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장의 한번의 설명으로서 심의하고자 하니까 설명을 신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의 기본방향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금년도 마무리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해서 자체수입 및 지방양여금 보전재원 증액분과 국도비보조사업 감액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인건비 등 불용액을 삭감해서 최소 범위의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99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예비비에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방향에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203억2,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205억6,500만원보다 2억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5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은 일반회계는 1,060억5,292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2억7,13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8억868만5천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2억9,920만1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17억710만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2억7,658만6천원,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에 19억8,786만7천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8억4,520만6천원,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3억4,674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0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7억8,100만원보다 2억7,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에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4억2,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소득할 주민세에서 2억4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1억4,400만원, 도시계획세에서 6,800만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종합토지세 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용료 수입에서 2,200만원, 이자수입 3억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수입에서 인건비 재정보전 재원으로 4억1,5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2억3,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 역시 4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0억5,300만원로써 기정예산 1,057억8,100만원보다 0.2%가 증가된 2억7,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13억2,900만원 등 14억1,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 경로당 난방비 4,700만원을 자체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97년도 농림사업 종합평가실적 가산 지원사업비 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동면 개운지구 97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즉, 농조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3,800만원이 유보됨에 따라서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총 2억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비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3억8,5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억6,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여성회관 건립비 등 2억1천만원이 감액되고, 도의회의원 보궐선거비 3,200만원, 장애인 기숙사 증축비 등 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따라서 총 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자체군비로 장애인 기숙사 증축사업비 2억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 1억1천만원과 읍사무소-중앙연립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8천만원 등 총 3억4,600만원을 감액하여 도시계획 도로 정비사업에 3억1,100만원, 저소득주민 노인취로사업비에 2,600만원 등 총 3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남은 20억6,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4억7,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1,800만원 등 총 5억9천만원은 의료보호비 세입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감액편성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추가로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시에 97년도 농림사업 종합평가시 실적가산금 지원사업비 3억원을 유보시켰었으나 98년 11월 10일 사업승인 문서가 내시됨에 따라서 정식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재상정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원만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98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7억8,099만3천원보다 2억7,193만3천원이 증가된 1,060억5,292만6천원으로써 종전 예산대비 0.25%가 신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지방세는 소득할주민세 2억426만7천원을 비롯해서 재산세 3,444만원, 담배소비세 1억4,444만원, 도시계획세, 6,834만원, 재산할 사업소세 2,210만3천원 등이 증가한 반면 종합토지세는 5천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3억2,182만2천원, 국유지 매각대 1,948만9천원 등이 증가한 반면 공유재산 매각대는 1억6,503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인건비 보전분 1억18만5천원과 재정보전분 3억1,478만원 등 4억1,46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보조금은 97농림사업 종합평가실적 가산금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1억2,240만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농지개량조합 시행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비 5억8,315만8천원 등 일부사업비 감소로 2억3,498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작업장 기숙사 증축사업비 1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3억8,500만원, 여성회관 건립지원사업비 2억원, 농조시행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비 5,455만4천원 등의 감소로 4억8,96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농특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 1억5천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부족분 4,43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사업비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직원교육용 PC 및 프린터기 구입비 2,28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4,720만원, 태림아파트-건우연립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4천만원, 중앙회관-금강연립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은 98 최종 추경으로써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계수조정 작업과 필요 불가결한 몇몇 사업비를 계상하여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2억9,680만원보다 5억8,969만5천원이 감소한 17억71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7,175만6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1,793만9천원 등 5억8,969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감액된 예산액 전액 의료보호사업비에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2억6,973만7천원보다 7,700만6천원이 증가된 83억4,67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환매체 이자수입 8,533만6천원과 화촌상수도 선급금 환수 및 체납자 부담금 가산금 6,828만2천원이 증가된 반면, 급수수익이 8,5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금부담율 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 1억6,567만1천원과 홍천상수도 관리사택 신축공사비 삭감액 1억4,602만4천원 등 전액을 99년도 회계로 이월 사용토록 예비비에 계상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분야에 대한 세부적인은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에 의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연찬하셨으므로 기획실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8년도 추가경정 제3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49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있지요?

예.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국세가 결정된 후에 통보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러면 아직 연말이 남았는데도 이게 확정결정이 됐습니까?

아니지요. 확정 결정은 안됐는데 현재까지 통보된 것 한해서만 정리를 시킨겁니다.

아니, 세무서에서 어떠냐면은, 기 통보되었다가 연말에 다시 정산을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예산계상을 했다가 만약에 감액이 되면은 이것에 대한 세입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재정지원과에서 자료 넘어온 것이 이미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건에 한해서 정리를 시키고 통보정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 내년도로 넘어가야 할 이런 성격같습니다.

지금 자료받은 것은 확실한 겁니까?

예, 자료에 의해서...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담배소비세에 1억,44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담배소비세를 당초보다 2회추경때 깎지 않았나요?

예, 감액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설명하셨느냐면은 금연을 하는 사람이 많고, 담배소비가 날로 줄어가고 있다고 해서 깎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1억4,400만원을 또 증액을 합니까? 갑자기 담배피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판촉활동을... 물론 엽연초조합에서 담배인삼공사를 했지만은 그 당시 여기 담배 구매 자체가 외부담배가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다방업소, 일반 매점해서 외부담배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실적에 의한 증액이 됐습니다. 담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당시 차계로 봐서는 월별 감소추세가 왔었는데 지금 10월까지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은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말까지면 이정도는 틀림없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더 증액을 시킨겁니다. 물론 저희가 잠정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담배소비세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군민들 건강에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학교 다니던 학생들도 숨어서 조금 피던 것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은 자유스럽게 담배를 사 피우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날텐데... 언제는 금연운동이 확산되어서 담배소비가 덜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해서 깎았다가 연말에 가서는 늘어나니까 올려야 한다니까 이 업무에 일관성이 부족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잘 챙기셔서 깎았다 올렸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장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행정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112쪽에 침출수처리장 난방용 난로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한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난로가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침출수 시설을 다해 놓고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난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로 하나를 비치하고자 합니다.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건물은 뭘로 지었놓고요?

콘테이너박스입니다.

콘테이너박스에 난로 하나만 딸랑 놓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에 보면은 저소득주민노임취로사업이 있거든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왜서지요?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다보니까...

그것은 압니다. 저소득주민들 취로사업에 대한 자체는 아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요?

실질적으로 취로를 시키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조치를 해줘서 기존 취로한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은 시켜야 하는데 예산은 부족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안정대책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노임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면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임을 풀어서 구제를 한다는 차원 자체는 좋은데 일을 어떤 것을 시킵니까? 이 분들 한테...

보통 쓰레기 수거, 도로변 풀 깎기 작업... 그러니까 힘든 일이 아니고 좀 경미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나이가 많은 분들을 하루 나와서 일을... 일정한 목표량을 줘서 시키고 거기에 인건비를 푸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돌 줍거나 이렇게 힘든 일은 아니고...

그런데 요새는 크게 할 것 없잖아요.

요새는 추우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미 취로한 인건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말입니다. 저희... 11월 군정질문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주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렇게 할바에는 그냥 다들어 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상 아무리 구제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주었으면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마땅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영세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루 아무렇게나 떼워서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닌... ‘아, 나는 하루 나가서 일을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런것을 심어줘야되는데 그냥 되고 말고 아무렇게나 가서 쓰레기 몇 개만 주워도 돈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여름에 길가에 다니면서 잘하는 분은 잘하시는데... 아침에 나올 때 시작한 것을 보고 들어갈 때 보다보면은 어디나 다 막론 밤낮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것은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구제차원이라고 하면은 불러서... 홍천군의 자활거택 불러서 ‘이거 이러한데 당신네들 일 안해도 갖고 가라’ 차라리 이렇게 하고 주는 것이 낫지 그냥... 이런 개념자체는 잘못됐으니까...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2억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99년부터는 주더라도 읍·면별로 담당자가 나가서 이 분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분명하게 하고 대가를 받게끔 할 수 있게 하시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좀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는 126쪽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읍사무소­중앙연립 도로 확포장하고 보도블럭 설치 보령상회 앞에는 좀 35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물론 감액된 부분은 한 4천만원 돈 위에는 감액이 됐고, 보도블록 보령상회 앞에는 증액이 됐는데 당초 설계할 때 계산이 다 안 들어 갔었습니까?

설계를 다 해놓고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될 것이다하는 추계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측정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만큼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미 다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고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 홍천군의 살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127쪽 바로 밑에 공시지가 지적공부정리 및 제증명 발급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현재 일용인부가 거기 있었는데요, 단위당 단가 계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때 착오편성이 됐습니다. 기준단가 적용을 잘못해서 연간 한 250만원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을 못다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80일자리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안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미 쓴사람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잘못 적용해서 그만큼을 덜 세웠었기 때문에 마저 확보를 해줘야 12월 인건비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었습니다.

이미 다 나와서 일을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잘못 세웠다고 했을경우에는 안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봉사과에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잘못 줬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예산 세우는데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됐던 겁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됐던 겁니다.

우선 이런 것도 착오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4페이지에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서 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3억8,500만원을 삭감하는데...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에는 영향이 없었습니까?

예, 이거가지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금년도 도비 지원계획에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다시 추가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도 세입에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 사업상 계속사업으로 다루는데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원이 좀 어려우니까 연차로 받는 이런 도 계획에 의해서 감액조치가 된 겁니다. 사업추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비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요청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 도비가 이만큼 필요합니다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기로 약속 됐었는데 도세입이 줄다보니까 이만큼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시설공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공정이 세부계획대로 추진이 덜 됐거나 안됐거나 둘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만큼 일이 늦어집니다. 자금집행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금집행이라는 것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준다고 하면은 사업도 이만큼 덜 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 자체가 내년도로 자금자체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진행에는 관계없는데... 다만, 자금수급 계획상 연도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공정에는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가되도 됩니까?

예.

왜냐 하면은 이게 중장기 계획으로 하는만큼 공정이 늦어지다면은 또 1, 2년 전체 공정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부서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10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래요?

예.

거기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화촌하고 동면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세워놓고 전부 삭감을 했는데 설계를 안했습니까?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를 업자한테 지급 안하고 우리 건축직이 직접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절감을 시킨겁니다.

우리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한 것이지요?

토목기사가 아니고 건축기사입니다.

우리 건축기사가 있습니까?

예.

어디...

도시건축과 주택분야가 다 건축직들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자체사업 부분이요, 시설비...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추진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면이 되겠습니다. 동면 덕치천... 수타사 들어가는... 그러니까 동면 소재지로 가고 덕치로 내려가고 해서 덕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타사 입구?

예, 수타사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그럼 먼저 보 준설한데 그쪽으로 올라가서 다리 있는데 옆으로...

예, 그 위에 화장실도 하나 지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거기 그거 하는 겁니까?

예.

124페이지요.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주택 경매에 따른 공과금...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우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국민주택 경매에 따른 것이 건수가 줄다 보니까 실제 비용이 그만큼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금 상환이 상당히 건수가 밀려서 많은 양에 대한 것을 경매에 붙여서 공과금을 지급하고자 했었는데 건수가 줄다보니까... 융자금 상환에서 건수가 줄다보니까 그만큼 지출사유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주택에 대해서 경매에 들어간 것은 몇건입니까?

그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면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77동을 짓지를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까?

당초에 도로부터 물량 받은 것이 138동이 있었는데 실제 희망자 조사를 주택을 지은 것이 77동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담 안하고 감액을 시킨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138동이 77동밖에 못짓다 보니까... 안지은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융자를 안주고, 또 주택자금 융자금도 받지도 않고 군비 부담도 그만큼 안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부 지은 것이 77동?

예, 금년도...

결과적으로 50%밖에 안되네요?

예, 그렇지요. 지금 국민주택이 문제가 있는 것이 농가주택이 1,600만원 융자를 주는데 실제적으로 지을려면은 한 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으려고 의사표시를 했다가도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꺼려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요. 우리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는데요, 서면 팔봉리 도로포장하고 내면 방내 소교량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사 실적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실제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준공결과 그만큼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내촌면에 도관리에 와서 기거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집에 와서 기동을 못하는 부부가 와서 살던 사람을 북방면 북방리로 이사를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사시키기 위해서 집수리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적치장시설, 이게 계획은 세웠었는데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13페이지.

이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적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고자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이 됐었는데 이 처리시설 기기 자체가 개량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보를 시키고 다시 내년도에 구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 설치에 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마을마다 약수터라고 하지요? 샘물... 그러니까 물통 들고 가서 떠오는데 거기에 안내표시판을 하고 거기에 수질은 어떻다. 이것은 대장균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천군만 해도 몇군데입니다. 북방면 넘어가다가도 오른쪽에 있고, 남산에도 있고, 동면 들어가는 닭바우도 있는데... 거기에 안내판을 써가지고 수질검사결과 함량이 어떻다는 것을 써붙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3백만원 가지고 그 많은 데를 어떻게... 몇 개소나 설치 할 겁니까?

이미 5백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세운 것은 3백만원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2백만원을 이번에 감한 겁니다.

안내판이 여러 개소가 될텐데... 막연하게 그냥...

실무담당 얘기는 4개소를 새롭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기존의 간판이 알미늄 간판이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도색해서 정비했기 때문에 비용이 덜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한방진료실 장비구입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한방진료실에 여기에 나와있는 장비말고 구비해 놓은 장비가 또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장이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진료실에는 제일 기본적인 맥진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구입을 해놓고, 1회용 침 이런 것은 수시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방진료를 우리 주민들이 진료차 가게되면은... 1일 우리가 몇 명정도 진료를 합니까?

하루에 보통 10여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8명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은 잘한다고 소문은 났고, 가서 진료를 받으려니까 치료실이 없어서 이틀있다가 가고 또 내일와라... 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침 놔주시는... 침도 잘 놔주시는데 진료실이 없으니까 불편하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방진료실에 의료기가 일반의료원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일반 한의원과의.... 저희가 지금 건물자체가 협소해서 침을 맞을 수 있는 침대를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사무실이 부족해서 창고로 활용하던 것을 뒤에 창고를 하나 짓고 각종 방역장비를 창고로 옮겨놓고 거기를 개조해놓고 한방진료실로 꾸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물리치료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실을 헬스트론이라고 있는데 지금 8명이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헬스트론을 옆에 주차장 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단한 조립식 건물 하나를 설치해서 물리치료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현재 물리치료실 자리를 갖다가 한방진료실로 확대하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예.

이것은 소장님께서 생각을 깊게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하루 1일 10명밖에 물리치료를 못한다고 하면은.... 1시간에 1명 조금 더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대개 일반인 병실에 가게되면은 찜질까지 해도 1시간 이렇게 걸리면서... 방이 여러 개 있니까... 그런데 작으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여튼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99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108쪽에 시설보호대상자 특별월동 대책비가 있거든요? 시설보호라고 하면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명동보육원입니다.

명동보육원에 그쪽으로 연 지출되는 것이...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자료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요. 금방 여기에서 액면을 정확히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명동보육원이요?

예.

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원장이 허춘구씨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없나요?

글쎄, 특별히...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이런 것 한번 확인 안해 보셨어요?

별도로 정산을 보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에서...

별도로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렇게 지출했습니다해서... 물론 자체는 좋은 겁니다. 없는 애들 시설해서 보호를 하는 자체는 좋은데 반대로 이만큼의 많은 금액을 연...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여기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금액 총 얼마인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과연 그대로 다 이행했는가... 명동보육원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들어 보셨습니까?

크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다는 얘기는 못들었는데 하여튼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실실태라든가 자금집행하는 사례라든가 급식관계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하실 때 98년도 금년도 분만하지 마시고 몇 년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자들 한테 나가는 것이면은 그대로 다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되잖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예, 점검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돈이 아니라고... 이거 다 우리 돈입니다. 다 국민이 세금낸 것으로 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대로 집행이될 수 있게끔 해줘야 바람직 한 것이고... 복지사업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집행하고 내역서 가지고 오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셨지요? 정산서만 가지고 오면 그냥 받고 그렇게 하셨지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번 점검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45쪽에 한우고급육생산 기반조성인데 이것은 일반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다음에 149쪽이요, 읍면 농업인 상담소 장비구입이요. 그것은 상담소...

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구입하려던 것을 안하고 삭감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PC는 다 지도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다음에 150쪽이요. 청정오리 농축건강식품 개발 이것도 민간보조입니까? 어느 특정...

민간보조 인데 18개단지장들 한테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150쪽에 질의했던 사항중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청정오리 농축건강식품개발이 뭡니까?

논오리쌀 생산을 위해서 오리를 논에 투입했던 것을 수확이 끝난다음에 오리를 잡아서 즙을 내서 농축액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지금 생산된 것을 제가 본 것은 서석 김진택씨가 생산한 것을 봤는데 다른 곳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8개 단지에 준다고...

그러면 몇 개소를 설치해서... 건강식품 개발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되지요?

건강식품 자체는 1개소랍니다.

그러면 생산을 했으면 올해 얼마나 했는지 자료가 나왔습니까?

자료 파악은 제가 안했습니다만 현품은 제가 봤습니다. 자료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예.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었으면은 실질적으로 오리를 논에서 생산해서 이런 식품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한번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될 품목이거든요. 진정 괜찮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라도 이런 것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바로 위에 개량머루 특산단지는 예산을 세웠다가 실행이 안됐는데...

도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다루지 못하고 진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받을줄 알고 기다렸다가 안 내려오니까는 그만둔 것 아닙니까?

글쎄, 농가 선택까지 됐었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오리 농축건강식품 개발에 대해서 몇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지도과장 박영훈입니다. 청정오리 농축액건강식품 개발은 저희가 홍천군에 8개 면에 60농가를 청정오리논쌀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논쌀의 30.3헥타에 오리 9천수를 당초에 구입해서 전 농가 논에 사육을 했습니다. 그후에 출수가 시작되면서 바로 오리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내 서석면에 김진택씨에 농축액 공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지금 농축액 5천수를 하고 4천수에 대한 것은 자동 소모가 되면서 개인이 집에서 자시고 하는 바람에 한 5천수를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농축액을 현재 쌀 80킬로 한 가마에 파는데 농축액을 킬로당... 4킬로에 한봉씩, 50그램짜리, 56그램짜리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액기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쌀 사가는데 한 봉씩 주는 겁니까?

예, 금년만은 농축액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지금 여기 한 7천만원 돈 가까이 나간데서 오리도 사서 넣어준거네요? 9천수를?

예, 그렇습니다.

오리 사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장 설립해서 액기스 만들 어가지고... 농가들이 오리논쌀 판매하는데 있어서... 4킬로에 한 봉씩이면은 80킬로에 한가마니까 20봉씩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응을 들어 보셨습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 일부는 팔고 있습니다.

반응은... 소비자한테 반응을 들어보셨냐 이거예요.

예.

생산자야 물론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나부터라도 좋다고 하지요.

농축액을 받아서 잡수신 분들이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를 김진택씨가 유통계통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봉에 얼마씩 판매하고 있지요?

한 봉에 5백원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봉에 50그램입니까?

예. 정확하게 80인지 50인지 그것을 제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신다고요?

예.

50그램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50인지 80인지 그게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을 하셔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쌀 파는 데다가 액기스 한 봉씩 주고 이러면은 문제가... 아무리... 오리를 넣어서 쌀이 깨끗하게 됐으면은 쌀만 팔고 액기스 따로 팔고 이렇게 해야지, 쌀주고 액기수 주고... 이것은 이중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하면서 더 지켜보시면서 진정 좋았다라고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은 농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개량머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 특성화사업으로써 개량머루하고 청정오리 이 두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 산정이 됐다가 저희 개량머루 특산단지는 저희가 여기 지역이 되지않아서 도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타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사업은 기하고 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개량머루 하던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군으로 나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개량머루를 내촌면에서 주로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가 내촌면, 남면, 서석은 몇 군데를 몇 번을 다녔습니다만은 내촌면의 개량머루를 실지가 농가에 가보면은 생산량이 일시에 생산되다 보니까 판로가 어느 정도 조금 지연이 되더라. 작년까지는 판로가 좋아서 가격을 아주 호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판로가 잘 안되어서 금년에 액기스를 자체에서도 생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런 사업을... 똑같은 것을 하려다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준 측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그런대로 잘 팔렸고, 지금은 기존에 있는 농가들로 하여금 생산이 많이되고, 판로가 더 어렵잖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꾸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보조를 줘서 하고 있는 농가들을 더 잘 지도를 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아직 몇 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작 단계인데 자꾸 사업만 밀어넣고, 많은 농가가 일어나가지고 판로개척이랑 등등 안된다고 하면은 역시 이것은 실패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기존있는 농가들만 가지고서도 지도를 잘해서 판매를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개량머루를 심고있는 농가를 기술지도와 모든 경영관계를 지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올라왔다가 다시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97년도 농림사업 종합평가를 받아 가지고 시상금조로 1억5천을 국고에서 받게되어서 이왕이면은 농특산물 유통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강시켜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자 다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가능 업체를 파악하니까 홍천읍 조합하고 그 다음에 남면에 있는 화양목재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천온천 주변이 활성화 되면은 금방 시설해서 가동이 쉽게 되겠습니다만은 온천활성화가 아직까지도 본 궤도에 올라오지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망설여집니다만은 일단 입주업체를 확정지은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장하고 부군수, 군수해서 협의를 한 결과 입주업체가 과연 확정이 된다면은 시설보완해서 기존건물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상정했습니다.

물론 이게 집행부에서는 만들어 놨으니까 어차피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기존에 됐어도 운영이 잘안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냥 세워놔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만은 만약에 이거 통과되도 어차피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98년도 12월 며칠 안남았는데 할거는 아니잖아요?

예. 금년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킬 바에는 98년도 세입을 잡아서 99년도 세출로 넘겨 가지고 차라리 수정예산안에 내려보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국고보조 부담문제 때문에 불가피 내년도로 넘겨도 군비 부담을 그만큼 해야 됩니다.

물론 하는 것은 같이 하게 되면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만은 2회 추경에 내시가 안됐다고 해서 결정이 안됐던데... 내시가 됐다고 해서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왔잖요.

예,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사이에... 그때 당시에 내시가 되고 안되고 중요했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과연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효율있게 사용이 가능하느냐 바로 그 문제였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 가능업체가 두 군데라고 했는데 실상 두 군데 가지고서.... 물론 더 조율을 하다보면은 더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가능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더 투자가 되어서 2회 추경때도 말씀 드렸지만 여봐란 듯이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이야기 할 것라며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예상을 못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계획을 짜다보니까 불가피 내부시설을 더 보강해서 입주업체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예산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입주업체가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주업체가 확정된 후에 일이 되도록...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바로 시설 먼저 해놓고 나중에 입주업체를 고를 것이 아니라 입주 업체를 먼저 결정지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144쪽을 한 번 봐 주실래요? 민방위 실비 보상금을 한우경진대회... 중앙대회, 도대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건의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경진대회를 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육생산 방목장 조성은 어디에 했습니까?

장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1개소에서 2개소로 느는 바람에 한 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군비가 더 추가로 지원된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 이 자료가 지금 대명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명에서는 말이예요... 대명이 보장하는 횡성 한우고기 판매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정보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여기 판매계획이 등심 한근에 9,800원, 안심은 12,000원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축협에서는 암소, 숫소 구분을 해서 암소 한근은 11,000원, 숫소는 9,000원입니다. 지금 대명에서 횡성 한우고기 판매하는 것은 숫소란 말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축산농가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 농가를 살려야 된다고 아우성을 많이쳤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중요한겁니다. 인근한 예로 조선맥주가 들어올적에는 군비를 상당히 투자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나중에 기업을 유치한 다음에 맥주밥도 제대로 못 가져와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실정에... 이제와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여튼 당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홍천에 한우가 있는데... 대명도 그래요. 대명이 어떻게 횡성 한우고기를 자기네가 보장한다고 해서 파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각성도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은 축산농가가 살아날길 없잖아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시야를 넓게보고 뭔가를 해보려는 의욕이 있어야지, 짜여진 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발톱 썩어들어가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한다고요 지금.... 이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축산농가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는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있는데... 이것을 축산농가가 한번 봐 보십시오. 어떻겠나.... 홍천에는 자존심도 없는 겁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물론 담당과장도 업무분야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이 안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군수님 선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세요.

홍성기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은 국유재산중에서 용도폐지한 국유재산을 측량하겠다고 당초예산에 972만5천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6,869만7천원을 증액계상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역개발과장이 직접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22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 측량수수료를 실비로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972만5천원 계상을 할 때에는 22필지가 아니였습니까?

당초는 추정치를 계상했다가 이번에 실비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측량하는 목적은 뭡니까?

매각에 목적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인데 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까?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매각을 하면은 저희한테도 일부... 군에도 세입재원이 되고, 일부는 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폐천부지라면은 도지사 재산 아닙니까? 국가 재산 아니면 도지사 재산인데, 그러면은 측량수수료도 우리 지방비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일단 측량수수료 만큼은 기존에 군에서 부담을 하고...

관례는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서로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는 엄연히 재산이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가 관리해주는 것만도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해주면서 또 우리는 돈까지 투자해서 측량까지 해줘야 되느냐...

제도개선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국유재산,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측랑비부터 모든 일제경비는 공동부담을 하던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15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일반조림 정리비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조하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 . 이것은 임야에 대한 화훼작업비를 주는 것인데 산림축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 있던 것이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예산요구를 낸겁니다.

시설비요?

예.

시설비 뭘하려고...

직접 나무를 실던지 하는... 하려다가 이것을 직접하는 것보다 임협이나 산주한테 보조를 해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도비가 변경된 겁니다.

제목이 경제수인데... 경제수 뭘 갖다하는 겁니까?

주로 잣나무나 낙엽송 이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비는 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와서 화훼작업비로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 전액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 식재된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 서 간벌작업... 그러니까 화훼작업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83헥타... 화훼작업비 나가는 것이... 지금 보조 해주는 것이 5년까지 해 주지요? 심어 가지고...

예.

5년 해주고 그 다음에 성장됐을 적에 6년차 가게되면은 또 간벌비 주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어서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매년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합니다.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나... 거기 또 우리 군비부담 얼마해서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하는데 그 사업이 종료된 후에 쓰고 남은 돈은 재원별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받은 것은 국고보조 대로 반납을 하고... 나머지 돈은... 도비는 도비대로 집행잔액을 바로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집행한 잔액을 국고로 다시 반납하고 또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정산을 봅니다. 국고보조 30%, 도비보조20%, 군비부담 50%하면은... 실적평가를 종료가 된 다음에 프로테이지에 의해 정산합니다. 그러면은 국고보조도 30%보조하면서 29% 썼으면은 1% 반납을 하고 도비 20% 지원받아서 19%썼으면은 1% 반납하고, 군비 50%중에 49% 썼으면은 1%는 불용처리가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94 고랭지채소하고 시설채소 유통사업이 그랬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당초에 사업목적을 그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남았다고 봐야 됩니까?

그일이 다 끝나고... 목적대로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100동 하면은 비닐하우스 100동을 다했는데 1억이 들어갈 예정이 9천만원 들어 갔다 그러면 1천만원 남은 것은 프로테이지 별로 도비 몇%, 군비 몇%, 국비 몇%해서 잔액정리를 하는 것이, 보조받은 것은 반납이 되고, 군비는 불용액처리해서 연도 이월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잔액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알아서 사업을 줍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이 내려왔다고 했을 때 도비, 군비 합해서 1억이 다 내려와서 저희 농가한테 사업을 주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을 주고 나머지라고... 지금 나머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예요?

물량에 맞추지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10동 짓겠다고 해서 10동 다 지었는데 돈이... 당초에는 돈이 1억이 필요했었는데 실제 9천만원 가지고 지었다. 그래서 천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을 재원별로 정산을 보는 겁니다.

남은 금액에서는 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외에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 시설로 이것을 다해도 그만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해야 되는 것을 110평 했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본 후에 이게 나왔나요?

그렇지요. 정산본 후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군에서 이미 하우스 100동, 이름을 지어서 주면은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알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이 남을 것같으면은 몇 동 더 추가해서 줄 수 가 있잖아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영훈입니다. 94년도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이 2건 있습니다. 고인돌 영농조합법인 대표 서정호씨하고 윤수복씨 2개소에 94년도에 유통지원사업이 들어갔다가 이것이 사업정산서에 허위작성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2건 다 검찰에서 지적이 되어서...

예.

사용잔액으로 해서 반환한 겁니까?

예, 그래서 반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지금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포괄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정산했다 하는 얘기고...

그것은 그렇게 남아서 올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애시당초 군에서 사업을 줄 때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줬으면은 그러한 문제가 없는데 공사 다 끝난다음에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사업에 맞춘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사업계획에... 예를 들어서 뭐뭐 항목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항목별로 다하고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서 입찰잔액이 됐다든지 또 계약잔액이 됐든지 직접 자기가 직영을 해서 자재구입하고 인건비 얼마 주고 그래서 목표달성이 되고 나머지 안쓴 돈에 대해서는 재원별로 정산을 보게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 주신 것은 94년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서 일전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반환조치 한 것이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6일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의 심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석하신 최종목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와 계수조정 그리고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