘 붙여 가지고 도시미관도 아주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로변에 있는 자전거보관소를 보게 되면 거기다가 보관해 놓은 사람들이 자전거가 많이 망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실되어 가지고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로변쪽에 아크릴로 해서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면 비가 왔을 경우에 비도 안맞고, 또 도로를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미관상 예쁘게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그냥 뼈만 앙상하게 해 가지고 보관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지금 이것을 비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미관도 수려하고 보관하기도 좋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비용이 38만원 산출기초 나온거하고 그거하고 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납니까?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여기에 계상된 것은 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구청의 잘 된 부분을 견학을 해서 우리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고 또 보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종전에는 그런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우리가 다시 개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큰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보관소부터 미관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물 교체를 해주시고, 이면에 있는 거는 아직 예산상 반영이 덜 되면 그렇게라도 좀 시차를 두고 하는건 좋겠습니다만 큰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보관소라도 우선적으로 좋은 시설로 보기 좋게 미관을 생각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8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파손교체 해가지고 이렇게 5개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3,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파손교체 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예, 도로안내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내년도에 열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파손된 거를 교체를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정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예상을 해서,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그 얘기입니까?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사실상 이 파손교체가 5개소에서 3,300만원이라는 액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정비라는 것이 7개소에 있는데, 200만원씩인데 어떤 형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그 정비에 대해서는 시설물보강 차원에서 그 판 밑에 받치는 보강대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이 판 밑에 해놓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파이프로 밑받침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또 문안정비도 포함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1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교체한다는 그 사항이 아니고, 예상되는 물량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지금 장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도로시설물 파손정비가 3,350만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대형차량이나 그 망가트리는 원인자가 그런 자동차사고에 의해서 주로 망가질텐데, 구상권 청구해서 받은 거는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98년도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금년도에 파손해 가지고 교체한 것은 없어요?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파손이라고 해 가지고 뭐 반드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적에 이제 좀 부서졌다, 좀 쭈그러졌다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김종화위원
그러니까요 금년도에는 그럼 얼마 썼습니까? 예산집행이.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한 약1,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1,500만원요. 지금 도로표지판이 파소된 것은 분명히 원인자가 있거든요. 원인자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그러한 원인자를 필히 신고를 할 겁니다. 누가 보면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더군다나 경찰서에서 사고조사가 돼 가지고 정확하게 오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들었다는 것은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판단해 가지고 저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노후돼서 바꾼 거 그런 겁니까?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그럼 이건,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그 표현이 파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 노후 또는 퇴색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에는 교통사고에 의해서 교통안내표지판이 파손됐다가 다시 원위치 시킨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제가 다시 상세히 알아 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그러냐면요, 해마다 이것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로손궤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포상제도도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만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대개 교통사고에 의한 것은 거의 다 적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상권 청구로다가 거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걸 산출기초를 파손교체라고 하니까 파손된 부분에만 쓰는 것인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지관리에 우리구가 정말로 부담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예산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83쪽에 하단에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 턱낮추기 해 가지고 이게 120만원씩 5개소에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과장께서도 우리 양천구에 구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본위원도 수차 해서 얘기를 듣고 이거는 뭐 시예산이다 해서 시예산이면 우리 양천구민이 낸 세금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또 이거 턱낮추기를 갖다가 5개소해서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소요도면 만약에 이 공사를 또 할 때 파고 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또 클거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턱낮추기가 처음부터 할 적에 왜 어떻게 설계가 이렇게 돼서 준공한 지가 불과 말이지 1, 2개월만에 또 이만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디에 어떻게 턱낮추기를 하는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좀 잘못 해석된 부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목동 중심축에 건설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턱낮추기 공사가 아니고 이 자전거도로가 아닌 전용도로가 아닌 목동에 모세미길 또는 등촌로, 오목로 일부 구간이 내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간이역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이번에 우리가 그,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그 도로가 아닙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장
정현범 위원 말씀하세요.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장행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좀 잘못 아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턱낮추기라고만 써 놓은 이 자체는 누구 잘못이에요?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럼 우리 질의하신 위원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잘못 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기재를 해놓지 못한 담당과장 책임 아니에요?
래원
강래원교통행정과장
예,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84쪽부터 488쪽까지고요, 특별회계는 603쪽부터 6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484쪽부터 488쪽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연호위원
여기 각과 업무추진비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 교통지도과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네요? 다른 과에는 건설관리도 건설관리 업무추진비, 토목과도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하수과도 수방대책 업무추진비, 교통행정과도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월정액으로 다 편성이 있어요. 교통지도과만 왜 빠져 있어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특별회계 613쪽에 주차장관리 업무추진비 3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월 12월로 해서?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이 일반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59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591쪽부터 594쪽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 60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또한 603쪽부터 621쪽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대여해 주는데, 한 예를 들면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값이 쌉니다만 우리 신정4동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보게 되면 입찰금액이 600몇십만원인데 거기 진입로도 전부 다 공짜란 말이죠. 진입로 사용료가 다른 민간인하고 계산했을 경우에 한 12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600몇십만원 주고 그것을 낙찰을 받아 가지고 민간인 같으면 120만원을 또 내야 되겠죠. 자기땅 같으면. 그것도 안 내고 또 쓰고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놔가지고 영업행위를 또 하고 있어요. 그 주차장법에 보게 되면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용품을 일부 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시면 제가 식품위생법까지 봤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은 안 되고 컵라면같이 용기에 들어 있는 제품에다 끓는 물을 부어서 주는 것은 되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칼국수를 직접 요리를 해서 저녁에 보게 되면 완전히 포장마차 식으로 해서 막 줍니다. 그럼 술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은 일거양득이죠. 한 500만원 내고 점포 하라는 얻은 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차장면적은 넓지요, 또 그건 그대로 수입 받지요, 조금 뭐랄까 행정목적에 주차장을 위한 용도로다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데 좀 확대해석이 된 것 같고,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 수입을 자기가 600몇십만원 주고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수익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관찰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칼국수집은 저희가 완전히 주방을 철거하고 또 시정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재발된다면 단속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정1동하고 신정3동하고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복개해서 지금 경쟁입찰로 인해서 위탁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상업지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쭉 나가면서 전부다 가게가 있어요. 상가지역이 시장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무료주차장을 하다가 유료주차장으로 바뀔 때 그 앞에 있는 가게에 있는 분들은 즉 말하자면 월차, 월 주차비죠?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걸 내기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자가 월 주차를 받지를 않아서 거기에 가게를 갖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물론 위탁을 했으면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수지타산에 맞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지만 우리구청 자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주고 거기 상가에 있는 상인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월주차를 받도록 좀 권장 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월주차는 야간에만 월3만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간에는 규정상 월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월주차로 한다고 하면 또 본래 주차장의 소통목적에 조금 위배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위탁할 때 계약당시 그렇게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 보면 618쪽 상단에 보면 마티즈라는 이게 차 이름이죠?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게 소형차죠?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소형차량입니다.
장행일위원
어디에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저희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주차단속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가 지금 현재는 티코입니다.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차량의 내구연한이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고장이 잦고 또 지금 이 겨울에도 히터도 가동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몹시 낡고 또 안전성에 위험까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원들의 안전과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차량을 내년도 내구연한도 됐을 뿐만 아니라 대폐차를 해서라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93년도에 구입한 티코가 지금 몇 대입니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2대입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연도수가 지나고 고장이 잦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2대가 올라왔는데 1대가 이게 삭감이 됐죠?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장행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소신있게 얘기해서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교체하는데 2대 더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만약에 타고 다니다가 기간이 지났고 완전히 어떤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1대씩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1대만 교체하고 1대를 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2대 상태가 다 마찬가지로 안 좋아서 가급적이면 이번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과장의 얘기로는 2대를 사야 되겠네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 소관예산은 26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여러분,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5페이지. 안 계시면 266, 267. 다음은 268, 269. 다음은 270, 271. 안 계시면 272, 273쪽. 안 계시면 274. 박동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신문구입비 해 가지고 보건소장이 1만원에 4.5부에 1실, 12개월 했거든요. 이 4.5부가 뭡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구청의 국장실하고 보조를 맞춘거고요 현실적으로,
박동순위원
이 4.5부가 뭐냐고만 물어 봤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신문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동순위원
아니 4부면 4부고 5부면 5부지 4.5부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0.5부를 구독을 할 수는 없는데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맞출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4.5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만원 했는데 요즘 신문이 일간지가 1만원하는 신문이 있습니까?
명병수위원장
과장.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장
주사 안 나왔어요? 담당주사 안 왔느냐고요.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원활한 질의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우선 점심시간 끝난 후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우선 답변을 과장이 하기 위해서는 주사 또는 주임들이 자료를 뒷받침해 줌으로 해서 원만히 답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석해서 준비토록 해 주시고 위원장은 오후에 예산심사가 좀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보건소에 한 과나 하고서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또 행사 때문에 빠지는 위원들이 계셔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렇게 이해들 해 주시고 식사를 30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한 예사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5쪽부터 28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여유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268쪽을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이 되어 있는데 자랑스런 공무원수당, 직책에 따라서 관내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봤는데 자랑스런 공무원상은봐도 수당이란 말은 처음인데 과장님 이런 수당이 어떤 지침에도 있는 수당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시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상을 탄 사람들한테 부상의 의미로서 주는 겁니다. 모범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해서 상을 타게 된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고, 자랑스런 공무원 수당은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주는 시 모범표창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 상을 타는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상을 타는 사람한테 부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수당으로 준다 이거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근거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근거지침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수당에 대한 지침이.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부상으로 주는 것은 본위원도 관례적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과연 상에도 수당이 붙는가라는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미처 다 못한거 274쪽에 지금 보건소장방에는 1만원씩해서 4.5부, 1실, 12개월 되어 있는데 예산이 혹시 낭비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부면 5부지 4.5부라는 이런 비현실적인 산출기초를 계상한다는게 잘못이고 그리고 신문이 현재 대한매일은 8,000원이고 나머지 일간지들은 9,000원입니다. 그렇다면 9,000원으로다가 지금 구청에는 공보관리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16쪽에 보면 공보관리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에 단가와 상세히 비교를 못하고 구청과 달리 1만원으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4.5부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98년도에는 보건소에 총 14부를 신문부수를 계상을 해서 실제로는 예산절감분을 감안해 가지고 11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산출에는 11.5부로 되어 있지만 그 예산절감율을 감안을 하면 한 8부 정도를 구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0.5부를 구독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보건소나 의회나 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지금 216쪽에 보면 9,000원에 3종에 23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보건소는 뭐 서자입니까? 서자에요? 지금 2부씩 밖에 그렇게 볼 힘이 없습니까? 다른 과가 3부 보면 보건소도 과별로 3부는 봐야 되는 거지 왜 2부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단가를 구청하고 똑같이 맞추지 못한 점이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구청 것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상세히 챙겨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여기에 기획예산과 담당주사가 나와 있지만 산출기초가 구청이나 보건소나 의회나 다 같아야 되는데, 들쑥날쑥하고 어느 힘 있는 과는 3종씩 보고 힘이 없는 서자같은 보건소 3과는 2종씩 봐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밑에 분소도 봅시다. 분소도 지금 일부거든요. 그러면 분소도 일종의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만은 못해도 분소도 기관인데 1부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과에 기준한 3부 정도는 배정을 하고 예산 세워놓고 또 실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분소에는 지금 현재 직원이 7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업무와 관련된 어떤 보도사항은 해당과에서 다 일단 봐가지고 분소에도 파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봐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은 참 감사하지만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는 타과에서 3부를 보니까 3부, 또 분소에 과의 기준같이 3부, 그렇게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1부도 안봐도 되겠네요? 보건소나 분소는 집에 텔레비젼 다 있고 라디오 있으니까 안봐도 그럼 되잖아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 신문이라는 게 적기에 정보를 얻기 위한 거니까 위원님 최소한도로,
박동순위원
과장이 소신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과에서 3부를 보면 당연히 보건소 3과도 3부를 보겠다는 의지와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안봐도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보건소는 지금 의약과나 과들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전문 신문을 몇 종이나 구독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구독료를 주고 보는 전문 신문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발행되는 신문은 있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 신문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구청에 있는 과보다는 보건소 과가 오히려 신문구독이 많아야 돼요. 전문지를 봐야 자기가 전문지식에 대한 노하우가 자꾸 축적되는 것이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과장이나 소장이 봉쇄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만 따져서 되겠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보건소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한 것으로 그 밑에 보건관련 잡지구입비를 내년도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1.5종이에요. 1.5종이 뭡니까? 2종이면 2종이고 1종이면 1종이지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것 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보건소는 타과보다도 오히려 신문을 더 봐야돼요. 전문지들이 발행되니까. 전문지로 월간지도 있지만 전문 신문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문을 봐야 되니까 오히려 더 봐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절감만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아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전 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했는데 이것의 근거는 어디서 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회의수당을 근거로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11월 18일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안 되지요. 뚜렷한 법적근거가 있어야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수당의 근거는 행자부지침에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조례 봅시다. 조례의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책이 있으니까 볼게요.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그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어디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담당주사하고 직원들 안 왔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준비하러 간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담당주사는 어디 갔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바뀌어 가지고 이 뒤에 앉아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나 위원장님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방에서 가져온 조례집에는 과장이 전해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가 이게 통과된 것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가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도 위원회가 없는데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기에 수당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이 나왔으니까 지금 소장하고 같이 동시에 묻겠습니다. 저희 조례집에 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등을위한조례가 있는데 우리 과장이 먼저 답변하세요.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는 저희 보건소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어디 해당사항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과,
박동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요? 특별회계도 사회복지과소관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의료보호 말씀이신가요?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지금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장되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않는데 폐지안이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논의되는 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조례가 가제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의회에서 통과는 됐겠지만 지금 저희 집에도 없고 여기 구의회에 있는 조례에도 가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획예산과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제를 연간 4회로 해 가지고 너무나 늦게 우리 의원들한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인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73쪽을 한 번 봐 주시지요. 보시면 당직용 침구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것부터 금년에는 왠지 비도 많이 오고 금년 겨울에는 날씨마저 춥다고 그러는데 따라서 가정살림도 어려운 IMF 한파가 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감차원이라고 하면 당직용 침구구입 이렇게 했습니다. 1년에 2조를 구입하고 세탁은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열두 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 당직과 일직과 숙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씀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이 아닐까 봐서 그러는데요, 일직과 숙직을 포괄하는 개념이 당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당직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당직은 근무시간 외에 기관에서,
남대우위원
근무시간 외의 근무?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러면 숙직은 잠만 자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당직이 일직과 숙직을 포괄하는 것이고 숙직은 밤에 야간까지도 근무를 하는 것이고,
남대우위원
근무가 아니고 잠자는 것이지 뭘 그래요? 그렇다면 페이지를 27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숙직비가 5,000원 해서 두 명이 60일로 나갑니다. 그렇다고 치면 한 달에 60일이니까 연간해서 5일 정도밖에 당직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달에 5일 정도 자는데 얼마나 보건행정과에서는 침구를 더럽게 하는지 한 달에 세탁을 두 번씩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아니 목욕도 안하고 사는 사람이 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IMF 한파로 인해서 노숙자로 데려다가 잠을 재우는 곳입니까? 이렇게 세탁이 많아요, 침구세탁이?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인 곳을 가 보지 않고 그냥 관례대로 습관대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세워놓은 예산 같아요. 침구도 정말 보건소에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직과 숙직은 남자들이 비율로 해서 많이 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절감하고 깨끗이 쓰면 좋을텐데 매년 이불과 베개를 두 조씩 사줄 이유가 없어요. 두 조라고 하면 밑에 까는 요에서부터 덮는 이불 베개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이불을 많이 사 가지고 다 뭘 합니까? 좀 살림을 알뜰하게 있다라면 2년에 한 번 사면 어떻습니까? 또한 세탁을 뒤에 보면 근무조가 두 명이 60일 밖에 근무를 안했는데, 월로 나누면 5일정도 밖에 근무를 안하는데 다섯 번 덮고 세탁 한 번 하고 다섯 번 덮고 세탁 한 번 하고 다섯 번 덮고 세탁 한 번 하고 이런 예산은 주무과장님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작은 부분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세하게 보세요. 쭉 보면 많습니다. 넘겨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사진 하나 찍는 것도 필름값부터 현상값까지 보면 각 국이나 각 과별로 엄청난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현상하는데 차이가 필름 한 통에 1,000몇백원 차이나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주무과장으로서 또 남자 아닌 여자로서 내집 살림살이다하는 생각으로서 좀 세심하게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284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나오고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내년도같은 경우는 재료비로 인부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역 일용인부임이 뭡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매년 5월에서 9월까지는 하절기 집중방역기간이라고 해서 연막소독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저희 정규 위생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업무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안 맞잖아요? 5월부터 9월이면 5개월인데 어떻게 계산해서 90일이 나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쉬는 날은 근무를 안하고,
박동순위원
그래도 5개월 동안에 쉬는 날이라고 해야 4주씩 해야 20일 빼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주사님들이 얘기를 자세하게 해 줘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5일부터 9월이면 5개월인데 일요일, 공휴일 뺀다 하더라도 90일이라는 수치는 안 맞잖아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가 집중방역기간이기는 한데 저희가 소독을 강화하는 시점은 뇌염경보나 뇌염주의보가 발령돼서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하달이 됩니다. 강화하라는 그 시점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대개 7월부터 강화를 하게 됩니다.
박동순위원
7월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에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10월 중순까지 연장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하시고요, 그 밑에 자율방범요원 보상은 1마원에 5명, 4주, 5개월, 20개 동 했는데 5개월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5월에서 9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에.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 4주는 어떤 뜻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월 평균 4주로 산출근거를 잡은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5개월이 들어가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4주가 들어가고 5개월이 들어가고 그러면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1월에 4주, 1개월에 평균 4주를 감안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4주인데 그렇게 되면 4주에다 5개월하면 며칠이냐면 30일에 5개월을 하면 150일에다가 4주면 600일이 되는데 그러면 안 맞잖아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한 달에 다섯 명에 대해서 4주씩 그리고 4주씩 한 달만 주는 것이 아니라 5개월 동안 4주씩 계산을 했다는 것이지요.
박동순위원
알겠고요, 이어서 적출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86쪽이 되겠습니다. 적출물은 우리 직영하는 데가 없고 위탁업체라고 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민간업체하고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민간업체하고요, 그러면 단가계약을 얼마정도로 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단가계약을 적출물 kg당 얼마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kg당 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월 34만3,000원인데 이거 맞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연간 4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약솜이라든지 적정한 물량이 늘어나서 적출물이 많아질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지금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을 해 내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400만원을 잡았었고 내년도에는 대략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많은 금액을 산출근거 없이 기재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시고 그런 점이 있어서 그것을 12개월로 나눠 가지고 역산을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번 가져갈 때마다 kg수를 계량을 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계량을 하고 우리 직원이 보는데서 계량을 하고,
박동순위원
그러면 일지가 있어요? 몇월 며칟날 몇kg 적출물 가져갔다 이런 일지를 작성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물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어서 그 밑에 컴퓨터 말이에요, 대체하는 것인데 그것 계산이 맞아요? 121만4,000원인데 맞아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무슨 컴퓨터가 그렇게 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조달물자로 요청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조달구매 단가가 맞는다구요? 이게. 다른 과에서는 지금 300만원대에 오르는데 보건소에서는 또 100만원에 사요? 120만원이면. 이게 정확하게 파악한 거에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다른 과 예산이 허위로 되어 있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컴퓨터를 제가 볼때는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특수용도로 그런게 내장되어 있는 것을 살 때는,
박동순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일반 컴퓨터 사는 데도 지금 300만원대하고, 제가 알기에도 586정도 살려면,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단가가 제대로 산출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타 과에서는 한 300만원대씩 올라 있어요 예산이. 제가 급히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은 28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여러분 287쪽부터 300쪽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290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수당이 있는데요, 편성하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이 96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양천구에도 국민건강증진운영계획이 96년도 9월 6일자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저희 조례가 있다구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박동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조례가 없는데요, 국민건강조례법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 법은 국민건강증진법이구요, 조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96년 9월 9일자로 조례가 제정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 실천협의회위원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지금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열 분이요. 그럼 외부인사가 몇 사람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 부구청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을 빼고 나머지 여섯 분이 외부인사입니다.
박동순위원
외부인사가 여섯 분이라구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범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 보건지도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구요, 지금 보건지도과에서는 플래카드 제작을 8만원짜리를 8회를 이렇게 했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바로 이 앞번에 보건행정과에서는 현수막 제작을 10만원짜리 4회 이렇게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이 규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강좌가 많다보니까 규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 6m 넘는 것도 잇고 한 4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크기에 따라서,
현범
정현범위원
6m 넘는 것도 있고 4m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몽땅 평균해서,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평균8m로 예상 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플래카드 제작이라고 그러면 폭은 90cm, 길이가 10m짜리가 m당 5,000원이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서 제작을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각 부처에서 플래카드를 제작하겠다고 올라온 숫자가 약500매가 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전부 조사해 본 결과. 그런데 보통 제일 비싸게 올라온 건 10만원이고 제일 적은 금액은 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바와같이 우리 과장께서도 5-6m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5-6m짜리 같으면 3-4만원이면 제작을 하고도 남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계산을 제가 뽑아 보니까 약 4,500여만원 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각과나 국에서 올라온 이 금액을 본위원이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계산을 했을적에 약15% 정도가 절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과에만 소관시켜서 할게 아니라 예산안 편성 할적에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누가 나와 있나요? 예산담당주사 어디 있습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기획예산담당주사는 본위원장이 지금 하는 내 이야기를 이야기를 잘 메모하셨다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산출기초로 돼서 올라온 양천구 각과, 소 현수막의 예산산출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m당 단가계약으로 해서 각과, 소가 통일되도록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금 어느 과에서는 10만원, 어느 과에서 5만원, 6만원 이래 가지고 해서는 안 되니까 시장조사를 하도록 해서 구와 업자와 단가계약을 해서 얼마면 될 것인가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어요. 98년도에도 예산에 반영된 대로 많이 이렇게 실시했습니까? 금년도.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저희가 보건교육을 금년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한게 한 22회 그리고 나머지 저희 보건소 강사진을 해서 또 100회 해서 120회가 넘게 실시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참여한 인원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실적을 보면 총 합계가 2만1,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획예산주사가 있으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성해서 운영수당으로 편성된게 있고 지금 여기같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운영수당과 보상금은 어떻게 차이나나 답변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주사는 답변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기획예산담당주사
기획예산담당주사 이영섭입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참석수당 규정에 보면, 76페이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운영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은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에 편성이 되어 있고 조례나 규칙에 법령조례 되어 있지 않은 운영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는 실비적 보상금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랬어요? 내용은 알았구요, 그러면 수당과 보상금은 세금을 공제하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영섭
이영섭기획예산담당주사
수당이나 보상금이나 그것은 기타 소득으로 해서 재무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동순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했을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 강사료 받아갈 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리한 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묻는 거거든요.
영섭
이영섭기획예산담당주사
기타 소득에 대한 것은 저희 세법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확실한 대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소득세 관련법이기 때문에 지출원이 해당 요목에 따라서 원천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까지 연구를 아직 못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사 내려가시고 우리 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네 가지나 있는데, 예산편성짐지침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7만원씩을 주고 추가했을 때는 3만원씩을 더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교육강사가 1시간 하고 7만원인데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합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3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무슨 교육을 3시간이 넘도록 합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절염자조관리 과정 같은 것은 적어도 3∼4시간 잡아 먹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교육 받으신 분들이 3∼4시간씩 앉아 있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거기서 실습도 같이 하기 때문에 매트리스 펴놓고 실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관절염자는 그렇다 치고 보건교육을 시키는데 전문강사가 와서 수강자들을 놓고 3시간씩이나 강의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기본 7만원 하는 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3만원에 2시간 하면 결국은 3시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시간씩이나 보건교육강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매 강의마다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건 아니고 1시간반이라든지 30분정도 초과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30분 초과하면 과장님 7만원에다가 초과 3만원하면 되지 거기다 2시간까지 하면 결국은 3시간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편성지침이 횟수를 늘리든가 해야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구강보건, 영양교육, 강사비도 기본 7만원에다가 초과 3만원 곱하기 2시간이면 3시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랬을 때 7만원에다가 6만원, 13만원 가져간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게 안 맞죠. 3시간씩 강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안하죠? 예,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94쪽 맨 하단에 민간이전에 예방접종약품 있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거 2억이죠? 2억20만7,000원.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김연호위원
98년도 예산집행에 저희들이 감사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그때 2,266만1,000원이 잡혔다가 과목변경으로 보건소에서 집행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건 전부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의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예방접종으로 쓰겠다 이런거 아닙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순수한 구비로 약품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접종하는 예산입니다.
김연호위원
98년도 실적을 보니까 과목변경이라고 해가지고 2,266만원이 그대로 집행을 못했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국고보조금이 저희에게 그 전 해에 2,266만원이 가내시가 내려 왔었는데, 국고보조금은 2/3가 국비, 시비고 1/3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서 보조금교부 결정통지서가 저희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시에서 본청비로 예산 재배정으로 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그때 쓸 수가 없었고 재무과에 저희들이 그 액수만큼 저희들이 청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문제는 왜 이런 것이 국민보건 차원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시비가 당연히 보조가 있어야 할텐데, 이번에는 전액을 다 우리 자치구에다 맡겼고 또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약을 사다가 다 유료로 해 놨거든요. 지난 번에는 무료네요? 뇌염백신, 장티프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국고보조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또 있고 우리 구비로 2억이 잡혔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관내에 무료 접종대상자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시설수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김연호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그럼 이거는 일반 아닙니까? 2억 짜리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일반 저희들이 유료로 접종비를 징수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접종을 해주면,
김연호위원
예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없었습니다. 해마다.
김연호위원
98년도에는 없었는데.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저희가 과목이 지난해에는 의료비로 돼 있고 이번에는 민간이전이라 해 가지고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래도 우리 보사부같은 데서도 너무하지 이걸 지금 지방자치가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도 알면서 의약품대가 2억을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해라,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 와서 예방접종을 맞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소에서는 불가피하게 유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유료 접종약품의 예산이 작년보다 5,400만원 증가했는데, 이건 인플렌자접종이 저희가 작년에 접종을 해 보니까 처음에 2,000명 접종을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민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1만3,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2만명 정도 접종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접종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연호위원
99년도 예산에는 5,200만원이 증액이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심사보고를 보건소 분야에 해 놓은 것이 제가 쭉 보니까 예산대비 실지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봤어요. 보건소예산이 31억인데 31억2,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중 인건비성 경비가 20억8,800만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66.8%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보건소가 무슨 사업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31억 이중에서 약20억이 인건비, 비율로 따지면 66.8%가 나와요. 여기 대비를 해보면. 66.8%가 전부 인건비다 그랬을 적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건소운영을 잘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생각이 짚어지고 또 벌써 이건 당연히 국비로 지원도 해줘야 할 것을 열악한 지방자치에다 떠 넘겨 가지고 각종 예방접종약을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5,290만3,000원이 예방접종약품으로 더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더 열심히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잘 해주십사하고, 이상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292쪽 한 번 봐 주시지요. 시책업무추진비 각종운영에서 혹시나 운영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각종 운영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주4회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연간 18회 하는 것도 있고 연간 2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에게 과장님으로서 얼마나 홍보가 됐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합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홍보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각종 일간지하고 저희가 주관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대우위원
과장님, 실적을 얘기 안 들어도 뻔한 얘기입니다. 잘 아는 얘긴데요, 지역신문은 그냥 1회용입니다. 한 번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월로 하든지 달로 하든지 아니면 각종매체를 통해서 하드지 아니면 지역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양천구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거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이 부유해지면 양천구보건소를 주민이 얼마만큼 믿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의 전문이 아니면 종합진료센타로 하기 마련이지 보건소에서 이런 각종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인원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293페이지 시책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전 건강검진 검사의뢰비 160만원 정도 책정해 놓고 혈우병같은 것은 100명, 풍진병 100명 이럽니다. 혼인전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정말 신빙성 있는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보건소냐 이말이에요. 찾아오는 인원이 연간 100명뿐이 안 된다 그러면 보건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나마나에요. 마지못해서 이렇게 목이 있으니까 목을 세우는 정도지 100명정도가 양천구보건소를 찾을 정도라면 이거 정말 창피한 홍보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홍보실적을 보니까 구 전체 과에서 3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남대우위원
과장님, 홍보가 3등을 했는데 연간 찾아오는 젊은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 밖에 안 왔다 그러면 1등한 사람들은 110명정도 밖에 안 돼요. 이것은 홍보가 아니에요, 가상적인 수치지.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물론 저희가 부족합니다.
남대우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좀더 치밀하고 가식적이지만 연간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젊은이들의 결혼쌍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상 결혼식도 있을거고. 그렇다고 치면 숫자를 좀 늘리던지, 이런저런 거짓말도 하고 쓰다가 남으면 불용으로 넘기고, 다른데도 보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적게 잡으면서 전혀 효과없는 노인, 지체장애자프로그램 운영, 뭘 운영합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뭘 개발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실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업무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혼인전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지금 대상은 어떠한 대상이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혼인을 하기 전 남·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 건강진검진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결혼을 앞둔 남·여에게 법으로 신청을 하면 무료로 꼭 해줘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냐 말입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강제규정은 아니고 검사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명병수위원장
신청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까닭에 법으로 보건복지부에 어떤 지침으로 시달을 해서 이걸 해 주도록 한 것이지, 아니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검진을 해 주냐 그 말이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혼인 전 검사를 하도록 그 규정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저희가 조항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몇 조항인지는 몰라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혼인 전에 건강상태를,
명병수위원장
그걸 보건소에서 꼭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더냐 말이에요. 각자가 대학병원에 가서 하든 개인 종합병원에 가서 하든 의원에 가서 하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민이 낸 세금을 우리 혈세를 집행하는 과정에 꼭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냐, 강제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묻는 거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혼인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보건소에 요청하면 저희가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명병수위원장
지정을 해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적인 의무조항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위임사무로 서울시에 넘겨 주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느냐 말이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본인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묻는다니까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그 사업을 서울시에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업무가 거의 위탁업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위탁업무에 이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건강증진법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병원으로 보내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꼭 법으로 해야 할 필요성 이것을 얘기하라는데 자꾸 딴 얘기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없는데, 과장이 무슨 자선 사업가에요. 무엇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말이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이것을 권장하도록,
명병수위원장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다수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이 예산이 더 들어가도 해야지요. 이것은 지금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인생, 미래를 위해서라도 각자가 유료로라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복지사업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들이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저소득층도 아니고 생보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무료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차라리 아까 과장 말대로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해서 알선해 준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지금 양천보건소에서도 지정 의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에 보내주면 되는 일이지 굳이 지금 이런 위임사무 이것도 아닌데, 과장께서 이것을 착안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돈 160만원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흉내만 낸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얘기를 바로 해야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명병수위원장
법적으로 위임사무가 아닌 것을 과장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말이에요. 법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권장사업까지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과장 돈 들여 가지고 해야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법으로 강제규정, 법으로 꼭 해야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위임사무로 넘겨 줄적에 꼭 하라, 이것 아니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층도 아니고 생보자도 아니고 영세민도 아닌데 지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아까 말대로 권장해서 의료원을 안 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굳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 160만원 가지고 몇 쌍이나 이 무료검진을 해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전시적인 행정은 있어서는 안 돼요. 꼭 필요한, 해서 정말 보건소가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또 우리 구민 다수가 도움이 될 그런 사업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흉내만 내는 이런 것은 내가 아무리 확인을 해 보아도 보건복지부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 위탁을 하면서 이것을 꼭 하라고 강제규정을 주어서 하는 것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까? 권장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반영을 해서는 안 된다. 보건소에서는 지정된 8개의 의료원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건강진단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해 주도록 해야지 이 돈 16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것 우리 구민은 보건소에 가면 이것 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293쪽에 보면 재료비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있는데, 99년도 예산편성지침서 31쪽에 보면 시간제 파트타임 인력으로 전환해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 없이 지침서가 있고 다음에 과목설정에 일시 사역인부임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등 편법으로 사용하지 못함 해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 사역인부임을 재료비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전문인력은 여기에 재료비로 예산과목으로 선정해도 된다는 저희 기획예산과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신월분소에 나가는 간호사는 전문인력으로 보아서 예산편성이 가능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산출기초에 보면 3,488원에 4시간 2명, 27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98년도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750원에 4명에 4시간 280일로 되어 있는데 왜 단가가 줄은 것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작년 예산서에는 시간당 3,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488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에 잘못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들어서 3,750원이 예산에 산출기초에 되어 있으면 그대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삭감은 안 되지요.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99년도에도 인건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에서 예산을 반영 못시키는 것 뿐이지 기본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안 줄었지요? 그런데 재료비는 사실상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를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합니까? 그리고 잠시 정회시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세워진대로 집행을 해야지요. 과장 멋대로 262원씩이나 짤라서 이렇게 집행합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정부 노임단가에 영양사난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박동순위원
그 얘기는 정회시간에 들었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집행하면 법적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정회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건소에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 소위 간호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과장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존심도 없습니까? 최하위 단가인 영양사에다가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해 준다면 보건소에 자격증을 가진 모든 간호사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그 분들도 노임을 깎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존심도 없어요. 그쪽에서는 같은 동 업종에 종사하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예산편성해 놓고도 거기에서 단가를 깎아서 지불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소장님한테 직접 물어 보겠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정부 노임단가에 보면 간호사 직종은 없고 영양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병수위원장
과장,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좀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현 신월분소에 시간제 간호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지침으로 쓰지 말라고 하면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마를 받고 어떤 사람은 얼마를 받는다 이것이 어렵지요. 그렇다면 차라리 보건소장은 구청장과 협의해서 상용직으로 이것 불가피하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청장 방침에 의해서 상용직으로 가능하다 말이에요. 지금 추세는 상용직도 줄이라는 추세고 일용직도 줄이라는 추세이지만 지금 전문직종 아니면 계약직도 쓸 수 있다 말이에요. 1년 계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 제도가 있는데도 자꾸 궁색한 어떤 것을 의지를 가지고, 간호사가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써도 되고 상용직으로 써도 돼. 지금 전문직은 다 계약직으로 쓰도록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주 타당성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 이것을 인건비를 절약해서 깎고 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사업비라든지 이런데에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 인건비를 짤라서 그것도 시간제 일용인부임을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서 딴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앞으로 내년도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걱정해서 박동순 위원께서 걱정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내용이 옳으면 공감을 하고 그런 방법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순리지. 그렇지 않아요? 소장께서는 박동순 위원이 소장의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한 번 해 보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신월분소는 장애인하고 정신재활자를 위해서 꼭 간호사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용직으로 작년에 노력을 했으나 이것이 어려워서 부득이 일시 사역임금으로 재료비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주다 보니까 올해도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있은 여파로 인해서 저희 스스로가 좀 위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청장님께 건의하지 못한 사항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인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소장님의 답변은 좋으신데요, 내년에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내년에는 이렇게 저희가 책정한 대로 허락해 주시면 내년에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요, 내년중에 청장님께 아뢰어서 상용인부직 TO를 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소장, 사람은 늘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꾸어서 지금 보건소장이 일용직의 신분이 되어 보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야 해요. 까닭에 소장께서는 계약직으로 간호사를 채용했을 경우에 월 얼마의 급료가 나가야 되고 또 수당 이런 전반적인 것을 뽑아서 예결위에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직으로 가능하다면 계약직으로 돌리는 문제를 예결위에서 논의해 볼테니까 그것 한 번 뽑아 보세요.
박동순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신월분소가 저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나 일단 있으니까 거기에 고급인력 의사나 간호사들이 가 있어야 그 지역 주민들이 고급 의료를 받는데, 저급의 의료진이 가 있으면 저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급이나 저급이냐는 그 사람이 받는 급료에 따라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돈을 주고 고급 인력을 채용해서 고급 의료서비스를 신월 1, 3, 5동 지역주민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 노임단가에서도 최하위로 받는 일용인부임들이 가서 제대로 서비스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말고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장님 입장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회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집행부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든 최고급 단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거기에 고급인력을 채용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했을 때에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262원씩 잘라먹는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원님, 저희 신월분소에 근무하는 일시사역 간호사는 하루종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리한 시간대로 정신전문 간호사는 월, 수, 금 오후에 재활간호사는 시간을 정해 놓고 쓰기 때문에 이것이 융통성이 있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한 인력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그 분이 봉사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인부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알겠고요,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사업추진 하는데 예산절감하는 것이지 이런 어떤 재료비나 인건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인건비는 절감이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서 지금 절감을 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4쪽에 아까 보건교육강사 수당 사례비를 얘기했는데, 지금 98년도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98년도에는 이렇게 초과된 것도 없었는데 초과를 2시간씩 할만큼 이렇게 필요합니까? 제가 아까는 예산서를 98년도 것은 못 봐가지고 그런데, 지금 98년도 예산서에는 관절염자 강사수당이 7만원 해 가지고 2명 밖에 없거든요. 관절염수중운동 프로그램 과정은 10만원에 2명 이렇게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걸 배로 증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배이상 되는데 지금.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건강강좌를 좀 강화했습니다. 역점사업으로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는 건강강좌가 별로 없었는데 금년과 내년에는 좀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보건교육 의료전달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
박동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어디서 이런 강좌를 했습니까? 교육을.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구청 구민회관 소강당, 또 4층에 강의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고,
박동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뭐가 제일 잘 오는가 하면 소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방역사업계획은 참 잘와요. 방역사업 계획은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면 수차례 오고 그리고 노인정 진료 나가는 것, 그것은 잘 와요. 그런데 이런 교육강좌에 대한 프로그램을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경우는 98년도에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으로 좀 잘 할 생각을 없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각종강좌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할려고 합니다. 이해들 해 주시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에 해당하는 범위는 300페이지에서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300쪽에서 307쪽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신월분소 시간제 임상병리사 노임이 있는데, 앞전에도 보건지도과에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딸려면 과장님이 알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전문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를 나와야 됩니다.
박동순위원
전문대 이상.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전문대 밖에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는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물리치료사도 전문대에서 물리치료학과를 나와야 됩니다.
박동순위원
의약대학은 안 나오고 그냥 전문대만 나오면 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보건전문대학에서 이러한 계열이 있습니다.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노임단가가 아까 얘기하고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하 단가 3,488원인데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보건지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노임단가에서 비슷하게 전문대학교 수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영양사였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사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과에서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는 영양사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실제 개원가 다른지 이런 데에서 하루 일용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을 했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책정한 금액보다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처음에는 너무 저임이라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월급이 저희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러한 분들한테는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양천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98년도 예산서보다는 단가를 더 줄여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도 집행을 제대로 안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가가 턱없이 작은데, 우리 과장도 지금 보건행정과에다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단가 문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7쪽에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견적을 받았다든지 카다로그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타구에 관찰기계 구매가격을 알아본 결과 대강 3,500만원 정도고 저희가 이 견적서는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방사선 진찰기가 있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데 지금 적찰기가 있고 관찰기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기는 우리가 보통 결핵검사를 할 때 쓴다든지 보건증검사 이렇게 할 때 조그맣게 나오는 X-ray 가슴필름을 말하는데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어 가지고 거의 지금 수명이 다 한 상태고 지금 지난 9월달부터 이것이 잦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수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것을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관찰기라고 그러셨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박동순위원
직찰기는 뭡니까 그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직찰기는 우리 일반 병원에서 찍는 큰 사진이 있잖습니까? X-ray. 크게 나오는 것이고 보통 일반 건강검사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조그맣게 나오는 사진을 찍습니다. 한번 정도 스크린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볼 수 있는 사진이고 여기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났을 때 직찰이라고 해 가지고 큰 X-ray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직찰기는 보통 1대 가격이 어느정도나 갑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직찰기는 한 대 가격이 1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관찰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정도 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박동순위원
10년을 쓸 수가 없는데. 개청 초기단계에 그럼 이걸 구입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구입했을 것 같은데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작년초에 직찰기를 구입했습니다. 관찰기는 보건소가 보건증 때문에 개청 당시부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더 이상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할까 합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들의 보건소에 대한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업무를 집행하심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걱정을 다시 안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일용직 인부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장의 판단에 그것으로 앞으로 99년도를 해 나가도 무관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위원님들은 이 사회의 어떤 통념이나 인건비의 흐름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만약 예산이라든지 내년도에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그런 어떤 거였다면 다시 계약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토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 대로 사무국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 개개인이 다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까닭에 계수조정에 사무국 예산은 반영토록 이렇게 양해를 하셨으므로 인해서 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