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김화진입니다. 지금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을 비롯하여 세무사 김만곤, 회계사 최석봉 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998년8월6일부터 8월2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ㆍ세출 등 제장부 열람, 증빙대조, 현장확인, 잔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결산내용, 개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남구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83억2,700만원, 수납액은 982억7,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83억2,700만원, 지출액은 763억2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19억7,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94억9,500만원, 사고이월액은 54억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3,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54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8%이고 수납액 945억4,600만원 대비 의존수입액 547억3,200만원의 비율은 58%로서 재정자립도는 42%입니다. 재원별로 구체적인 세입결산 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장별 현황은 5쪽의 표1을 참조해 주시고, 성질별 결산현황은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직성경비 총 지출대비 비율이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 외에 48건인 149억8,4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7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사항은 7쪽 표4의 채권채무 및 현재액 계산서 내용과 같으며 공유재산의 증가 및 현재액은 8쪽의 표5와 같고,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은 8쪽의 표6과 같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부분으로 네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첫째 이자수입의 적정성여부 문제로 지방세과 수납계소관 예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은 9쪽 아래 각 구별 예금운영 현황과 10쪽 연간 이자율 현황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97년12월31일 현재 남구청의 예금시재액은 254억3,000만원이며 연간이자수입은 20억7,900만원으로써 연간수입이자율은 9.982%입니다. 그러나 남구청 이자수입에는 개발신탁 10억원에 대한 97년도 이자수입 1억1,600만원이 미포함되어 실제 이자수입은 21억9,500만원으로 실제수입 이자율은 10.539%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신탁 예금 계약시 이자지급 시기를 만기 때로 함으로써 미수이자 1억1,6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97년도 남구청의 예금운영은 적정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금ㆍ예금시재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둘째로 지방세수입의 확충을 위한 재정수입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의 문제로 95년, 96년, 97년 대비 전국, 광주, 각 구별 지방세 신장율은 12쪽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남구의 96년 대비 97년 지방세 신장율은 0.2%로써 전국신장율 7.1%와 광주신장율 15.1%에 비해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부족 현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온 바, 그 동안 답습해온 수동적인 지방재정 확충방법 보다는 중ㆍ장기적이며 거시적이고 남구지역 전체를 중시하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에 대한 문제로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ㆍ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광주향교재단 외 6명이 무단점유한 국ㆍ공유재산 598.6m2에 대한 627만2,630원을 미부과한 사실을 발견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즉시 부과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국ㆍ공유재산 점유실태를 파악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넷째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저조에 대한 문제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액은 17쪽의 현황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97년도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액은 6억1,04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2억2,974만원의 50%에 불과하므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납부에 따른 독촉장고지 및 체납자 차량 등록원부 압류조치와 폐차 시 체납액 징수후 폐차ㆍ말소토록 하는 현재의 징수방법 뿐만 아니라 체납자 개개인에게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종용하는 전화독려 및 개별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세출결산분야로 6가지를 개선상황으로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예산불용액의 과다발생의 문제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율은 96년도 6.9%에서 97년도 7.4%로 높아졌으며, 금액도 21억7,8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노력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각 예산집행 부서의 과다한 예산요구 및 집행부진으로 인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에 치밀한 검토를 하고 심도있는 의회심의를 거쳐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로, 예산조정의 문제점으로 97년도 예산조정 총 4건 3억3,500만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였다 하나 이 또한 전문성결여 및 업무미숙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장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의 소홀건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촌동 민방위 급수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넷째, 기관장 축ㆍ조의금 과다집행에 대해서는 경조 및 집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축ㆍ조의금 기준을 지키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는 경조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공사설비의 정확성이 미흡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의 설계 시 사전에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을 하여 사용할 소재들을 결정하고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 등이 보완된 기본설계로 적적성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수의계약 도급액의 예산절감방안으로 경쟁입찰의 경우에 예정가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90% 직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설계가 또는 예정가 90%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ㆍ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큰 단체 또는 구민, 그리고 공직자에게는 평가제를 도입하여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지급하는 것이 세수를 안정화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보면서, 세출면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며,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세목간의 예산전용을 제외하고는 성실히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이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예산을 가용화 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예산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할 수 없으므로,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 하는 것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예산을 이월할 경우는 명시ㆍ사고이월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며 각종 공사 및 시설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대상사업 선정과 적정한 공사비 산출 후 예비적 검토, 착공시기, 공사기간 등의 합리적인 책정으로 사업을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절기의 사업시행으로 부실공사의 근본이 되거나 집행잔액 처리를 위한 설계변경 및 주무부서의 공사적기 미착공으로 명시이월 처리되는 경우는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며, 특히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시기의 적정성과 공무원의 자세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결산검사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97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라는게 사실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97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은 98년도 예산안 계상에 있어서, 또 다시 96년도처럼, 또 97년도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에 있어서 결산검사를 의회가 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검사에서 종합검토의견이 집행부에 시달된 지가 수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금번 예산안을 보면서 종합검토의견 대로 예산안이 계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무척 놀랐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더라도, 간단한 얘기입니다마는 포상금도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개선을 하고, 또한 불용액문제랄지, 공사 준공검사소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방안들이나 구체적인 처리 문제점들이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산검사를 20여 일간, 그야말로 하루종일 했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결산검사를 또 실시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영회계과장께서는 이 결산검사의 검토보고를 수 개월전에 전임과장이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고 99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장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안 했지요? ○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본예산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결위원회로 회부되는 것이 순서인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사안이 있었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이 사항은 예산이라기 보다는 분명히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주셔서 하는데 지금 일반 위원님들께서는 예결위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운영의 미숙이 아니었는가,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의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장단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사전에 인지가 된 상황속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의원님들로써는 마음이 상당히 편치 못 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런 운영상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시에 며칠자로 고싸움보존회 지원사업비 신청을 했습니까? ○

지원요청을 내시를 받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시 받기 이전에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

세출문제로서 67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 재해보상비 성립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미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 번에 대촌지구 교통사고 일어났던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

결산추경을 하는데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 예상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615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 대로 한다면 앞으로 이게 사고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반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목이 퇴직전환금이 부상치료비에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항입니까? ○

예. ○

왜 없어요. 지난 번에 대촌동 공공근로사업하면서 차량전복된 분들 그 분들 재해보상비 줬습니까? 못줬죠. ○

노동청관계자 과장님과 제가 통화를 했고 또 근로복지공단 주무부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민원이 많아서 이건 봉선동 민원이 아닙니다. 남구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 좀 말씀을 나눴더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만 있으면 자기들은 그것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으로 회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구청의 의지가 있느냐 예산이 있느냐 왜냐면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사고를 당해서 보상을 못 받는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보상보다는 기본적인 보상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민원들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얘기했던 바 그 분들 말씀들은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아보시고 이러한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됐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살펴보시고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68쪽 임의단체보조금 지방국민운동사업비 3,260만원입니다. 어느 단체를 얘기 하는 겁니까? ○

4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

바르게살기는요? ○

우리밀살리기는요? ○

그 다음에 기타는 또 어디 어디입니까? ○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이렇게 지원이 됐다면 금년도 99년예산에서는 반영을 안 해야 되는데 또 99년 예산에서도 2,800만원 반영했잖아요. ○

추경이니까요. ○

98년 당초 예산에도 새마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11월달에 왔어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심의는 며칠전에 했으니까 3,200만원이고,..... ○

위원입니다. 75쪽 토지매입비 의회청사신축 경정 231만5,000원이죠. 기정 1억6,600만원, 1억6,368만5,000원을 삭감시켰죠. 금년도 99년도 남구청사 토지매입 의회청사 토지매입비로 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의회 예산심사에서 371평 4억6,000만원만 승인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애당초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불용 처리를 해서 새로이 99년도 토지매입비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삭감시킴으로써 이제 이 예산은 토지매입과 관계없이 다른 곳에 쓴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산회계법상 이런 식으로 합니까? 불용처리 한 게 아니라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

이 불용한 예산이 다시 99년도 의회청사매입비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까? ○

97년도에는 의회신축비하고 한꺼번에 들어섰죠. 신축비하고 토지매입비만 따로 된 것 아닙니까? ○

금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삭감시켜서 불용처리해 가지고 결국 그게 명시이월만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랬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명시이월해서 했었더라면 금년도 예산이 6억6,000만원이 계상될 게 아니라 1억6,000만원을 제외한 5억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잘 알았습니다.

의회청사임차료가 지금 삭감되었습니까? ○

국장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못 했죠? (예) 못 해서 삭감시킨다는 얘기죠? (예)

149쪽 기독병원주변 보도정비 성립전 예산 6,000만원 지금 사용했습니까? ○

시비입니까? (예) 이건 역시 과장님께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먼저 지정내시된 거죠? (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곳에 보도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124쪽 수해지역긴급방역 지원사업비 성립전 예산에 있다가 1,060만원이 감된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161쪽 주차위반견인료 수입이 7,452만원입니다. 갈수록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구에서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별 이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오고 또 직접 담당주무가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견인료 징수내역과 실적을 보니까 95년도에는 6,228건이었고 96년에는 7,742건으로 월 평균 645대를 견인했습니다. 97년에는 약 2,000대가 증가한 9,312건으로 월 평균 776대이고 현재 금년도 실적은 1만3,284건으로 월 1,107대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모든 것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세입면에서도 줄어드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설공단 중에서 이 교통견인료 건수가 아니겠느냐 97년도 대비 98년 현재 약 400여 대가 증가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예상했던 9,300대보다 1만3,284대로서 약 44%가 증가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증가요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경찰이 탑승한 차량이 견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탑승한 것을 조사해 본 결과 약 6,000여 대입니다. 그러면 4만원×6,000대 하면 2억4,000만원이죠. 이 2억 4,000만원은 국세이기 때문에 전부 중앙정부수입이 되죠? (예)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남구에서 한 해에 2억4,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가 모조리 국세로 전환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동감하고 있죠. 그래서 금번 세출분야에 보면 견인료 7,400만원을 추가로 보조가 아니지만 예상외 더 많이 견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8,000여 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다시 지출해 줘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죠? ○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로 말하면 대정부질문입니다. 작은 국회입니다. 지방이 국회는 아닙니다만 구정질문 상황에서 실무과장님이 약속을 했고 또한 계약만료일이 11월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171쪽을 보면 맨 밑에 전산개발비 등 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타베이스 구축말입니다. 2,148만원 기정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해 가지고 새로 384만5,000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적도면화 사업을 해서 전산화장비를 구입하면서 지적도면 전산화 DB 구축은 전액 불용되어서 국비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9년 예산에는 편성이 반영되었습니까? ○

금년도에는 못 합니까? 장비만 갖고 있고요?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