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4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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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청소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1억 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8억 8,400만원이 감된 액으로 조정했습니다만 주된 사유는 금년에 쓰레기봉투가격을 37% 인상계획이었었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때문에 인상을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일부는 판매 매수가 줄어드는 요인도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은 1,4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약 960만원정도가 삭감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미공군비행장쓰레기처리비입니다. 이 금액은 2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전년대비 동일한 금액입니다. 대형, 다량 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13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반입량이 줄기 때문에 1억 4,400만원을 적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 2,4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된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IMF시대이고 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적발해서 부과하는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작년도까지는 부과금액의 70%가 징수가 되었는데 오히려 징수되는 액수가 강하게 추진을 하지만 세금도 징수가 덜 되는 것 처럼 이것도 세입결함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신있는 금액이고 부과는 이보다 더 됩니다.

최동진위원

적발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부과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아니, 징수가, 다음은 12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3공구에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13억 5,200만원이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재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20%를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특별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13억 5,200만원이 당초 내시는 99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12월 중순경에 저희한테 98년도 예산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13억 5,200만원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세입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99년도 순서에서는 삭감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읍,면,동에서 버려지는 재생자원을 읍,면,동에서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장려금이 도비보조금으로 오는 것을 2,700만원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32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내용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538쪽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것이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구입합니까? 자체 제작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 똑같이 한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입니다. 539쪽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65개소를 4회 9만원씩인데 이것 다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전철수위원

65개소 4회를 다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금년에는 65개소 전반적으로 4회가 일률적으로는 안돌아갔습니다만 내년에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나 시에서 정화조청소를 수범적 차원에서 물론 65개소중에 몇군데는 4번이 용량에 따라서 안들어갈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5번이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기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는 4번씩 돌아가는 기준이 맞습니다.

전철수위원

화장실이 크고 적고 하지 않겠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기초를 표현하는데 저희들이 용량별로는 다 표시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평균을 잡아서 한번 수거를 할때 9만원 평균을 잡은 금액이고 실지는 15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산동네에 있는 경우는 한 5만원이나 4만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538페이지 오수채취 검사용기하고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시험의뢰 채수병 구입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수채취 검사용기가 한박스에 몇개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오수채취검사용기 구입은 우리가 시내에 있는 오수처리장에서 방출되는 수질이 기준치에 적합한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시료채취를 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한박스에 몇개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한박스가 100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소독된 용기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539페이지 채수병하고는 틀립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39페이지의 채수병은 폐기물매립장에서 사용하는 채수병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의 침출수를 검사하는,

최동진위원

검사용기하고 채수병은 틀리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검사용기로서 채수병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2ℓ짜리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하고 지하수 시험의뢰하는 것은 규격이 다릅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47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는 1,3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50%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546페이지 재활용 선별창고 계량대 보수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수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금년에 재활용창고에서 쓰고 있는 개근대가 10월 하순경에 고장이 났는데 예산 때문에 못고치고 외부로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만원 정도 있어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작년 예산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년 300만원 예산 세운것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고치치않고 방치되어 있다면,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금년에 3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54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금년에 못고쳤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쓸려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금액은 저희들이 견적대로 편성을 못한,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으니까 5백얼마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도 300만원 하면 내년에 고장나면 또 못고치고 방치했다가 내명년에 500만원 들여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려면 애초부터 540만원 정도 되니까 600만원 하든지 그렇게 짜야 내년에 불용예산 300만원 생겨서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야지 지금 300만원 가지고는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안쓰고 방치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547쪽 콘테이너박스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콘테이너박스가 몇대나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22대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22대를 보수를 1회 한다고 하는데 그 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콘데이너박스에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에 염분이 높기때문에 부식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판에 용접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고장나는 것 그런 부분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결국은 부식방지하느라고 도색작업에 많이 들어가겠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도색은 윗부분에 나와있고,

김동인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대나 유지관리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22대중에 금년에 한 것은 12대를 바닥 철판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김동인위원

금년에 12대 했으면 내년에 10대만 해도 되겠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바닥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김동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작년에 250만원 예산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만원짜리 10대를 기준을 해서 유지관리를 했으면 99년도에는 그 숫자만큼은 빼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처럼 금년에는 바닥위주로 교체작업을 했는데 콘테이너박스가 바닥 부분이 많이 부식이 되지만 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퀴있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이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김동인위원

본 위원도 콘데이너박스 관리를 해서 알겠는데 해마다 콘테이너박스 1대에 250만원정도 유지관리를 한다면 한번 하면 2,3년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고려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556쪽 폐기물매립장 분진 및 가스해독 돈육비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것은 폐기물매립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매립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와 많이 접하기때문에 해독작용을 하는 돼지고기를 한달에 4번 주 1회쯤 고기로 점심식사를 해서 직원들의 건강관리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수성간사

돼지고기가 해독제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해독제의 약효가 직접 인증된 것은 없지만 대개 분진이 많이 있거나 냄새가 많이 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그렇게 일반 회사에서도 돼지고기가 해독효과가 있는 식품이다해서 돼지고기를 대개 복용을 많이 합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꼴이 되네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성간사

한번에 몇㎏이나 사다가 드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쯤 계산이 되었는데 실지 일주일에 한번 먹는 것으로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중식을 식당에서 만들어서 먹기때문에 실지 복용하는 것은 일주일에 두번도 될 수 있고 세번도 될 수 있지만 양은 일주일에 일인당 1㎏쯤 해당되겠습니다.

이수성간사

가격은 관계 없이,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러니까 일인당 4천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1년이면 240만원입니다. 돼지값이, 엄청난 돈이예요. 그렇죠? 150근이면 얼마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제가 생피값은 정확히 모르고 정육점에서 구입되는 가격으로 산출된 것 같습니다.

이수성간사

물론 해독제에 대해서 식사할때 드신다는 것은 좋은데 1년에 24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12명이, 그렇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래요? 적당한 가격이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수성간사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작년도에 몇개소였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65개소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증설한 시설이 없기때문에 65군데는 맞고 참고로 예산 집행한 것은 97년도에는 2,400만원, 금년도 11월말까지 1,56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이덕영위원

98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기 예산서에서는 61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는 65개소로 올라와있단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과장님 유지관리, 보수, 한계가 어떤 것이 한계입니까? 관리는 어떤쪽까지 관리를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관리차원은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재시설에 대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벼운 관리 측면을 말씀드리고 유지보수쪽은 관리차원을 넘어서 고장났거나 아니면 특정부분을 영세민촌에 있는 화장실에서 만일 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덕영위원

소모품도 유지보수비에 들어가겠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65개소를 관리하는데 1,300만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300만원뿐 만아니라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집행한 추계를 검토해서 1,300만원이 예산편성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11월 28일 1,950만원으로 예산 부서에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우리위원님들이 화장실을 보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유지와 보수가 구분이 잘 안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년도에는 61개소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신설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65개소로 올라온 내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덕영 위원님께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침사지 퇴적물제거 유지관리비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폐기물매립장에 폐수를 처리할때 지하에 있는 침출수를 펌핑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방류수에서는 생물학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를 해서 물만 나가고,

김관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굴삭기 3대 불도저 19톤짜리 하나 쭉 있죠? 이것이 우리시의 차량들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위탁관리가 아니고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550페이지 포크레인 예비용 바가지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크레인 예비용 바가지 2개나 구입해야 됩니까? 포크레인이 몇대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포크레인이 3대 입니다.

김관배위원

예비용이 현재는 없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비용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굴삭기가 당초 제품이 나올때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쓰게 되면 이가 부러지거나 바가지에 손상이 되면 전체를 갈아야 하지만 예비바가지는 그위에 철판으로 한번 장갑 끼우듯이 끼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김관배위원

예비가 아니라 보조로 표현이 되어야 하겠군요, 이 표현으로 보면 예비용은 창고에 사서 놓아두는 것이 예비로 보지 지금 말씀은 보조지 그 위에 덧씌우는 것이니까 그렇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그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굴삭기 바가지를 예비용이라고 해서 문맥이 안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예비로 다른 바가지를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굴삭기 바가지를 예를 들어서 일을 많이 하다보면 구멍도 나고 썩기도 하고 이도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덧씌우기를 해서 바가지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런데 굴삭기 가지고 있는 것이 3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대 기종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굴삭기를 구입한 연도는 언제 했으며 지금 비치하여 예비용 바가지를 보완장치를 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굴삭기를 산지가 얼마나 되는가 연도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것 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에는 굴삭기 3대중에 금년도에 구입을 한 것은 편성을 않했고 94년도 9월과 96년 4월에 구입한 부분 2대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동인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

분명히 바가지에 덧씌워서 쓴다는 것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가지 이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강하다는 표현보다는 기존 만들어서 나온 부분을 망가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장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다른 업자들이 쓰는 굴삭기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흙만을 주로 사용하는 거기에 특정된 기계는 그렇지 않겠지만 돌있는 데 가서 하는 장비는 대개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과 소관인데 그것까지 씌워서 해야 할 청소물이 있는가,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건폐물이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기때문에 생활 쓰레기만을 한다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사업장 폐기물과 건축 폐기물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이수성간사

과장님 우리시에 청소차량이 전부 몇대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직영청소차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수성간사

과장님 그것 하나 빨리빨리 대답을 못합니까? 계장님들 싹 나가시고 과장님 한번 제대로 대답하세요. 차량댓수도 몰라서 계장님이 와서 귀에 대고 대답하는 과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십대도 아니고, 그렇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직영은 8대인데 개인까지 합치면 40대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성간사

계장님이 귀에 대고 답변들어서 대답하시는 과장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것 정도는 딱 암기하셔야지, 직영이 8대이고 나머지 미화분회에서 하는 것은 몇대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32대입니다.

이수성간사

그 다음 552페이지 매립장 차량 선박비는 뭡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52페이지에 매립장 차량 선박비는 매립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가 아까 말씀드린 중장비를 제외하고 차량으로 분리되는 4대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군산시에서 매립장 차량 선박비, 차량 보유댓수, 노면청소차, 미화분회것을 싹 뽑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554페이지에 침출수 처리 수질검사 의뢰한다고 하는데 침출수 처리 수질검사 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전주에 있는 보건위생연구소로 합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55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하고 공중화장실 수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논란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약품처리해서 약품보다도 발효제를 처리해서 하는 것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개 지역이라도 선택해서 발효제를 넣어서 냄새도 제거하고 분량도 줄이고 하는 분야의 약품을 몇군데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공중화장실 65개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전기료만 해도 2천몇백만원 들어가지 유지보수비한다고해서 더 들어가야지 수거하는데 2천4백몇만원 들어가지 이것 공중화장실 하나에 제가 언뜻 100만원이상이 들어가는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줄이면서 양도 줄이고 그 다음에 위생적이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몇군데 시험을 해 보세요. 그전에 제가 10여년전부터 나오는 고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환경문제도, 양을 줄이고 축소해서 하는 분으로, 그것을 몇군데라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단체하고 이야기를 하시던지 해서,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수세식이 아니고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렇게 해봐서 양을 줄이고 예산을 줄여봅시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예산과는 관계 없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반납한 데 있죠?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국비 7억 도비 7억해서 14억이 계상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 기 설치한 지역을 성남시외에 우리가 10여군데 출장을 갔다와서 가서 퇴비로 하는데 그 다음에 사료로 하는 데를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이것이 아직 기술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치 못하고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다 도중에 가동을 않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이번에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국비가 전주시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왜 전주시는 하는데 군산시는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처음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을 각 시군에 공모했는데 않고 익산쪽에서 했는데 익산에서도 하림쪽에서 할려다가 자신이 없고해서 군산에서 받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아직 시기가 이 시설 자체가 아직 확실하게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서서 전주에서도 우선 반납하기가 그러니까 받았는데 거기도 실무진들도 더 연구해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보완이 있을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을 물론 100% 효과를 효율적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사업자체를 뒤로 미룬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4억이라고 하는 돈이 왔는데 여기서 일을 않할려고 한 것 같은 시민들로 부터 원성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보는 것입니다. 14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 보고 안된다고 할때는 물론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지만 국비를 그냥 반납한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 되어서 지금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것이 초창기이니까 전라북도 처음에 온 것이니까 저희가 금년에 종합폐기물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 2개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문제는 230억정도가 드는데 각 시군에서도 소각장을 여러 가지 다이옥신 문제 재정투자가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가동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금년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 3년후에 소각장도 설치하는데 그때는 고물인데 새로운 시설이 더 되고 재정투자도 166억을 우리가 기채를 해서 해야 하는 재정투자도 있고 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시장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을 자꾸 하면 생색도 나고 하지만 엄청난 일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의원님들도 선진지를 많이 갔다 오고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초창기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한다면 저희가 국고에서 다시 보조받을 수 있고 도에서도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 반납할려면 하라고 해서 조치를 했는데 더 연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557쪽에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했는데 이것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그쪽은 저희들이 부품이나 파손되는 부분 고치는 부분이고,

최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 정화조가 차면 수거해 주죠? 무료입니까? 공중화장실은 무료로 다 해주죠? 화장실만 지어주면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주택도 다마가 떨어진다거나 문이 고장난다거나 아니면 정화조를 수거할때보면 개인돈을 들여서 하는데 공중화장실 지어주면 그 동네사람들이 관리하면서 그런 비용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독까지 다 해줍니까? 그 사람들 뭐하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런데 대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까지 개인집에 화장실이 없이 열악하게 사는 쪽에 공중화장실이 지어져있는데 주민들이 물론 의식이 성숙되어서 지어주면 소독정도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되면 좋은데 그렇게 실지 운영이 안되고 또 우리 청소과에서 영세민촌도 관리를 하지만 시내 곳곳에 있는 소공원에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소공원에 있는 것은 또 그 인근 주민들한테 관리를 하도록 요구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소공원 부근에 있는 것은 비교적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집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방 산책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공중화장실 운영주체를 정해서 맡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화장실 소독까지 해 줄 정도로 우리 시민 의식이 성숙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이야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해야겠지만 지역내에 있는 다중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정도는 주민들한테 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시에서 관리를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 노력도 부족하지만 사실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사는 주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직영청소원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삼태기라든지 빗자루 같은 것은 소모품이니까 바로 없어질 수 있는데 삽, 쇠스랑, 호크 이런 등등은 한번 쓰면 내버리고 매년 다시 삽니까? 농가에서는 하나 사면 10년이상 쓰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구입비도 똑같습니까? 그것은 안올랐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삽, 쇠스랑, 호크 이부분은 채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년에 하나씩 꼭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쇠부분은 잘 안부러지지만 목부분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고의성이 없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편성 요구를 한 것이지 세워주신다고 해서 이것을 100%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인당 기준을 세워서 예산은 미리 편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쇠스랑 쇠하고 자루값이나 똑같다는 이야기가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것은 아니지만 제고파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30개 산것 금년에 30개 사고 작년에 60개 산 것 금년에 60개 사는 것입니다. 보면, 가격도 똑같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 금년 예산에서도 일인당 말하자면 한개씩 일율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부러지거나 아니면 잊어버렸을때 소요량만 사는 것이지 금년에 여기에 편성된 대로 호크는 24개, 쇠스랑 24개 이렇게 저희들이 꼭 산 것은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산것 모조리 다 잊어버린것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아니요, 작년에 저희들이 다 구입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채경석위원

차량적재함 CT박스 있죠? 거기그것해서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168만원 들였고 금년에도 그렇게 드는데,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부분은 포장비는 도색비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포장하는 것은 아니고, 페인트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청소과에 자잘한 문제들이 문제점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것 우리가 볼때는 청소요원들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입비로 전부 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해서는 안되겠다, 좀 구체성이 있게 적은 것 부터 신뢰성이 있어야 큰것도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559페이지 복토제 구입 1억 2,460만원 잡았는데 꼭 이렇게 많이 듭니까? 559페이지 복토제 구입 1억 2,460만원 잡았는데 꼭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공구에 최종 매립이 끝나면 그 윗부분에 50㎝로 복토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2분의 1만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구는 2억 5,000만원정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그 정도 안들어갈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0루베인데 이번에는 65,300루베인데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면 복토 몇㎝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구는 2억 5,000만원정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그 정도 안들어갈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0루베인데 이번에는 65,300루베인데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면 복토 몇㎝예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0㎝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장에서 복토제종류가 중간복토제와 최종복토제가 있는데 중간복토제는 거기에서 공사를 할때 잔여토를 상당량 보관을 해서 일부를 쓰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흙도 있습니다만 최종 매립토는 황토로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양질토로 최종적으로 위에 덮어서 그위에 나무도 식재하고 할 수 있도록 아주 양질토로 하도록 제방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작년에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작년에 집행액은 하제매립장에 최종복토제만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1공구에 3공구까지 2010년까지 넣죠?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1공구에 3공구까지 2010년까지 넣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1년이면 한 공구도 다 못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년이면 한 공구도 다 못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공구는 7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1공구가 끝나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1공구가 끝나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한 3년정도 되는데 제가 볼때는 거기 가보니까 이정도 흙이 많이 들어갈리가 없겠는데, 그러면 한 3년정도 되는데 제가 볼때는 거기 가보니까 이정도 흙이 많이 들어갈리가 없겠는데,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1공구의 면적하고 50㎝복토를 했을 때 산출하면 62,300루베가 나오는데 루베당 말하자면 현지 도착 가격이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쓰레기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매립해간단 말입니다. 매립해가는데 매립해가면서 위에다 다 끝날때, 아, 1공구 끝날때 복토들어가는 구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매립해간단 말입니다. 매립해가는데 매립해가면서 위에다 다 끝날때, 아, 1공구 끝날때 복토들어가는 구나,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공구 완전히 끝난뒤에,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공구가 내년도에 전부 매립이 된다고 하셨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덕영위원

3공구쪽에 있는 굴착해서 잔여분 복토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최종 복토제로는 안됩니다. 그러나 중간 복토제는 3공구 파낼때 필요한 양만큼은 설계에서 삭감해서 저희들이 받아놓았다가 중간복토제로는 그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최종복토제를 얼마나 사용해야 합니까? 최종복토제는 매립하기위해서 좋은 양질의 복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0㎝두께로 합니다.

이덕영위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굴착해서 어느 정도 좋은 양질의 복토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벌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최종 복토를 하게 되면 말라있을 때에는 조금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비 맞으면 그것이 줄줄 흘러 내리기 때문에,

이덕영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벌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양질의 좋은 복토제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검토 한번 해보시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입니다. 558페이지 재활용 창고 제초제 구입이라고 했는데 창고에 제초제가 필요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주변이라고 덧붙여서 표현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주변을 하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주변의 공터에,

전철수위원

요즘 공공근로자들 많은데 데려다가 제초작업하면 안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광역매립장 침술수 처리 약품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485만 7천원값 구입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다 투입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품목별로는 잔량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 품목나온대로 구입했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증가를 했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563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종량제추진에 따른 공청회 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우리시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하고 종량제 정착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데 저희들이 주부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할때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했을때 강사료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10만원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편성지침에 보면 강사에 대해서 지급되는 액이 구분이 됩니다만 10만원 기준이면 대학 교수님이나,

김동인위원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기준으로 1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10만원 이하도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초청되는 사람에 따라서는 10만원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562쪽 영세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라고 했는데 34개 이것이 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34개소의 공중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세민촌에 있는 중에서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간단한 청소나 또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될때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연락체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가서 점검해서 고치고 하는 그런 인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한달에 10만원씩 34명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한달에 10만원씩 34명,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콘테이너 박스가 몇대냐고 물으니까 22대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과에서 직영하는 장비이고,

김동인위원

여기는 92대가 있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위탁관리하는,

김동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571쪽에 야광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야광표지판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옷에 야광띠를,

채경석위원

야광조끼는 있고 야광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야광표지판은 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화차 그리고 옷 부분에도 조끼가 물론 있습니다만 옷에 별도로 표시해 줍니다.

채경석위원

옷에 표시하는 것을 야광표지판으로 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조끼는 별도로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렇죠? 이것 청소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처럼 이 소모품을 과장님께서 직접 전부 확인을 해서 도구있죠? 제고를 파악해서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금년에 구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 파악을 해서 내일까지 우리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삽같은 것 매년 사는 것입니다. 쇠스랑도 매년 사고 호크 매년 사고 쓰레받이도 철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쓰레받이는 프라스틱제품입니다.

채경석위원

좌우간 쇠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어린애를 알사탕 사 주면서 이해를 시킬려고 곧이 안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적은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큰 부분 가마니로 왔다갔다하는 데는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른 이야기 하면 그런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제고파악 다 하셔서 실지로 쓸 수 있는 것이 몇개며 앞으로 사야 할 것이 몇개인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부언해서 한말씀 과장님께 드리겠는데 이와같은 이야기가 어떻게해서 나오는가 하면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참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채경석위원

의원들을 모욕한 거예요.

두상균위원장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채경석위원

의회를 모욕한 거예요.

두상균위원장

아껴쓰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아껴쓴 결과 금년에는 얼마만 있으면 되겠다 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매년 똑같은 상태로,

채경석위원

전부 눈뜬 당달봉사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두상균위원장

금년 복사판 내년 복사판 후년에 또 올라오고 이런 식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아시고 제고파악해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576페이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77페이지에서 이동식 파쇄기 설치 9,000만원 삭감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양수기 구입비 400만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200만원으로 삭감조정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재활용 창고 증축 쓰레기 봉투가 창고 증축과 쓰레기 봉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쓰레기봉투부분이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고 재활용창고 증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창고를 지금은 어무선국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쪽 하제매립장으로 별도로 신축해서 매립장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일원화할 수 있도록,

김관배위원

증축입니까? 다시 신축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현재는 나운동 은파에서 저쪽 산북동쪽으로 넘어가는 어무선국뒷부분에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현재는 몇평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현재는 150평인데 150평을 재활용창고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창고는 일부분이고 거기에서 스치로폴이나 피티병같은 것 응융작업과 압축작업하는 것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그래서 이것이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노면청소차에 차고가 없기때문에 기존 건물은 노면청소차의 차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겨울철에 물이 얼어버리기때문에 그 차는 차고가 필요한데 현재는 차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김관배위원

150평짜리를 50평만 지어도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재활용시설 부분은 50평이면 됩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창고는 오늘 용도로 쓰고 재활용 창고는 50평만 지어도 된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래서 모든 청소관련 시설이 저쪽 내초도매립장으로 한군데로 집합시킬 계획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렇게 시급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저희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지워야 되겠네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577쪽 하제매립장 철조망 시설이라고 했는데 200m당 30,000만원씩 해서 지금은 철조망 설치 안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구)옥구군 시절에 철조망했는데 그것이 현지 여건상 유지관리하는데 잘못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이 파손되어서 매립장으로 주차를 다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매립장 철조망을 꼭 해야만 합니까? 하제사람들 거기에 주차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런데 관련법에 보면 20년간은 조경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지 주차장시설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가스가 분출되고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매립장에 관리하는 사람 없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관리인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쳐놓으면 그 사람들이 때려부수면 뭐합니까? 견고하게 칠 수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지만 하루에 한번씩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를 하나에 2톤정도 되는데 그것을 수거하러 하루에 한번씩은 순찰을 같이 합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과에서 불법투기 단속반을 2개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에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치하고 있는 카메라가 몇대나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4대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또 구입해야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단속반이 하나 편성되면 5명 내지 7명이 나가는데 5명이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 가면 딱 흩어져서 개별 행동을 하거든요,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카메라 구입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금년에 2대 구입했습니다.

김동인위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대에 28만원씩 구입했습니다.

김동인위원

예산에는 작년에 30만원씩 계상해놓고 28만원씩 구입했으면 다운 가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도 꼭 28만원 그대로 적어야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030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삭감 내용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오과장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심할때 청소차가 92년식하고 93년식이 2대 있는데 거기서 92년은 대차, 폐차를 하기로 하고 93년식은 그냥 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거기서 2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중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한대는 90년식이고 한대는 91년식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2대 다 대차, 폐차 해야 된다, 어떤 쪽이 맞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웠던 부분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웠던 부분 2대는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성질별로 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차인데 예산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채경석위원

관리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사용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이 차가 도저히 못쓰겠으니까 회계과에서 바꾸어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집중관리차만 회계과에서, 넓은 의미로는 관리해야지만 집중관리차만 회계과에서 하고 사업용차는 전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도 소관과에서 내면 예산계에서,

채경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채경석위원

둘중에 하나 잘못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제가 설명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설명을 안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드린것입니다.

채경석위원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아까 하제매립장 철조망 98년도에도 250m가 24,000원씩해서 편성되었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께 물으니까 옥구군시절에 하고 안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시설공사를 안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안했으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것은 불용잔액 처리가 됩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묻겠는데 아까 쭉 보니까 영세민 공중화장실 관리 4,000만원 공중화장실 소독약 214만 5천원,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 1,300만원, 공중분뇨수거료 2,340만원, 공중화장실 지도감독 기타 차량유지비같은것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1억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중신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묻겠는데 아까 쭉 보니까 영세민 공중화장실 관리 4,000만원 공중화장실 소독약 214만 5천원,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 1,300만원, 공중분뇨수거료 2,340만원, 공중화장실 지도감독 기타 차량유지비같은것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1억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같아서는 용역주면 어떠습니까? 용역주면 지금 현재 제가 체크해보니까 1억원이상 들어갑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지도에 대해서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같은것 합치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다른 데에도 불법투기 뿐 만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쓰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제가 볼때 운전기사하고 차랑유지비까지 다 합치면 꽤 됩니다. 이것을 제 생각같아서는 용역주면 어떠습니까? 용역주면 지금 현재 제가 체크해보니까 1억원이상 들어갑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지도에 대해서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같은것 합치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다른 데에도 불법투기 뿐 만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쓰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제가 볼때 운전기사하고 차랑유지비까지 다 합치면 꽤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경비 절약차원에서 군산시 공중화장실 전체를 용역을 주어버리면 제가 볼때 훨씬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직접 우리 공무원이 담당하지 말고 왜냐 하면 제가 언뜻 보니까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경비 절약차원에서 군산시 공중화장실 전체를 용역을 주어버리면 제가 볼때 훨씬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직접 우리 공무원이 담당하지 말고 왜냐 하면 제가 언뜻 보니까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34개소에 공원까지 하면 65개소인데 이것이 1억이상 들어간다면 굉장히 낭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34개소에 공원까지 하면 65개소인데 이것이 1억이상 들어간다면 굉장히 낭비란 말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내용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유지관리하고 오물수거하는 부분은 용역업체에 주더라도 그 돈은 그대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단지 차량유지비하고 인건비부분만 떼어서 주는 경우가 되겠는데 용역을 줬을때는 경비 절감차원에서는 극히 일부의 효과는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민원해결차원에서는 용역을 줬을 때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중신위원

왜냐 하면 공중화장실 한개소에 관리인에게 10만원씩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주고 시청 직원이 직접 가서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용역을 줘서 가끔 청소 감독만 하고 잘 안되면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것 연구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중화장실 한개소에 관리인에게 10만원씩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주고 시청 직원이 직접 가서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용역을 줘서 가끔 청소 감독만 하고 잘 안되면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것 연구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심도있게 연구 해 보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수조정에서 참고하시고 다음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처리에 관한 국고 반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짜서 국고까지 받아 내려왔으면 여기에 대한 실천의지가 좀 있어야지 그것을 그냥 내후년에 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하에 또 효율적으로 그 시설은 아직 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국고를 반납하는 일은 군산시의 모든 행정처리상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그 예산이 전주는 갔단 말입니다. 전주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텐데 왜 여기 것을 거기는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에 청소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은 현재 도청에 근무를 하다가 간 과장이거든요, 그런데 국고를 반납했다는 자체만으로는 위원님께서 당연히 집행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저희입장에서는 관련 시설을 다 본 결과 도에서도 추천을 했고 저희들이 그래도 운영이 좀 된다라는 강남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직접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로 만드는 양만을 가지고 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사탕박을 버물여서 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과장이 갔을 때는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는데 제가 11월 17일날 가서 봤을 때에는 운영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취가 심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에서 생산된 것하고 사탕박하고 배합을 하는데 업체측에서는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설치한데에서 운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6,000만원의 운영비를 구청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업체에서는 2：8 음식물쓰레기가 8 사탕박이 2라고 설명은 하는데 제가 볼때는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40원씩 수입이 되는 사탕박의 비율이 50% 이상이라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 추천했던 여주의 지렁이 양식시설도 가 보았는데 확신이 안섰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이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1,2년정도만 늦추어서 기계를 도입하면 저희들이 확신이 가는 기계가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비 7억과 도비 3억 5,000만원이 탐이 나서 성급하게 설치한다면 그 기계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파쇄기처럼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면 10억 5,000만원의 국.도비가 욕심이 나서 3억 5,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1,2년후에 다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런 실무진의 판단이 서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왜 국.도비 욕심이 안나겠습니까?

김관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고 이해는 갈 수 있으나 모든 사업을 시작하면서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개시해놓으면 그 사업은 아주 2년안에 완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앞으로 상황변경에 따라서 더 좋게 시설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연속성을 가지기위해서는 국고반납을 안했어야 될 것아니냐 일단 사업 개시는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사업 개시를 하면 현재 나와있는 그 기계설비를 도입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성에 금년 8월에 준공된 기계설비를 봤습니다. 그런데 강남것과 비교했을 때 탈취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시험가동하는 것만 봤는데 기계가 1년전 설치한 것 하고 금년 8월에 설치한것 하고도 외형적으로 볼때 상당한 기술의 갭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1,2년후에 인증된 기계 설비를 도입해야 옳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기에는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또 할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오과장님 금방 국.도비 이야기를 했는데 국.도비는 앞으로 몇년후에 우리가 그 시설을 한다고 해도 국.도비가 와요, 안와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도비는 법규정에 없습니다만 국비는 100% 옵니다.

채경석위원

안온다고 하는 보장은 없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관계 안되는데 조금만 들어주십시요. 잠깐 이야기 할려니까, 지금 저희들 공직사회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의원들이 국장한테 이야기하고 과장한테 이야기하고 무슨 민원을 이야기 하면 대개 밑에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면사무소에 다시 근거 서류를 올려라해서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여기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해주시요하면 한다고 해놓고 내려가서 일선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갑갑한 것입니다. 아까 소모품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냥 예산 세워놓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자갈같은 것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다고해서 가보면 소식이 없습니다. 국장한테 이야기 하면 아, 그것 해야죠 과장한테 이야기 하면 해야죠 해놓고 밑에 내려가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뭐냐 면사무소에서 다시 근거를 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공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뿐 만아니라 민원이 다시 생겨도 그렇습니다. 공문을 면사무소에 다시 보내고 어디 시설하나 해달라고 부탁하면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이 나 이것 모릅니다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해준다고 해놓고 내려가서는 시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 체계가 어떻게, 왜냐 하면 면사무소에서 근거가 있어야 모든것이 집행됩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따라 틀립니다. 사항에 따라 틀린데 저희행정이 가장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이 저희행정은 법과 문서로 이루어지기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어느 자갈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올려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동이나 면직원한테,

이세윤위원

그러면 국장, 과장이 여기서 시의원한테라든지 다른 민원인한테 자갈 어디 필요합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갔다드리겠습니다. 했으면 그럼 시의원이 면사무소에 가서 내가 국장한테 이야기 했으니까 당신 공문올리시요 그렇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저희 실무과장이,

두상균위원장

잠깐요, 이세윤 위원님, 정회해놓고 이야기 합시다.

이세윤위원

아니, 여기서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과장님 내려가서 계장한테 말하자면 개정동에 자갈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 그 개정동에 연락해서 자갈이 어디에 필요한가 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해서 저희가 받아서 자갈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절차도 없이 과장이 주라고 했으니까 말이 주라고 했으니까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동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런 체제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원이 이야기 해도 일단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와야 되는군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근거를 마련해야죠, 의원님이 발언한 것으로는 할 수 없죠.

이세윤위원

근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만들어야 합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안만드는 사항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면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면사무소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죠,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이세윤위원

아니, 자갈이 만약에 필요해서 여기서 이야기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적어가지고 가서 지시를 했으면 면사무소에서 장소나 위치를 확인해서 갔다주고 거기에 근거를 받아서 마을에 갔다줬을 것 아닙니까? 부정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캐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거라는 것은, 낭비된 것을 밝힐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갔다주고 마을 누구한테 싸인을 받아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굉장히 뒤떨어졌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안에 따라서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여기서 증언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루어질 사항도 있다는 말이죠.

두상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이세윤위원

그것은 생각해서 해 보세요.

두상균위원장

간담회때라도 정식으로 이야기해서,

이세윤위원

아니요, 간담회로 할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시청직원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청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정책과 예산심의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광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유도 휴양소, 방갈로, 상가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을 저희가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이것이 지난해에는 입찰해서 줬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97년도에 입찰해서 그때 5,500만원가량 잡았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으로,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5,500만원에 입찰이 되니까 외지인들한테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굉장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위해서 저희가 방갈로라든지 휴양소 건물 방 요금을 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현지 주민과 수의계약을 해서 체결했습니다.

김관배위원

금년에는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1,442만 4천원 들어왔는데 상가는 공개경쟁입찰이 되고 기타 휴양소, 샤워장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어서 일단 1,000만원 세워졌고 저희가 들어오면 다음 추경때 마지막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작년에는 공개입찰로 해서 5,500만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1,000만원을 하면 물론 추경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예산을 짰으니까 고친다라는 것은 어렵지만 다음에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더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다음은 107페이지 저희가 사격과 조정 시청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수 숙소 전세금 3,100만원입니다. 새한아파트에 전세를 받고 있는데 금년에 만료가 되어서 일단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이것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이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다음은 12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보조 1,900만원입니다. 향토자료 조사 지원과 전통사찰로 되어 있는 운심사 법당 지붕보수, 그리고 생활 체육교실 운영으로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와 관련한 아까 이야기 했던 전통사찰이라든지 인간문화제 또 도 지정문화제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상주사 대웅전 종각 단청까지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349페이지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프로그램, 포스터, 초대권, 대봉투에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50페이지 351페이지 역시 저희 합창단, 교향악단과 관련되는 정기연주회라든지 수시연주회에 관련된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 없습니다. 다음에는 352페이지 군산시사 제작이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에 7,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시사를 제작할려고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사는 우리의 족보와 똑 같아서 지금 각 대학교라든지 공공도서관에서 군산 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깍였기 때문에 또 제조원가를 보면 1억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되어야 이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상하기에는 약 7～8,000만원정도면 사실상 시사가 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조원가가 1억 2,000만원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7,000만원이 살아있는데 꼭 부활시켜 주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군산시사 우송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서 7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352페이지 군산시 예산 700억원을 감액해서 어쨌든 100주년사업을 하네 못하네 하는 판국에 시사가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책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2,000부가 어떤 특정인들에게 가면 그것이 우리 군산시에 대한 어떤 족보처럼 쭉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소비성의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사는 우리시가 지금까지 생긴 역사적인 사실과 현대까지 모든,

서동석위원

시사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90년대초에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나누어져있을 때 만들어져있고 통합된 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사가 작년에 저희가 원고집필까지 마쳤고 인쇄를 할려다 인쇄비가 부족해서 못했는데 향토사학자는 물론 각 대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이 자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공부라든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과에는 늘 전화가 오고 있고 시사가 지금 제작중에 있다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시사없는 시가 어디에 있냐 아까 이야기 했던 일개 개인의 족보와 마찬가지인데 더구나 통합시 된지가 벌써 몇년이 경과했는데 시사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시사가 그것보다 더 큰 현안도 못하고 있는데 시사가 굳이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사가 단위가 10년이면 10년, 이런 단위로 만들어져야지 생각날때 만든다는 특별한 년도도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군산시와 옥구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각각 시사와 옥구군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구나 역사성과,

서동석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금,

김관배위원

시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 오래 되어서 그렇지,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오래전에 있는데 두권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시사가 제작이 오래 되었기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비치는 한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각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한다든지 또 향토사학자들이 관심있는 분들 특히 여러 가지 심포지움이나 토론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옛지명과 관련한 학술토론회같은 것이 많거든요,

서동석위원

과장님 지명과 관련된 것은 90년대초에 이미 다 있습니다. 본 위원도 봤습니다. 동명도 보고, 옛날에 일정시대 도시계획생긴것도 보고 군산의 역사에 관련된것 90년도 시사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이 시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시사가 있으면 좋죠, 더군다나 옥구군하고 통합되어서 하나의 시로 만들어있는 상태에서 시사를 만들면 좋지만 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때 1억 2,000만원중에 5,000만원이 삭감되고 800만원중에 5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뿐 만아니라 이 금액이 꼭 필요한데 삭감되면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면 만약의 경우 삭감을 일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킬려면 전부 다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최소한 1억이상은 세워주셔야만 저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시사문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졌던 부분 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확실하게 집고 넘어갈것은 1억 2,000만원이하는 하고 1억 2,000만원 미만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군산 시민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2,000부가 필요하면 2,000명이 어떠 어떠한 곳 또는 그 기관, 또는 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명을 전부 체크해서 다 선정해서 만든 것입니까? 2,000부 할 것을 1,000부 해도 되는 것이고 2,000부 할 것을 여유가 있으면 3,000 내지 5,000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2,000매가 필요한 이유, 당위성,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이 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시사가 필요한 곳은 일반 시민보다는 제가 앞서 이야기 했던 각 대학교 도서관, 각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이나 도서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또 저희시에도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각 공공도서관 이런 데에서 이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고 우리시와 관련된 기관단체는 아닙니다만 향토사학자들이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연구하는 향토사학자들이 이 자료를 많이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도 또 이 시사를 한번 만들면 아까 말씀대로 몇십년이 지나야 만들기때문에 2,000부는 꼭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관광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보면 학과같은 데에서 전화와서 핀잔아닌 핀잔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사도 없는 시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항의같이 오는 것을 저희가 접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사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적 측면에서 아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만들어서 저희가 우리지역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우리 지역 향토지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각 심포지움이나 토론 할때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압니다.

채경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또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물론 이고 도서관, 공공기관, 향토사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보낸다 하더라도 2천권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천권이 들어야만이 인쇄소에서 2천권 미만이면 인쇄못하겠다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제조원가 계산표를 쭉 빼보면 조판료, 재판료, 인쇄비,

채경석위원

2천권이 안되면 인쇄소에서 못하냐고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제 이 부수를 줄여도 예산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납니다.

채경석위원

많을수록 인쇄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수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수를 조금 줄인다고해서 예산이 반절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기때문에,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군산 시사가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우리에게 시사를 보내줘라 할때 없어서 난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사는 90년도에 만들어진 시사도 있고 또 우리가 비치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시사를 옛날에 만들어놓은 것이 없다고 해서 보내줄 수 없다고해서 내가 난처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거기에 비치해놓고 그사람들이 자료를 요청할때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보라고 해도 좋고 필요한 부분 팩스로 보내줘도 좋고 그러는 것이지 꼭 책으로 시사를 보내줘야만이 그 사람에게 유용하게 써진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 시사를 만드는데 1억 2,000만원을 투자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물론 여러 가지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우리 역사를 연구한다는 데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도움을 주고 요청을 해야 할 처지지 그것을 갑갑하면 네가 와서 봐라 이런 식으로, (장내소란)

김관배위원

지금 인쇄비를 이야기 하는데 혹시 자료수집하는 비용도 들어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인쇄비는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인쇄비만 되면 과장님 그렇게 억지로 하실것 없지 좀 적게 하든지 인쇄입찰을 보던지 하면 되지, 자료수집이라면 일정금액이 없으니까, (장내소란)

김중신위원

동료의원님들이 않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할때 익산이나 전주시 타도시같은 데가 홈페이지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렇게 군산시 정보를 눌어보면 정보가 없습니다. 전혀, 홈페이지도 안되어서 내년초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않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할때 익산이나 전주시 타도시같은 데가 홈페이지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렇게 군산시 정보를 눌어보면 정보가 없습니다. 전혀, 홈페이지도 안되어서 내년초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족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족보도 제가 볼때 10년이나 15년마다 바꾸는데 새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1억 2,000만원이라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거부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신뢰성이 없기때문에 혹시 뭐가 있지 않느냐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족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족보도 제가 볼때 10년이나 15년마다 바꾸는데 새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1억 2,000만원이라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거부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신뢰성이 없기때문에 혹시 뭐가 있지 않느냐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권씩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산시가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조직속에서 새로운 책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하고 또 홈페이지도 군산시에 빨리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권씩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산시가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조직속에서 새로운 책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하고 또 홈페이지도 군산시에 빨리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익산도 제가 듣기로는 얼마전에 이것을 다 했습니다. 전주도 다 있고 어디에도 다 있는데 그런데 필요는 합니다. 가능한 절약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7,000만원을 세웠는데 입찰붙으면 7,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죠? 익산도 제가 듣기로는 얼마전에 이것을 다 했습니다. 전주도 다 있고 어디에도 다 있는데 그런데 필요는 합니다. 가능한 절약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7,000만원을 세웠는데 입찰붙으면 7,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예정가격이 제조원가가 되어서 입찰해서 다운이 되어야지 예를 들면 설계를 해서 1억이 된 것을 5,000만원 입찰을 못붙이거든요,

김중신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절약하는 방향에서 긴축재정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제가 생각할때는 절약하는 방향에서 긴축재정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입찰을 하면 7,000만원정도에서 사실은 7,000만원이하에서 낙찰이 되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전부 다 인정을 해요, 해야 한다는 것 아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서 하느냐 그 이야기니까 그것만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예술단하고 교향악단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358페이지 상단까지 있는데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제32회 군산 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10월에 정례적으로 31년째 해 왔고 금년에 32회째 군산 종합예술제 4,000만원인데 모두 삭감되었는데 개항100주년 기념행사에 보면 개항100주년 종합예술제 보조로서 5,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항100주년행사는 4월에 벚꽃맞이 행사하고 10월에 시민의 날 공연을 않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산 종합예술제는 매년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중복된다고해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전혀 행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32회 군산 종합예술제는 부활시켜서 예산 세우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왕굿 재현은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8회 오성문화제도 역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문화예술회 연구조사 활동비도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제라고 해서 96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되었고 군산시 제3회 아동극 축제도 1,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연극제도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용왕굿 재현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작년에는 얼마 였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650만원.

김동인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1,000만원을 세운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용왕굿 재현이 저희가 82년도에 제주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가서 3회 입상하게 된 것이 용왕굿이 되겠고 또 용왕굿이 도서지역의 특수한 생활을 비는 기념제전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용왕굿이 우리시의 문화예술행사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 보전회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으며 이 행사의 주체자인 전광호씨가 이 용왕굿을 앞으로 발전시켜서 북한까지 가서 공연을 한번 하겠다는 야심적인 계획도 세워놓기때문에 저희가 더 활성화시킬려고 약간 세웠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용왕굿을 재현하는데 횟수는 한번 입니까? 여러 차례를 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한번 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개항100주년행사와 문화예술축제 행사 예정표하고 6월 연극제,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178페이지에 있는데 6월 연극제는 개항100주년에 안들어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군산 종합예술제가 성격이 뭡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군산 종합예술제는 저희가 예총 산하에 무용협회, 연극협회, 국악협회,

이덕영위원

강과장님 개항100주년기념행사에 문화행사에 속한것을 우리가 자료 요청 했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드린 4가지 책자에 다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국립예술단 초청공연과 국립극단 초청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술단 초청은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배비장전이라든지 뺑덕이네라든지 그런 것을 했었는데 대개 상,하반기로 두번씩 적정하게 시차를 두고 저희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과장님 32회 군산 종합예술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4,000만원 깍아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 32회 군산 종합예술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4,000만원 깍아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부활시켜 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을 왜 깍았느냐 하면 이유는 개항100주년 사업에 이 예산이 들어갔다는 누가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이야기 하는 바람에 깍아버렸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깍았느냐 하면 이유는 개항100주년 사업에 이 예산이 들어갔다는 누가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이야기 하는 바람에 깍아버렸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개항100주년행사는 개항100주년기념축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래는 4월에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시민의 날 축제가 있는데 그 행사를 전부 않고 그것을 묶어서 개항100주년기념행사로서 하겠다는 종합예술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말은 종합예술제가 들어갔으니까 중복예산 같이 생각이 되시는 것으로 착오가 있으신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밑에 32회 군산 종합예술제는 31년째 매년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문화예술제라는 것은 행사 차원이 다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32년째 해 오던 종합예술제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삭감시킨 요인이 저쪽에 100주년 사업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삭감하자고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32년째 해 오던 종합예술제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삭감시킨 요인이 저쪽에 100주년 사업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삭감하자고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주년종합예술제는 뭡니까? 그러면 100주년종합예술제는 뭡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100주년 종합예술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월에 했던 벚꽃예술축제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다시 개항100주년기념일에서 종합적인 행사 계획을 해서 개항100주년에 맞는 종합예술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32회 종합예술제를 개항100주년종합예술제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2회 종합예술제를 개항100주년종합예술제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개항100주년예술제가 좀 정례적으로 매년 해왔던 예술제와는 격이 달라지기때문에,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 예술제와 이 예술제는 따로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술제와 이 예술제는 따로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32회는,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32회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32회는 매년 10월 1일부터,

김중신위원

32회는 10월에 하는 것이고 예술제는 5월에 하는 것이고 행사를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죠. 32회는 10월에 하는 것이고 예술제는 5월에 하는 것이고 행사를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별개입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오과장님 개항100주년행사는 내년 5월 아닙니까? 그러면 개항100주년행사에 관련된 모든 행사는 5월에 하네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5월이 넘는 것은 개항100주년하고 아무 관계 없는 행사입니까? 여기 보니까 월별로 행사가 쭉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종합예술제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이 32회 종합예술제에 참가하는 구성원중에서 개항100주년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개항100주년기념행사가 구체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종합예술제와 거기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중복이 안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중복이 어느 정도는 안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합예술제는 저희 예총산하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용협회라든지 연극협회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또는 연예협회라든지 미술, 문화 쭉 협회가 있어서 매년 그 협회 나름대로 작년의 종합예술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매년 해 오던 정례적인 문화행사였기 때문에 개항100주년은 5월 1일날 개항100주년을 최고조로 우리가 축하하기 위한 화려한 축제행사가 되겠고 밑에 있는 종합예술제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적인 종합예술의 단계적인 발전을 쭉 해 오던 그런 것이 다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은 예산통도 계시고 아주 예산에 밝은 분이시지만 본 위원은 숫자에 어두워서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을 구분못하게 여기 저기 다 짱박아놓아서 분산시켜서 혼동을 일으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개항100주년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금 관광과를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저기 중복되는 것 짬봉되는 것 그래요, 어지러워서 도저히 분간못하겠어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개항100주년과 관련되는 문화예술이라든지 그 사업에 관련되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서 있고 순수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은 저희한테 서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심할때 삭감되어서 올라왔다면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득력 없이 설명을 했기때문에 아, 이것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구나 또 안할것 하는 구나 이렇게 경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깍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항100주년행사에 안들어가야 할 예산이 막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얼쩍지근하면 막 깍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광과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부언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32회 군산 종합예술제하고 개항100주년종합예술제하고 물론 내용상으로 봐서는 집행기관이 행정부나 예술단체이고 하다보니까 관련부서는 설령 다르다고 할지언정 깊은 내용은 개항100주년에도 8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예술제를 치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군산시 실정으로 봐서 금년에 어렵기까지 한데 이런 것들을 이중으로 해서 자기목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관념보다도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낭비성을 줄이는 고통분담을 안고서라도 같이 협의해서 개항100주년으로 내내 똑같은 성격이니까 옮겨서 하더라도 좋고 또한 100주년행사를 32회 종합예술제에 넘겨줘서 100주년행사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와서 해달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원화시키지 말고 하나로 축소를 시켜서 예산 낭비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그런 관계로 4,000만원을 깍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좀 심도있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 중복되지 않는 예산 낭비라고 하는 시민들의 눈총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이런 것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었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도 제가 소관사항이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32회 군산 종합예술제는 매년 정례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상균위원장

정례적으로 해오고 안해온 것을 떠나서 똑같은 성격의 행사를 주체측이 다르다고 해서 이중으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 했던 벚꽃예술제를 않고 또 10월에 시민의 날 축제가 있거든요, 그와 같은 행사를 않고 그것을 묶어서 개항100주년종합예술제를 해야겠다, 지금 용어상에는 똑같이 종합예술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잡아서 하는 것 아니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채경석위원

종합예술제 행사가 뭣뭣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무용이 있고,

채경석위원

무슨 무용입니까? 가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고 넘어갑시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책자를 갔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무용하고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무용, 연극, 국악, 연예, 미술, 문학, 사진, 음악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한 종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8개단체내에 들어가는 있는 사항이고 8개단체는 그래서 자기네들,

채경석위원

개항100주년행사가 예총 100주년행사같습니다. 우리가 느낄때는, 예총에 득세를 해서 마치 예총 100주년행사같아요. 예총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은 거예요. 전부 예총에서 돈 다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종합예술제는 예총에서 하고 개항100주년은 개항100주년기념축제위원회가 있어서,

채경석위원

개항100주년행사를 예총에서 버려놓는 것 같습니다. 예총이 버려놓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이야기 할 것은 우리가 해야 겠네요. 과장님 99년도 사업을 보면 2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까지 쭉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년도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개항100주년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5월이면 5월에 모든 시의 행사를 5월에 맞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된 것이 종합예술제있고 그것도 예총산하입니다. 10월에 시민의 날 종합예술제가 예총산하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각종 전시회 및 공연입니다. 똑같은데 이것을 5월에 하고 10월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할 것은 우리가 해야 겠네요. 과장님 99년도 사업을 보면 2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까지 쭉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년도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개항100주년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5월이면 5월에 모든 시의 행사를 5월에 맞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된 것이 종합예술제있고 그것도 예총산하입니다. 10월에 시민의 날 종합예술제가 예총산하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각종 전시회 및 공연입니다. 똑같은데 이것을 5월에 하고 10월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민의 날을 내년에는 5월로 집약을 시켜서 행사를 하면 경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총산하에서 내년에 할 큰 행사가 7개를 예총에서 하는데 그중에서 5월하고 10월것이 큰행사인데 그것을 분리시켜서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민의 날을 내년에는 5월로 집약을 시켜서 행사를 하면 경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총산하에서 내년에 할 큰 행사가 7개를 예총에서 하는데 그중에서 5월하고 10월것이 큰행사인데 그것을 분리시켜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IMF시대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1년에 두번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좀 과장님 연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에 하고 5월에 개항100주년행사를 하고 제가 볼때는 이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차라리 개항100주년을 개항은 5월에 했지만 10월로 맞추던지 아니면 시민의 날을 내년만은 5월로 옮기든지 옛날에는 5월이 시민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옮겨서 집약적으로 5월에 축제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경비도 조금 들어가는데 이것은 분리시켜서 전부 조금씩 조금씩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IMF시대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1년에 두번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좀 과장님 연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에 하고 5월에 개항100주년행사를 하고 제가 볼때는 이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차라리 개항100주년을 개항은 5월에 했지만 10월로 맞추던지 아니면 시민의 날을 내년만은 5월로 옮기든지 옛날에는 5월이 시민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옮겨서 집약적으로 5월에 축제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경비도 조금 들어가는데 이것은 분리시켜서 전부 조금씩 조금씩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않고,

최동진위원

위원장!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채경석위원

그전에 발언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말은 말씀 매듭짓겠는데,

김동인위원

먼저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 회의 진행을 해 주십시요.

채경석위원

발언 요구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과장님 호위호가란 말 아시죠. 여우가 다른 동물들이 안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을 둘러쓰고 다니면서 위세를 부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예총 매년 하는 행사라면 매년 행사처럼 간단히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개항100주년을 연관시켜서 그것을 얻고 이 예산 더 몽창몽창 타가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앞서 이야기 했던 시민의 날 행사하고 벚꽃축제를 다 통합해서 5월에 하는 것입니다. 5월 종합예술제라고 해서 개항100주년행사하고 또 시민의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나 벚꽃축제는 전부 않고 그것을 묶어서 5월에 개항100주년 종합예술제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계속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지금 5월에도 기념식하고 가장행렬했고 100주년종합예술제가 있고 10월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겸해서 가장행렬, 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시민의 날 행사에서 가장행렬하고 종합예술제를 개항100주년기념행사쪽으로 포괄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행사를 5월에 한번만 하는 것으로 단일화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편성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때 그렇게 조정함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종합예술제 그리고 8개단체 예술문화쪽에서는 32회를 주장하면서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5월로 일원화시키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32회 종합예술제라고 하는 목을 저쪽 예술문화단체에서는 중시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단일화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두상균위원장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겠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말씀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두상균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360페이지 상단에 국악원 강사 보상금 1,2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최동진위원

360페이지 예총 군산지부 운영회는 무슨 말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운영회가 운영비인데 문화예술운영비입니다. 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361페이지 시립예술단 악기구입에서 콘트라베이스 작년에 구입안했습니까? 작년에 책정된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절감하라고 해서, 남아서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올해는 사야 된다는 말이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361페이지에서 해망동사무소 시설개보수 700만원이 삭감되었고 카메라 구입비에서 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특히 여기가 전액 삭감되고 삭감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할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리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신설되다보니까 의욕적으로 일할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군산시 형편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되는 대로 욕심대로 편성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특별한 행사는 없는데 IMF로 어렵다고 해서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사실은 축소된 것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문화원 지붕보수비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393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에서 지금 씨름왕 대회 계속 했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매년 하고 있고 도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샅바같은 것은 한번 구입하면 그날 하루 쓰고 버립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쓰고는 있는데 그것이 좀 놓아두면 그렇습니다. 다 버리고 또 헝겊이기 때문에 힘쓰고 하면 찢어지고 여름지나면 곰팡이가 나고 소모품성격이기 때문에,

최동진위원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죠, 값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행사치루면 제대로 관리만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물품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쓰고 소모성이라고 버린다면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사용하는 것중에서 버릴 물건 많겠네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협회로 해서 민간씨름하는데 주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쓰고 나서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다음은 39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제초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403페이지 작년에 공기소총 샀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기소총이 총 몇대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공기소총 안샀습니다.

서동석위원

안샀어요? 작년 예산에 공기소총 한점 사는 것으로 예산 올라왔었는데, 왜 못샀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공기소총 한대에 145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샀습니다. 금년에는 250만원씩 갑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145만원할때, 예산이 모자라서 못사다니 무슨 말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점을 살려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은 145만원에서 국내 제품을 저희가 사서 쓸려고 했는데 그것이 선수들이 안맞고 안된다고 해서 가격단가가 안맞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국내것은 145만원이고 외제는 2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수입품은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작년에 사격선수들이 입상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입상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어느 나라 제품가지고 우승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외국산 다 쓰고 있습니다. 사격선수들이 쓰고 있는 것은, 저희제품은 질이 떨어져서,

서동석위원

이것은 정확히 확인하셔서 기왕이면 작년에는 145만원에 한점 공기소총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더군다나 불용액으로 쓰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잘 검토 하시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구입해준 적은 없는데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다음은 893페이지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지금 우리가 선유도나 관광홍보물 1만부를 제작하는데 어디에 비치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이 홍보지는 각 읍,면,동에 나누어주고 있고 기관에도 나누어주고 있고 공항이나 한국관광진흥협회에도 보내고 있고 각 시군에도 보내고 있고 여행사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물론 효과면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있는 관광자원을,

서동석위원

최소한 우리가 홍보물을 한번 보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사람이나 타지 사람들이 군산을 방문했을때 쉽게 말해서 군산에 대한 관광안내소 하나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공항이라든지 저쪽 자옥란호에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와서 숙박하는 관광객수가 드물기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외부단체라든지 여행사에서 연결이 되면 저희직원이 직접 나가서 안내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서동석위원

우리직원이 나가서 안내해주고 한 실적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많이 와서 단체적으로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우리군산이 전라북도에서는 해안도시로서 개항100주년도 하고 진포대첩비도 만든다고 하는데 외지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관광할려고 할때 창구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그래도 관광안내소에서 한쪽에서 담배피우면 담배도 팔고 하는데도 있고 하던데 우리도 관광안내소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이 그래도 군산이 어디가 좋은지 알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어쨌든 전시성으로 팜프렛만들어서 돌린다, 보내준다, 1,000만원이나 들여서, 1,000만원가지면 관광안내소도 만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을 정말 많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외지사람들이 오면 금방 와닿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도 내년부터는 편성을 해보도록 하세요. 1회성으로 보내버리고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점은 절실히 느끼는데 실제적으로는 관광객이 그렇게 안오니까 직원을 배치해놓으면 필요없는 인력이 낭비되는 현상도 있고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하나 할께요. 중국사람들이 군산에 오면 배에서 내려서 군산의 첫인상이 좀 밝고 깨끗하고 해야 하는데 중국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왔다갔다 보따리장사 뺀 지식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군산 오면 어둡고 오는 진입로가 시컴하고 도대체 관광지로서는 제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관광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런데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좀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실질적인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뭐 보내고 오겠지, 선유도 작년에 사람들 엄청나게 줄었죠? 왜 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물론 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선유도는 본 위원도 수없이 가보았지만 거기 가면 일단 딱 바가지입니다. 그리고 선유도 선착장에 내려서 안에 들어갈때까지 리어카 타고 가면 돈 다 받아야 하고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런데 누가 가겠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공개경쟁이라서 그런 일이 많았는데 금년부터는 많이 개선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군산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이시니까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연구하지 마시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쪽에서 움직여야 되는가 그렇게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에 관련없는 이야기를 해서,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리후렛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효과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897페이지에 해수욕장 지하수 모터 펌프 수리가 있는데 모터 펌프가 몇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1대 있습니다. 1,500톤짜리 지하수가 있는데,

김동인위원

작년에 수리 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200만원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갔겠네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불용액으로 삭감처리했습니다.

김동인의원

그리고 이번에 150만원 세웠군요, 해수욕장 수질 알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도서수질문제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를 별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 말씀을 드린다면 선유도를 가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식수사정이 안좋아서 항상 난해한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모터펌프 수리같은 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수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최소한도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00만원이나 올려서 이번에는 50만원 줄여서 150만원 올렸는데 이런 문제는 아끼지말고 열심히 해서 우리시민들이 다 음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도 역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896페이지 선유도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운영위원회 수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이 운영위원회 관계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승인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과 관련한 제반시설물의 예를 들면 수의계약해야 할것인지 공개경쟁해야 할 것인지 또 그 방값은 얼마를 규정해서 받아야 할 것인지 목욕 샤워는 얼마인지 그런 관계를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3명이 누구 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위원은 우리 의원님들 2분이 있고 공무원 4분이 있고 또 선유도 주민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899페이지 시설비에서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턱 설치가 300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700m인데 오타가 되어서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억 9,0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도에서도 역점적으로 국제해양관광지로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앞으로 중국과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새만금과 관련되었을때 가장 국제적인 해양휴양지로서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미국 지한엔터프라이즈 회사라고 국제적으로도 레저관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인천시장하고 경기도 지사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데려다가 영정도 종합공항개발과 그 앞 섬 개발 또 경기도쪽 일부를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역점으로 우리 선유도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마 국제적으로도 가장 빼어난 절경이다고 탄성을 하다시피 했고 나중에는 도에다 개발 전권을 자기들하고 계약을 하자는데 도에서는 아직 개발 단계가 불투명하고 그 회사가 얼마만한 재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겠다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이고 또 지난 12월 9일부터 도에서 미국 로스엔젤레스나 각 해외에 다니면서 관광투자단을 유치해서 앞으로 몇개팀이 여기를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거기를 보고 아주 국제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개발만 잘 해놓으면 큰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했었는데 문제는 선유도해수욕장을 보고 이렇게 좋은 절경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개발을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시 재정자립도라든지 앞으로 국제관광지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점진적으로 개발할려고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이렇게 좋은 것을 시가 해수욕장 시설물 하나만큼이라도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것은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상당히 의심하는 투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 선유도 2구에서 3구가는 총 모래방지턱 연장이 1,100m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50m를 폭을 넓게 시설을 해 보았습니다. m당 70만원을 들여서, 그러면서도 저희가 매년 5,000만원정도 사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동해안 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해운대나 이쪽 서해안에 있는 연포, 대천 전해수욕장이 수억원씩 모래를 사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간 시험적으로 해 보니까 금년에 150m 모래방지턱을 해놓고 보니까 그 모래가 유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적어도 망주봉까지는 연장을 시켜서 시설해야만이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국제적 투자여건단이 오기때문에 그것을 꼭 시설할려고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만큼은 저희가 아까 이야기 했던 일과성행사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계상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과장님, 여기 보면 50% 내지 100%가 삭감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잘 하셨는데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심할때 깍였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소관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m가 700m인데 300m라는 오타이야기는 제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것이 300m이니까 m당 약 160만원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수성간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심할때 너무 과다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깍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50% 깍이고 했거든요, 제가 볼때는 과장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때문에 깍은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때 이런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수성간사

이것이 군산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상당히 절실한 사업입니다. 저희시 관광지 개발에서는 사실 절실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되어야 다른 관광지도 활성화되고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안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꼭 시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앞으로 국제투자유치단을 얼마든지 데리고 올텐데 도 요구는 투자유치단이 왔을때 항공료하고 호텔숙박비, 기타 경비를 도하고 우리시하고 반반 나누어서 부담하자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선유도해수욕장이 물론 군산시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의 경제 여건과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도 경제 여건이 낫기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부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시설만큼은 저희가 금년에 꼭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동진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은 제대로 부기를 하셔야 됩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상균위원장

하여튼 예산을 세우고 삭감되는데 있어서 타당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 50%는 차지합니다. 설명을 첫째 잘 해야 됩니다. 300m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할때 엄청난 배 이상 예산을 짜놓고 하니까 의아심이 갈 수 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부언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9,000만원 예산이 전부 다 필요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150m를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입찰해서 떨어지는 가격이 m당 70m씩 해서 꼭 700m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무너진 사진이 있는데 그 끝이 30m 가량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2구가 약 28세대 저쪽 3구가 약 80세대가 되는데 이 도로를 거쳐서 가야만 육지와 도로는 단일로 하나뿐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시설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시설해야 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뒤에 편익시설로 여름철이 되면 화장실이 사실 부족합니다. 망주봉밑에는 옛날 재래식 냄새나는 화장실이 있고 입구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성수기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기때문에 부족해서 그것을 더 넣은 것이 되겠고,

이덕영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를 인쇄하신뒤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전부 한번 사전에 보셨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이 내용을 봤는데 제가 미처 발견,

이덕영위원

4억 9,000만원 예산 삭감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300m 부기가 잘못되어서 300m를 보니까 m당 165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300m를 700m로 들으니까 이제는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것 정도는 과장님께서 예산서가 나오면 한번 자기부서의 예산 요구 사항이 제대로 부기가 되었는가 확인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에서 아쉬움이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지금 모래포설도 1억원중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뒤에 있는 편익시설도 8,000만원중 4,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야외무대시설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꼭 저희가 국제투자유치단이 왔을때 기본 적으로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실무자하고 기술진하고 가서 종합적으로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해도 해야 되는, 물론 내년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만큼은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국제투자유치단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에서도 관심있다고 했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도에서 고군산 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예산이 혹시 책정되었는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고군산 열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년에 해서 했고 금년에 5억원을 들여서 세부 시행계획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반절 부담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경제 사정에 의해서 어렵다,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유치에 관한 영어로 해서 전부 책자로 만들어서 투자유치단이라든지 전부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요.

김관배위원

그러면 그 기본 계획에 의한 시설을 해야지 기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시설을 여기서 만약 돈들여서 한다면,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본 계획하고 맞추어서 해수욕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리고 모래를 보충하는 것이 금년에도 5,000만원어치 했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억원어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년 5,000만원씩 했는데,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매년 5,000만원씩 했는데 종전에 모래방지턱은 높이가 낮고 하기 때문에 다시 겨울이 지나면 폭풍에 의해서 다 씻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150m를 새로운 모래방지턱을 시설해놓고 거기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씻겨나가는 현상이 훨씬 적었습니다. 전혀 씻겨나가는 것은 아닌데 거의 원상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던대로 해운대라든지 연포라든지 만리포같은 데도 매년 수억원씩 또 외국의 하와이 와이키키해변도 수십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모래를 사다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모래방지시설 700m가 완공되면 거기를 시설하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인 투자자도 아주 천연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것 정도는 기본으로 해둬야 자기들이 왔을때 첫인상 받는 감각이 상당히 다르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김관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모래방지턱을 한 후에 모래보충을 충분히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에 모래방지턱이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5,000만원씩 넣었는데 모래방지턱을 한후에 내년부터 넣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모래방지턱이 안된 상태에서 모래를 많이 넣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방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대로 5,000만원어치만 하고 방지턱이 된 다음에 할려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모래방지턱이 시설공사 4억 9,000만원이 서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해수욕장 이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알았습니다.

최동진위원

해수욕장 주변 청소 하는데 200만원입니까? 55명 누가 가서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주변청소는 현지 주민을 저희가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동진위원

선유도 주민을 위해서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많은 손님들이 올텐데 그 주변청소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 마을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묶어서 주민들하고 하도급을 주고 하고 있는데 성수기때는 한 3,000여명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도 매일 6명씩 나가서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도 총동원 되어서 개장기간동안만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잠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갑자기 한여름 성수기때 가면 사실 이런 데서 말하기가 뭐합니다만 똥이 무지하게 있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깨끗한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가 가서 마대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오줌,똥 솔직히 죄송하지만 타고난 사람이나 만집니다.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점을 몰랐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신다면 계수조정때 심도있는 토의 내지는 서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전철수위원

900페이지 선유도해수욕장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98년도에 통행로 확포장공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진입로는 어디이고 통행로는 어디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선유도입구에서 마을로 거쳐서 해수욕장을 가다보면 길이 S자로 많이 고부라져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이 차량은 없습니다만 오토바이를 상당히 많이 타고 다니는데 굴곡이 S자로 심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서 저녁에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굴곡된 것을 저희가 직선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이 바다하고 길이가 상당히 떨어져있고,

전철수위원

여기 확포장할때는 1억 500만원 들었는데 거기 조금 더 보강한다고 해서 8,500만원씩이나 듭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개략 설계를,

전철수위원

땅도 구입합니까? 땅은 구입하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땅은 구입하지 않고 바다쪽인데 거기가 낙차가 상당히 크고 굴곡이 심해서 저희기술진을 데리고 가서 개략 설계를 해서 뺀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모든것이 어떤 과든지 그렇습니다. 한번 공사할때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대충 해놓고 조금 있다 또 하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공사하고 금년하고 다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90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앞서 시설비가 깍였기때문에 모래포설공사비 72만원중 36만원이 깍였고 그 밑에 모래방지턱 시설공사도 352만 8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편익시설 확충이 72만원도 반절인 36만원이 삭감되었고 야외무대 시설공사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홍보판 정비라고 했는데 여객터미날하고 고속터미날에 관광홍보판을 2개소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인데 알미늄샷시로 되어 있는데 그 판 자체가 1년정도가 경과되면 자외선을 받아서 전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 놓는데 전부 망가져서 못쓰게 됩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아까 중국에 들어오는 데는 괜찮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괜찮은데 일부 조금 그림이 한두개 떨어진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여객터미날이라면 고군산 열도 나가는 터미날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고군산안에 있는 것은 어떠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고군산 안에 있는 것도 많이 빛이 바래졌고,

김관배위원

그러면 2개소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고속터미널앞하고 여객터미널앞에 있는 것입니다. 선유도측은 그렇게 보기싫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900페이지 삭감된 부분 있지 있습니까? 여기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필요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또 이것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예심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다면 또 기회가 있으니까 필요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래방지턱 설치공사 700m를 망주봉까지는 이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화장실 편익시설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망주봉에 있던 하나가 재래식 화장실이고 입구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부족해서 하루 3,000명씩 오면 줄서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래포설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두가지 만큼은 꼭좀 원상대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왠만하면 계수조정할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이상 저희과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366페이지 군산 문화원 향토전시관 유물구입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향토전시관 유물 구입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유물 구입을 못했습니다. 예산 절감때문에 홀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김관배위원

물론 향토전시관 유물이라고 하면 값이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에 집행을 안했는데 내년에 또 막연하게 숫자만 2,000만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문화원에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설치대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사도록 조치를 했는데 IMF때문에 급격한 세입감소현상이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 홀딩을 시키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라해서 그랬습니다.

김관배위원

유물은 있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유물 구입할 것이 선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대량 윤곽은 잡아놓고 있는데 저희가 향토전시관으로서 가치가 있도록 비싼것 한두가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색을 맞추어서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359페이지 오성문화제가 금년에 1,500만원 예산 였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1,000만원 삭감되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금년에 부족하지 않았잖아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행사가 3,000만원 다 있었는데 예산 형편때문에 대폭 줄여서 주었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예산 형편때문이 아니라 오성문화제 참석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었다, 그런데 예산만 많이 넣으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금년에도 1,500만원였는데 500만원 올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집행할때 철저를 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비가 금년도 예산이 4,5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감소해서 4,2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최동진위원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렸는데 11월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안되고 실제 감량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기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출장을 가서 며칠인지 기억을 못하겠지만 반입된 영수증 사본을 해 간 일이 있습니다. 틀림 없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변동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은 58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억 273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설명올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인건비는 생략하고 넘어가세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593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2,52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가스해독 돈육 급식이 있는데 고기를 먹어야 가스 중독이 해독됩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대답만 해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고기를 먹으므로서 직접적으로 가스의 제거는 되지 않더라도 돈육을 먹으므로서 체력유지라든지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스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경석위원

고기를 약으로 먹는 것이네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

601페이지 돈육으로 가스제거를 하는데 가스해독제를 또 씁니까? 보로밍, 아크릭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돈육은 평상시에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가스 제거하는 약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보면 저도 가서 며칠있다가 두드러기가 나고 알러지체질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되고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채경석위원

고생하는 직원들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600페이지 벨트프레스 기계부품 교체수리가 전부 300만원씩 일율적으로 정했는데 조금 예산 세울때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300만원으로 맞춘것은 조금 모순은 모순입니다. 모순인데 작년도 예산 기준해서 이런 정도는 가져야,

김관배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죠, 부품이 비싼 부품도 있을 것이고 싼 부품도 있으니까 다르게 조사해서 기재해야지,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공기브로워가 몇대 있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7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작년에 몇대 수리했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에 4대 수리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5대 수리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1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상당히 기계가 노후되어서 갈수록 더 많이 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기브로워 수리비가 300만원 섰으면 꼭 공기브로워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계가 고장나도 그 부기 목범위내에서는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예산 집행할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을 못합니다. 300만원이면 300만원 부기내에서 그 항목으로만 집행을 못합니다. 못하고 공기브로워가 아니고 다른 기계가 고장났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 고쳐씁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목까지 전용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요, 목전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목이거든요, 같은 목인데 부기별로 전용해서 씁니다. 부기전용은 예산 집행상 합당합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부기전용을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예산을 짤때 공기브로워 수리 3대 100만원씩 300만원 한다고 해 놓고 그것은 않하고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놓았습니다. 하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되죠. 예산을 작년에 5대 수리한다고 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4대밖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다른 데에 썼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산을 짤때 작년 대비 올해 들어가는 돈을 충분하게 해서 세세항에 놓어줘야죠. 아까 말씀대로 부기 전용하는 것은 괜찮다, 그 말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짜는데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짜야지 작년 대비로 막 짜놓고 그 돈가지고 마음대로 쓰면 되지 라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죠, 위생환경사업소는 5,000만원만 주십시요. 그 돈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충분하게 예산을 짤때는 주무부서 계장들 모아서 숙의를 해서 작년 대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짜야죠. 그래야 나중에 어떤 의원이 물어봐도 당당하게 여기 들어갑니다. 저기 들어갑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제가 볼때는 돈 다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604페이지 화공약품 소포제 가격이 올랐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가격이 올랐습니다.

서동석위원

소포제 원료가 뭡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물가 정보지의 가격이 올랐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

607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성과상여금은 저희 부서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성과금이라고 해서 실링으로 해서 우선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링으로 배정했기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1030페이지 대야분뇨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 175만원, 분뇨전처리시설 이전사업을 하는데 전라북도개발기금 차입한 이자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033페이지 대야분뇨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채소장님 지금 3대 의원님들이 방금 서동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최동진 위원님이나 김관배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다 걸렀지만 이 예산 회계에 아주 밝은 분들입니다. 특히 아까 수리라든지 전년도 구입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리지말고 앞으로는 0에서 시작해서 전부 일일이 다 파악하고 현시가를 알아보고 그렇게해서 똑바로 올리세요. 지적당하지 말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608쪽 분뇨전처리시설 시운전비 고급기술자해서 700만원인데 이것이 기술자 한사람입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시운전기술자를 11만 7,410원에 2.8배를 해서 3명입니다. 3명이 7일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고급기술자들이 시운전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합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 사람들은 시운전만 하고 완전히 이상없이 가동되면 그것으로, 별도로 예산 서야 합니다. 시공회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감리단이 있습니다. 공사감독하는 감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시운전하는 기술자들,

전철수위원

아니, 기계를 설치했으면 기계팔은 그 사람들이 시운전을 해줘야 당연하지 우리가 별도로 그사람들것을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시운전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운전하고 난뒤에 기계가 고장나면 그사람들이 와서 서비스를 안해줍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아프터서비스를 계속 하고 계속 이상이 있으면 그사람들이 와서,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시운전도 그사람들이 해줘야 당연하지,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이 가지수는 수백가지가 되고 납품회사만 하더라도 10여개가 됩니다.

전철수위원

수백개가 되던 어쨌든 그사람들이 갔다가 설치를 했으니까 그사람들이 전체를 책임짓고 시운전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기계를 부분적으로 그사람들 나름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철수위원

알았어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것이 원래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된 것이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입찰을 할려면 입찰자가 전체적인 입찰을 봐서 분야별로 업체를 끌여들여서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는 거의다 관급자재로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도로 계약부서에서, 그러니까 시공회사는 토목하고 건축하고 이런 분야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를 시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입찰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뜯어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운전이 필요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이어서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저희 복지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하단에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국고보조금 모자보호 시설운영비, 보호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등으로 2억 5,56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부터 130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지원까지 되겠습니다. 1억 1,07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54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657페이지부터 659페이지 까지 일반운영비로 삭감된 부분 없습니다.

김동인위원

질의보다도 칭찬 한번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복지사업행사 운영에 따른 프래카드 제작에 매당 35,000원씩 올라왔는데 지금 까지 제가 예산서 볼때 모든 다른 과에서는 5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규격이 큰 것은 10만원 올라왔고 그런데 35,000원씩 올라온 것은 여성복지관에서만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잘 했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659페이지 모자복지심의위원회 수당 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최동진위원

위원회 위원이 누구 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저희국장님하고 시설종사자, 여성복지관에 관련하고 있는 분,

최동진위원

교수들은 없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최동진위원

그런데 왜 삭감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금년에 몇회나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7회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작년 예산은 몇회 세웠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서면심의가 4번 했고 3번 위원회 개최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여비는 별도로 보기로 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660페이지 여성복지 운영 업무추진 793만 5천원을 예산 세웠는데 이렇게 세운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금년까지만 해도 관서당경비가 있었는데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니까 예산 부서에서 넣어준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664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는 국.도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여성교육운영입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자치단체출연금에서 여성단체기금을 1억원 올렸죠? 현재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 내년부터 조성계획으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조례가 안되어 있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는 거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기금을 올렸어야 되는데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관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않했으면 그냥 넘어갈뻔 했네요.

김동인위원

김관배 위원님이 계시니까 믿고,

웃음

김관배위원

알았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다음 701페이지 공업용 미싱 구입 120만원 삭감되었고 교육장 대형 선풍기 구입에서 5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최동진위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조금 적게 사라는 것이겠죠. 공업용 미싱을 금년에 5대 구입했는데 부족하기때문에 내년에 또 5대 구입할려고 올렸었는데 2대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부녀상담소 운영입니다. 삭감 내용 없습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하는데 상담소장이 누구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전주대학교 전주대학원을 졸업하고 3개월이상 교육을 받았고 전주가정법률상담소에서 6년간 근무한 최조은씨입니다.

김동인위원

이사람 한분밖에 없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상근직원은 한분이고 또 자원봉사자가 두분 계십니다.

김동인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최교수가 한달에 100만원씩 받네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성폭력상담을 제대로 하는가 보셨습니까?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여성의 전화 전화비가 50만원정도 듭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전화비가 아니고 여성의 전화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다음은 706페이지 생활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 삭감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706페이지 여성의식개혁 및 건전생활 공개강좌 특강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혹시 몇회나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은 없고 지금 생활개선계가 농촌지도소에 있다가 저희 여성복지관으로 왔기 문에 그동안에 농촌여성들을 위한 사업만 주로 했는데 본청으로 들어와서 분기별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저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

707페이지 생활개선회 핵심요원 정기교육 실급재료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생활개선회 임원들 정기교육 실습재료비인데 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습 재료비입니다. 집안가꾸기, 실내장식, 생활 요리, 농작업 보조기구 그런 실습하는데 따른 재료비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조과장님께서는 가정에서도 충실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우리콩 이용 장담그기가 있는데 과장님 중국콩하고 우리 한국콩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그것은 자신이 없는데요.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709쪽에 민간자본보조가 화장실 개량 포세식 화장실 설치 지원인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성복지관 소관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포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비 내시가 없어서 금년에도 보조금으로 해서 60%를 포세식 화장실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1,925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앞쪽에 708페이지 하단부분 보면 도비 내시가 왔기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렇죠. 삭감해야 맞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이 부분을 삭감하고 농촌문화생활 시범지원사업으로 이 삭감부분을 그쪽으로 해서 5,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군산시 자원봉사종합센타 지원인데 이 단체가 몇이나 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센타는 여성자원봉사센타이고 군산시 자원봉사종합센타는 저희가 YMCA하고 적십자봉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 지원비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나.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두상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계속 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3억 7,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5억 1,500만원, 지방양여금 수입 119억 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197억 7,200만원, 지방채발행이 35억 7,600만원이며 올해보다 74억 6,600만원이 감소한 38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억 5,300만원, 사업예산 606억 1,700만원, 채무상환 47억 5,200만원, 타회계 전출금 53억원으로 모두 738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4억 1,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8억 1,7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억 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7억 3,1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4억 6,8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42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431억 4,2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169억 6,800만원으로 ’99년도 군산시 전체예산 2,568억 9,200만원 대비 45.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 10억원, 구암선 개설공사 30억원, 연안도로 개설공사 40억원,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 20억원, 복우천 정비공사 1억원, 흔옥천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미옥선 도로확.포장등 군도 6개노선 19억 1,400만원, 구염선 도로확.포장등 농어촌도로 5개노선 23억 6,500만원으로 모두 17개사업에 14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금강호관광지 단지조성 사업비 9억 9,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거사업 195억 800만원, 지방공단 하수도 정비공사 4억 5,000만원, 미원간선 하수도 공사 5억 5,200만원, 중1가동 BOX시설공사 9억 7,400만원, 해망동지구 차집관로 지선등 7개 하수도공사 16억 5,000만원, 하천기성제 구역내 표지판 정비 및 기성제방사리구입 500만원, 영세가정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1,700만원으로 모두 22개 사업에 24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경장～문화선 개설공사등 38개 사업에 72억 9,000만원, 건설과는 성산식천～기린간 도로확.포장공사등 42개 사업에 56억 500만원, 하수관리과는 회현 지성유치원앞 하수도설치등 26개 사업에 16억 7,800만원, 주택과는 신흥, 신풍, 동흥남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등 3개사업 6,400만원, 교통행정과는 농어촌 버스승강장 신설등 22개 사업에 15억 7,800만원으로 모두 131개 사업에 16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200만원, 사업예산 60억 6,000만원, 반환금 2억 2,700만원, 예비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8억 2,400만원, 예비비로 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6,400만원, 사업예산 12억 2,700만원, 지방채 및 이자 상환 11억 200만원, 예비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400만원, 사업예산 5억 3,200만원, 지방채 및 이자 상환 15억 1,200만원, 예비비로 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8,400만원, 사업예산 22억 600만원, 예비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예산 33억 4,800만원, 원.정수 구입비로 62억 2,200만원,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46억 7,5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전기계장 시설비 5억원, 배수관포설 실시설계비 4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5억 3,800만원, 급.배수관 포설등 12개 사업에 7억 5,800만원, 급수공사비에 6억 6,800만원, 기타 수선비 8억 6,300만원, 채무상환등으로 58억 7,900만원, 예비비로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건설국 예산은 경상예산 67억 2,300만원, 사업예산 853억 2,400만원, 채무상환 172억 1,400만원, 타회계전출 53억원, 예비비 24억 700만원등 모두 1,16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9년도 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타 부서는 조용히 이석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 공무원 퇴장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입은 10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수상상가부지 매각수입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시의국도사업 지방양여금으로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10억원, 구암선 개설공사에 20억원,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 시의시도사업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관광지 개발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또 국장님께서도 심도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안도로 당초 50억 기채승인때 조건부로 해서 엊그제 사회건설위에서 예심때 국비양여금이 조건이 이행이 안되었기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사회건설위원측하고 우리 예결위원측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타협을 하던지 해서 그 길을 일단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로 금강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으로 20억원을 지방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29페이지 일반운영비,

두상균위원장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722만 4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반절이 삭감되어서 361만 2천원으로 섰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절차를 이행할때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 드립니다. 신문에,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신문공고를 6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일간지 두군데에 하기 때문에 한번 할때마다 230만원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1,3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저희가 재정비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상당히 공고나 이런 것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6회로 한다면 저희들이 최소의 필요한 공고료가 2,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만원 반절정도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절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17명입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은 3명이고 일반이 14명이 됩니다. 14명에 대해서 회의 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한번 참여할때마다 5만원씩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회 하면 7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7회나 최하 6회 이상은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420만원이 필요한데 삭감되어서 280만원중에서 70만원 삭감되어서 21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 위원회를 차질없이 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6회정도 연다면서 왜 여기는 4회로 올렸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때 6회를 올리면 아까 300만원해서 1,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시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금년에 몇회 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올해 6회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작년에 예산 어떻게 세워졌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작년에 340만원 수당으로 세웠습니다.

최동진위원

734페이지 은파유원지 오수처리장 설명좀 해주세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은파유원지 오수처리장 전기용량은 지금 은파 제방쯤에 가면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입니다.

김동인위원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현재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736페이지것은 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안드려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상도시 꽃섬개발 협의라고 써 있죠? 지금 해상도시 꽃섬개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744페이지 해상도시예정지 꽃섬 시험조성 3,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것은 여비로서 나중에 조정하더라도 이 분야 130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해상도시 꽃섬개발에 따른 협의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상도시에 꽃씨를 뿌리거나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하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선 거기에 있는 해당부서가 국방부, 해양수산부, 도, 전문교수들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이런 형태의 꽃섬을 조성한 전국이 있으면 알아봐서 견학도 해서 배워와서 해야 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알았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73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8,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월급성격으로 월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4,8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동진위원

739페이지 은파유원지 화장실 소독약품 있는데 일괄적으로 은파유원지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따로 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간사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과장님, 재료비에서 약품구입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은파유원지 제초작업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은파에 시설되어 있는 제초작업이나 이런것을 정리하는데 일용인부임을 사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삭감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삭감되는 것은 거기를 제초작업이나 이런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않할때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를 대비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세우면 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간사

741쪽 연안도로 개설공사 양여금 40억원이 깍인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깍인 요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둑마을이 있어서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장둑마을 민원을 바로 해결해라, 보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척이 잘 되는 것을 봐서 예산할때 승인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주민들 협조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종결이 안된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삭감한것 같습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장둑마을의 보상비는 언제 해결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보상문제라는 것은 언제까지 끝낸다고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협의에 원만히 응해주면 빨리 끝나지만 그렇게 안되면 현재 그것도 4년간을 끌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끝난다는 답변을 확고하게 못하는 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수성간사

지금 이 도로하고 연안도로하고 연계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수성간사

그러면 연안도로 하나마나 별 빛이 안나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해결해야죠. 그래서 저희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형태가 되든간에 해결을 해서 물론 2차선까지라도 준공을 할려고 합니다.

이수성간사

연안도로가 그렇게 군산시에서 시급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사실 연안도로에 대해서는 장항하고 우리시하고 대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수성간사

군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군산시에서 장항하고 군산하고 비교했을때 뒤떨어졌기때문에 전시효과로 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도로는 장항쪽 서천쪽이나 우리도의 북측에 있는 데에서 접촉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바로 시내에 들어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급하죠. 빨리 해야죠.

이수성간사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볼때 그 도로보다 더 시급한 도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볼때도 그렇죠? 지금 전시용이 아니면 구암동 제일고등학교에서 운동장쪽으로 나가는 길도 급하죠, 그렇게 급한 것을 놓아두고 전시용으로 하기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전시하겠다는 이야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성간사

장둑마을도 보상도 제대로 안되었고 거기때문에 지금 완결도 안되고 그렇죠? 그 도로를 내기위해서는 이쪽 도로보다 더 들어가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도로는 현재 하구둑이 나서 하구둑에서 연결되는 우리시로서는 꼭 조기에 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 조기에 못한 것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사실 못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도로를 우선 한꺼번에 전체를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기때문에 우선 2차선이라도 내년도까지 개통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차적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이죠.

이수성간사

내년도에 2차선까지 개통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개통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전구간 하는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장둑마을도 내년까지는 보상이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해야죠.

이수성간사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셔야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수성간사

과장님 제가 볼때는 전시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도로보다는 이쪽 도로가 더 시급합니까? 과장님 생각할때 그 도로가 먼저 시급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운동장에서 제일고까지 넘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 도로도 필요는 있습니다만 저보고 답변을 드리라고 하면 같은 재원이 있다면 연안도로를 할거냐 운동장에서 제일고를 할 거냐 한다면 제 사견으로는 연안도로가 급하다고 봅니다.

이수성간사

이유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유는 현재 운동장에서 제일고쪽으로 넘어오는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제가 물어볼께요. 전군도로에 하루에 왔다갔다하는 차량댓수가 몇대입니까? 대충,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거기가 한 4만대정도 잡아야 되겠죠.

이수성간사

그러면 이쪽 구암선으로 해서 하구둑으로 넘어가는 차는 몇대나 될 것 같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 2차선도로로서 일일 교통량이 한 2～3천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성간사

그런데 연안도로보다는 구암선도로가 나 있기때문에 이리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변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구둑에서 나오는 국도 29호선 자체가 좁고해서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29호선도 확장이 되고 또 연안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수성간사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시민의 날 행사때 운동장앞에 도로 교통체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체육대회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벚꽃행사때보면 그 도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부근에 주차장이 없기때문에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수성간사

벚꽃행사때 보통 1시간 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도로는 언제 개설할 계획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수성간사

그래요, 예.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적은 재정가지고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연안도로 관계는 사실 계속 사업을 하니까 중단할 수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어디든 다 똑같아요, 다 급한데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료의원이 질의했을때 과장님께서 연안도로가 더 급하다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위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다 급한데 연안도로는 계속 끝나는 것이니까 빨리 끝내놓고 할려고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아야지, 급하긴 다 급한데 그것이 제일 급하다고 하면,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면 군산시 도시계획도로가 다 급하긴 급합니다.

김관배위원

계속 사업을 연속시키고 또 지방채도 발행해서 했고 하니까 빨리 조속히 끝내기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더 급하다고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연안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이 합의가 안되어 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일부구간 300m 구간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고요.

서동석위원

그런데 보상이 안되어 있는데 올해 기어이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노력하는 것은 맞아도 기어이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상합의가 안되는 한 도로개설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연안도로가 전체 연장이 4.6km 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구간은 300m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중에 300m를 못해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상이 체결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자리는 남겨놓고 진행할 수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제가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나보고 했는데 주민들 뜻은 지금까지는 이유를 여하하고 선형변경만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그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들이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력이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 37세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어디가서 옮겨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안을 진작 안냈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민대표들하고는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용지매입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고 또 저희시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37세대를 검토를 해본 결과 이주대책을 세워줘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과장님 말씀중에 보상이 안되었는데 꼭 하겠다라는 의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빠른시간 내에 개통을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합의가 안되었는데 꼭 틀림없이 하겠다라는 단정을 지어버리면 다음에 또 이와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런 토의가 진전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모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어이 한다고 하면 다음에 그 말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상대와의 보상관계 협의인데, 이상입니다.

채경석위원

연안도로 관계는 지금 나머지를 다 끝내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합시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깍은 이유가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하셨는데 장둑마을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라 그런 독려의 뜻으로 된 것 같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공사하시면서 연차공사중에서 100% 삭감된 예가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것까지는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이해를 돕기위해서 질의하는데 743페이지 은파유원지 조성사업 했죠, 수상상가 부지이전 조성 이 부분 설명좀 해주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은파에는 수상상가가 그동안에 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상가가 수질오염도 시키고 은파라는 유원지에 이미지도 안좋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생계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부지를 조성해서 유상으로 팔고 그사람들이 건축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상상가 이전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파유원지 용역을 진행중이어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라는 것하고 수상상가 소유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관배위원

아직 부지선정은 하지 않고 수상상가를 운영했던 시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땅을 사가지고 지역을 설정해서 할려고 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743페이지 오룡동 고지대 접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최동진위원

2억원이면 전부 매입할 수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2억원가지고는 못끝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가 전체가 이쪽으로 가면 400m 폭 8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전체가 36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량 하나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16억 5,000만원이고 공사비가 약 2억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보상문제를 8억정도는 용지매입비를 해서 용지매수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뒤에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는 용지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시 자체가 예산이 한정되어서 2억원이 계상되고 또 다시 수정예산에 2억원 넣어서 지금 4억원 정도를 계상할 계획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그쪽 도로공사가 분명히 터덕거리는데 지금 선양동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사 벌려놓고 몇년간씩 질질 끌게 되면 그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문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셔야지 차라리 그렇게 애당초 개설이 어려웠으면 공사를 시행을 하지 말던지 그리고 접속도로하고 오룡동하고 간통하게 되어야 하겠는데,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일부 예산입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수송동 고려주택 옆에 도로개설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고려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있죠?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거기는 땅을 일부는 토지소유자가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드는 공사비만 내년에 계상해서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위치는 제가 여기서 상황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김동인위원

그렇죠. 그 자리가 좀 어려워요. 알았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744페이지 해상도시 꽃섬 시험조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꽃씨가 우선 준설투기되어서 조성되어 있는 토지가 17만 7천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방치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월명공원에서 볼때 미관도 안좋고 또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 3,000만원은 1단계로 우선,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장구하게 설명하기로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어서 도저히 감당못할 입장이니까 삭감된 부분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꽃씨를 모아서 살포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전체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4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7억 7,0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예산 요구는 4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 부서에서 자금관리상 3억원이 올라왔는데 1억원이 삭감되어서 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억원가지고는 용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하 1억원정도는 더 해줘야만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깍아버리면 그 자체를 추진을 못합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해상공원화 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땅이 준설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설계비용입니다.

이수성간사

통매산 공원화사업 실시설계비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려고 설계를 넣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통매산 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매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년에 기본계획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나오는 토량이나 이런 것은 수송택지지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렵니다. 해서 시민들이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을 평지비슷한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사설계용역비입니다.

이수성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통매산 개발을 않겠다는 말씀이네요. 이 돈을 해줘야 그것이 개발이 될텐데 이 돈이 안서졌기 때문에 개발이 늦추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세워주셔야 내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중에 수립하고 하반기라도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조성해 나가야겠죠.

이수성간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통매산이 용역에 들어갔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돈이 안되어있을 때에는 그것이 안된다는 이야기나 똑같네요, 그렇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꼭 세워줘야만이 저희들이 그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수성간사

아니, 일부에서는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돈을 잘라버리면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동네에 살기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산시를 위해서 수평으로 된 공원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심에서 잘라놓았을때 개발을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개발한다고 해놓고 개발을 않는다고 잘라놓은 것 아닙니까?

두상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잘라가지고 올라온 것이니까 필요하다고 보면,

이수성간사

본 위원이 볼때는 전혀 개발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이수성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느낌은 지금 사회건설은 사실 업무보고도 몇번 받고 현장도 몇번 가보고 또 예산 할때도 설명 듣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건설쪽은 약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성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느낌은 지금 사회건설은 사실 업무보고도 몇번 받고 현장도 몇번 가보고 또 예산 할때도 설명 듣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건설쪽은 약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것도 있고 아까 이수성 위원님 연안도로가 380억원 투자되었는데 200억원이상 투자되었는데 갑자기 스톱하고 저쪽으로 돌리라고 하면 우리가 볼때는 아직 잘 모르시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이 상태로 가면 날새고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꼭 지적할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셔서 그것을 돌려보내든지 이것은 제고해주시든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다 물어보니까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립니다. 기술적인 것도 있고 아까 이수성 위원님 연안도로가 380억원 투자되었는데 200억원이상 투자되었는데 갑자기 스톱하고 저쪽으로 돌리라고 하면 우리가 볼때는 아직 잘 모르시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이 상태로 가면 날새고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꼭 지적할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셔서 그것을 돌려보내든지 이것은 제고해주시든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다 물어보니까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립니다.

두상균위원장

계수조정을 해서,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해서 이것은 고려합시다. 하면 고려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하든지, 그런데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니까 우리는 생각할때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해서 이것은 고려합시다. 하면 고려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하든지, 그런데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니까 우리는 생각할때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744페이지 공유수면매립지 부지정리인데 공유수면매립지 어디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공유수면은 지금 소룡동에 공유수면매립하는 것입니다. 공단뒤에, 한국유리뒤에,

김관배위원

그리고 나운동 시민휴식공원 토지매입인데 나운동 신시가지인데 거기에도 휴식공원매입할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어디냐 하면 나운동 가면 우진아파트있고 첫번에 지은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가자면 첫 왼쪽 골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큰 거목나무도 있고 하죠, 그 공간을,

김관배위원

우진아파트 뒤쪽으로,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집행부에서 제 지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해상도시예정지에 대한 꽃섬 시험조성이나 또는 해상공원화 사업 실시계획을 예산을 3억 3,000만원 되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니까 고맙지만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직 급하지 않다고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그런데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해망동에 다른 부분이라도 관심있게 해줘야죠. 삭감되었으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인위원

김관배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동 시민 휴식공원 토지매입한다고 했는데 몇평이나 됩니까? 우진아파트 뒤라고 했는데,

김중신위원

우진아파트뒤가 아닙니다. 과장님 모르시네, 대한생명뒤 있지 않습니까? 우진아파트뒤가 아닙니다. 과장님 모르시네, 대한생명뒤 있지 않습니까?

김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핵심은 위치가 아닙니다. 몇평이나 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평수를 갑자기 물어보니까,

김동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평수는 조사해서 말씀해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주거지옆에 시민공원, 휴식공원이 많이 있는데 어떤데는 50평자리에 만들어놓은 데가 있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평수까지는 기억못하는데,

김동인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민 휴식공원을 만드는데 적은 평수에 휴식공원을 만들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휴식공원다운 휴식공원이 되지 않고 불량소년들만 모여서 엉뚱한 짓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고려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휴식공간을 만들려면 대대적으로 크게 만들어주면 모르는데 50평이나 100평 만들어봐야 별로 시민 이용도도 적고 불량아들만 모여서 집단적으로 나쁜짓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은파유원지 입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했는데 1억원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그런데 지금 은파유원지에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1억원을 들여서 매입할만한 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약 한 4만㎡되죠. 약 12,000평 되는데 거기가 현재 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은파를 들어가다보면 왼쪽 수면입니다. 거기를 매립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도 당초 저희들이 땅 사는 것을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토지소유주가 누구 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농조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가 이렇습니다. 은파보다는 그 주변에 웨딩타운이네 뭐네해서 예식장이 한 서너군데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동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은파유원지 입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예산서에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농조땅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토지매입으로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땅을 사겠다, 아까 4만㎡이니까 큰땅에서 일부 못산 땅을 산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금방 말씀은 농조땅에 구거를 매립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구거가 아니고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인데 저희가 1차년도에는 땅을 사고 나중에 이어서 조성사업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땅 사는 것만 4억얼마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재정상태때문에 1억만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우선 땅을 사고 이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745페이지 금강공원 어린이 놀이 조성 1식해서 7,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강 연안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양쪽에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없기때문에 놀이기구를 금강도로연변에 조성해서 놀이기구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746페이지 금강호관광단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이 부분 설명좀 해 주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금강변에 상류를 보면 우측에 있는데가 금강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강호관광지, 그것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것을 관광지로 지정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김관배위원

그 농지가 누구 소유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농지소유는 농진공것이죠.

김관배위원

농업진흥공사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려면 농지조성비의 전용부담금을 법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된 내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지로 쓰기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김관배위원

농업진흥공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담금은 농업진흥공사가 내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부담금으로서 내는 것입니다.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사용하는 문제는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진행중인데 예산을 세웠다, 농지조성비로,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성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조성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부담금 말고 앞에 조성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소유주와의 합의가 선 이루어져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합니다. 누구 땅이 되었든간에 그 땅에 대해서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려면 이것을 내야 합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부언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불하게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공사가 아니고 아까도,

최동진위원

아니, 부담금 주고 나면 관광지 할려면 공사도 바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강호 관광지로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이 나면 그 승인한 것이 유효하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최동진위원

승인이 났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다음은 1030페이지부터 1032페이지까지는 지방채상환 내용입니다. 1033페이지도 지방채에 대한 법정경비로서 원금상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83페이지는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금수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각수입으로 14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6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15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8페이지 여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익으로 60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1089페이지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공사 용지매입 어디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소룡동 공원조성하는데 보면 옛날 화장장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지금 20m 정도가 화장로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부지입니다. 소룡동공원에 진입하는 도로부지입니다.

최동진위원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런데 시민공원 조성공사 용지매입으로 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시민공원에 따른 진입로거든요.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1091페이지 예비비로 3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2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9페이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세입으로 48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4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9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및기타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성간사

반환금및기타 5억원이 무엇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런 내용입니다. 조촌택지를 분양했는데 그분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IMF가 오다보니까 그런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시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내주게 됩니다.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99년도 저희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세입 예산이 111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18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내력을 말씀드리면 91쪽 도로사용료 수입에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파손 변상 복구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서 군도에 13억 4,800만원, 116쪽에 농어촌도로 1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3개소에 2억 5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에 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33억 6,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2억 5,5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7억 2,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공유수면매립 수입은 어디로 잡았습니까? 공유수면매립 수입은 어디로 잡았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수입이 안됩니까? 그것이 수입이 안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중신 위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존중합시다.

김중신위원

왜 세입이 빠졌는가 설명만 해 주세요. 왜 세입이 빠졌는가 설명만 해 주세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누락이 되었으면 수정예산이 아직 안올라왔으니까 수정예산에서 세입계상하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입이 빠질수가 있습니까? 누락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안잡혀있고 들어와있는 잡수입정도로 해야 들어오죠.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보고하시는 것을 봤는데 품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수로 빠졌는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보고하시는 것을 봤는데 품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수로 빠졌는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산 하면서 저희가 잘 못챙긴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정에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세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779쪽에서 783쪽까지 기반조성에 대한 세출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370만원 계상했습니다. 780쪽을 보시면 여비에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전부 삭감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7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780페이지 한해대책 양수기 정비했는데 10만원씩 32대입니까? 올해는 한해대책으로 해서 양수기 정비한 부분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양수기 정비한 부분은 한해에 대해서 정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781쪽입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등 시설비에 25억 1,200만원,

최동진위원

여기도 한해대책 및 재해대책 추진 특근도 지금 특근비 세워놓고 썼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것은 한해가 들면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것은 다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최동진위원

됐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781쪽입니다. 시설비에 25억 1,200만원입니다. 부대비에 934만 2천원, 782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47억 6,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 농로포장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5억 8,6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3쪽은 782쪽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건설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3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7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2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955쪽 과적차량 단속용 경광등 하는데 100만원씩 갑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경광등 한개입니다. 단속 지점에 사고날 우려가 있어서 여기는 과적차량 단속지역이다 해서 경광등 켜는 것,

최동진위원

과적차량 단속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지정된 장소가 3군데입니다.

최동진위원

3군데에서 할때 쓰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이동해가면서 쓸려고,

최동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거기보면 다 있는 것 같은데,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없습니다.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동석위원

955페이지 과적차량 운행제한 표지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2개소에 대해서 과적차량 운행제한이라는 것을 크게 대형간판으로 표시를 해 놓을려고 합니다.

서동석위원

작년도에 몇개 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제까지 그렇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도하는 측면에서,

서동석위원

작년에 과적차량 운행제한 표지판제작해서 110만원 10개소 11만원씩 했는데 2개소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갔단 말입니다. 작년에 안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조그맣게 하는 표시판입니다. 그리고 이 운행제한 표지판 제작은 홍보겸해서 크게 새롭게 공단대로하고 성산하고 2군데 세울려고 합니다.

서동석위원

작년보다 크게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1년 지나면 바람불고 해서 넘어지고 대부분 관리를 잘 못하면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게 2개 하는 것보다는 과적차량 표지판 만들어서 작년처럼 어차피 소모성으로 1년에 없어져버리는 것이니까 적게해서 여러개 하면 계도도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적표지판 했는데 재질이 뭡니까? 철판입니까? 나무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2개 하는 것은 철판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전것 10만원짜리는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목재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10만원짜리 가로, 세로가 몇이고 50만원짜리는 가로, 세로가 얼마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50만원짜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표지판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운영제한이라고 접도구역표시판이나 그런 것으로 말씀드렸고 아까 7만원짜리는 나무로 해서 양쪽 세우는것,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10만원짜리 작년에 몇개 했다고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작년에 7개소입니다.

채경석위원

10만원짜리 7군데 한 장소 재질이 무엇인가 그것하고 50만원짜리 세울 장소로 어디어디인가 그 자료를 내일까지 본 위원한테 주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957쪽 공유수면 불법점용 현황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공유수면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점용이 될때에 그 면적이 얼마인가 측량한 측량수수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가 없어지면 바로 잉여금이 되는 것이고 발생을 예측해서,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누가 점용하면 그것을 얼만큼 측량을 점유했다해서,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발하고 벌과금 먹이는데 필요한 측량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동진위원

측량수수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예.

최동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황수수료라고 했는데,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현황측량수수료인데 측량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진위원

부기를 잘 해놓으셔야지 현황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다음부터는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956페이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서식 인쇄라고 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이 어떤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건물바깥에 있는 가로나 세로로 달아져있는 광고물입니다.

김동인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상가에 있는 간판은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도 전부 옥외광고물입니다.

김동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규격적인 서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 상가에 붙어있는 간판이, 그러면 현재 각 상가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 규격과 서식 전부 다 일치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광고물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전부 그런 규격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왜냐 하면 핵심적으로 이야기 할께요. 돌리면서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그전에 옛날에 체전할때 도로가에 있는 모든 간판은 그러니까 상가에 붙어있는 간판은 어떤 규격화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입간판정도는 돌출간판, 돌출간판료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수가 부족한 이때에 과거에도 그런 형식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은 돌출간판대로 세수를 받는 허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허가를 받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이행하고 있지 않고 시내에 붙어있는 모든 입간판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차원에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957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 측량수수료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나 또 농로구거부지 이런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기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서동석위원

우리가 취득하기위한 수수료라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우리가 취득할때 그사람한테 어떤 정확한 경계를 측량해달라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측량비를 주고 땅을 삽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직권으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찾지 못해서 개인이 자기가 측량해서 와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제보만 되면 직권으로 용도폐지할 수 있는 구간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측량수수료를 주고 주민들한테 용도폐지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수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국.공유재산 취득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 지급한 내용 있습니까? 실적,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위원님한테,

서동석위원

그것은 되었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취득을 한단 말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우리가 측량비를 내고 취득한다는 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우리가 측량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이 당연히 측량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파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의 돈이 아니지 않느냐,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도로나 농로나 농수로가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가 국.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할 것이냐 분할측량같은 것 할려면 저희가 해야죠.

서동석위원

이것이 분할측량하는 것이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예.

서동석위원

분할측량하는 값이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그럼 측량수수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측량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런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못합니다.

최동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측량을 꼭 않하고도 취득할 수 있는 재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왜냐 하면 이미 지적도상에 나타난 우리가 부기에 빠져있다든지 하는 그런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전필지가 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죠.

최동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필지가 아니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중간에 잘라져 있다거나,

서동석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었으니까 넘어가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다음에는 963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964쪽 중간 하단에 재료비 3,16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쪽에서 말씀드린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었죠? 작년보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작년보다 3,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0%,

채경석위원

이것은 지금 사고하고 직접 관계된 것이죠, 금년에는 눈도 많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대비는 철저히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들은 이번 추경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추경에 하지 말고 본 예산에 올려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

965페이지 수로원 작업도구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런 상황은 제가 이해합니다. 주로 사용하지 않는 곡괭이, 각삽 이런 것은 남아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금방 최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것 작년것 보고 작년 올린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보지 않았는데,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작년도 수준인데 저희가 이것은 계속 전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최동진위원

아니, 삽이니 곡괭이니 낫같은 것은 거의 1년 써도 안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예산 올려서 이것을 사야 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공공근로사업도 하다보면 낫같은 것은 많이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주의해서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잘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150만원 섰는데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노점상에서 포장마차 철거공구하는데 스파나 같은 것 없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런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구니 작업도구는 제가 볼때는 한번 사용하면 제대로 관리만 하면 몇년씩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면 전부 제고조사 한번 나가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이것 각 과별로 다 틀립니다. 이것을 일괄 어떤 국에서 구입해서 각 과별로 나누어주면 가격도 통일하고 싸게 구입할 수 있을 텐데 왜 각 과별로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좀 한번 연구 해 봅시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966쪽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967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하고 수로원 보험금입니다. 968쪽은 시설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군도및농어촌도로 4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970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데이타베이스 설명좀 해 주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전산개발비는 장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정보적으로 데이타베이스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관내 행정구역면적이 381㎢인데 기왕에 96년도에 1.5㎢ 구)시청주변은 이왕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2002년까지 33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금년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억원을 세워서 약 8㎢정도 점진적으로 시내권을 확장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8km가 아니고 ㎢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부기가 잘못되어서,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8㎢가 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진위원

그 밑에 응용업무 프로그램 개발은 뭡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데이타베이스를 운영하는 전산의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최동진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럼 용역비라고 해야지 여기에 개발비라고 해놓으면 지금 건설과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관배위원

처음 내년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아니요, 기왕에 96년도에 1.5㎢를 구)시청주변은 놓아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는 것은 그 주변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96년에 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김관배위원

97년, 98년도에도 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산을 확보못해서 못했습니다.

김관배위원

96년만 시작하다 말았군요.

최동진위원

응용업무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응용업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면을 관리하는데 입,출력 검색, 수정 그 다음에 도로현황 도로대장, 지선점용물 관리, 지하점용물과 지하시설물대장 조서작성을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개발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을 응용하기 위한 업무를 저희가 직접 못하기때문에 개발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해야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김관배위원

971페이지 한가지 묻겠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건설과 소관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금년도 10월 1일부로 해서 광고물 업무 새마을회관 관리업무라는 것이 옛날에 시정과에서 전부 건설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현재 몇군데 있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있는데 거기에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밑에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 읍면지역에 10개소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런데 100만원씩인데 지금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40군데 했는데 앞으로 10군데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1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1개소 설치하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영구히 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전년도에는 몇군데나 설치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전년도에는 이동식으로만 된 것이지 설치는 않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자꾸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를 전년도에 이동식만 설치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서동석위원

전년도에 80만원씩 들여서 30개소 했는데 그것이 이동식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30개소는 98년도에 시설된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작년도에는 없다면서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작년도에요?

서동석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하는 것은 작년도나 올해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이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30개소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최동진위원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지역 올해한 것하고 내년도 할 지역 자료좀 보내주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973페이지 도로보수용 아스콘했는데 아스콘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톤당,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김동인위원

많이 올랐어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25% 정도 올랐습니다.

김동인위원

너무 높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면 도로보수용 시멘트도 5,000원씩 올라왔는데 과장님 유도질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높게 책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 시가하고 맞게끔 해 주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 가격으로 더 추가가 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976쪽에서 도시종합정보시스템만 내년도 예산에 수정이 된 것입니다. 2억 5,000만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올해 조촌동 수해난데 있지 않습니까? 나운1동하고, 예산이 없네요. 김중신입니다. 올해 조촌동 수해난데 있지 않습니까? 나운1동하고, 예산이 없네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추경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얼마씩 세워놓았습니까? 얼마씩 세워놓았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비 40% 시비 60%해서 약 6억원정도,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과장님 973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책정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 그때그때 민원성으로 하는 것인지 누가 선심성으로 해 주는 것인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것은 지역 의원님들이나 지역면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산에 세워지지않고 긴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작년에 6억원 책정했는데 올해는 10억원 책정했는데 IMF에 더 올려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나중에,

서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최동진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976페이지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 구입해서 2,8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스위스제로 구입한 것입니다. 저희가 3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나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축중기가 뭐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축중기가 뭐하는 것이냐 하면 바퀴밑에 놓고 차바퀴가 그리 지나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예산과는 무관한 말씀인데 군산에 들어와있는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을 돕는 차원에서 공단안에서 안으로 움직이는 과적차량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예산과는 관련없습니다.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지역기업을 살리는 의미에서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단내 도로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관심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것도 좋지만 자꾸 이렇게 재촉하다보니까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부터는 너무 바쁘시더라도 재촉은 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이수성 위원 전철수 위원 이세윤 위원 김관배 위원 최동진 위원 김동인 위원 서동석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