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8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98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8억 8,500만원과 지방교부세 수입 7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양여금 수입 49억 2,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수입 3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50억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 7,600만원이 증가한 46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53억 5,000만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6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억 6,1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 1,400만원, 원우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7,300만원, 남내선 도로 확포장 공사등 8개 사업에 6억 7,200만원을 증액하고 99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등 2개 사업에 4,700만원을 감액하여 15개 사업에 6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서지지구 용배수 개보수 사업에 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시비부담금 1억 3,700만원, 재해주택 복구사업비 1,300만원을 증액하고 경포교 가설 2차 발주분 2,5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는 산북동 산북중학교뒤 절개지 재해복구 사업에 2억 1,800만원, 공단대로 절개지 재해복구 사업에 1억 7,300만원, 98 수해지역 실시설계 용역등 4개 사업에 3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6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에 연안도로 폐총 시굴조사등 3개 사업에 8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용도지구 지적고시 용역등 7개 사업에 3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서수 내무장제 준설 보수등 24개 사업에 9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개정 발산 농로 확포장 공사 4,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옥서 신난산 월류 방지벽 설치공사에 5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등 2개 사업에 10억 8,9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59억 1,400만원이 감소한 878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30억 7,200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8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은 12억 6,600만원을 지원및기타경비에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3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4억 9,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억 7,000만원등 모두를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100만원, 사업예산 2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지원및기타경비로 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예산 1억 7,600만원, 사업예산 18억 800만원, 예비비 34억 5,500만원을 감액하는등 모두 54억 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경상예산 83억 9,700만원, 사업예산 1,337억 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25억 8,400만원으로 모두 36억 3,100만원이 감소한 1,64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8 제2회 추경예산안은 98 사업 마무리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아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수관리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는 행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안 설명시 순서에 의해서 연락이 되면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1페이지부터 123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매각수입이 4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진행저조로 감액해야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제일 윗쪽 경장 문화선 도로 개설 부담금을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수송택지 사업이 진행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방교부세로 제일고 운동장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7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지방양여금이 연안도로에 3억 4,900만원, 월명터널 및 연결공사에 1억 5,600만원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때는 가내시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확정된 대로 6억 7,500만원의 국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금강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5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회기 임시회때 승인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단 뒤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저희 시에서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을 하고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저희 항만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협의해서 내년에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매립이라고 지방공단 소룡동에 있는 삼각형으로 조성된데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유리 뒷편인데 어떻게 협의도 안된 것을 세입으로 잡았었습니까? 세입결함이 이렇게 많이 나면 되겠습니까?

당초 저희는 협의가 원만히 잘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항만청하고 상당히 수십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성립이 안되고 지금도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출 부분은 271페이지에서 부터 2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옥구 소도읍 사업은 도비 교부세 25%, 나머지 시비 75%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예산이 전체 97년도 예산은 4월 26일날 확정된 것으로 17억 400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교부세 4억 2,600만원, 도비 1억 9,300만원, 합계 6억 3,900만원을 투자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당초에는 용지매수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용지매수를 일부 하는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에 것은 용지매수, 다시 정리를 하면 1억 6,900만원은 용지매수를 하고 밑에 시설비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소로 개설 폭 8m짜리 350m를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실제 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272페이지 연안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에서 50억원이 이번에 기채 승인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 기채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한 과정, 주민들 하고 어떤 대화가 되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도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장둑마을 주민들 하고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쟁점이 되고 있던 선형문제로 진전이 안되었었는데 선형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일부가 어느정도 수긍되고 지금은 실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 37세대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사람들 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공특법에서 보상을 할때 이주대책이 10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요구할때는 이주대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대주택등을 알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주대책에 들어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주택자금등도 융자내지 알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지금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하고 다시 협의하자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의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할 것입니다.

27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연안도로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연안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폐총이 문화재로써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 관리국의 발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굴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부터 한달내에 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굴에 필요한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연안도로 내려다 보면 하구둑을 못미쳐서 분뇨처리장 못가서 오른쪽으로 장어집인가 그 옆이 바로 있습니다. 구간은 150m 정도 됩니다.

몇 총이나 나왔습니까?

몇 총은 없고 거기가 조개무덤이라고 해서 옛날 선사시대 조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지정이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발굴 해 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소룡동 어린이집 부지 매각수입을 왜 삭감했습니까?

소룡동 구획정리 지구에 있는 체비지를 시에서 소룡동 어린이집 부지 매각부지로 사 놓았습니다.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대금입니다. 대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소룡어린이 집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땅을 소룡동 어린이 집으로 짓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값은 아직 외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올 해 넣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넣어 주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복지과 이런데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기에 넣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세입 내용은 101페이지에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농어촌도로와 군도 양여금이 2억 7,48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국도 접도구역 정비비로 해서 1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를 보시면 농정실적 가산금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 1억원이 국고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당초에 저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6억원이 계상되었었는데 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회현 증석마을 신축공사에 4,000만원, 그리고 8월과 9월달에 재해복구비로 해서 도비 그리고 정주권 사업에서 7억 600만원의 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한가지 묻겠는데 서지선이라고 나오는데 서지선이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나포면 장산리를 보고 서지지구라고 명이 붙여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반조성 세출은 290페이지에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서지지구용배수로 개보수로 1㎞가 나왔는데 도비와 시비가 1억원씩이죠?

시상금으로 국비에서 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원이고요.

1㎞라면 미터당 20만원정도 드는데 어떤 형으로 합니까?

콘크리트 유형 개거형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감리비가 3,2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감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해당이 안되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감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39페이지 경포교 가설공사 2차 발주분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진작 끝났는데 무슨 추경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당초에 끝났는데 감액 2,500만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전에 위원님들 께서 세워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적용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무슨 마을회관을 신축합니까?

이번에 10월 1일자 기구개편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 그 다음에 노인회관, 건물관리가 옛날 시정과에서 저희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그대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1페이지 98년도 수해지역 실시설계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8～9월에 명산동하고 이쪽에 사정삼거리, 그다음에 산북동 3개지구에 수해가 나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그것을 용역설계하는 것입니다. 명산동 같은데는 계속적으로 추가 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명산동은 전 구역을 확산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3개지구를 전부 하는 것입니다.

이것 설명 잘 하세요. 다시한번 해 보세요.

지금 명산동과 산북동 사정삼거리 3개지구가 저희가 금년 8월달에 수해가 난 곳입니다. 명성타운이 어디냐면 나운동 명성타운뒤 절개지가 전부 수해로 해서 훼손이 되었고 산북중학교 뒤 절개지가 똑같이 훼손이 되었고 조촌동도 보시면 공단대로 진입로 가시다 보면 좌측편으로 산이 침하가 되어 복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재해복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전에 시공했던 지역이 예를 들어서 배수 시설을 해 놓아야 되는데 안해 놓았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공법상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여름철 호우가 내려가지고 수해가 난 지역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려 산사태가 난 지역입니다. 그 산사태가 난 지역에 임시복구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항구적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허물어 지게 토질자체가 생겨서 물길도 돌려주어야 되고 하는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어 할 수 없이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똑바르게 국장님 처럼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342페이지 산북동 산북중학교 뒤 절개지 재해복구비, 조촌동 공단대로 절개지 재해복구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도 우리 시비가 1억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산북동 산북중학교 바로 뒤인데 절개지가 조촌동 사정삼거리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래도 구배가 완만한데 산북중학교는 굉장히 산이 구배가 심합니다. 그래서 전부 산사태가 난 것입니다.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4토지 지구 공사 포함지역이죠?

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것 하면서 공사를 제대로 못한것 아닙니까?

경계선이기는 경계선인데 동아아파트에서 넘어간 4지구 들어가는 입구에 지구계 밖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고 그 밖입니다. 일반사업 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를 연결해 놓은 지역입니다. 산마루 측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측구를 안 해 주어 노면수가 비탈면으로 달라들어서 떨어져 나가버린 지구입니다.

4토지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지구밖에서 지구까지 연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서 도비로 40% 시비 6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44페이지 서수내무장～보천사간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1,43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면서 6,43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이것을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경암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진포선 및 금강로 인도블럭 포장공사, 경포교 주변 보도정비 및 덧씌우기 공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암동 지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경포교 주변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진포선은 현재 시급히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경포교 주변도 조금 뒤에 어려운 형편이니까 이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워 놓고 일을 안한 것이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급성이 없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인터로킹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IMF영향이 오다 보니까 일반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바꾸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사정으로는 조금 참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런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시민들이 다니기에는 불편을 안 겪으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선 더 급한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임상영입니다. 저희 세입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억 218만 7천원이 추가로 내려오고 복우천 개수공사로 205만 4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와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에서 222페이지 까지 상하수 관리입니다. 문화동 성제한의원 주변하고 신일원 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죠?

참고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억원이 왔고 실제 집행은 1억 4,500만원만 집행했고 1억 5,5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작년도에 돈이 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을 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비는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양여금 온 중에서 잔여금을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예금이자로 6,75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안했었습니까?

당초에는 예금 이자 수입을 5,200만원만 잡았었는데 실제 운영한 결과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예금이자 정도는 년 평균 어느정도 계상을 맞추어 가지고 세입을 잡아도 잡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율이 7%대로 다시 떨어졌는데 전에는 14%까지 이자를 주었었습니다.

보편적 세입들은 전반적으로 군산시에서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세출만 쭉 늘어놓고 나중에는 마지막 추경때 감하고 무엇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부터 세입도 정확하게 잡아 주고 하면서 일을 하라는 촉구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110페이지 세입입니다. 6월～8월중 재해대책 복구비로 500만원, 9월～10월중에 재해대책 복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6월～8월중 재해주택복구비 200만원 9월～10월중에 120만원,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말이예요, 주택이 이번에 얼마나 수해 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총 저희 전파가 2동이고 반파가 4동이 발생을 했는데 전파 1동과 반파 1동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이 전파 1동과 반파 3동이 되겠습니다.

혹시 전파, 반파되었어도 서류관계가 복잡하고 이것 저젓 요구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니고 어차피 자가 부담을 해서 융자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10억 6,000만원이나 됩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주택특별회계가 사실은 가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0억원의 잉여금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도시과 수송특별회계가 6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온 사항으로 해서 우리 국민주택하고 해서 10억원이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이런 점을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저희도 시영1차아파트 임대분양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IMF도 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에도 저희가 조사를 쭉 했는데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더군요. 그리고 서민주택에 살다보니까 아주 싸게 임대분양을 원하고 해서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쉽게 하는 얘기대로 복지부동이 아닙니까?

저희가 안내문을 전부다 발송하고 사실은 가가호호 방문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년에 내년까지도 분양이 안될 것 같아서 예산에서 세입으로 안세우고 금년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근택입니다.

과장님! 54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7,9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IMF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차도 많이 하고 압류라든가 재산문제때문에 법원에 압류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LPG로 구조변경을 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92, 93, 94, 95, 96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안내서 저희가 압류해 놓은 차들이 폐차를 하면서 한사람에 많게는 10번씩 내다 보니까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과잉 단속을 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입니다만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27페이지에서 부터 31페이지까지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불용품 매각 수입이 6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600만원이 더 잡힌 것은 제2정수장 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계량기가 아주 옛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고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증감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은 27억 6,359만 2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2억 6,416만 3천원의 85%에 해당이 되며 5억 57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없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13명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2억 7,606만 5천원, 일반업무추진비 3,220만원, 복리후생비 9,74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삭감내용은 군산시 자체 실행예산 편성운영 계획에 따라 일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고통분담에 솔선수범코자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삭감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위원님들 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 303페이지 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국소별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결특위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희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농업개발과장 한종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