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영구 의원 발언

제1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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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축수산과, 환경위생과, 농산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 산림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산림관리담당주사로부터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임채근 산림관리담당주사께서 산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산림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산림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예산은 지난 해 예산에서 8.5%가 감소한 33억4,115만4,000원입니다. 34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8페이지, 산림자원관리,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쓰레기 투기행위 감시원 6명에 대한 3,564만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대체여부가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63명에 3억7,442만원에 대한 감축방안과 공공근로사업 대체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자원관리, 민간실비 보상금, 389페이지 산불진화인력 민간인급식 300명에 대한 1,0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지정화작업 참석자 보상 300만원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기타 보상금 389페이지, 산불가해자 제보보상금 5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8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산불방지 우수면 포상금 3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의 야생조수 보호규제에 따른 의료비 3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산림자원관리, 기타, 자치단체 부담금 395페이지, 헬기임차 부담금 4억9,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녹지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401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장비운반차 등 3대 1억1,899만원의 예산에 대한 설명과 운전원 확보계획 그리고 운영계획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다음 덧붙여서 산불조심 홍보물제작에 따른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부기별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우영구위원장

그럼, 산림관리담당주사,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8페이지 산쓰레기 투기행위 감시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산쓰레기 투기 단속요원이 대운산 1명, 정족산 1명, 가지산 2명, 간월산 1명, 문수산 1명 총 6명을 내년도에 단속요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순수하게 산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아니고 차량, 무전기 이런 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것도 물론 합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갖다 붓는다든가 또는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 계도활동을 병행해서 주요 취약지에 배치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인원을 가지고서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한 감축방안입니다. 저희들 재작년도만 하더라도 산불감시원을 275명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헬기를 임차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초소감시원 24명과 읍면에 2∼3명이 되는 기동감시원 39명을 포함하여 총 63명이 작년도부터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감시원들은 전부 없어지고 꼭 필요한 기동감시원과 초소감시원 63명을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초소감시원은 산불이 발생하면 산꼭대기에 이 분들 2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봐서 연기가 나면 기동감시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기동감시원은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전부 가지고 있고 또 산불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상황보고도 현지에서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없으면 연기만 보고 산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감시원들은 꼭 필요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 민간인 급식에 대해서 1,05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와 97년도에 저희들 산불발생 사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군이 울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대형산불 발생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수립을 하고 초소를 증설하고 무전기를 또 각 읍면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헬기를 임차를 하고 그 다음에 방제차를 하는 등 지금 현재 산불방지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간이나 야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인들에게 빵이라든가 또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지정화작업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추기에 군·관민 합동으로 산지정화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상북 가지산 등억리에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춘추기로 2회 내지 3회를 실시합니다마는 수시로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 민간인들이 참석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참석자 보상, 급식관계, 우유나 빵등을 간단하게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산불가해자 제보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기간이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산불예방기간 동안에 산불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 45%정도 저희들이 검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산불 낸 사람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불 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보상금을 걸어서 제보를 해 주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한건당 100만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산불 낸 사람은 벌금 얼마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벌금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면적에 따라 벌금관계가....

김철준위원

벌금받은 실적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불이 났다고 신고해 준다고 1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산불 누가 냈다는 것을 제보를 해 주는 사람에게 줄려고 하는 것인데 산불 내 놓고 입건되어서 검찰에 송치되면 벌금은 우리 군하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불 낸 사람을 못잡아 내면 군비로 복구조림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라고 하려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벌금실적이 얼마됩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검찰청에요? 그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부과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벌금을 우리 군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아까 제가 산림보호단속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1월 8일 현재 총 46건중에 아마 거기에 산불 낸 사람들이....

김철준위원

작년에 우리 포상금 얼마줬습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안 줬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한명도 못잡았네요.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아니, 제보를 받아서 잡은 것은 없고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해서 잡은 것이 44%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다음은 389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각 읍면에서 산불방지 업무에 대해서 진화 및 홍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서 산불이 하나도 안 난 읍면 직원 및 기관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해 왔고 또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조금 얹어서 읍면의 신상필벌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작년에 어느 면이 해당되었습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에, 작년에 웅촌면이 1등을 했습니다. 그때는 산불이 한 건도 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98년입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예, 그러니까 97년 추기부터 98년 춘기까지로 끊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다음은 395페이지 헬기임차부담금입니다. 이 헬기임차부담금은 시에서 주관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해 본 바 총 임차부담금이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30%, 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중에 구군에서 부담하는 70%중에 저희 울주군이 울산시의 임야 면적의 약 7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도 가장 높은 36%에 4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아마 시에서 헬기를 임차할 때 전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헬기를 임차하기 전에는 총 275명을 180일 동안에 사역을 했을 때는 총 16억3,35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것을 헬기를 임차함으로 인해서 약 8억6,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우리 군에서 보는 셈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부담내역별로 보면 중구가 약 7%인 8,400만원, 남구가 9%인 1억2,300만원, 동구가 8%인 1억600만원, 북구가 10%인 1억4,000만원 우리 울주군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6%인 4억9,200만원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다음 390페이지 야생조수 구제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00% 다 집행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야생조수구제의료비가 한푼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야생조수관계를 의료비를 한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류가 1,921종, 수류가 703종으로서 약 2,624종의 야생조수가 있는데 시민들이 야생조수의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이렇게 되어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치료를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보면 제3차 야생조수보호 기본계획에 보면 시군에서 야생조수 동물병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언양동물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에는 남산동물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생조수가 다쳤다고 갖고 들어오면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언양동물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치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두번이고 이때까지 매년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도 짜증을 내고 해서 작년도에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00만원의 치료비를....

김철준위원

작년도에 몇 건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작년도에 한 10건 됐습니다.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10건인데 2건은 살렸고, 8건은 죽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주로 뭡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왜가리, 너구리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소년소녀 가장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는데 동물이 죽는데 예산까지 세워서 치료해 주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인데 왜 관에서는 몰라라 하느냐 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다른 구에서도 올해 다 편성이 되었습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다른 구에는 산림면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군이 제일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야생조류를 포획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한번씩 합니다마는 그쪽에....

김철준위원

야간단속 실적있습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실적은 전무한데 그것이 한 10명쯤 가야지 되는데 한두명 가서는 단속을 못합니다.

이동철위원

근본적인 사항은 다친 것도 중요하지만 안 잡아 먹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맞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이 잡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차 불빛만 봐도 도망을 가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겨울철에 단속을 합니다. 지난번 통합되기 전에 농소라든가 내와 골짜기 임도관계라든가 소호임도관계라든가 또는 온양임도에 단속을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야생조수는 바깥에 임도안에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계장님, 이것이 예산부분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니까, 야간단속말고 주간에 가 보면 몇이나 홀치기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런 것을 우리 산불감시원들로 하여금 지도해서 덫이나 홀치기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 밤에 총 맞을 일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덫을 수거한 실적은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렇거든요.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401페이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다음 40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원녹지관리장비 운반차와 공원녹지수목방제급수차 그 다음에 전정작업차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시에서 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조경사자격이나 영림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울산시에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차량이나 장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이 되어서 시장님이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장비를 사도록 복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시에 지시가 되어서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관리 장비운반차는 사람이나 삽, 낫 등 이런 장비를 운반하고 또 녹지작업단을 운반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원녹지수목방제급수차 이것은 가로수를 관리하고 수목을, 조경수를 관리하는 즉 병충해방제도 하고 물도 주고 하는 공원녹지급수차, 그 다음 밑에 전정작업차 이것은 한전에서 전선대 위에 사다리 대고 올라가서 전정을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구입함으로 해서 가로수전정이라든가 또는 가로수관리에 상당한 좋은 점이 있어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가사다리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핵심적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차 3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운전원관계에 대해서....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운전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기사관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2002년도까지는 운전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기사중에 1종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약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를 할 때 이 운전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구위원장

예,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벚나무 보존대책입니다. 벚나무는 작천정 벚나무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내역에 보니까 수형조절을 하고 외과수술 및 뿌리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벚나무가 해마다 수형조절을 합니까?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위원님 제 담당인데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암위원

예.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작천정 벚나무 보존대책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부터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작천정은 신불산 군립공원내에 있는 벚나무 단지인데, 이게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는 관광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이 약 80년생이 되는데 전체 232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나무가 수령이 80년생 정도 되니까 꽃이 적어지고 병충해에 감염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무종합병원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진단의뢰를 했더니 이것을 소생시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하면 수명을 연장하고 더 부패를 방지해서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해서 나온 처방이 외과수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53주입니다. 외과수술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방부처리를 해서 인공표피를 붙여서 나무가 태풍이나 이럴 때 도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부패가 더 진행되지 않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형조절이라는 것은 가지 전체를 수형이라고 하는데 뿌리와 상부 가지 부분의 회야율이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받치는 힘하고 위에 가지가 주는 힘하고 이것을 맞도록 조정해서 태풍이나 이런데 부러지거나 도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게 수형조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로부터 물이나 양분을 흡수하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발산되는 그 양이 많을 때는 자연적으로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수형조절입니다. 다음에 나무뿌리가 쇠퇴하고 이러니까 영양제를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필수원소는 주사를 줘서 옆면 뿌리에 뿌리도록 해서 그 다음 파보면 뿌리 부분이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썩은 부분은 잘라내고 더 썩지 않도록 방부처리를 해 줘서 하고 그 다음에 본흙을 넣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뿌리 부분에 덮혀진 시멘트는 좀 걷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광명소인 벚꽃나무는 보존, 연장할 수 있다면 저희들 군민에게 보관하는 효과가 크다고 봐서 보존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관리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80년된 수령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실지로 벚꽃이 피는 때에 가면 그쪽이 벚나무 주위 나뭇가지에 잡상인들이 끈도 매고 전기불을 달아놓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요. 잡상인들이 나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무가 병도 생기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실지로 가 보면 벚꽃터널이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고 있지 않고 난장판이 되어서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예산만 들여서 수목연구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 수술하고 수형조절 이것 그 사람들 말 듣고 수형조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만 튀어 나오면 좀 잘라주면 되는데 이런 것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벚꽃이 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려서 잡상인들이 생계수단으로 장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면하고 합동으로 전기선 단 것도 철거하고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천막을 치기 위해서 끈을 맨다든지, 전깃불을 단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 벚나무 보존대책에 대한 것은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없는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벚나무 보존대책을 년마다 할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동철위원

처음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사항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아닙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든지, 이 수형조절 이 사업만 해 놓으면 다음에는 병충해 방지라든지....

이동철위원

이것 한번 해 놓으면 몇 년 갑니까?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시효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해마다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아닙니다. 외과수술 이것은 부패부위가 발생이 된 나무에 하는 것이지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통상 10년 정도 갑니다.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나무주위에 손을 못 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회의진행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401페이지, 장비운반차 3대 구입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운전원도 운전원이겠지만 사전에 산림과에서 차량이 정수물품에 들어갑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물품

정수물품한성률위원

취득의 건에 대해서 사전의회승인을 받아 예산편성에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군수승인으로도 된다. 본 위원은 옛날 초대의원 시절에는 정수물품을 전부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99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런 돈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됩니까?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한번 가지를 잘라 놓으면 자라는 것이 보통 그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20∼30년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지 한번 잘못자르면 그 나무를 버리는 것이 되어 전문성을 요합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일반인부로서는 불가하고 조경에 전문적인 사람을 사역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조경사를 고용해서 하고 그 밑에 보통인부로 해 놓은 것은 그 밑에 가지를 치우고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실제 나무에 올라가서 가치를 치는 것은 전문가가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내 이야기는 3만2,000원 주는 공공근로자가 있더라고요.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예, 산에서 작업하는....

성률

한성률위원

이 예산에 안 해도 그 사람들 구하면 될 것을 가지고.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예, 아닙니다. 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주일 정도 단기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러나 나무의 수형을 그러니까 모양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 가지를 하나 자르고 나면 눈이 어느 방향으로 나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나무 모양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사항들은 다년간 경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경회사에서 다년간 일한 사람들을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한성률위원

알기로는 각 회사에 조경에 대해서 20∼30년된 경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공공근로사업자 모집을 할 때 검토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다년간 지식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야도....

다른

다른한성률위원

지역은 몰라도 온산읍 같은데 챙겨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년정도 쌍용정유나 대한유화나 기타 공단의 조경분야에 일을 하다가 지금 연세가 되고 해서 또 구조조정 해서 나온 분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약 700만원 돈을 우리가 예산을 낭비 안 하고 충분한데요.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관할 읍면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을 왔을 때 공공근로사업의 종류에 맞도록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한성률위원

주세요.

명성

송명성산림이용지도담당주사

예, 고맙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이보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보근위원

394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등짐펌프구입 100개 하고 무전기구입 10대 있거든요.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무전기 같은 것은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도 많이 줄고 그런데.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현재 저희들 124대가 무전기가 있는데, 이 무전기가 작년도에 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노후무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도 보조를 해서 노후된 무전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보근위원

시에서 보조가 한 300만원 있는데 보조 때문에 무조건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지금 10년정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것은

이것은한성률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예를 들자면 서생면, 온양면에 전년도 보면 큰 불이 나서 그린벨트 구역내에 산불이 난 적이 있어서 지금 조림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조림을 70%정도 했습니다.

림한

조림한한성률위원

지역은 했고, 아니면 그 지역에 개간해서 어떤 밭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당초에 그 관계로 산불이 나고 하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개간허가를 건설과에 많이 신청했습니다. 건설과 농지계에 있었는데 거기 신청하다가 개간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안 내주고 하니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에 져서 개간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일부 나가다가 못 나갔습니다. 자세한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어서 개간허가가 중단이 되어 버리고 아마 산림은 산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서 개간허가를 못받고....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개간허가가 안 나가게 되면 우리가 조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하는

조림하는한성률위원

계획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그런 것을 알면 그 계획이 예산에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내년도 조림계획이 온양발리하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한성률위원

조림 안 하고 하니까 하나의 부가가치를 높이게 하고 지가상승에 따른 부동산 관계 아니냐, 하물며 개인적인 부를 위해서 저렇게 놔 두는 것 계획적인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들리거든요. 전에부터도 들리고. 또 특히나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고 하니까 더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산림과에서 다른 것보다도 빨리 해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견해라든지 의식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나무를 그대로 거의 한 2년 됐지요? 산불난지가.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95년도에서 96년도 그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한성률위원

? 꽤 오래 됐단 말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너무나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조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한성률위원

이제 정부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예산관계 없는데 내가 올해 와서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 땅이 개간 안 하게 되면 정부에서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관리자체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요즘은 개인에게 보조를 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에서 지분을 갖고 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정부에서 나무를 심겠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그래서 개인들에게 동의서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집행 계고서라든가 시의 권장서가 기 발송이 다 됐습니다. 만약에 동의서를 받고 연락이 없다든가 또는 부재산주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차 통보를 해 보고 안 되면 공고를 해서 나중에....

이동철위원

제 이야기는 본인들이 하면은 잘 안 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거의 100%중에 한 10%정도는 안 응한다고 하거든요. 안 응하는 그 지역은 조림을 안 해드립니다.

이동철위원

3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피복비에 대해서 지금 청원산림보호직에 2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이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63명, 초소감시원하고 기동감시원하고 포함해서 총 63명이고, 그 다음 밑에 산불진화복 해서 산림과직원, 특별진화대, 읍면직원지급 해서 66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이 2명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주는 피복비이고요. 그다음 감시원 피복비 이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초소감시원하고 기동감시원에게 상의 빨간옷을 그것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산불진화복에 대해서 지금 산림과직원, 특별진화대, 읍면직원 지급하는 이것은 올해 기 이것을 산불진화복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읍면에 특별진화대에 편성이 안 돼서 못 받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60만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청직원이 290명, 읍면직원이 304명으로 총 594명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구입해 봐야 200벌 정도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피복비 303만원 해서 220명 해 놨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이동철위원

이게 올해 지급된 것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올해 지급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반수정도는 모자랍니다. 잠바값은 입찰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한 300벌은 해 질 것으로 봅니다.

이동철위원

대량으로 하면 조금 싸지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은 이것을 해서 한번 다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네요?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싼 가격에 구입하고 2년에 한번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을 전에 감사기간에 드린 적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대

허만대산림녹지보호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 관련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예, 서우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만원씩 물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대량으로 하면 1만7,000원 내지는 1만8,000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내년도에 이렇게 220명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374명 정도는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3만원 할 필요없이 1만8,000원 하면 조금만 더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전체가 한 벌씩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동철위원 질의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관리담당주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일반회계, 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중단) -서사∼중리간도로개설공사도면설명-

성률

한성률위원

도로유지관리 또한 측면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이 특히나 우리가 가용자금이 적은 그런 올해 예산을 하면서도 지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까지 전체 금액이 얼마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16억이상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6억 이상이 보상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시설비 해서 16억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중장기계획에도 없으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예산편성상 모순된 점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상 물론 중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그러나 이 지역 범서의 교통란의 입장을 봐서 교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은 세부적인 설명은 안 됩니다마는....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 그 막대한 16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민 숙원사업에 그 도로를 확장해서 개설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지방양여금 가지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어 놨단 이 말입니다.

우영구위원장

과장님 설명부터 먼저 듣고 질의는 나중에 합시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분야만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 양여금 사업도 있습니다. 양여금사업 대상지가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농어촌도로와 오지개발사업과 군도의 정비나 유지관리라든가 개설은 양여금사업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저 도로는 미법정도로입니다.

도가

군도가한성률위원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미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할려고 하면 현재 주민사업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군도노선 조정정비 계획이 있을 때에는 군도로 승격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온 김에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지마을이나 정주권사업할 때 말이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 말이지 그때 일을 왜 안 했는가 하면 보니까 생각이 나거든요. 진짜 숙원사업이라면 정주권 사업할 때 범서나 아니면 두서, 두동 한 지역에 내가 알기로는 20몇억씩 정주권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듯이 처음에 중장기계획에도 재정계획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넣어 놨다고 하는 것은 한번 짚어야 안 되겠느냐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시간이 한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회의중지

15시14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99년도예산액은 지난해 예산액에서 37.6%가 감소한 107억1,526만6,000원입니다. 36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검토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408페이지의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긴급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2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투명성이 없이 포괄적으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412페이지 온산회야강 하수준설공사는 예산이 1억4,890만원입니다마는 해마다 수시로 준설해야 되는 고질적인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이 요구되는 사업이고 긴급하천정비 1억8,547만6,000원에 대한 계상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418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 보안등 설치사업 예산이 3억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도 3억3,610만원에 예산을 투자한 바 있고 해서 99년 예산은 절감하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429페이지 도로포장공사비 3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역시 포괄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토지매입비 430페이지 미불용지보상 8필지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자산으로서의 1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 의회의 취득승인이 요구됩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430페이지에 공사입찰공고료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건설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에 12.5%가 감소된 5억6,975만6,00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먼저 건별로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408페이지 긴급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2억8,700만원이라고 하는 설명은 저희들 관내에 작년까지만 해도 온산, 온양, 청량, 언양읍 등 면소재지에 하수도사업비를 별도 계상을 다했습니다. 지구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사실상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풀 경비로 즉 기존 하수구에 대해서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퇴적된 토사를 준설을 다 해야 됩니다. 또 하수구 시설 다중인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부분 즉 개보수가 시급한 지역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 읍·면 소재지에 기존 하수구의 준설사업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타이트(tight)하게 쓸 수 있도록 2억8,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면별로 필요한 예산액을 쭉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꼭 시급한 지역만 하기 위해서 긴급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포괄경비로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의 온산회야강 하수준설공사 1억4,89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책은 사실상 저가 회야강하구로서 진하해수욕장과 온산강양 경계지점의 회야강 하구 지역입니다. 그 하구지역에 대해서 즉 계절별로 위에 상류지역의 회야댐이 건설되다 보니까 기존 회야강에서 내려온 하천유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의 계절별 풍속에 따라 가지고 회야강 하구쪽으로 토사가 퇴적이 되다 보니까 그 퇴적토사가 그 지역이 안에 보면 어항이 있습니다. 100여척이 소규모 어항을 이용하는 진출입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토사가 퇴적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저희들이 선박진출입에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역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2회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한 물량은 약 12,000루배를 진하해수욕장 백사장고르기에 그 사업중 퇴적된 토사를 고르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지역의 근본적인 대책은 전문가의 용역이라든가 계절에 따른 풍속과 풍량 유속 흐름에 따라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있는 이후에 거기에 관련되는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만 조금 허용이 되면 용역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했으면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용역비까지는 확보를 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에서 앞에다가 방파제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가 위원님의 뜻을 축산과에다가 전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천정비 1억8,547만6,000원에 대한 포괄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연중에 보면 태풍도 10회 내지 14회가 오고 비도 많이 옵니다. 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강우로 인해 가지고 제방이 붕괴 우려가 있거나 붕괴될 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긴급하천 정비지로서 1억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예산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3억3,600만원을 부담했는데 99년도에는 시행여부 검토를 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 사람이 주거환경이 달라져야 됩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는 밝은 거리를 조성해야 됩니다. 할려고 하면 그 도로변에는 가로등 그 골목길에는 보안등을 가로등이 약 900여등 보안등이 4,000여등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먼장래를 보면 우리 농촌에도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마을마다 가로등, 보안등은 필히 설치를 해서 앞으로 많은 장려사업으로서 권장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도로포장 시설비를 3억원에 대한 투명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보면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안길 도로의 노면상태가 불량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금년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여기에 상북, 지내리 신리부락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 오히려 재원이 허용하면 3억이 아니라 배이상 더 증액을 했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포장 사업비는 3억원은 필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을 무조건 10억 올리면 10억 올리고 8억 올리면 8억 올리는 이게 아니고 지금 온산회야강하수준설공사 이거나 긴급하천정비나 이것도 지금 여기에 보면 하수구준설공사 아닙니까 긴급하천 정비같으면 끝단위가 6,000원까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8,547만6,000원 이런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삭감을 하지 말고 좋겠다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근거기준이 있어야지 삭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6,000원까지도 예산을 올려 놓으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 해 주라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긴급하천정비 1억8,547만6,000원 하는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6,000원 단위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강우로 인한 재해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붕괴된 지역은 이것은 사실 예상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비가 안 오면 천만다행이고 비가 왔을 경우에는 필히 보수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역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불용지보상 1억원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도로부지 편입된 사유토지보상 소송이나 진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편성 자료내기전까지는 8필지에 약 3,428㏊ 금액을 환산했을 때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낸 이후에 또 범서 서사와 상북 덕현에 11필지의 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11필지에 대한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내년도에 가면 또 다시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많이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6,000만원 정도 추가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입찰공고료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은 금년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일괄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해당 과에서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공사입찰 공고료는 관련실과에서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4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산림과도 보니까 우유도 나오고 근무복도 나오고 같이 나오는데 이게 이중된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 공익근무요원은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12명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이동철위원

따로 하고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만 정원은 12명이고 현원이 10명입니다.

서완영위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확포장 할시에 기존 도로로 되어 있던 부지에 확포장을 하다 보니까 소유권문제 그런 문제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런 미불용지는 과거부터 도로가 된 부분이라든가 확포장할 당시에 보면 소재불명, 즉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옛날 새마을사업에 일부 포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고 현재는 저희들이 법정도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가 생각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천만다행인데 소유권 보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라도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새마을사업을 할 그 당시에 이게 음성적으로 보상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전을 한다든가 근거 서류를 20년이 지난 지금에와도 남겨두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서 그런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형태든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빼준다든 등 이것을 하는 대신에 다른 편리를 봐 준다는 등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은 회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돈을 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기부체납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도 도로 확포장시에 새로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도로를 확포장 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이 부분을 좀 연구검토를 하고 자료를 뽑아서 지금은 사유지만 개발할 그 당시에 보상이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관련 미불용지보상업무를 지금 지급을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물론 면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일 오래 마을에 계셨던 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 보고 그 다음에 이장님께 조사를 해 보면 저도로는 그 당시에 보상이 된거다 안 된거다 대충 저희들이 판단은 합니다. 더 이상 행정상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 말하자면 현장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상금 지급된 것이냐 안 된것인지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때에는 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서완영위원

조사를 해서 그런 지불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보상금을 지불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나타난 부분도 없고 나타난 부분이 없으니까 조치한 사항도 없겠네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서완영위원

그래서 거의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사실 조사를 했는데 동네에서 매입을 했다든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은 없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앞으로 확포장시에 한번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게 상당히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용할 때에는 묵시적으로 어떻든 회사용 그게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남의 땅을 20년 정도로 사용을 하지 지금 재산이 어떻게 재산입니까? 지금도 도로 확포장 문제가 안 붉어지면 지금 사용해도 아무 불편없습니다. 왜 무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13-19페이지 거기에 도로표지판 있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것 국도도 있는데 국도도 도로표지판을 군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것은 국도에 들어가는 즉 국도, 군도의 4개소, 3개소, 7개소입니다마는 돌아가는 이정표와 방향표시는 주로 보면 국도관리청이 해 줍니다. 그 지역에 어디 명성지가 있다든가 유원지가 있다고 하면 국도관리청에서 잘 안 해 줍니다.

서완영위원

그래 도로표지판이라고 하는 지금 예산이 명승지나 하는 그런 입간판이란 말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입간판 성격이죠.

서완영위원

저는 도로교통법 표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인조위원

주요업무보고 13-13페이지 군도 3호선 어음에서 산전까지 상북의 교통체증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완화책으로 세운 겁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어음 산전간 등억과 삼남 교동이죠 이 도로는 삼남면사무소 가기 전에 국도에서 자수정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것이 어떤 목적에서 세웠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우리 군도확장 정비계획으로서 명승지의 교통소통을 위해서죠.

정인조위원

명승지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면 작천정 지역에 들어오는 그 손님보다는 석남사, 얼음골, 그리고 운문사 등으로 하여금 내려오는 그 차량이 현재 상북에서부터 언양사이에는 더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인데 여기에 교통해소책은 세우지 않고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군도 3호선은 제일 광업소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그런 특정한 오히려 선심정 3호선 지적을 받았다 하는 지적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예산을 여기에다가 쓰면서 군민이나 시민이나 석남사 왔던 관광객이 정말 토요일, 일요일이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 7시에 목욕을 하고 집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언양읍 사무소로 돌아가지고 내가 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통의 해소책이라면 거기에 해소시키는 방안은 쓰지 않고 더 어렵게 길내면 해소야 되기야 되지 하지만 그 극대화의 효율성을 볼 때에는 아주 적절한 지역이 못된다고 생각이 갑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양등에서 어음까지의 군도 24호선 즉 운문재를 내려오다 보면 군도 3호선으로 연결되는 상북길천초등학교와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내년도에 약 6억4,600만원으로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또 투자계획입니다. 어음∼산전간 군도 3호선 즉 자수정 관광단지의 교통소통은 사실상 저가 생각할 때에는 자수정관광 주변 도로보다는 작천정 올라가는 도로 그것을 먼저 저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작천정 앞 국도에서 작천안에서 바위산까지는 사실상 도로가 확장이 부분적으로 가능할련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전 강과장님의 농장있는데까지는 전부 바위라서 어떻게 확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명승지 작천정을 놀러오는 손님의 교통을 다소나마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삼남면사무소 쪽에서도 실질상 도로폭이 그 도로는 법정도로로 고시만 되어 있지 제구실을 못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중앙차선을 못 긋고 있습니다. 백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에는 그 도로는 필히 2차선으로 개설이 되어야 되겠고, 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도 자기가 무상으로 책임을 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삼남면사무소에서 강과장 집입구까지 교량까지는 미법정도로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부지를 공짜준다고 해서 달나라에 가 가지고 투자해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석남사를 찾아 온 관광객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생겨서 농사철에 농사를 못짓는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적정성에 적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저가 판단할 때에는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지.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그 보다는 더 급한 지역이 저는 말이죠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양등∼어음간 그 도로를 안한다고 하면 그도로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할 것이고.

정인조위원

할 것이란 계획보다도 당연히 예산을 잡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우선 순위가 먼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그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인조위원

그 도로가 천전에 내려 와 가지고 다시 합해지고 있는데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 말씀하신 그 도로가 빠지고 이게 도로가 들어 갔다는 정위원님 말씀도 저도 타당한 말씀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 계획도 군도 24호선에 들어가고 또 군도 3호선도 포함되었단 말입니다.

정인조위원

시간을 요하니까 참작을 해 주십시오.

우영구위원장

수정마을 뒤로 둘러가지고 동굴나라에 가서 다시 작천정 내려오는 그 도로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구위원장

그 도로는 거의 현재 동굴나라 사장께서 산이 다 자기 산이고 자기가 사업비를 내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동굴나라 측하고 구체적인 사업검토를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계획은 1차적인 목표는 편입토지 소유토지는 무상으로 기부채납받고 그 다음에 일부 부지가 보통 1㎞되면 사업비가 한 기준치에 6억 됩니다. 1㎞의 확포장사업비는 이게 4억2,000만원정도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물론 설계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동굴나라에 다가 사업비를 부담할 의사가 없는지 협의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청원경찰 8명, 수로원 14명 공익근무요원 10명 이런데 수로원은 이것 무슨 수로원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도로수로원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익요원은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과적차량 단속요원이고 그러면 지금 예산에 보니까 수로원은 15명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12명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저희 수로원은 우리 울주군의 도로연장에 따라 결정된 인원이 15명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공익근무요원도 역시 12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원이 수로원 한사람이 퇴직하고 14명이고 공익근무요원 12명이 있다가 2사람 제대하고 충원이 안 되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우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4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해대학진입로개설 교량공사가 나와 있죠? 이게 8억이라는 것은 우리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저가 말씀나온 김에 잠깐 부언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춘해간호전문대학이 내년 3월에 개교입니다. 위치는 웅촌 호연리 그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연리입니다마는

김석암위원

검단리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검단입니까? 그러나 학교시설은 지금 춘해대학측에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우리 검단가는 도로에서 약 102m정도 진입도로가 현행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노폭이 약 삼사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10월에 울산시로부터 춘해대학 진입도로 공사비에 관련되는 전체 공사비는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8억정도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단, 그 내용은 가내시입니다. 본내시가 아니고. 그런 내시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해라 그 지시를 받고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가 이것을 울산시에다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건설상임위에서는 춘해간호전문대학 교량공사비가 8억 정도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8억이 삭감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7억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7억이 확보되었습니까?

이동철위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재정으로서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만약에 7억을 주면 7억만치 공사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춘해대학에서 하라 그럴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427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교하고 남창교 이것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도 꼭 필요한 다리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저가 이 교량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북 지현교는 81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가설된 교량입니다. 연장이 90m되고 현행 폭이 한 6m정도 될 것입니다. 사실상 도로교량의 즉 안전도라고 할까 현 상태를 보면 바닥에 보면 즉 슬라브 밑에 천정을 쳐다보면 전부 균열이 다 갔습니다. 또 일부 상판에 슬러브도 체중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한 저가 작년부터 이 교량은 꼭 가설해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그런 상태이면서도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간에 이 도로교량 공사비는 금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해서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양여금사업의 대상이 안 됩니다. 역시 남창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8년도에 약 40년이 경과한 교량입니다마는 그 교대부분이라든가 교각부분이라든가 천장을 난관을 보면 볼 모양이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 교량이 5.5톤 통행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가 생각할 때에는 한번 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5.5톤에서 1톤으로 통행제한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사실상 지현교하고 남창교는 저가 봐서는 어떤 형태든간에 빨리 건설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이동철위원

저가 잘 알겠는데 지금 설계비는 확보가 되는데 사업비만 없어 가지고 미확보된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부분적이나마 발주가 되어야 될 그런 교량입니다.

서완영위원

예산서 419페이지 보안등 말입니다. 가로등하고 이것이 정말 물론 3집마다 한등 있는 것 보다 두집마다 한등 있는 것이 좋고 집집마다 대문앞에 한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안등은 최소한의 예산을 아껴서 어느 정도의 밝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에 3억3,000만원 그리고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된 것은 가로등 보안등 이것 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나 하면 이중에 물론 현장에서 정밀하게 보안등이 서야될 자리, 위치 필요성 이런 것은 다 감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습니다. 다녀 보면 정말 골목에서 3집마다 한등씩 4집마다 한등씩 서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등이 설치된 장소도 사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도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55등, 54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거의 지금은 정말 큰 불편없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억원 이상을 다시 책정했다 하는 부분은 정말 신중성을 기해야 됩니다. 과장님 읍·면에 가서 이런 50등 40여등을 신청한 장소에 우리 직원들이 가 봤는지 몰라도 상당히 불필요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올리면 다 되니까 3개 있는 것 보다 4개 있으면 동네가 더 밝아지고 4개 있는 것보다 5개가 더 밝아집니다. 주민 돈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단을 한번 해야 됩니다. 두서면 보안등 3등 청량면은 55등 이것은 신청을 할 때 심사숙고한데에는 등이 적습니다. 중복성을 피하고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그런데 필요하다고 이장들한테 받으면 그대로 다 올리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많으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 고장수리나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서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내년도에 약 400개등에 170여개 마을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저는 생각할 때에는 꼭 필요한 지역에는 어떤 형태로든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같은 것을 보면 골목길에도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다 있습니다. 그것과 역시 마찬가지로 밝은거리 조성과 잘 살기 위한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저가 생각할 때에는 가로등, 보안등 필히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저 하나의 소신이고 방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회의중지

16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동걸 축수산과장께서 축수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우영구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축수산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축수산과 예산은 98년 예산액의 34.9% 감소한 19억1,521만7,000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348페이지 축산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다음 사항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농가 교육교재인쇄비 80만원, 부실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 120만원, 그리고 축산행정,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352페이지, 축산분뇨 해양투기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다음 353페이지, 수송아지 거세사업 400두에 6,000만원, 소사료 자동급이시설설치지원 2개소에 1,6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다음 어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54페이지, 낚시어선 교육책자 인쇄 50만원 예산의 필요성과 어업면허처분 공고 2회에 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어정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358페이지, 공동어장내 연안어초투석사업 1개소 2,794만5,000원에 대한 사업성과 효율성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 선착장 1개소 6,000만원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우영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