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7일 함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수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한 경비로써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45억3170만8천원중 도로제설작업 장비유류대외 14건에 5억6650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예산액은 12억371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함안상수도 취수원 인입 관로매설외 1건에 1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자별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1월 25일자 97년 1월 5일 폭설로 인한 도로제설작업에 동원된 제설작업장비 유류대 지급을 위하여 384만3천원, 2월 26일 '97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시설비 46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1650만원, 7월 1일 97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 집중호우시 수해로 유실된 칠북면 검단농로 수해응급복구를 위해 800만원, 7월 11일 수해로 침하된 함안면 강명리소재 갓바위교 응급복구비 1100만원, 7월 15일 수해를 입은 함안면 강명리소재 갓바위교 우회교량설치비 572만원, 7월 24일 공공시설물의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376만원, 8월 27일 수리시설물 및 농경지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시설비 1억1454만1천원과 민간자본보조금 1410만2천원, 임도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1785만4천원, 하천수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1억1148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162만원, 그다음 9월 18일 소규모시설 수해피해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1억5455만2천원, 12월 21일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과 3584만1천원과 12월 19일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차입금이자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감소에 따른 군비 1168만6천원을 대체부담으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월 18일 함안면상수도 수원부족으로 상류계곡 지표수 인입관로 매설을 위하여 800만원과 11월 11일 장기 가뭄으로 가야상수도 취수원의 수량부족으로 취수원 확보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형민입니다. 함안군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