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예산안을 넘기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게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은 264쪽에서 276쪽까지입니다. 264쪽에서 276쪽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관장님 요즘 중앙지 신문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9천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9천원입니까? 그럼 여긴 8천원이라 해놨는데 1천원은 누가 낼려고 합니까? 이거 예산될 것 같으면 관장님이 한달에 1천원씩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274쪽입니다. 274쪽에 일반보상금하고 자치단체 이전에서 보조금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 예산편성할 때 어떤 한계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지침상에 도비 보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최대한 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현재 저희들로선 최대한 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 증액할 것 같으면 위반이 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건데 그렇게 되면 국·도비 보조금 전체를 다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니까 시비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셈이 됩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269쪽이 되겠습니다. 관장님이 269쪽에 보면 고압수배전반 유지보수비해서 1식에 2,000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제 개관했는데 유지비가....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유지 보수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늘 세워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당초 예산엔 저희들이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리고 건물을 짓게 되면 최소한 1년 이내는 하자보수 기간이 안되나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1년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하자보수 기간이죠. 하자보수 기간에 고압 배전반이 잘못되면 하자보수를 해 줘야죠.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하자보수는 시공업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고압수배 전반에 사고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시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경우 예비비로 세워놓은 셈이 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여성회관에 청사 준공식을 그저께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들어갈 일도 많고 한데 조금전 여성회관장님께서 우리 것은 많이 낮추어서 세웠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올려줬으면 하는 부탁을 했는데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여성회관장님 특별히 당초 예산안에 계상이 안된 것에 대하여 여성회관 측에서 하실 사업이나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될지 안될지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 한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에 위원님들이 어제 오셔서 보신바와 같이 건물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청소비를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힘들어서 아마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꼭....
낙진
정낙진위원장
청소비를 어떻게 계상해서 올렸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용역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모자세대가 현재 지침상에 모자세대 중에서 자녀학비가 공식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인문학교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업계 학교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교에 다니는 모자가정의 아이들도 학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최소한 대청소를 전체적으로 2회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부분까지 자세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알아본 결과 1년에 최소한 2회정도 해야만 건물을 장기간 유지하는데 하자가 없고 처음부터 청소를 깨끗이 해야만 오랫동안 건물을 유지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1년에 2회정도 하는데 월 2,000천원 정도의 청소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월 2,000천원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하는데 1년에 한 20,000천원정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청소부서에 알아본 내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사람을 채용해도 한달에 500천원 정도면 1년에 6,000천원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런데 일반적인 청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건물이 일반적인 청소로는 건물 구조상 어렵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회관에 따른 건물유지비 성격이 예산이 연평균 얼마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전체 예산을 보면 563,000천원입니다.
김진엽위원
총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563,000천원이란 말이죠?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인건비가 전체 부분의 188,000천원정도로 3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중에서 자원봉사센타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예산이 165,000천원정도 되어서 약 3%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업무로 추진되는 것은 약 105,000천원 정도에서 18%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이라든가 운영에 254,000천원 해서 45%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김진엽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관계 빼고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고루고루 집행은 된 것 같아요. 여성회관에 따른 건물유지비 성격하고 인건비까지 합산하게 되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 작은 금액이 아니냐면 건물이 아직 새 건물이라는 겁니다. 불과 올해 새건물이 감가상각을 한다 해도 할 수 없는 단계고 그러한 측면에서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니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지위 향상이 시의 여성회관장님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은 국가발전입니다. 여성인력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고 어쨋든 너그럽습니다. 그런 지위향상 발전에 초점을 모아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더 할 수도 있다는 면을 말씀드리고 청소문제 같은건 여성회관 하나를 월 2,000천원에 청소한다 하면 어떤면에서 볼 때 어떠한 청소의 부분이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전문업자들이 2,000천원 든다. 그리고 구석구석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천원정도 든다는데 우리가 집하나 지어놓고 청소비가 2,000천원이 든다 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 사회에서 고급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인력을 몇 명이나 써야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올려주시고 우선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시군보다 지위향상이 잘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건우
김건우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각종 세미나 초청교육이 있는데 초청강사 여비만 있고 초청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강의료는 안드립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강의료가 있습니다. 강의료가 지침상에 보면 시간당 7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박사님 같은 분들을 모실 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강사료를 지불한다는 문안은 안 보이는데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268쪽에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76페이지에 보면 건물을 어제 준공했는데 냉·난방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27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식
최한식위원
276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집중식 난방이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1층, 2층이 따로 되어 있고 지하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현대시설을 갖추었다고 홍보를 하면서 낸·난방을 별도로 구입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네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관리를 위해서 정화조 종균제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정화조 종균제 구입값이 5,475천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정화조를 관리하는 종균제를 투입해서 오니를 살리려면 관리인 1명을 두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관리인이 근무하는게 예산이 서 있지 않는 것같고 종균제 구입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여성회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금액은 저희가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 관리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관리인을 별도로 둘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술직이나 기능직 직원들 중 전기하고 기계를 다루는 기능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저도 아파트 입주자 회장도 했기 때문에 정화조 관리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이게 배출수 지적이 되면 벌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굉장히 씁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정회사에 위탁을 하든가 해서 관리를 하는데 정화조 종균제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이것은 관리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니가 죽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 관리를 못하면 돈은 자꾸 들어갈 것입니다. 관리인을 여성회관장님이 기능직으로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화조에 내려가서 배기 브로우나 돌아가는 상태나 정화조 물 내려오는 것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관리 인력 없이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겠다면 구입해서 하시더라도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관리인을 둔다 라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금액이 높다보니 말씀하시는게 예산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그럼 필요없는 돈을 굳이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규정에 의거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이 금액이 세워진다고 해서 저희가 막 쓰거나 하진 않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특별한 제안설명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없으시면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은 233쪽에서 242쪽까지입니다. 좀 많으면 우선 233쪽에서 234쪽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35쪽에서 237쪽까지 일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소장님 236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보면 슬러지 상차장비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상차장비 임대료에 대한 금액말고 월 나오는 슬러지가 얼마나 됩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슬러지가 월 10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월 100톤이면 15톤 덤프차로 약 10대 정도로 보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1식으로 월 3,000천원씩 잡혀 있네요?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전체적 3,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진엽위원
3,000천만원으로 12달 됩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비수기에는 상차장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차를 가져와서 운반해 가고....
김진엽위원
농가에서 필요로 할땐 차를 가져오고....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여름이라든가 농작물이 한참 익어갈 때는 임대료가 현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체가 되기 때문에 상차 운반비를 계상해 놔야지만 저희들이 치울 수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연료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욕탕 온수보일러 연료비 경유 3,580원, 소각로 협작물 처리 연료비 경유 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경유인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소장님이 지금 기억이 안나시면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계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접수실은 등류로 되어 있고.....
김진엽위원
접수실 난방연료비는 등유로 458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질의한게 아니고 그 밑에 온수보일러 연료비 경유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목욕탕 온수보일러 연료비 경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목욕탕 연료비 경유는 3,58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4번째 항목에 보면 소각로 협작물 처리연료비 경유라 해서 550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최우길 :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최우길입니다. 온수보일러 연료비 3,580원에 8시간으로되어 있는데 이건 시간당 들어가는 연료비를 적어 놓은 것이고 밑에 협작물 처리 연료비는 리터당 550원으로 쳐서 4시간으로 해서 산술해 놓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목욕탕 온수보일러 연료비는 시간당 몇 리터나 들어갑니다. 온수보일러가 칼로리가 얼마 짜리입니까 시간당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나옵니까?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최우길 : 24,000칼로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150,000칼로리 짜리라도 시간당 한말 정도밖에 안들어 가는 것 같은데....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최우길 : 3,000원정도....
김진엽위원
150,000칼로리 짜리도 들어가는.....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최우길 : 지금 저희들이 24,000칼로리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맞을 겁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모타 수리비가 5,000천원 나와 있는데 모타 수리가 25대나 되네요. 그런데 거기에 모타가 몇 대나 가동되고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 25대가 실제 가동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25대를 전부 수리하는 걸로 넣었네요?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모타는 24시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하나라도 서면 안되니까 예비 차원에서 수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소각로 협작물 처리 연료비라 해서 19,800천원이라 했는데 그럼 소각로 뭘 태우는 겁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일차적으로 분뇨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전처리시설 되어서 갈라지게 되는데 여자용 패드라든가 각종 쓰레기 같은데 많이 나옵니다. 담배꽁초, 필터 이런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젖어서 나오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소각하자면 열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각 과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나오던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36쪽 중간에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각종 차에 대한...
건우
김건우위원
각과 차에 대한 것이라구요. 그런데 각과마다 있기 때문에....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있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소장님 237쪽에 보면 고압수 수변전설비 유지보수비하고 동력판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고압수 수변전설 유지보수비는 지하에 특고압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특고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것이고 동력 유지보수비는 각종 모타운전, 패널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저희들 상식으로는 수변전 설비하면 패널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패널이 8면인데 8면에 고장이 안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타 25대인데 대략 용량이 어느정도 입니까? 마력수가.....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전부다 일정하진 않고.....
한식
최한식위원
평균 몇 마력이나 됩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100마력에서부터 50마력, 30마력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모타 수비리가 손상됩니까, 탑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과부화가 되어서 계속 돌아가다 보니 열 받아서 타는 수가 많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예를 들어 100마력 짜리가 탔을 때 수리비 200천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모타 수리비는 제작비에 약 3분의 2가 들어가요. 아마 100마력이면 싯가로 10,000천원 갈 겁니다. 모타 수리비라 해서 200천원씩 25대를 곱하기 하면 만약에 손상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236쪽 상단에 보면 소방안전협회비와 급수정 전기료 산업용 갑 저압이라 해서 기본요금, 사용요금, 여름, 봄, 가을, 겨울이라 했는데 산업용 갑 저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봄, 가을, 겨울은 요율이 틀리게 나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걸 묻는데 산업용 갑 저압이라는 것은 어디에 부르는 호칭입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600V이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600V이하를 산업용 갑 저압이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전기박사도 계시지만 전기에 대한 상식을 알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최한식 위원이 질의하신 수리비 200천원 관계에 대해서 저도 배 선주 노릇하기 때문에 모타 하나 달려면 돈이 300천원∼500천원정도 드는데 200천원이라면 굉장히 알뜰히 잡은 예산입니다. 25대라 해서 사고 나니까 돈을 토탈해서 계산해 놓은 거란 말이죠?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위험근무수당 갑종 12명이라 했는데 직원들 입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전부 직원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갑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 직원 답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저희 사업소 직원 전부다 해당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직원들이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각종 전기라든가 동력을 많이 쓰게 되니까 위험성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험한 곳에 전기를 취급한다 해서 그럼 갑, 을, 병이라는 종류를 나눠야 됩니까? 그냥 위험근무수당이라 해도 되잖습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수당 규정에 보면 전기, 기계시설에 해당하는 근무자는 갑, 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소장님 전 일괄적인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 때문에 올해도 보면 매스컴이나 언론상에 보도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언론에 보도가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오신지가 몇 개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현황파악은 다하셨겠습니다만 좀 더 애착심을 가지시고 철저를 기해서 11만 동해시민의 환경오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필요 없으시면 다음 238쪽에서 242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242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기계실 방수공사비가 2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실이 비가 샙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사업소가 준공된 지가 만 12년입니다. 1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옥상에 가보시면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 중요한 시설에 물이 새고 떨어지고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에는 꼭 반영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방수하시는 업자를 선정해서 견적을 뽑아 봤습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대충 견적을 뽑아본 상태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방수는 잘못하다가 보면은 자꾸 불어납니다. 잘 잡히지도 않고 뭐 그렇다니까 다행이군요.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 용접기를 몇 킬로 구입하는데 500천원 입니까? 지금까지 용접기가 없었습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용접기가 1대 있었는데 내년에 1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1대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다시 구입하려고....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용접기 용량이 얼마짜리 입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10킬로와트 짜리.....
한식
최한식위원
10킬로면 500천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10킬로면 살 수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것 같은데 저도 정비공장을 하니 용접기 매일 쓰고 고치지만 10몇 만원이면 살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 오니 관계가 죽고 사는 생물이라서 관리하기가 엄청 어려울 겁니다. 예산외에 어려움도 많을텐데 제가 의원으로 부탁드릴 말은 실지 관리하기에 달렸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문제 없고 관리를 잘못하면 똥물만 나가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관계는 관리하기에 달렸는데 지금까지 소장님 오셔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시설에 철저한 관리만이 시민들에게 욕 안먹는 길이니까 특히 위생환경사업소는 오니관계 잘못하면 완전히 맛이 가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만은 어떤면에서든 소장님 의지와 관계가 밀접하니까 인간관리입니다. 그렇죠? 잘해 주십시오.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건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생환경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묵호동 생활폐수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재래식이라서 엉망입니다. 항안에 냄새가 나서 사람이 못다닙니다. 비가 올때는 직원들이 순찰을 돌아서 사람들이 폐수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사업관계는 건설과나 회계과, 도시과에서 한다든가 하겠지만 위생환경사업소에 지적은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천곡동 한섬에 생활폐수가 항안으로 흘러나가서 해수욕철에는 악취가 많이 나서 관광 오시는 손님마다 말이 많습니다. 그걸 해당과에 얘기해서 빨리 복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저희들은 분뇨가 들어오면 기계실 안에서 처리하는 것만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안에 사항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위생환경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서로가 맞춰야 됩니다. 서로가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게 말하자면 동해시민들에게 악취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검토과정에서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저하고 일용직까지 합해서 15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사실상 우리가 혐오성 시설에 근무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해서 시민의 재산권인데 재산을 관리하는데 불성실한게 없느냐. 또 소장님이 생각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한직이면 한직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상 반영시킬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1억8천만원정도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40%정도 삭감됐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알뜰살림을 해서 현재 상태로는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고 싶은건 저희 사업소에 복사차 한대가 있고 운송수단인 봉고차가 한대 있는데 내구 연한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문서수발도 하고 직원들 출·퇴근도 하는 봉고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삭아서 복사차도 분뇨 슬러지를 싣다 보면 적재함이 망가져서 견적을 뽑아보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더니 삭감되어서 안되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령이 몇 년 됐습니까?
성희
최성희위생환경사업소장
수령은 다른차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저희 사업소는 분뇨기 때문에 특히 다릅니다. 금방 삭기 때문에 그래서 적재함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봉고차도 연식이 '91년도에 구입된 차량인데 지금 연한은 벌써 지났고 새것으로 2대 그러니까 한 3,000만원 정도면 2대를 살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꼭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안설명이 없으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한 제안설명이 없습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의회사무과 업무가 간략하기 때문에 일괄 심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최한식 위원님으로부터 일괄 심사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은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4쪽에서 63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60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생각이 되는데 의회에 예산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지 이걸 과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의회예산도 직원들의 봉급 성격이라든가 수당은 법규의 규정에 의해서 시청 공무원과 똑같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몇가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라 해서 약 4,000만원 나왔습니다. 이건 의원들이 공통으로 쓰는 경비입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금년에도 편성되었지만 내년에도 한분당 4,000천원씩 열 분해서 전국적 공통으로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중점적으로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활동비로 현금은 안되고 물품이라든가 식대 이런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3쪽에 업무추진비 지침에 보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활동이라는 것은 열 사람의 의원이 다 공통사항인데 어떻게 의장과 부의장만 업무추진비가 산정되어 있고 평의원들은 산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겠고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회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데 상해부담금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 두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분당 4,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별도로 의장하고 부의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시장이 기관장인 식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작년에도 800천원씩 1,600천원이였습니다. 활동비와 묶여지면서 올려서 2,000천원으로 12개월로 하고 부의장은 한달에 900천원씩 해서 12개월로 했습니다. 전에는 활동비가 있어서 현금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활동비 800천원과 업무추진비 800천원을 묶어서 의장 2,000천원, 부의장 900천원해서 지침이 상향 조정되어 내려와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부상을 당한다던가 하면 이 돈에서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게끔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10,000천원이 있었지만 한번도 쓴 적은 없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조금전 과장님께서 의원활동비가 4,000천원이라 했는데 한달에 열 사람이 쓰는 것이 4,000천원 입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총액입니다. 40,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식사하시고 활동하시고 난 화분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전부 지출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럼 의장님의 2,000천원은 어떤 곳에 활용됩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의장님은 별도로 의회를 대표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초청장이 오게 되면 활동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아듣겠는데 저희가 의회에 나와서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예산심의 한 지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의원활동비가 지역에 가면 둘을 만나도 의원이 찻값을 내야되고 셋을 만나도 의원이 갈비탕 값을 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명예 무보수직이라 하지만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는데 먹지 않고 어떻게 의원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할애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평의원들도 최소한 500천원씩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의회사무과에서 어렵다면 상부로도 건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전국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어려움을 알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도 많이 되는데 앞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장은 2,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의장하고 시장하고 대외에 같이 나가서 방문을 하면 시장이 20∼30만원 내놓으면 의장은 행사도 많은데 5만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법으로는 각 시군마다 의장이 한2,000천원밖에 못쓰게끔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게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실정에 맞춰서 집행부가 의지가 있으면 의장하고 특별히 뭘 지급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위상상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체면은 유지하게 해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마 집행부 의지로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의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녹음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 보니까 추진하리라 믿고 의회사무과에서 이 문제를 신경써서 협의해 주시고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번 예산에도 좀 올릴 수 있으면 수정예산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하고 의장은 위상상 시민이 볼 때 같지는 않아도 평행선은 되어야 하지 한쪽은 너무 우세고 한쪽이 너무 열세의 입장은 시민이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얘기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과장님 인건비를 포함해서 의회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총 예산이 한 2억정도 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사무과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서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동해시에 온갖 산림살이 예산결산심의하는 의회 직원인데 예산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꼭 어린 아이들 밥 투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역 활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재정이 앞서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모색해서 의회사무과에서 힘이 부족하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협력을 가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저희들도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계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바꿔서라도 건의가 될 수 있다면 건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없는 차량 교체비가 수정 예산안에 12,000천원이 서있고 의회 마크하고 기 제작하는 걸 수정예산에 5,000천원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상 교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책상이 커지게 되면 품위가 있어 보일 걸로 생각합니다. 책상마다 의원들 전화기를 한 대씩 증설해 줄 수 있는지 예산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최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지방자치법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어디까지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이상 법이 허용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에 의한 것이고 전국 의장이라던가 의원들이 다 똑같 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들이 다양하고 좋은 얘기지만 법이 말한 이상 더 이상 좋겠습니까만 그렇다고 사무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노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의장님도 예산이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달에 이 정도 수준이면 어지간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 돈 벌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의장도 의장이지만 시장님하고 또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니 굳이 올리는데만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돈 많으면 서로 할려고 싸움만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의정활동비가 350천원인데 앞으로 건의해서 올려지면....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해외여비로 의원공무 해외연수해서 10,000천원이 측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1년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의무적으로 5명씩 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 임기 기간동안에 한번 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 임기 중에 한번을 공식적으로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4년 중에 한번....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그리고 업무외로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에서 민간사찰을 시찰해 가지고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의원님들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것은 별개로....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별개로 칩니다. 우리가 다섯분을 기준으로 10,000천원을 세워놨는데 제 생각에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한 5,000천원 정도로 해서 좀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의 과마다 삭감을 하니 전부 위원들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10,000천원이 얼마되지는 않는 금액이지만 시국적으로 너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는 측면에서 의회라고 100%다 정액을 세운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볼 때도 우습지 않느냐. 그러나 5,000천원을 삭감을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임기동안에 한번은 가야할 그런 시점이니까 꼭 굳이 내년도에 이렇게 가야할 필요가 있게느냐. 그렇다 이러면 5,000만원은 삭감정도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계수 조정때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상에 가감이 기재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가 체면상 얼마를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사전에 알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안해도 누가 얘기는 안할 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체면을 다 살리고 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5,000천원 해외여비 삭감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해외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전 얘기한 대로 지금 의회 위상이 집행부보다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5,000천원을 다른 명분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위원들의 위상을 살리는데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어떤 방법이어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해시의회가 법으로 위상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법상으로 점차적으로 고쳐가야될 문제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위해서 5,000천원 삭감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세워 놓고 의원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끔 뭐 누가 개인이 가져가자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보기 좋은 모양새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몫이 되는 겁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9년도 수정예산안에 의회마크제작, 노후차량 교체, OHP구입 뭐 이런식으로 됐는데 우리가 당초 생각했고 전체 위원들의 의지를 모았던 의정활동 홍보비는 수정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유선방송하는 것에 20,000천원을 올렸습니다.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에는 올리지 않고 삭감을 했는데 유선방송료 2,000만원은 별도로 계상됐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계수 조정할 때 해보든가 그렇게 하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을 할려면 우리 의회도 의장부터라도 비율에 의해서 조금 삭감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도 솔선해서 삭감을 할 각오를 갖고 집행부 예산을 삭감할 것, 수정할 것 뭐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수조정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해외여비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 여기 의회사무과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사회복지과 내지 가정복지과에 어쩌면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그것은 편성 자체를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린다든가 계수 조정할 때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의회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바로 넘기는 것은 없습니다. 삭감 조서에 올리면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