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종연입니다.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7회계년도에도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522억15만6,000원에 수납액이 1,631억3,369만5,833원이며, 지출액이 1,252억3,834만9,510원으로 차인잔액은 378억9,534만6,323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455억7,743만766원으로 세입예산액 1,237억1,818만3,000원보다 218억5,924만7,766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54억 408만5,228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설치,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이 175억 5,626만5,067원으로 세입예산액 139억4,131만 5,000원보다 36억1,495만67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92억9,696만6,54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주차위반과태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155억8,734만770원으로, 79억9,334만8,09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96억5,100만8,740원으로, 5억8,570만2,01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차인 세계잉여금은 총 378억9,534만6,323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85억7,905만1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억2,617만9,060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87억9,011만7,163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98회계년도의 본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에는 178억 1,3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에 116억 1,100만원을 특별회계에 62억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5,27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9억5,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109억7,641만 7,163원은 일반회계에 98억5,956만2,846원 특별회계에 11억1,685만4,317원을 추경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4만8,89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3,544만7,336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7,715만8,091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 및 지출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8,277만3,000원으로 지출결정액 10억3,591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801만1,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체육시설 관리인부 퇴직금 부족액 충당 외 14건으로 9억8,453만3,37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봉림교∼도림교간 도로개설공사 및 주차장건설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으로 2,347만8,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도서관·문화관 건립 외 3건으로 48억6,386만2,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총 26건에 37억1,518만8,1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근거리통신망 및 인터넷시스템 구매설치 외 19건에 31억 2,948만6,090원이고,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봉천7동 덕진경로당 대체건물 임대 외 5건으로 5억8,570만2,0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관악구 의회청사 건립기금 외 6종으로 '9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0억5,611만2,973원이고, '97년도 수납액이 20억2,857만4,052원이며, 지출액이 15억6,031만7,790원으로서 '97년도말 현재액은 25억2,436만9,235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억3,032만80원으로서 '97년도에 1억3,106만9,900원이 수납되었으며, '97년도에는 49억5,919만9,510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행기간 미도래액으로 전액 수납 가능한 것이며 '97년말 현재액은 53억5,844만9,69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액은 5,823억6,945만2,000원이었으나 '97년도에도 행정재산 취득 등으로 508억2,125만8,000원이 증가하고 공시지가 하락, 잡종재산 매각으로 225억1,364만5,000원이 감소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6,106억7,70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수물품은 '96년말 현재 1,037개 63억4,262만2,000원이었으나 '97년도에 122개 6억4,555만원을 구매하였고, 96개 7억 5,043만6,000원을 불용처분하여, '97년말 현재 1,063개 62억3,773만6,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액이 1억7,293만690원 이었으며, '97년도에 41억8,856만7,810원이 증가하고 40억8,300만929원이 감소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2억7,849만7,571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및예비비 사용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제안설명에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현액은 1,522억15만6,000원으로 '96회계년도 1,291억5,273만4,000원 보다 17.8%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액은 1,778억3,474만7,601원으로 수납액은 1,631억3,369만5,833원 미수납액은 147억105만1,768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3% 수준이며, 이중 2억5,269만8,666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144억4,835만3,102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중 지출액은 1,252억3,834만9,510원으로 이월액은 85억7,905만100원이며 불용액은 183억8,275만6,3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1%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509억8,151만5,994원이고 수납액은 1,455억7,743만766원이며, 미수납액은 54억408만5,228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6%이며, 이중 2억420만3,985원이 결손처분되고 51억9,988만1,243원이 이월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1,362억2,560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155억8,734만770원이며, 79억9,334만8,090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9.3%인 126억4,491만5,14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68억5,323만1,607원이고 수납액은 175억5,626만5,067원이며 미수납액은 92억9,696만6,54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34.4%이며 이중 4,849만4,681원이 결손처분 되고 92억4,847만1,859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59억7,455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96억5,100만8,740원이며 5억8,570만2,010원이 이월되고 예산현액 대비 35.9%인 57억3,784만1,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미수납된 주요내용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19억9,108만7,604원 세외수입 34억1,299만7,624원 등 일반회계 54억408만5,228원이며,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는 92억9,696만6,54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2억5,269만8,666원이 결손처분되고 144억4,835만3,102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183억8,275만6,390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26억4,491만5,140원에 대한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2,731만300원으로 1.0%, 집행사유미발생이 24억1,024만9,120원으로 19.1%, 예산절감이 27억973만20원으로 21.4%, 예산집행잔액이 62억3,274만5,640원으로 49.2%,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2,617만9,060원으로 4.2%, 예비비가 6억3,870만1천원으로 5.1%이며, 관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분야 42억5,649만4,840원으로 33.7%, 사회개발분야 62억6,656만8,390원으로 49.6%, 경제개발분야 13억9,291만8,560원으로 11.0%, 민방위분야 9,023만2,350원으로 0.7%, 지원및기타경비 6억3,870만1,000원으로 5.0%이며 특별회계 57억3,784만1,250원에 대한 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 10억원으로 17.4%, 집행사유미발생 41억8,850만8,480원으로 72.9%, 예산절감 1억8,101만1,980원으로 3.2%, 집행잔액 2억6,016만6,790원으로 4.6%, 예비비 1억815만4,000원으로 1.9%이며, 기금별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1,094만8,550원으로 0.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200만원으로 0.7%, 주차장 특별회계 56억8,489만2,700원으로 99.1%이며 이월사업 현황은 일반회계 85억7,905만100원으로 명시이월된 48억6,386만2,000원의 주요내용은 도서관 문화관 건립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29억6,186만2,000원이 용역성과품 납품지연으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7억200만원이 용역성과품 납품지연으로, 전통 야외소극장 조성시설비 7억원이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신림6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5억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된 37억1,518만8,100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근거리 통신망 및 인터넷시스템 구매 및 서울시간 통합 정보통신망 구축등 1억8,594만8,730원이 조달물품 공급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신림본동 청사 신축설계용역, 신림8동 청사 보수공사, 궁도장 건립 시설비 3억4,618만2,360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신림본동, 신림5동 어린이집 신축, 다원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시설비 17억6,121만8,730원이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 1억1,727만7,420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봉천1동, 봉천6동, 신림2동, 신림6동 도로개설 시설비 6억5,180만9,000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특별회계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 3억5,370만원이 보상건물내 세입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 교육장 지하 공영주차장 실시 설계 용역, 모래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경로당 공중화장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비 1억1,433만5,350원이 용역기간 부족등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이 전용된 일반회계 4억7,568만2,000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 1억원, 종량제 규격 봉투 회수분 환불금 7,46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인부임 1억1,020만7,000원, 신림본동, 신림5동 어린이집 건립 설계용역비 5,010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8,459만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 8,850만원, 남현동 주차장 건설공사 구간내 건물 철거비 4,311만원, 봉천7동 덕진경로당 대체 건물 임대료 3,198만7,000원등 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9억8,453만3,370원으로, 보건소 신청사 매입·이전 및 용도변경 설계용역, 개·보수 공사비 4억7,344만5,810원, 침수 예상지역 미준설에 따른 하수도 준설공사 1억8,000만원, 관악산 인공호수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인공호수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2억7,996만2,300원, 강감찬 장군 동상 조명시설 및 주변공사 1,369만1,000원, 특별회계는 봉림교∼도림교간 도로개설 및 주차장 건설 감리비 2,347만8,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결산 내용은 관악구의회청사 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20억5,611만2,973원 중 20억2,857만4,052원이 수납되고 15억6,031만7,79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말 현재액은 25억2,436만9,235원이며, 채권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억3,032만80원이었으나 49억5,919만9,510원이 발생되고 1억3,106만9,900원이 소멸되어 년도말 현재액은 53억5,844만9,690원이며 공유재산 증감 결산 내용은 전년도말 5,823억6,945만2,000원 중 508억2,125만8,000원이 증가되고 225억1,364만5,000원이 감소되어 연도말 현재액이 6,106억7,706만5,000원 상당이며 물품보유현황은 전년도말 63억4,262만2,000원이었으나 6억4,555만원이 증가하고 7억5,043만6,000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 1,063건에 62억3,773만6,000원이며, '97회계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7,293만690원이었으나 41억8,856만7,810원이 증가하고 40억8,000만929원이 지출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2억7,849만7,571원입니다. 이상의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구청장이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를 심사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97 회계년도 결산검사는 구의회 박화석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두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98년 8월 3일부터 29일간 결산검사를 끝내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98년 9월 1일자로 관악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세입결산은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8.3 % 수준으로 전년도 8.6%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일반회계는 미수납액이 3.6% 수준으로 전년도 3.8%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나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4.4%로 전년도 45.2%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경기불황으로 사업부진 사업실패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사유가 대부분이며, 미수납액 147억105만원 중 결손처분된 2억5,269만원을 제외한 실 미수납액 144억4,835만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51억9,900만원 중 지방세가 19억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2억9,000만원으로 이중 고질적 체납이 31억7,100만원으로 고질적 체납에 대하여는 압류등 적극적인 정리절차가 있어야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92억4,900만원으로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88억9,600만원이며 이중 고질적 체납이 87억8,4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의 개선 대책과 체납처분의 방법의 개선이 있어야 하겠으며, 세출결산중 불용액은 일반회계는 126억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로 전년도 11.4%보다 감소 되고 있으며, 이중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68억7,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57억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9%로 전년도 45.2% 보다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41억8,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을 보면 전년도 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사업계획 변경취소,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효율성 있는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관계된건데요 세계잉여금은 재무과입니까? 재무과지요? 결산이니까요. 세계잉여금 부분에 보면 다음해로 넘어가는 이월액과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금사용잔액이 5억2,600만원 정도됩니다. 이 보조금사용잔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로 보조금 받은 부서로 가서 바로 넘겨주는 건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입·세출의 세금결산에 대해서 상세히,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41억8,700만원인데 이 불용액을 세목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떤 사유로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됐나 이 부분을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출결산 일반회계 불용액을 보니 126억 정도가 되는데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까지 합하면 89억을 차지합니다. 126억 중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89억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인 예측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과다계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98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문화관, 신림6동 어린이공원, 전통야외소극장, 구민체육센터 이 중에 전통야외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98년도에 사업시행이 유보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거는 집행을 발생할 만한 어떤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반드시 다음연도까지 기한이 있어야 이게 집행이 될 거라고 확인을 할 때 우리가 명시이월을 의회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신림6동이나 전통야외소극장 이런 원인에 있어서 단순하게 어떤 집행사유가 언제쯤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 이전에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뒤늦게 생기기 때문에 뒤늦게 사업계획을 연초에 본계획으로부터 편성된 계획이 아니라 중간에 추경이나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집행사유가 완전하게 유보가 되거나 취소되는 일마저도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보셨지 않는지 재무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 항 상호간에 전용된 경우가 이번 전문위원님이 보고하는 거를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관, 항 상호간에 전용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승인사항이 사전승인인지 사후승인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를 하는 거나 아니면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느꼈는데 '98년도에 들어서 경기불황이나 IMF 금융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98년도 초반까지만해도 경기불황에 대한 지표가 우리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안설명서나 아니면 검토보고 때에도 여러 가지로 공시지가의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 말을 하신다라든가 아니면 경기불황등의 이유로, 부도 등의 이유로 체납액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 과거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98년도 결산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97년도 결산분에 대해서는 경기불황이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에 체납이나 이거로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싶기 때문에 재무국장님께서 어떻게 공유재산 결산시에 공시지가 하락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26건 정도가 있었는데 대체적인 이유, 구체적인 건 필요가 없고 대체적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어떤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잠깐 요할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중 보조금 집행잔액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설명과 특별회계 세목별 미집행 사유발생내용은 무엇이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답변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정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 세계잉여금은 총 387억9,534만6,323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다음년도 이월액 85억7,905만1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2,617만9,060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87억9,011만7,163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5억2,617만9,060원은 다음 회계년도의 반환금 과목으로 예산편성하여 해당 예산 보조기관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를 말하며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등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일정한 채무의 담보 및 계약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이며 보관금은 법률과 명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경비이고, 기타 잡종금은 보증금 보관금 이외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서 기관내부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보관하는 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불용액중 세목별 미집행 발생사유는 정국용 위원님께서 세목별로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질의하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이 회계년도가 1년 이전의 것을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다음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박화석 위원님이 참여한 결산검사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변준비가 덜 되었다면 내일 예산심의 하기 이전에 답변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도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비 차입금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환경미화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많은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이미 퇴직하였으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구의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 융자계획이 시달되어 당초 우리 구를 포함 9개구에서 환경미화원퇴직금융자신청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융자조건이 맞는 6개구만 융자지원대상구로 확정되어 현재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자중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34명에 대한 소요재원 17억원을 융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융자용도가 영선사업으로만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융자,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선사업인 도서관·문화관건립비로 지원을 받아 세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서도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의 지원 목적에 맞도록 차입된 17억원 전액을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비로 계상하고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비의 '98년도 기정예산에서 17억원을 감액하여 환경미화원퇴직금으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투융자기금을 융자 지원받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과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서울시에서 절차이행중에 있으며, 추진일정에 의하면 오는 12월 18일까지는 융자금이 교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지원 계획이 자치구의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연도말에 추진되는 관계로 사전절차인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금회 추경안으로 상정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은 구의회 정기회 추진일정상 부득이한 사정임을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중 사전절차와 민원해결등으로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사업 50억3,4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조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의 명시이월사업은 3개사업 33억2,9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개사업 1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비로서 '98년도 예산 26억400만원 중 미발주액인 14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도서관 국고보조금 2억원이 지난 10월 14일자로 지원되었으며 도서관·문화관 건립지 주변의 민원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검토기간 소요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관급자재 조달예산 12억4,400만원이 금년도내에 미발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99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건립 예산으로서 민방위교육장건립 '98년도 예산 16억9,000만원중 미발주액인 16억8,5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IMF구제금융하의 구재정 형편상 그동안 일시 유보하였던 예산을 '99년도로 이월하고 사업의 추진여부는 구재정 여건등을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설비 2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인 민방위교육장지하주차장건설비 17억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민방위교육장 건립시 연계사업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하게 되는 사안과 금년도 추진중에 있는 사업비중 절차이행과 민원해결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정년이 단축되는 등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금년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퇴직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재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으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중 지출원인행위가 연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비를 '99년도에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차입금 17억원이 증액되어 '98년 총 예산규모는 1,400억3,233만8,000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홍보관리 문화공보 자치사업시설비 등에 기정예산 24억810만원 중 17억원을 감액하고 차입금 17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사회개발 환경관리 청소관리 인건비목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용인부임은 124억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에 50억3,378만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관악구 공공도서관 문화관건립 시설비 등 26억400만원 중 14억4,411만8,000원이 국고보조금지원 및 건립지주변 민원사항 등으로 인하여 공사착공 지연으로, 민방위교육장 건립시설비 16억9,050만원 중 16억8,462만8,000원이 구재정 악화로 미발주 대형사업에 대한 공사발주 억제 방침으로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2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립시설비 17억503만6,000원이 민방위교육장 건립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각각 '99년도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된 유인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규정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 등이 연도내에 예산의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만 명시이월제도가 예산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일괄 질문을 하다보면 답변이 바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국용 위원입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투·융자기금을 빌릴려고 하면 명목상 도서관과 문화관 건립비로 빌리는거지요?

예.

그래 가지고 쓸때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쓰지요? 쓸때는

아니지요.

그러면 이쪽 편법을 이용해 갖고 문화관으로 빼내고 다시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퇴직금으로 쓰지요?

예.

근본적인 경우는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감액조절하고 다시 넣고 이런 결과지요? 그러면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충설명 답변드릴께요. 왜 그러느냐하면 당초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이것을 융자 받아올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34명을 지금 청소원이 나가면 퇴직금이 약 17억이에요. 그런데 퇴직을 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이것은 지급을 해야됩니다. 퇴직금을. 그런데 우리가 이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을 못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무슨 법적인 이자를 붙혀 가지고 25% 정도의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더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좀 우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 투융자기금을 융자해 주는 조건인데 융자조건이 이자가 7%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4% 부담해서,

타당한 거는 다 아니까 다음 또 질문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목적이 영선사업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퇴직금인데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이렇게 문화관에서 빼내고

그러니까 원칙은 목적대로 가져와서 목적에 투입해야 되지요. 원래는 도서관에 영선사업에 하려고 했으면 영선사업속으로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편법으로 해 갖고 거기에 넣어주는 대신에 다시 빼내면 도서관과 문화관은 한 마디로 말해서 걸쳐가는 대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지요.

건립비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되는데 어떻게 관에서 예산을 타기 위해서 이쪽에서 '98년도 예산을 세웠던 문화관과 도서관 건립비를 대상으로 잡아놓고 이것으로 빼내갖고 다시 거기서 빼고 감액을 했다가 다시 갖다 타서 넣다 이런 것은 아마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타오는 결과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써는 영선사업 목적으로 들어왔으면 기존에 '98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 문화관에 대한 예산액은 '98년도 예산액에서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들어와 있지요.

그래 따오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감액을 하고 다시 따와서 거기다 메꾸고 이런 것은 편법을 이용해서 투융자 자금을 빌려오기 위한 하나의 편법인데 과연 공무상에 이러한 편법을 써 가지고 굳이 이자까지 줘 가면서 돈을 빌려와도 되겠냐 이런 겁니다. 아까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법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17억이 투융자 이자돈을 빌려와 가지고 거기에다 넣다 뺐다하는 그런식 아닌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데 쓸 돈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퇴직금 부분은 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용할 수가 있어요. 특별회계에서도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떳떳한 행정을 펴야지 어떻게 돈 17억 때문에 우리 구가 그런 편법상의 문제로 해 갖고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돈 17억을 빌려오기 위해서 그러한 편법을 써 가지고 돈을 빌려와 가지고 굳이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것은 아무리 우리 구 예산이 17억 때문에 그런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98년도 기정예산이 딱 짜있는데 거기에서 감액조절하고 다시 갖다 넣는다는 것은 이것 의회가 예산을 결정해 준 그런 부분을 의회가 들러리식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배정해 줬던 것을 다 빼내고 다시 잡아넣는다고 하면 이런 행위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정국용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우리 특별회계에 한 4, 50억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20억인가밖에 없을 거에요. 우리 특별회계

아니 64억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고 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입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청소원 퇴직금 문제 때문에 자치구에 상당히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와 주겠다 이러한 입장에서 9개 구청에서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걸러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의회를 그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3회 추경을 올린 거 아니에요. 3회 추경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지요. 3회 추경하고 같이

감액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추경에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 거고, 이게 우리가 사실 안 빌려오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열악하다보니 년도내 17억을 빨리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또 내년도 '99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고 15일내에 지출 못하면 저쪽에서 혹시 또 모르지만 요새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소송이라도 제기하면 엄청난 또 손실 부담을 가져오니 이렇게 빨리 우리가 차입을 해서 주고 4%만 우리 이자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차입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빌려올 때 빌려오더라도 정확하게 영선사업에 드는 그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밑에서 편법적인 작업을 하지 말고 영선사업에서 부족한 돈이 있으면 부족한 그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그 부분에 쓰고, 그걸 쓰기 위해서 미화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 그런 작업을 해 갖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겁니다.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편에서 보면.

보시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투융자 기금이 영선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가져올려고 편법을 쓴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문화관 건립기금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당면한 문제는 미화원 34명인가를 퇴직금이 부족해서 그것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시에서 돈 빌려준 거 도서관과 문화관만 건립 영선사업에 빌려주니까 그 돈을 그러면 갖고 오고 이 돈을 빼갖고 우리 예산을 기정했던 감액조정해 갖고 쓰자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이거지요. 왜 '98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98년도 예산내에 항목별로 쓰도록 편성해줬으면 거기에 써야지 기존에 지금 짓고 있는 곳에서 빼내가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행위는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지요,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잖아요. 올라와 있으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되는 거고 승인 안해주면 안되는 그런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좋지 않다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그런식으로 서울시로부터 돈 빌려줄 때 밑에서부터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고 제가 안 빌려오는 것이 제일 좋다는 그런 것보다는 빌려오더라도 떳떳한 상황 이런 것이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과 문화관 건립할 때 여기에 예산이 우리 구비만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시비에서 들어온 돈을 액수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시비에서 들어온 돈은 시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대로 다시 보조금 지원잔액은 돌려줘야지요.

아니 그것은 틀려요. 그것은 보조금 순수한 시비 국비로 보조사업을 집행해서 남은 돈은 반납하는데 이것은 도서관 건립비로 우리 몇%를 보조해 주겠다고 들어와서 우리 돈이 된거지요. 시비보조금이 우리 구 예산이 된거에요.

그러면 시비가 도서관과 문화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비로 들어왔지요, 그렇지요? 시비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 문화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비가 들어왔으면 그 돈은 도서관과 문화관에 건립비용으로 써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구비로 산정된 액수만 미화원 월급으로 그러면 나간 겁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도서관.문화관 건립하는데 240억입니다. 240억에 시비지원이 26억이에요,

예, 26억.

그런데 벌써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 돈이 다 된 거에요. 이게 이래서 얼마 시비로 빠져 나가고 그런 걸 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240억 중에 도서관 건립비로 시비 26억이 지원되었다 하는 거에요. 그것은 명목만 다른 거지 돈은 우리준 돈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구비하고 시비 비율이 우리 돈이 200 얼마 들어가고 구비가,

전체 예산이 240억 들어간다면 이중에 26억이 시비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 지원이. 도서관 문화관 짓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가 214억원 투자됐습니까? 맞습니까?

그러고 남은 거지요

214억원 맞습니까? 우리 돈 예산이 214억원 도서관과 문화관 건립비로

다 지금 투입이 되어 있지요.

구비가 214억원 투자된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투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220억에서 시비 국비가 50억이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구비 얼마입니까? 지금 투자된 것이 과년도

예, 됩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뭔고하니요 시비는 특별교부금에서 꼬리표가 달아서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도서관과 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을 구비분만 빼 가지고 미화원 퇴직금으로 감액조정한 겁니까?

구비가 거기서 26억이 있는데요 26억 중에서 17억을 빼 가지고 일단 감액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들어있는 50억은 그대로 나두고요?

예, 금년도 예산은 26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때가지 '98년도 예산 '99년도 말고

'98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26억이기 때문에 구비로 책정된 것이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집행은 안했습니다.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일단은 17억을 차용을 하고 투융자 기금을 17억을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돈을 합쳐 놓고 보면 총액이 누구돈인지를 모릅니다. 돈을 76억을 합쳐놓고 보면 어디서 온 돈인지를 몰라요 합쳐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뭔고하니 시비는 특별교부금을 받아 갖고 꼬리표를 달아서 못 빼니까 이 목에서 빼갖고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영선자금을 이자돈까지, 우리 구가 지급하는 이자가 3%지요?

4%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시가 3%고요. 이렇게 이자부분까지 지급해 가면서 여러 방면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돈을 빌려 가지고 미화원 퇴직금까지 줄 수 있느냐. 떳떳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돈이 궁색했으면 그렇게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다시 넣고 한번 예산 결정된 부분을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이 딱 됐으면 그 방법을 위해서 쓰도록 해야지 왜 융자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돈을 17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뺐다가 다시 넣고 그래요. 이것 무슨 장난입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정국용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98년도 예비비 사용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예비비

3억 남았습니다.

3억 정도 남아 있어요? 3억은 앞으로 지금 몇일 안 남았는데 앞으로 소요할 가능성이나 이런 게 다 잡혀있습니까 3억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자 나가는 게 지금 모자랍니다. 명예퇴직자.

예비비로도 명예퇴직하는 분에 대한 퇴직금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것을 전용해주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것은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왜 특별회계를 가지고 왜 집행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한편으로는 옳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특별회계로 집행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물론 정국용 위원님께서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셨던 내용이나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한 내용인데 물론 우리가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할 적에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봤을 적에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계수자체가 예산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에 하나라도 이보다 더 재정상태가 악화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어디가서 차입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쯤이라면 우리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라도 차입을 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적에는 우선은 서울시에서 환경미환원 퇴직금 관계 때문에 자치구가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재정지원 하는 길을 터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하고 우리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재원은 만에 하나라도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라도 이보다 더 재정상태가 악화됐을 때는 그때 차용해 쓰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퇴직한 이후에 14일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안 하면 소송등에 의해서 25%까지도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지급해 줘야 할 가능성도 생겨서 최단기일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서울시의 편법을 이용한 재정 투융자기금을 융자받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게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릴게요. 당초 지난번에 총무보사 위원님들께는 서울시에서 투융자기금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일정표하고 공문 사본을 해드린 게 있어요. 그 이후에 12월 15일자로 다시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요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공문이 다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됐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문화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된 채로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점도 저희도 예상해 봤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과 직원하고 행정자치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서울시로부터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이 왔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 승인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승인 결재전에 보완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에 다시 보완요구까지 했다는 전후의 배경으로 봤을 적에는 승인이 된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직금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98년도 본예산에 상정해 놓은 퇴직금을 보니까 175만8,620원 20년차 그리고 26명 150% 그러니까 20년 근속으로 하면 39명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13억7,000만원 정도가 되는 그런 예산이에요. 지금 현재 57명이 퇴직을 하면서 이 재원이 오히려 17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바닥이 나서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건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올해 환경미화원이 예상보다 많은 수가 퇴직을 하는 건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요소 때문에 혹시 갑자기 퇴직금을 못주는 일이 생길까봐 퇴직을 앞서서 나가는 경우인데 내년도에 우리 본예산이 지금 몇 명 올려놨다고 그러셨죠?

45명입니다.

45명을 올려놨다고 그러셨지만 45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또 퇴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퇴직금에 대한 부족재원을 어디서 또 끌어와야 하는데 내년에 예비비나 특별회계가 그 정도의 재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또다른 어떤 영선사업비를 통해서 서울시에 편법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 나갈 거냐는 거죠.

아까 예산과장이 바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편성 합니다만 특별회계는 자체내에서 내년도에 거의 사업을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일반회계의 집행을 봐 가면서 내년도 재정을 봐가자 이 얘깁니다. 아까 예산과장 얘기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자금이 문제되면 기채를 한다든지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도 특별회계는 이렇게 잡아놓고 좀 유보를 하면서 일반회계 자원을 보며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자금이 악화된다 하면 특별회계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용할 계획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1회계년도를 기본으로 해서 적절한 추계와 그리고 앞으로를 추정하면서 예산집행을 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관악구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이거 충분히 예상을 중간에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퇴직자가 11월달이나 12월달에 갑자기 나온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안이 빨리빨리 세워져야 될 거 같고 내년도에도 당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다 문제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계획을 하시고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좀더 철저하고 편법이 아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민방위교육장 건립이 명시이월 됐죠? 이것이 금년에 집행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뭐였습니까?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다 해 놨었는데 금년도에 자금이 상태가 안 좋다 하는 게 있었고 다음에 현재 보라매교육장을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3개 구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금천 행정관리국장 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금천구도 행정타운을 짓는다고 하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안된다. 그래서 어차피 보라매교육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개 구청 이상이 될 때는 민방위교육장을 폐쇄를 안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지금 재정도 이렇게 안 좋은데 굳이 이렇게 민방위교육장까지 지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됐고 그렇다면 서울시의 보라매교육장 저걸 계속 이용을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금천구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둘이 쓰겠다 그러면 폐쇄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고 서울시 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 최종협의 통보가 저게 공군사관학교 있을 때 체육관으로 지었었는데 방음 때문에 상당히 안에 많이 보수해서 많이 하중이 걸려있다고 그래요. 부하가. 그래서 위험해서 내년도 상반기만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는 어렵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보조되고 우리 구비가 3억 들어가서 이렇게 10억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다면 우리는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기획한 대로 지어야 되자 않느냐 해서 이걸 유보했다가 내년도로 이월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의 방침이 안서서 유보된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업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이 갈팡질팡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우리 자체에서 한 겁니다. 그건 우리 자체에서 간부회의든지 해서 그렇다면 이걸 유보를 하고 서울시 그걸 쓰는 걸로 하자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까지만 가능하다. 이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계획을 변경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렇다면 이월해서 내년도 자금사정도 보면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산에 시비가 얼맙니까?

시비가 7억, 국비가 3억, 구비가 6억.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 마다 예산들이 갈팡질팡 하거든요. 여기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안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외한 금액이 된게. 16억이

특별회계 17억8,800만원이 안 들어 가 있어요.

특별회계 17억은 별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주차장 특별회계 17억은 우리 구의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구에서 투자된 게 21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민방위교육장을 꼭 건립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자원이 약 7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하루에 약 1,200명씩 우리가 교육을 소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보라매에 있는 바람에 그런대로 여지껏 유지를 해 왔었는데 저게 만약에 폐쇄가 된다면 우리 관내에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강당하고 강당하면 업무가 마비되니까 안되는 거구요. 문화관이 있는데 한 300석 정도 그외에 이렇게 몇 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회관도 강당이 있고 뭐 여기저기 극장도 빌리고 이렇다면 여러 군데를 빌려야 되거든요.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렇다면 지어야 됩니다 길은. 그리고 또 역대 민방위교육장에 국비가 이렇게 3억씩 내려온 역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따놓은 건데 우리가 빨리 안 짓는다고 해서 행정자치부 시에서는 안 하면 자금 빨리 내놔라, 다른 구로 돌리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자금신청 해놨는데 어차피 우리 민방위자원을 수용하려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현장도 확인했고 그래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의견집약이 됐고 또 하나 우리 구에서 투자하고 있는 신림9동에 공공문화관 있죠? 그 준공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도서관, 문화관 말입니까?

예, 도서관.

우리가 이게 협의가 잘되면 금년말 착공한다고 해도 내년도에 도서관 건립비에 우리 재정이 안 좋아서 10원도 투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0년까지로 돼 있는데 2001년이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도서관 하나밖에 못 지어요. 우리 재정형편상. 그럼 문화관은 2001년에 만약에 도서관을 준공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재정이 좋으면 지어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건. 도서관만 2001년에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도서관을 먼저 집행을 합니까 문화관을 먼저 합니까?

도서관을 먼저 합니다.

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도서관만 먼저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지금 도서관 짓는 비용은 50억이 전부 국.시비로 지원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문화관은 100% 우리 구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2001년까지 어차피 1년이 딜레이 됐기 때문에 2001년까지 도서관을 먼저 짓고, 사업비도 계속 보조가 됩니다 도서관은. 또 앞으로 운영비도 계속 보조가 되는데 문화관은 전부 구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미 부지는 사놓아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돼 있는 상태고 2001년 후에 그때 형편에 따라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짓도록 돼 있는 겁니까?

당초 계획은 2000년까지 마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자금이랄지 주위에 진정사항이랄지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 해서 한 1년 정도가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구청 자체의 계획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 이 계획들이 상당히 중장기적인 대안없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민방위교육장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화관도 건립하게 되면 문화관에도 여러 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지 이런 좋은 시설이 우리 관악구에 어떻게 됐든지 계획이 됐는데 굳이 이쪽에서 시비7억, 국비 3억 근 10억의 보조를 받고 우리 구에서 구비 6억, 주차장특별회계 17억 그럼 한 23억이란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 굳이 민방위교육장을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물론 실무과장님으로서 당위성을 주장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도 민방위교육장 없이 우리가 타 구의 민방위교육장을 써 왔습니다. 그렇다면 2∼3년 동안 어렵더라도 다른 시설을 대체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느냐?

우리 관내에는 대체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게된 동기는 우선 민방위교육장이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신림지역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해서 체육시설도 쓰도록 1년에 민방위교육장은 135일정도 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230일 정도가 비게 되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신림지역의 체육시설 말하자면 배드민턴도 실내에서 할 수가 있고 기타 농구대, 영화상영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나중에 문화관이 지어졌을 때 설령 그 시설이 필요없다고 해도 체육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시에서도 지금 위탁교육을 그동안 실시를 했었는데 교육장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걸 취소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어차피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나 민방위교육장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구석에다 하느냐? 길도 안 난 상태에서 해서 부작용이 많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도로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면 되고 항구적으로는 그 좋은 시설이 신림지구에도 하나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비 3억 하고 시비 7억하고 지원이 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주차장 안 짓고 민방위교육장만 지을 경우에는 16∼7억밖에 안 듭니다. 결국은 6억 들여서 훌륭한 시설을 하나 짓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좋은 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과장의 소신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내에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사유시설도 없습니까 지금.

사유시설을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한 300석 되는 예식장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35일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200명씩 계산해서 가령 이걸 300명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4개 시설이 더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강사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강사도 그 강사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모든 제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그런 시설을 각 지구별로 지어 가지고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감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신림지역에만 보더라도 학교시설 같은 것이 남아 돌아가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서 사용 의뢰가 될적에 가능하겠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우선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쉬운 예로써 미림여고에도 한 3,000명 4,000명 들어갈 수 있는 대단위 강당이 있습니다.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억 17억 이쪽에서 투자를 특별히 해 가지고 한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 이쪽에서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임대료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볼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면 미림여고에도 한 5,000석 있지 삼성고등학교에도 한 몇천석 있지 광신고도 제 관할에 있는 학교시설만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분산해서 한다면 여기에 나온 이자수입만 가져도 절반만 가져도 전부다 커바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건 방학때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리고 항구적으로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지은 것은 체육시설까지

지금 그런 말씀이 방학이 몇일입니까? 하기방학과 동절기 방학이 있지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몇일입니까 6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월권하는 것 같아서 관계 과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그 계획은 신진갑 과장이 재직 당시에, 그 부서에 있을 당시에 수립해 놓은 거라서 답변을 했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양기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교육은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민방위대원들이 다 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교육을 못 받으면 하반기에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한 135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일정을 한꺼번에 줍니다 이렇게. 그래야만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임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 체육관을 불가피하게 써야 될 경우에는 우리는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은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인 시설을 가지고 교육 자체를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자치구 시대가 열렸는데 민방위교육장을 굳이 시에서 그 인원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자기들이 대여할 수가 없다 이제는 자치구에서 교육장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같이 사용하고 있는 동작구에서도 민방위교육장이 따로 건립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아직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지는 전체 90%가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이고 그 다음에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뒤에 부설도로는 현재 시유지입니다. 현황도 도로고 그래서 굳이 거기에 교육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유지 도로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지도 저희들이 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항구적으로 시설을 해야되는 그러한 상황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꼭 교육장은 건립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육장 건립 자체를 이쪽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중복투자를 막자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2, 3년 동안 어려운 시설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그러면 문화관이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충분한 이쪽에서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년 몇 년 때문에 이런 중복투자를 한다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전반기 후반기해서 전반기에 못 받는 사람들은 후반기에 받도록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이 교육을 지금 민방위교육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9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합니다.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해서 한 1,200명 정도를 교육을 합니다.

물론 교육방법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생계야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유휴시설을 이용한다면 야간교육을 한다면 충분히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대상이 학생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통지서를 미리 내보내서 그 사람들도 직장 아니면 사업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장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시설을 임대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제여건도 어려운데 3년 이후에 지을 수도 있는 건데 그안에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0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확보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태까지 자치구에 시에서나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수복 의원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셔 가지고 또 저희 관계과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그걸 얻어 온 돈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명시이월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까지 저희들이 착공을 못하게 되면 그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회계를 합치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만 어쨌든 10억원이라는 돈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고 해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기왕에 언제인가는 건립해야 될 건물을 건립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는데 저희 위원들로써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비 7억 국비 3억 10억이 아까워서 놓치기 싫어서 자꾸 이쪽에서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립했을 때의 사후관리 비용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후속적인 관리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를 갖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는 현장에 나가봐서 확인했습니다만 모든면에서 한가롭고 좋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가 있다면 굳이 민방위교육장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토목과 하수과 자재창고가 없어서 이쪽 저쪽으로 쫓겨 다니지 않습니까?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예산은 설령 어렵게 가져온 예산이라 하더라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버리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예산 이거든요 이것을 좀 한 차원 생각해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이 없어서 17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차입해 오는 이런 입장에서 여기다가 지하주차장 건립해서 17억씩을 들여야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유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지하 2층 지상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돼 가지고 그것을 왜 지하 2층까지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층으로 낮췄거든요,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라매교육장은 '54년도에 브로커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84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3개 구청의 민방위교육장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도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체육관으로 당초에 지었기 때문에 그 내에서 교육을 하니까 마이크가 울려 가지고 집중이 안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엄청나게 시설을 올려 가지고 방음장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어느날 붕괴될 위험성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다시 시에다 언제쯤 폐쇄할 계획이냐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더니만 가능하면 내년도말에는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회신이 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긴급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자꾸 질의와 답변을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관계 부서에서 인지하셔서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예산에서 17억을 차입하는 입장에서 여기다 17억씩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거든요. 지금 또 우리 관악산 문제도 지하 2층 건립 문제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지하 2층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지하 2층을 건립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 당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문제도.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물론 관계부서에서 추진하는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절감 측면과 향후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 지을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제고하는 것이 좋겠다. 그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신림9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청소년회관이 정말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12동에 건립된 다목적체육센타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해서 우리 구 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에서 진행이 되는 이런 관급공사가, 이런 공사들을 자꾸 진행하려고만 하지 말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도 우리가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장시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 번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한 번만 명시이월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장환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승인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님의 충정에 공감을 한다면 저도 따라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마디만 더 보충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소집을 며칠 전에 개인한테 통지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늦어도 보름전에는 다 2주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보름전 2주전에만 장소가 결정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장소가 결정이 되서 그 기간내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갑자기 어떤 그런 시설물이 변동이 생겨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장소가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학교강당 또는 우리 기존에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센타라든가 체육센타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회의실 또 구민회관의 회의실 이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장소를 미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업에 지장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불편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공무원의 불편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1년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통지만 하면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그냥 우리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보름인지 글쎄 몇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보면 그 장소에 쓰여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그게 보름전 한달전에 어디로 결정되어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름전에만 미림여고 강당에서 한다라고 소집통고가 오면 그리로 가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공무원의 편의 때문에 핑계를 주민들의 생업종사쪽으로 모는 것은 부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상반기 교육의, 예를 들어서 4월달에 한 달간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통지서가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나가 있는 상태인데 4월 중순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정도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교육을 못 할 때는 또 다른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장소를 지정할 때 금방 장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간을 두고 물색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겹치다 보면 상반기에 목적으로 한 교육을 못 마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수단이 생기고 운영의 묘가 생기다보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산이 어렵게 시비 국비 10억을 받아놨는데 그리고 아주 좋은 뜻으로 민방위교육장을 만들면서 체육시설도 만들어지고 주민편익시설도 만들어져서 하나의 복지관을 만들어 주고자 이게 시작한 사업인데 왜 하필이면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살지도 가지도 못할 곳을 장소로 잡았냐는 겁니다. 그 산에 가 보셨을거 아니에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에 길거리 농구하러 아이들이 공들고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거기 도로도 없는데. 또 주민들이 거기 체육하러 차 끌고 거기까지 갑니까? 그것 주차장 만들어놓면 그 뒷산에 바로 뒤에 뭐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구유지로 사 놓은 땅이 금천구 사람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테니스장이 장충체육관 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 위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시설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산림을 개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차 끌고 와서 거기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이런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뜻이 좋으면 그 뜻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다 그 뜻을 살려야지 왜 하필이면 산꼭대기에 가 가지고 그것을 세운다라고 계획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국비 시비 10억이 아까워서 우리 관악구 없는 돈 20억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거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여유가 생겼을 때 다른 시설도 해 주어야 되는거지 지금 다목적 체육센타 신림11동에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 재작년인가 위탁 줘갖고 관리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또 우리 체육센타 하나 건립할 계획도 있었지요, 수영장을 갖춘 이제 복지시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대로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민방위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식으로 발상이 좀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1년만 더 명시이월 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명시이월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에 그 일을 해야하는데 지금 당장 돈 지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연도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장소까지 모든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안에까지.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민방위교육장이라는 그런 내용만을 가지고 이러한 비용을 투자해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포함한 어떤 시설을 한다라면 그 계획 자체가 문화관의 계획이라든가 다른 계획과 같이 결부되어서 하나로 돈을 모아도 좋은 시설, 주민들이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 돈도 모여지고 우리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주민들의 편익도 모아지는 쪽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다라면 저도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은 참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소 문제는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455평입니다. 건물면적이 그리고 건물은 688평인데요 현재 장소 선정 문제에 있어서 455평을 어느 교통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좋은데 매입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제가 볼때는 봉천동에서 그만한 장소가 없고 천상 나오게 되면 신림지구 어느 위치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유지가 아닌 실비를 보상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막연하게 그 부지가 문제점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어떤 제2의 후보지를 놓고 비교평가를 해 봤을 때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까지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좋은 목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공유건물 중에서 아주 낡아서 철거해야 되는 그런 건물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 부지규모가 맞는다라면 그 건물에 종합복지관을 세우면서 그 안에 이 민방위교육관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게 하는 거고 그게 정 안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관을 조금 조금씩 1년이라도 앞당기면서 그 안에 돈을 투자하면 주차장회계 쓰지 않고도 민방위교육장 목으로 문화관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복덕방 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 찾아드리는 건 어렵지만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좋은 장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제 입장은 민방위교육장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건 이건 불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 위치보다 정말 접근성이나 모든 면이 더 좋은 위치가, 현재 우리는 대지값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유지를 산다하면 그건 예산상 엄청난 문제가 나오는 거구요 그렇지 않은데 접근성이 좋은 게 나온다면 협의해서 재검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3회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1999년도 우리구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을 생활복지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또한, 12월 11일 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다시 한 번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비부분을 대폭 절감편성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총 1,008억2,400만원으로 '98년도의 당초예산 보다 24%가 감소한 수준이며, '97년도 보다는 14%가, '96년도 보다는 9%가 감소된 규모로 이는 4년전인 '95년도 재정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자체재원이 매우 열악하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의 경우는 더욱 어려움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재정규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의 연도별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95년도에 416억7,600만원에서 '96년도 472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5%가 증가하였고 '97년도에는 568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2% 증가 되었으며 '98년도는 648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에서 당초 내시하였으나 세수감소에 따라 지난 9월 157억9,500만원이 감액결정된 바 있습니다. '99년도 우리 구의 조정교부금은 '98년도 당초 보다 34.8%가 감소된 422억7,900만원으로 내시되어 '95년도 수준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9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를 마련하고자, 예산편성지침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 직원연가보상비를 비롯하여 직원성과상여금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를 30%이상 절감편성 하고, 일반운영비의 경우 15%를 감액편성하는 등 투자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 구세입감소로 인하여 추경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추진을 유보하였던 경로당 부지매입 3개소와 봉천3동어린이집 부지매입, 봉천11동 청사부지매입, 구민회관강당 증축, 제2구립운동장조성, 봉천10동 463-459간 도로개설외 3개소의 보상비를 비롯하여 '98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타건립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구비를 '99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중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사업비인 봉천, 신림지역재활용센타부지매입 연부액 부담분 7억9,3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부담 경비 부족분 14억6,200만원 등은 서울시에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우선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최소한의 재원이라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아래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008억2,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05억4,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199억1,000만원보다 24.5%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3개부분의 특별회계는 102억7,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28억3,900만원의 20%인 25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1억원으로 금년 대비 47.4%인 9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2,800만원으로 금년대비 25.1%인 1억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4억4,700만원으로 금년대비 36.5%인 37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조는 자체재원이 394억2,100만원으로서 이중, 구세가 186억원, 세외수입이 208억2,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422억7,9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88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금년도 대비 16.4%인 77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구세는 0.3%인 6,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세입규모 축소에 따른 이자수입, '98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하여 '98년도 대비 76억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세입규모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22억7,900만원으로 내시되어 '98년도 당초대비 34.8%인 225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와 서울시에서 내시된 보조금은 새주소부여사업, IMF체제하의 실직자 증가로 인한 한시적생계보호사업 등으로 인하여 금년대비 12%가 증가한 88억 4,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부문별 배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전체예산의 24.7%인 248억6,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생계보호와 의료보호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99년에는 실업대책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를 전액삭감한 28억원의 재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하여 국가적 시책사업인 실업대책비로 확보하였으며 실직으로 인한 한시적 생계보호지원을 위해 11억9,100만원을 배분하여 실직자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예산 18억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조성 및 생계지원을 위한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5억원과 생업자금 융자를 위하여 7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점차 늘어나는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26억8,600만원과 경로연금 1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이 어려워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과 도시락 배달, 경로당 노인지원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여성, 청소년, 유아 등 가정복지를 위한 보육시설운영지원비 47억7,600만원과 청소년독서실운영에 1억6,3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공부방운영,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등에 1억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구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보건관리, 각종 전염병예방, 부인병검사, 가족계획, 저소득구민 1차 진료기관운영 등 주민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도시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사업에 전체 예산의 9.1%인 91억8,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기반시설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비로 3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관내 각급학교의 통학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및 자기주차장갖기사업의 보조금 지원과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6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청소·환경분야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및 하수관리사업등 환경보전에 전체예산의 17.7%인 178억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비롯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봉투 제작비, 청소차량 유지비등 15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악산도시자연공원등 공원녹지관리와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안락한 시민의 휴식처로 가꾸어 나가고자 13억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하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하수시설의 유지관리와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준설사업비등 1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분야입니다. 향토문화의 육성발전과 생확체육 활성화 및 국제교류 사업비에 전체예산의 1.3%인 13억4,6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철쭉제, 인헌제 등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경비와 관악문화원에 대한 지원경비로 1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관악구청신문 발간과 국제교류사업 재원 등 문화공보업무 추진에는 4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1억1,500만원을 반영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에 6,700만원과 동네뒷산체육시설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산업·경제분야입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전체예산의 0.5%인 4억 7,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산업경제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등에 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개발·주택분야입니다.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와 건축관리, 광고물관리, 개별지가조사 업무등 도시개발관련사업비는 전체예산의 0.5%인 4억8,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째, 재해 및 재난관리분야입니다. 도시재난예방과 대응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민방위 및 병사관리 경비와 수방대책사업비에 전체예산의 0.6%인 5억7,300만원을 배분하여 구민 생활주변의 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덟째, 구정관리분야입니다. 구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에 전체예산의 44.7%인 450억9,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한 필수적 구정운영경비이나, 특히 '99년에는 직원후생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여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하고자 절감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 새주소부여사업비로 시청비와 구비를 각 50%씩 부담하여 8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봉천2동과 봉천5동 청사부지매입 연부액 부담분 6억3,400만원, 신림본동 청사건립비 부족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산화에 따른 정보통신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수행을 위한 의정활동경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직원인건비와 기본적경비, 후생적경비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키 위하여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인 9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 및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전 공무원은 한정된 재원을 긴축재정운영의 기조아래 최대한 절약하고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앞서가는 관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08억2,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24%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05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7,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394억2,100만원으로 16.4% 감소되었는데 지방세가 186억원으로 '98년 당초대비 0.3%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208억2,100만원으로 '98년 당초 대비 26.9% 감소되었는데 추경삭감 등으로 세계잉여금이 55억1,100만원 잉여자금 부족에 따른 이자수입 10억원 시세징수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9억8,400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의존재원은 511억2,800만원으로 29.7% 감소되었는데 조정교부금이 422억7,900만원으로 '98년 당초대비 34.8%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88억4,900만원으로 '98년 당초대비 12%가 증가되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9,8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비 4억3,800만원 등이 신규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을 국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11억6,094만원으로 '98년 대비 30.8% 감소되었는데 의사운영에 직원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억4,911만원, 복리후생비 1억6,427만원 등 7억6,0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에 의정활동비 회의참석 수당 등 2억2,14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국내외여비 등 1억2,790만원 등 4억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8,169만원으로 '98년 대비 12.4%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비 감사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기획국은 476억4,411만원으로 '98년대비 23% 감소되었는데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기획심사분석 업무추진비 등 1억2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특별지도단속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1억6,6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법제통계에 소송비용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2억3,1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신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7,07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에는 인쇄비 통반장 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 3억9,010만원, 국외여비 문화행사 등 업무추진비 1억5,236만원 등 6억3,0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에 구 동직원 인건비 246억3,629만원, 구 동직원 복리후생비 42억7,057만원, 업무추진비 등 19억9,750만원 등 309억6,43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에 인쇄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억7,153만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4억6,19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 인부임 공공시설물 정비 등 1억2,840만원등 11억6,35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42억8,329만원, 대여장학 부담금, 연금지급금 5억8,773만원 등 49억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행정운영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1억4,52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및 부서업무추진비 4억9,679만원, 통장자녀학비보조 통반장 수당 등 15억6,708만원, 봉천2동 5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시설비 7억1,367만원 등 39억4,2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주소부여사업에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 일반운영비 3억2,008만원, 새주소 도로명판 제작시설비 3억9,543만원. 전산개발 및 장비구입 1억6,750만원 등 8억8,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민원상담관 퇴직금 안내대 설치 등 2억2,8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6,063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테니스교실 등 지도자사례금 1억3,767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7,480만원, 체육시설정비 및 도서구입비 1억260만원 등 7억1,4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재난관리기금적립금 등 1억2,5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입영장정 지원비 등 2억6,7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에는 일반운영비 긴급구조 장비 구입 등 1,34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등 28억2,6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9억154만원으로 '98년 대비 26% 감소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에 인쇄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억1,789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 1억2,178만원 등 2억8,3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포상금 등 2억7,57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2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2억2,789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용인부퇴직금 등 1억1,439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복지국은 245억2,391만원으로 '98년 대비 21.6% 감소되었는데 산업관리에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5,761만원 벤처빌딩 개·보수비 관악구 무역전담기구 설립 출자금 3억3,000만원 등 7억13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1억357만원, 경로당 이용 결식노인중식비 무료급식소 등 2억920만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활동비 등 1억1,864만원,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자활지원센터 지원 30억6,261만원 등 35억4,302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보조사업 44억3,638만원,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인건비 시설개보수비 등 자체사업 2억4,826만원 등 47억9,2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125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및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 2억4,2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 및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8,738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08억6,287만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제작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 11억5,062만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대형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비 3억2,749만원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반입 수수료 및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등 26억4,205만원 등 151억1,545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15억8,416만원으로 '98년 대비 54.9% 감소되었는데 주택관리에 무허가 건물철거인부임 일반수용비 등 8,478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억7,790만원 등 2억7,268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행정 및 건축관리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1,111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에 공원녹지 관리 인부임 3억9,185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66만원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등 재료비 6,554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및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 2억5,810만원 가로수 관리, 화장실 관리, 어린이 공원 정비 1억5,700만원 등 12억1,035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교통국은 41억4,212만원으로 '98년대비 58.4% 감소되었는데 건설행정에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1억5,763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억9,110만원 도로미불보상시설비 및 민간인 피해보상금 등 9,489만원 등 4억4,36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에 도로시설물 관리 인건비 2억4,179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억2,714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제설대책자재 재료비 등 2억6,878만원, 관내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유지보수 등 8억380만원 등 18억4,1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관리에 하수시설물 관리 인부임 등 2억9,693만원, 일반운영비 하수도 유지관리 자재비 등 5,72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등 9억3,763만원 등 12억9,1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 수방자재재료비 재해대책기금적립금 등 1억6,6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에 일반운영비 통학로 정비 시설비 및 자동차 관리망 단말기 교체 자산취득비 등 1억6,9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지도에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 2억2,861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소는 95억4,007만원으로 '98년 대비 8.3%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에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20억8,248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억6,719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 9억1,963만원 등 30억1,2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약관리에 일반운영비 의료보호 의료보험 노인진료비 의료비 등 2억6,8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에 일반운영비 예방약품 등 의료구호비 2억4,765만원, 영.유아예방접종 선청성대사이상사업 등 2억2,010만원 등 4억6,7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생활보호자 위문 등 1억3,58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등 38억5,348만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시설비 등 17억8,698만원 등 57억8,96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7,045만원으로 '98년 대비 31.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이 30억9,992만원으로 '98년 대비 47.4%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53만원, 시비보조금 의료보호비 30억8,639만원 등이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업운영비 1,053만원, 한시적 보호자 기존보호자 등 의료보호비 30억8,939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예산이 7억2,809만원으로 '98년 대비 25.1%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9,41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민간융자회수 및 이자수입 1억7,590만원 등이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시민가구융자금 7억2,591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이 64억4,700만원으로 '98년 대비 36.5% 감소되었는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0억7,9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10억4,400만원, 과년도 수입 10억5,656만원, 주차요금수입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8억4,704만원, 견인료 및 체납체분비 1억5,6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5억5,478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1억5,982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제복 등 1억7,571만원, 전산개발비 견인보관소 운영비 부담금 1억6,300만원, 주차구획선설치 봉천6동 공영주차장설치 시설비 8억7,655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43억4,868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산업관리 출자금 관악구 무역전담기구 설립출자 2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행정 도로건설 시설비 동 보안등 유지보수에 5,000만원,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하수관리 시설비 하수도 준설에 8,000만원, 공원녹지 시설비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98년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의 '99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세입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편성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 가산금 등 업무추진비를 30%를 감액하고 직원체력단련비 250%를 전액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전환하고 직원연가보상금 직원성과상여금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투자가용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총액 중 15%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등 예산을 최대한 절감편성하여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만 그중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부담율 상향 조정에 따라 14억5,6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주소부여사업이 시비 4억3,789만원, 구비 4억4,751만원으로 총 8억8,54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으로 28억2,653만원이 신규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이 '98년도 373명에서 312명으로 감소되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가 '99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건비가 5억7,2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결식노인이 증가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 결식노인에 대한 중식비가 1억908만원 자활센타 지원비 및 경로당 운영비가 1억6,502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등 4억9,276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이 6,638만원 거택보호자 및 한시적 생계보호비 22억2,582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이 단가 인상에 따라 4억918만원 의료보호자 의료보호비 30억8,639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 재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고 자체세입 또한 많이 감소되어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편성된 부족한 재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려운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9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