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연천군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포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군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의 종류는 연천군향토장학기금등 총 5개기금으로 '98년까지 8억 9,746만 2천원이 조성되었고, '99년도에 4억 9,513만원이 증액된 13억 9,259만 2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금별 운영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향토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향토장학기금은 '99년도에 1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인데 '96년부터 '98년까지 기 조성된 2억 7,124만 9천원등 총 3억 7,124만 9천원의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4,454만 9천원의 이자발생분을 포함 총 4억 1,579만 8천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향토장학기금은 2000년까지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여질 계획인데 아직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운영, 기금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13페이지 노인복지기금도 '99년도에 1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인데 '96년부터 '98년까지 기 조성된 2억 6,344만 8천원등 총 3억 6,344만 8천원의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4,724만 8천원의 이자발생분을 포함 4억 1,069만 6천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까지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 노인복지사업에 쓰여질 계획인데 아직 본 기금도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기금 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생활체육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생활체육기금은 '98년도까지 2억3천만원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99년도에도 1억원의 기금을 확보, 2000년까지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8년까지 기 조성된 2억 7,576만 9천원과 '99년도 확보될 1억원등 총 3억 7,576만 9천원의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4,509만 2천원의 이자발생분을 포함 모두 4억 2,086만 1천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생활체육기금도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기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재해대책기금은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자연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99년도에 6,115만 8천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그 중 60%인 3,669만 5천원을 예탁하여 기금을 증식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3페이지 '98년까지 1억 35만 6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그 중 '98년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에 2,884만 5천원이 집행되어 7,151만 1천원의 기금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99년도 적립금 3,669만 5천원을 포함 총 1억 820만 6천원을 금융기관에 예치 이자발생분 348만 6천원등 총 1억 1,169만 2천원의 기금을 조성 할 계획이며, '99년도 조성액 6,115만 8천원의 40%인 2,446만 3천원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사용될 계획입니다.34페이지 이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4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는 바, '99년도에 1,529만원을 확보, '98년도 조성된 1,548만 5천원등 총 3,007만 5천원을 금융기관에 예치, 이자발생분 277만원을 포함 3,354만 5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군에 설치되어 있는 5개의 기금의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기금들이 목적하는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연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3.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연천군군청소재지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연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연천군군청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행정기구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당초 행정조직조례안을 '98. 9. 18 의원님들께서 제6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셔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였으나 이후 각종 조례를 단일화하는 행정조직 조례안을 다시 3개조례안 즉 연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으로 구분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새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준칙안중 연천군청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연천군청소재지에관한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 조례, 규칙 모델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사무과는 의장이 지시감독권을 두었으며, 안제3조에서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괄하고 안제4조에서 전문위원은 의안 검토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안제5조에 직원의 정수는 정원 조례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사무분장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집행기관의 조례운영과 의회의 조례심의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행정조직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하여 조직관련 통합조례와 정원조례로 대별하여 정비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실과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안제3조에 본청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실과는 기획감사실등 11개과로 행정조직조례와 같도록 하였습니다.안제4조 내지 제15조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설치및분장사무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같아 생략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였습니다.총 564명으로 집행기관 554명, 의회사무과 10명을 두도록 하였고 안부칙 제2조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 12. 31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단 별정직의 경우 '99. 12. 31까지만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청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관련조례, 규칙모델의 시달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분리하여 제정하므로써 군정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당초 행정조직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군청소재지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별표에 군청사무소 소재지를 연천군 연천읍 차탄2리로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연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외 3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안 맨위로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그 동안 중앙기관에서 추진해오던 소비자보호업무가 '95. 12. 29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및 개편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97. 1. 13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함으로 연천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로 제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 제4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과 소비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7대 기본권리 및 역할을 정하였고, 안 제5조, 제9조에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 소비자에게 유해물품의 제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의식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과 소비생활 안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2조에 소비자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한 소비자단체의 활동과 소비자보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3조, 제19조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 피해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정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0조, 26조에는 소비자 피해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규제에 따른 1년의 절차를 정하고 특히 소비자의 직접 구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27조, 제29조에는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한 사실여부확인을 위하여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와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시 사업자가 스스로 부당행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 제33조에는 소비자보호시책 및 전반에 관한 실효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99년도 연천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의거 조성된 각종 기금에 대한 운영 계획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연천군향토장학기금외 4개기금이 '98년까지 조성된 총 금액이 8억 9,746만 2천원이며, '99년도에는 4억 9천여만원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기금으로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부분은 연천군재해대책기금에 2,400여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을 제외한 3개기금은 총 5억원을 적립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이므로 지출은 없으며 금번에 제출되니 기금운영계획안은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그리고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사무과의 설치 및 처리사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사무과장의 임무 및 전문위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직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연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총 6조 부칙 2조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법규 및 예산상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98. 9. 23 제정된 연천군 행정조직조례를 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토록 지침이 하달되어 새로이 분리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청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한 총 15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기존의 조례를 단순히 정원조례와 분리 제정하는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98. 9. 23 제정된 연천군행정조직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연천군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개의 조례로 제정토록하는 지침에 의거 분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 554명, 의회 10명등 총 564명으로 하고자하는 총3조 부칙 2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예산 및 법규적으로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군청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통합 운영되던 행정조직조례가 분리 제정됨으로 해서 군청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별도의 조례로써 군청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해본 바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중앙기관에서 총괄 추진해오던 소비자 보호업무가 '95. 12. 29자로 모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역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히 소비자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장에 용어의 정의 규정과, 소비자의 기본적권리규정 및 소비자의 역할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조치 내용을 정하고 있고,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지역주민의 기본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폭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관계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장에서는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소비자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항으로 상품의 표시,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허위과장 광고 및 선전제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 제20조 내지 26조에 정하여 소비자피해 구제신청과 처리절차, 피해신고에 대한 검사, 조사, 소비자 피해 조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7조 내지 29조에는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의견진술 그리고 권고, 공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장에서는 건전한 소비자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산업경제과장과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및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로 구성하며, 기능은 소비자보호관련 각종 안건과 공공요금 인상등 물가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안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37조에서는 사업자가 법규 및 동조례의 의무규정을 위반 했을 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보호법등의 규정에 의거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총39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바 전체적으로는 우리군 주민인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이를 보호해 주고 물가안정과 기본 생활물품이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정책 결정에 자문을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심의하는 등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민감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조사,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어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본 내용 중에 소비자의 의무와 사업자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행정기관의 의무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안 제10조의 소비자상담실의 설치는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만 설치토록 하고 본청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누락되어었으며 안 제29조 2항중 제27조1항의 조사 결과 공표를 도일간지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제33조2항에 보면 서면으로 의결을 가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등 내용적으로 볼 때 개선 및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겠으나 실제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특이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상으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등록된 소비자 단체 지원으로 약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군정질문 맨위로

다음은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연천군의 생활기반 조성사업 즉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관리, 민북개발사업, 정주권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고 또한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연천군 중면에 총 예산 4억 1,937만 6천원을 투자하여 태풍전망대 안보관광지 휴게소를 건립하고 12. 14 준공하였습니다.본 휴게소를 설치한 목적은 태풍전망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나아가 우리군의 특산물을 판매하므로써 주민의 소득에도 기여하고자 설치한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안보관광코스로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매우 유익한 사업이며 시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금번에 제출되니 '99년도 본 예산을 보면 시설물에 내부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데 이렇게 건물만 지어 놓고 내부시설이 없다면 제대로 운영을 할 수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관리가 되지 않아 건물이 노후되는등 예산이 낭비될 것이며 특히 본 사업의 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향후 본 사업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안보관광지로의 개발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나, 본 사업의 추진부서인만큼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군부대 출입절차의 간소화등 현안 문제를 문화공보실과 협의하여 추진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도시계획도로 입안은 '7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의 생활여건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만큼 우리군의 재정능력으로는 조기에 시행되기가 매우 여려운 실정으로서 20여년전에 계획되고 입안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매우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20여년전에 입안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방치됨으로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이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우리 군민이라면 상급기관에 건의나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통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직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와 아울러 상급기관에 건의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 김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첫 번째 질의하신 연천군 중면 횡산리에 건축하고 있는 안보교육장 및 향토휴게소 신축에 있어 안보관광코스 연결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시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99년 예산에 내부시설비 미계상으로 향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부대 출입절차간소화등 현안문제를 문화공보실과 협의 추진해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천군 중면 횡산리에 건축중인 안보교육장 및 향토휴게소는 대지 5,995㎡에 지상 2층, 연건평 154평으로 안보관광을 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한편 특산물 판매등 주민소득에 기여하고자 설치하게 된 배경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사업은 매우 유익하고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 형편상 내부시설비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전시실, 특별판매장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이 미반영되었고 '99년도 사업은 기반시설 즉 상·하수도 및 담장등 부대시설이 시급한 관계로 내부시설비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부대와의 현안문제인 출입절차간소화등은 문화공보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군 도시계획구역은 20여년전에 계획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재산권 행사로 제약을 받고 있는바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하여 상급기관에 건의나 자체적인 자구 노력을 통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의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저희 군에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천, 전곡, 군남, 신서면등 총 4개읍면으로 도시계획면적은 총 29.031㎢로서 전체 군면적의 3.9%에 해당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 및 미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상 대로 7개노선 23㎢, 중로 33개노선 32㎞, 소로 308개노선 70㎞ 총 348개노선에 125㎞가 결정 고시되고 있으며, '98년도말 현재 도로개설이 완료된 실적은 143개노선 30㎞가 개설 완료되어 전체연장대비 24%가 개설되어 있고 미개설된 연장은 205개노선 94㎞로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한바 금년도 기준으로 약 1천7백5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저희군의 실정으로는 빠른 시일내 도로개설이 완료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현지여건 및 주민의사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99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은 도시계획구역내 법정도로 즉 국도, 지방도가 되겠습니다.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적으로 건의하여 순수 국비 또는 도비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타 도시계획도로는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안보관광지 휴게소를 만들어서 부대시설, 내부시설도 안되어 있어 방치되면 건물이 관리가 안되었을 때의 피해는 굉장합니다. 답변 중에 부대시설을 올해 하시겠다고 했는데 부대시설을 병행해서 내부시설도 같이 해야될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부시설이 되어 관광객이 오셨을 때 그 안에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군에 대한 홍보, 안보 홍보도 같이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부대시설만 하면 '99년도에는 이용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상반기 중에 어떻게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내부시설까지 같이, 3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이 문제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98년도에 예산상으로 인해 건물만 짓고 내부의 인테리어, 전시실, 판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이 3억원정도 소요되고 지금 건물만 있고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급한 실정으로 내부시설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주면 좋겠지만 IMF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민북개발사업도 작년도 대비하여 예산이 5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건물만 지어놓고 외각의 울타리가 시급한 실정으로 인해 그것을 해놓고 민북개발사업에 추진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지적하신 내부시설비의 일부라도 반영하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의향입니다.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가 실제로 도시권에는 전곡, 연천, 신서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기 입안된 도시계획도로를 조금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언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것이냐, 언제 시행될 것이냐 하는 막연한 20년이상을 기다려오셔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 입안된 도시계획도로를 축소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을 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아까 해보시겠다고 하였는데 그 어떤 답변만이 아닌, 초대때 의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기 입안된 도시계획도로를 축소, 폐지시킨다던지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처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전곡의 경우 재정비가 끝났고 앞으로 계속될곳은 연천, 신서, 군남은 재정비가 도래될 시기에 있습니다.재정비를 하는 이유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여건이 변한다던지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소 내지 신설을 여건에 맞춰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까 답변 올렸지만 내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현지 여건과 주민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질문사항은 지금 답변을 잘들었는데 신서의 경우 역전 앞에서 헌병대 사이로 35m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초대 의원할 때 수없이 말씀을 드려봤던 사항인데 내년도부터 수립을 단계적으로 하겠다,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가시면 다음 과장님은 똑같은 답변입니다.7,8년이 흐르도록 변화가 없습니다.축소를 떠나서 신서면의 경우 35m 도로를 만들 수 없는 입장입니다.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 외각으로 뚫어서 만들어야지 먼저 말씀하시지 았습니까? 그런 변화를 빨리 해놓아야 되는데 과장님은 언제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대광리 가는 철도건널목 개량공사를 할 때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와 같이 불합리하게 기 지정되어 있는 국도 35m 우회도로를 병행해서 추후로 35m를 연천에서 놓여져 있는 부분부터 철원 대마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대광리로 하여 신탄리로 지나가게 되는데 건교부에서 입안을 하여 계획을 기존 도로를 살릴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두로 볼 때 이 사항과 별개이지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서면 협의가 오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이 재정비에 변경 내지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면 휴게소 문제에 대해 아까 답변 중에 부대시설 현재 하고 있는 것 말고 내부시설을 하는데도 3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 재정실정이 어려우니까 추후 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지요?

예.

'97, '98년도 현재까지 안보관광으로 하여 찾은 인원들이 얼마나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 갖고 계십니까?

태풍전망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태풍전망대를 보기 위해 찾은 안보관광을 왔다는 인원들이 연중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고

그런 계획도 없이 수억원씩, 3억여원 더 투자되면 10억원이상 투자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건평 154평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실내시설을 하려면 3억원이 소요된다.최고급 인테리어를 하는데 평당 200만원씩 계산하는 비용이 든다는 얘기인데 나이트클럽도 아닌데 휴게실에 3억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과 하게 되면 추후의 운영 방법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고 이만큼 투자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시설비 3억원에 대한 내용은 1층에 토산품판매점과 매점, 2층에 전망대와 전시실 내용으로 소요되는 것입니다.운영방법은 이것을 지어 추진할 때는 태풍전망대를 관람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와 마찬가지로 전망대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하는 장소를 활용하고 이것을 돌아보고 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법으로 건축물 완공 후에 이것을 문화공보실에 이관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풍전망대 관광은 저희가 건축을 하고 운영 부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면이나 이런 곳에 주는 것보다 공보실에서 강원도 철원 고석정에 있는 통일 관광지구로 하여 향후 공보실에서 이관하여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상급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합니다.나중에 운영들을 못해서 쩔쩔매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후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야 됩니다.이것을 하여 어떻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충분히 앞으로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물론 도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이것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웃으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볍게 받아넘기면 안됩니다.

심사 숙고 하겠습니다.

사담이 아닌데 의원이 질문하는데 있어 웃으면서 답변하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야지 의원은 자기 지역이나 타지역, 군정 전반에 관해서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분이 웃으면서 앞으로 잘 할께요 하고 답변하시면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앞으로 이런 것은 삼가주시고 모든 사업계획을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까지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과와 공보실간에 제대로 사업에 대한 효율성, 모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앞으로 이것은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요?

예.

계획서가 있다면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은 도시과에서 하고 관광지는 공보실에서 운영하는데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무조건 건물을 지어놓고 보자는 사업인 것 같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연구 의원입니다.사회가 발전되고 생활여건이 향상되면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는 것으로서 우리 군민의 성향도 건강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의료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주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의료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 전체의 관리 감독과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진료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하고 막중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임 보건의료원장의 경우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진료과목중 소아과를 전담하고 내시경검사등 활발한 진료활동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원장께서 전담하고 계시는 진료과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료원에 입원을 했던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동안 병실에 원장님의 회진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의료원장께서도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며 능력도 충분히 있으므로 과중한 행정업무는 두분 과장께 도움을 받으시고 진료과목 하나를 전담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더 지역주민들과 친숙해 질 수 있고 또한 연천군 의료원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97년, '98년도 진료실적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해 본 바로는 업무대행을 실시하고 있는 내과와 일반외과의 진료실적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외과의 경우 '97년의 진료인원 보다 금년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실적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은 공중보건의보다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업무대행의사로서는 자질이 부족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듣기로는 요즘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수한 의료인력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우리군도 오지라고 할 수 없고, 본인이 보기에도 생활여건과 조건이 나쁘지 않아 우수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적지 않은 군 예산을 부담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일반외과라는 진료과목의 특성 때문이라면 차라리 일반외과는 공중보건의사로 하여 외과를 전담토록 하고 보다 진료수요가 많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진료과목을 선정하여 업무대행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마지막으로 '99. 8월에 신축중인 의료원이 완공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업무 보고시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이 준공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에 의료원의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의료원의 운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백학·장남·중면등 의료원에서 거리가 먼 오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이연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보건의료원장이 진료과목 담당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 보건의료원에 소아과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그렇지만 소아과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와 함께 주요 4대진료과목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분야를 폐쇄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동안 원장이 소아과 진료를 담당하였습니다.그렇지만 '98년도에는 소아과 전문의 배치를 받아서 '98. 4월 중순부터 전담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의 진료업무는 우선 내과, 일반외과의 두 업무대행 과목의 진료 협조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의 규모와 여건상 각 과목에 전문의가 여러명 있지 못하고 1명씩만 있는데 각 전문의마다 자기 분야에 관련한 외부 학술대회나 교육참석, 예비군 훈련 원내 보조인력교육등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각 전문의가 담당 진료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이같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원장이 진료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보건의료원에 없는 과목의 세부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첨단 시설을 이용한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을 때 그 사정을 파악해서 서울대학교 병원등 외부의 기관에 진료 의뢰를 해 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의료원이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조직과 기구 및 시설을 정비하게 되고 공간도 확충되면 원장인 저도 가정의학 전문의로서 관련 진료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진료실에서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외과 진료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의 부분과 효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외과 과목은 보건의료원이 '89년도에 개원부터 과목이 있었습니다.그런데 '95년까지 7년동안 여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진료하였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96. 7월에 와서 처음으로 업무대행제도를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의를 초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도 외과 분야의 발전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표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하던 '95년도의 실적과 업무대행 체제로 바뀐 후 '97년, '98년의 실적을 정리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는 대로 '95년도가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하던 그 시기에는 1년간 진료인원 2,433명입니다.진료수입은 5,678만 7천원입니다. 1997년에는 업무대행의사가 진료하면서 진료인원 8,070명, 진료수입 2억 4,195만원입니다. '98년도는 올해가 가려면 보름 남았습니다만 연말의 집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98년도에는 외과 진료 실적이 7,109명, 진료수입 2억 5,746만 1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진료인원은 900명 줄었지만 진료수입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늘어나서 각 진료를 필요했던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성 있는 진료가 시행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외과는 어느 특정부위의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 전반적인 증세를 종합 판단하고 진료한다는 점에서 내과와 함께 병원 진료의 양대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과는 주로 약물로써 내부 장기의 병변에 대응하고 외과는 수술을 중심으로 신체 외부에서부터 접근하는 치료를 하므로 불이나 물에 살갗이 데인 화상치료, 신체 각 부위의 종기나 종양 제거술, 뱀이나 개에 물려서 오는 교상 환자 치료에서부터 맹장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등을 합니다. 내과와 일반외과 양쪽에서 적극성을 띤 진료를 할 때에 서로 도움을 주게 되어 개별 과목 진료의 효과를 증폭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98년에 들어와서는 보건의료원 개원 후 처음으로 일반외과에서 담낭절제술을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봄으로써 외과 분야에서도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외과 분야 역시 신축 보건의료원으로 이전을 하면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더욱 정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더욱 발전된 진료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축보건의료원의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서 더불어 백학, 장남, 중면등 먼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혜택을 주고 대중교통의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축보건의료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책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중요한 항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연천군에서 용역을 의뢰하였던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했던 용역의 연구 결과에서는 신축보건의료원의 4대 주요방침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포괄적인 보건사업으로 특징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 둘째 책임 경영기관제 시도, 세 번째 경기 북부지역의 노인병원으로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 중앙 및 광역 정부의 보건의료 인력 교육 센터로서 기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도 참고자료로 보냈고 연천군에서 보건의료원을 이같은 내용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포괄적 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일반병원에서 치료만 하는 것 보다 보건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건강증진, 병원으로서의 치료, 그 후에 발생된 장애에 대한 재활, 지역으로 나가서의 방문보건사업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말속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의 업무가 녹아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을 '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서 더 자세히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11가지로 정리한 것을 제목만 읽겠습니다. 세부사업 1. 노인을 위한 전문진료 기능 강화, 2. 치매 노인을 위한 요양 진료 실시 3. 방문보건 사업의 강화 4. 통합 보건지소 설치 5. 이동 보건소 운영 6. 건강검진과 건강 증진 서비스 7. 암검진 8. 건강정보 제공 9. 장애자 재활 사업 10. 장례의식장 개설 11. 보건의료 인력을 위한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표에서 저희 의료원이 현행과 신축의료원으로 갔을 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43병상인데 신축의료원으로 갔을 때 100병상이 되는 것이 있고 현행 9개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축의료원으로 갔을 때 재활의학과, 한방과를 포함한 11개과를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설되는 것은 건강증진센타, 정신과 입원시설 이것은 치매요양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나병원이 외부에 있었던 것이 원내로 들어오겠고 작업치료실, 한방치료실, 장애자 나병원, 장례예식장, 탁아시설을 임대나 위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별표를 보면 조직 부분입니다.물론 계획안입니다만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을 크게 사무행정분야, 보건사업분야, 진료분야, 지소진료소로 하여 사무행정분야에서 기획관리팀, 총무·재무팀이 있고 보건사업과에서 지역보건지원팀, 건강증진센타팀, 전염병 관리팀, 건강정보제공팀, 진료부에서 11개의 임상각과가 있고 원무팀, 간호팀, 의료기술팀, 약제실, 지소, 진료실로 운영되는 그러한 조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에서는 신규 인력부분입니다.인력부분은 의사에 있어 업무대행을 내과, 외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대행의사를 더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공중보건전문의도 재활의학과, 한방과 부분에서 확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사무전문 이것은 일반적인 병원에서 원무과장, 원무부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만 병원사무의 원무,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고 약사 1명, 간호직도 전문간호직을 외부 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안이라서 거기에 기재하였고 간호사가 조금 더 필요하고 영양사, 작업치료사, 전산전문직이 여기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 부분에서 첫째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날등 주요 지점을 경유하는 전용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기존의 버스 노선을 신축 의료원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실현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 자료 설명하신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사전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하셔서 그런 설명을 하실 때는 자료를 미리 배포하시고 설명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께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료원이 이전하면 하나의 과목을 담당하신다 이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통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해본 통계에 의하면 '98년도에 진료실적 11. 30 현재까지 내과의사는 진료인원이 16,511명으로 나와 있고 일반외과는 6,6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정형외과는 7,064명으로 나와있는데 일반외과의 6,609명하고 정형외과의 7,064명에 대해 많은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정형외과 부분에 있어 우리지역에 노인인구가 많고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관절염 환자가 많습니다.그래서 어깨통증, 무릎통증 환자들이 많아 통증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고 있습니다.관절염 약을 가져가고 진통제를 저희가 투여를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미비하게 생각하는 점이 '97년도에 일반외과 진료인원으로 보면 8,069명이고 정형외과에서는 5,573명인데 작년도에 오히려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의 정형외과 진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의사를 교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형외과 진료가 정상화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초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반외과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97년도 실적이 8,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7,1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소되었고 정형외과 부분에 있어서는 5,500명 수준에 있었던 것이 지금 8,000명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 업무대행의사가 보는 분야가 진료인원수가 적고 오히려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업무대행을 시켰을 때 일반업무대행 실시를 '96. 7월에 하셨지요?

예.

내과 업무대행실시를 '98. 4월에 하였습니다. '98년도 진료실적을 보더라도 내과의사는 16,511명이 진료를 하였고 일반외과에서는 6,609명밖에 안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외과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공중보건의사로 대체한다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외과 분야를 더 발전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만 내과와 일반외과를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과의 분야, 외과의 분야가 진료의 특성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과분야는 많은 환자를 보게 됩니다.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감기부터 고혈압, 당뇨병, 우리 지역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유병율을 가진 질환에 많은 환자를 보게 되고 더군다나 보건의료원이 89년도에 개원한 이후 내과 분야는 공중보건의사 2명을 거기에 투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당뇨병에 대한 특별한 투자가 '93, '94년도 2년에 걸쳐 있었고 하는 식으로 많은 공중보건의사 2명으로 한것도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오면서 저희 보건의료원이 내과분야에 있어서는 확보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그러면서도 업무대행의사가 와서 열심히 하면서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외과 분야를 내과와 비교하면 적다고 생각되지만 일반외과 분야는 '89년도에 개원하면서부터 일반외과 분야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하고 그 당시 원장 부장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공중보건의사로서는, 왜냐하면 공중보건의사의 제도적인 취약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수술을 거의 기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95년도까지의 실적에서 보면 연간 인원 2,000명, 수입 5천만원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분야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업무대행의사의 제도를 적용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97년도부터 공중보건의사 시절의 실적에 비해 볼 때 3,4배정도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과와 진료과목에 있어 비교는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과 업무대행을 실시하고 나서 의료원이 활기가 생기고 여러사람이 온다는 것은 보편적인 여론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외과도 그렇게 바꾸었을 때 더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97년도에 제가 왔을 때 업무대행제도를 외과만 하고 있었습니다.외과의사가 '97년도에는 보건의료원 진료의 50%이상을 거의 혼자서 담당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외과 진료가 8,000명이었다가 이번에 7,000명으로 줄어든 것중에 대부분은 외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하니까 자기 분야를 벗어나서 다른 분야의 환자들까지 가능하면 돌아가지 않도록 접수를 받아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외과라도 할 수 없는 분야까지도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와서 다시 내과로 줄 수 있었고 해소가 되었고 정형외과의 진료까지 거의 받아서 해주던 것까지도 정형외과 의사가 정상화 되면서 그것을 돌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외과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97년도에 업무대행 외과만을 운영하다가 '98. 4. 1부터 내과업무대행 진료까지 하면서 의사들의 진료의욕, 분위기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내과, 외과가 안팎의 양대의 진료분야에서 모두 공중보건의사가 아니고 업무대행의사들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진료하니까 나머지 공중보건선생님들의 진료과목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 내과 업무대행을 4. 1부터 실시하고 5. 1부터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대부분 새로운 사람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후로부터 보건의료원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었던 여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과가 잘되기 때문에 의료원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사한 통계표에 보면 '97, '98년도에 내과, 일반외과 공보의로 비교해보면 '97년도의 내과가 13,407명, 일반외과 8,069명, 공보의 25,3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1. 31까지 내과 16,511명, 일반외과 6,609명, 공보의 17,358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공중보건의사로 했을 때 의료원의 인건비도 덜 나갈 뿐만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의사가 없으신 것입니까?

제 임무는 보건의료원에 진료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가 더 질이 높게 해야되는 것이 제 임무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전국의 어느 보건의료원보다 크고 좋은 시설을 갖춘 신축 건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과목에 있어서는 어느 한 과목도 빠져서는 안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의료가 각 과목이 전문의가 나눠서 맡고 있지만 사람의 몸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한 과목일수록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진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외과를 공중보건의사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려되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는 외과적인 수술이 다시 정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수술을 안하는 보건의료원으로서 그쪽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는데는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100병상 규모의 여러 가지 시설, 새로 짓는 신축보건의료원에는 수술공간의 시설이 많은 투자를 갖춘 좋은 시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이 완공되었을 때 100병상이 되는데 정형외과등 무슨과라도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서울대학교 용역을 해서 연구 토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설계도 안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용역을 주어 그 분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의료원이 준공되었을 때 그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안도 안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의를 바꾼다는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공중보건의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양질의 좋은 의사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되는것이지, 지금처럼 공중보건의로 그것만 바꿔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 좋은 의사로 바꿀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이연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연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의료원의 전체적인 운영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 융통성을 갖고 지금 내과의사로 인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부터 신뢰를 받는 의료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의료원장님 내지 과장님, 의사선생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외과의사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로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외과의사도 신뢰를 받는 그런 의사인지 그런 것을 명확히 판단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신 분도 충분히 그런 신뢰를 받는 분이라면 운영의 묘를 더 살려서 의료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부족하게 이해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부족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서울대학교에서 나와있는 운영계획과 추가해서 실제적인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공 추진과 더불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분야에 있어서도 업무대행분야를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더욱 확충한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신뢰받는 보건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현재까지 진료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의료원이 개원되면 진료를 담당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까지 진료는 하지 안했습니까?

아닙니다.제가 진료를 하고 있고 '97년도에 소아과 진료도 제가 하였습니다. 저만을 위한 진료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저희 공간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축보건의료원으로 갔을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장님께서 현재 그 위치까지 오시기까지는 이런 저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오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진료를 어떤 거부감을 갖고 안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입원환자들 회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원장님은 특히 여자분이기 때문에 여자분이 가서 내가 의료원장이다 좀 어떠냐 그 정도 물어보고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면 연천관내에 소문이 모두 퍼지게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군수, 도지사, 대통령 모두 세일즈맨입니다. 세일즈 정신을 갖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운영도 해나갈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외과의사가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대행 규칙에는 연말과 연초로 갱신이 되고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연천군수님이 계약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때에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군수님한테 요청하여 본인이 여기에 더 있고 싶어한다면 요청을 해서 계약 연장을 시켜줄 수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동료 의원의 질의사항중에 내과는 상당히 환자수가 많고 정형외과보다 일반외과의 환자수가 적은데 본인이 판단할 때 환자수가 많은것만이 좋은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건강이 나쁘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 관내에서 아픈 분들이 관외로 얼마만큼 나가는 통계가 나와있느냐, 일반 의원으로 얼마만큼 나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자수가 많고 적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일반외과 분도 잘하는 것 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의 생각대로 혹시 환자들에게 불친절해서 환자수가 적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하고 좋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 의사선생님이고,

근무시간도 잘 지킵니까?

그야말로 환자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밤이나 낮이나 공휴일을 문제로 하지 않고 그러한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 환자들이 관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관외로 나가는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통계를 의료보험조합 자료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7년도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외래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연천군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45%정도이고 관외로 나가는 것이 55%정도입니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입원환자의 경우 관내에서 해결하는 환자들이 30%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70%는 동두천, 의정부, 서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천보건의료원을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 100병상의 규모를 놓고 그야말로 관내에 어려운 개업의사들과 경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백병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쪽의 분야, 이쪽의 분야가 기관의 성격도 다르고 진료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경쟁이라기보다 관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관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외과계열, 앞으로 정형외과도 업무대행제도를 채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형외과, 외과 수술분야에도 더 주력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주신것중에 제가 세일정신이 부족한 어떠한 것이 있었다면 좀더 반성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세일즈정신보다 저도 의료원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느낍니 다. 불친절하다, 요즘 일반 의원들 가보면 인사도 잘하고 친절합니다. 그러나 의료원에 가면 인사한번 받아본적도 없고 원무계장, 원무과장님한테 인사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저 분이 의원이나 되니까 인사를 해야지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 돈 내고 아픈 것 치료받고 가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도 아침에 출근하면 친절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인사 잘해서 빰맞는법 없다고 원장님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친절하자, 우리가 친절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이나 의정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를 찾을 것이다, 많으면 귀찮아서 안할는지 모르겠습니다.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장님한테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다가 언젠가 간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여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여기이다, 내가 근무할 곳이 여기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을 이끌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상당히 자주 드리는 편인데 원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의료원이 개원되면 보건진료소, 각 읍면에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입니까?

보건지소가 있고 오지에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두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과 거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이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 여기에 와서 그 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대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출타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시간외의 그 사람들이 타 지역에 나가서 의료행위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런 것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 7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7개중에서 어느 지역에 대해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1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서부터 나왔던 것인데 통합을 하게 되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계획안이기 때문에 백학과 장남에 각각 있는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적당한 지역에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한다던가 왕징, 미산, 군남 지역에 적절하게 교통이 좋은 지역에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한다던가 그런 것이 안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 그것이 국비지원을 따내고 추진을 하게 된다면 지소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소는 줄어든다고 해도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거기에서 제공하는 진료의 양,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력에 있어 많이 줄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진료소 부분은 다 아시는 대로 올해 구조조정에서 개수를 줄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요구를 했고 그것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모두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으로 봐서 올해 주민들이 유지하기를 요구했던 그 사항이 크게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한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출타한다든가, 타지역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 의무기간이고 지소에서 근무해야 되는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습니다만 그 외에도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숙소가 제공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출타를 하거나 휴가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허락을 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녁때 근무시간이 끝난 다음 인근 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만난다던가 하는 관내에서의 이동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외에 타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허가를 요청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고, 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감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들중에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모두 숙소 거주를 하고 있고,

우리 군내에 있는 진료소, 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다고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지소에는 없습니다.보건 진료소에 계신 분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원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 복무지침을 어긴 것이 됩니다.저희가 그런 것을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타할때는 반드시 원장님께 허락을 득하고 나가는 것입니까?

예.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예.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골 사람들이 일을 하고 들어 오다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면 끝났다고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 타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 하고 있잖아요?어디서 자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본 의원도 조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시골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서 갈수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아주머니나 아저씨를 충분히 치료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 난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5시 넘었으니까 가야돼, 안해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모르겠습니다.앞으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구성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고 층층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사회인데 박절하다고 할까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이미지로 부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본 의원이 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친절이 먼저 아니냐, 원장님 자신이 선두에 서서 세일즈 하자 하는 식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의료원을 앞으로 끌어주신다고 하면 의정부 성모병원, 신천병원등 큰 곳으로 가지 않아도 의료원이 개원되고 나면 충분히 앞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동두천, 의정부에서 이쪽으로 올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이 여기에서 나는 언젠가 간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고향, 내식구를 돌보듯이 하고 끝내겠다 하는 각오를 갖고 앞으로 연천군에 있는 의료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큰 영광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좋은 의료원이 앞으로 개원되는데 거기의 원장입니다. 그러면 큰 영광을 누리는것인데 앞으로 좋은 생각을 갖고 우리 군의 군민들 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친절히 할 것을 늘 교육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역에 있는 지소가 공중보건의사가 아니었고 개업의사였다면 조금 늦게 오는 환자들도 반가워 하고 충분히 맞이해서 시간이 아무리 늦더라도 따뜻하게 진료를 해 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부족하게 되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이동 수리센터 운영실태를 보면 각 리별로 순회하면서 농기계 수리 및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실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농방법이 선진화되어 대부분의 농민이 기계화 영농을 하고 있어 농기계의 종류도 많을뿐더러 보유대수도 상당히 많고 수리를 요하는것도 많은 실정인데 실제로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이동수리는 각 리별로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1일 몇 건 정도밖에 수리를 받지 못하고 많은 농민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러한 기준을 개선하여 1개리 내지는 2개리 단위로 묶어 그 지역에서 1박2일로 상주를 하면서 수리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야간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소장께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 갈 수 있도록 1일의 기준시간을 개선하여 2일로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 군에는 각 작목별 품목회가 12개가 구성되어 있고 각종 연찬회 및 기술교육을 통하여 많은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전파 효과가 미흡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향후 작목반을 통한 기술전파 및 활성화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인상입니다. 류인영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농기계순회수리를 각 리별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어 1일 몇 건밖에 수리를 못해 많은 농민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1개부락 내지 2개부락을 묶어 그 지역에서 1박2일로 상주를 하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반은 순회수리계획에 의거 마을단위로 찾아가서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 정비 해줌은 물론 리후렛을 배부 현장교육도 병행실시하므로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고장수리로서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은 2명의 수리요원이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오지부락 중심으로 년간 130일간 계획을 수립 활동을 해왔습니다.농기계순회수리반이 현장에 가보면 농기계를 정비하고자 많은 농업인이 고장난 기계를 갖고 나옵니다. 때로는 수리물량이 많아 야간에 늦게까지 수리를 해도 다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수리기간을 연장 수리코저 하여도 다른 부락에서 긴급을 요하는 수리민원이 있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수리계획이 없는 토요일을 이용 보충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반을 1개조로 편성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부락당 1박2일로 운영할 경우 순환이 늦어짐은 물론 농번기에는 긴급해결이 지연되어 오히려 농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간 130일로 운영하던 것을 1년 365일을 최대한으로 쪼개어 150일로 확대 운영하고 수리요원도 농촌지도사중 농기계전문지도사를 1명 배치하여 3명으로 증원 편성하여 농업인이 고장나서 못쓰는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고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품목회를 통한 기술전파 효과가 미흡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향후 품목회를 통한 기술전파 및 활성화 대책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인 품목회는 현재 12개 품목회에 685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동일한 작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의 자율조직체로 운영, 회원상호간 정보교환과 교육 및 선진지 견학등을 통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품목회별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회가 조직 육성된지 2∼3년밖에 되지 않아 가시적인 운영 효과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금년에는 12개회의 품목회에서 기술교육 18회, 선진지 비교연찬회 8회, 간담회 19회등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새기술 습득 및 정보교환등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사과품목회의 경우 경기도 사과 품평회에서 대상의 영광도 수상한바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 및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농업인들의 희망에 의해 기존 12개회 외에 인삼, 참깨, 시설채소, 화훼 품목회등을 신규 조직하여 분기별 1회이상의 전문기술교육, 연찬회등을 개최하고 분기별 품목회 소식지를 발행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회원들의 정보교환, 사기앙양에 힘쓰는 한편 농자재 공동 구입 및 농산물 공동판매 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소득증대 및 군 특산물 생산에 이바지 하도록 지속적인 운영지도 및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날에 경종, 축산, 원예분야등의 우수 품목회를 선발 시상토록 하겠으며 품목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품목회원 농장을 선진교육장화하여 기술의 파급으로 회원들의 영농 의욕을 높여 품목회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농기계이동수리점검반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경운기, 이양기, 분무기등 수리점검을 받을 수 있으나 대농기구인 트랙터 콤바인 등의 중장비는 부속도 없을 뿐더러 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는 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농기구도 수리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명이 수리센타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늘려서 그와 같은 대농기구도 많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890대를 하였는데 경운기 427대, 이양기 122대, 방제기 147대, 트랙터 26대, 콤바인 8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운기, 이양기, 방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트랙터, 콤바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수리센타가 소수리센타의 운영이고 도나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의미에서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 트랙터, 콤바인을 고치다보면 하루, 이틀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랙터, 콤바인은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이양기는 농번기도 농번기이지만 이양기 적기에 순회하면서 현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이고 경운기는 늘 사용하는 것이고 방제기는 병충해 방제에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트랙터, 콤바인의 경우에는 볼링, 큰 대수리를 할 때는 농기계수리센타 전곡, 연천 지역마다 있지만 그런곳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간단한 부속, 정비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곳에 손을 대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 뒷받침, 사람등이 증원되어 여건이 허락되면 그런 곳에도 깊숙이 자리를 잡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센타 수리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사 한분을 더 배치한다 고 하였는데 이 분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하여 현장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

고장난 기계를 뜯어 보고 부품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소 합니다.부품을 사러 그 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상 수리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시간을 그런 곳에 많이 뺏기고 있는데 한 분을 더 배치한다고 하면 전날 다음날 나갈 일정의 지역을 순시하여 수리하고 기계를 한 분은 보셔서 부품을 미리 구입해서 조달해주시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님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월별로 매월 20일에 읍면장, 이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지역유선방송, 신문, 잡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리별로 순회할 때는 3일전에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부품파악, 1년에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사람이 거기에 파견되어 기계를 알아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를 뜯어야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수리하는데 시간이 절약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출근을 그쪽으로 바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이장님한테 전화만 드릴 것이 아니라 직접 수리팀이 갈 수 있다면 내일 갈 부락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바로 출근하는 체제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기계가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종별로 그 부품이 시대마다 생산된 것이 다양합니다. 뜯어서 보기 전에는 어느 부품이 기계에 들어가 있는지는 뜯어봐서 고장난 부위를 빼서 고장난 부속을 구입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전조치방법이 선행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개선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연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12개품목회에 담당 기술자가 있는데 담당 기술자가 맡은 품목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지도자의 전문성이 부적합한 것 같은데 담당 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여 각 품목회의 전문적인 지도로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알다시피 농촌지도소가 9. 23 의회에 통과되어 10월에 상담소가 폐지되고 본소에 들어와서 적어도 1개 내지 2개씩 전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담당, 화훼담당, 과수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력이 부족했을 때보다 세분화 되어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품목회가 보고 드린대로 화훼시설채소 몇 가지 조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모여서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만 전문 지도사가 인삼 같은 경우 실태조사부터 깊숙하게 파고들어 현재 어떤 면을 어떻게 개선하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지도사의 역할기능이 그런 현황 파악과 동시 품목회의 농장을 연결시켜 연구 과제를 직접 연결하여 협력지도를 하면서 자기가 문제점을 연구하는 그런 체제로 하면서 품목회를 버섯이면 버섯, 화훼, 이렇게 밀착해서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지도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 맑고 안전한 수도물 공급으로 주민편익증대 및 보건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상수도사업소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수돗물의 공급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사업이 계획서 있는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물 공급과 같은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금번 업무보고시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본 계획의 수립시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하실 것인지 기본 방침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상수도관 매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태를 보면 일반도로의 포장공사가 끝나고 얼마 안되어 다시 도로를 굴착 수도관을 매설하므로써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업의 효과도 떨어지고 있으며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관 매설시 각각의 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와 사전에 도로포장계획 및 상수도관 매설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전조율을 통하여 도로포장과 병행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시행하므로써 예산절감효과 및 주민불편사항도 해소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통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백학지역에는 언제쯤 공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수도공급과 관련하여 제정된 본군의 조례를 보면 가정선을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m당 2만 4,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해보면 20m까지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상 되는 독립 가옥의 경우는 지선에서 가정선으로 연결하는 거리가 멀어 제정된 조례를 적용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상수도를 연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으로서, 이는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간지역이나 독립주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농가도 맑은 상수도가 공급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례등을 개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주요 요점으로 보면 첫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할 것이고 기본방침에 대해서 밝혀주실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 10년마다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5억 1,200만원을 통합상수도가 생긴 이후 계속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삭감되어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계획은 통합상수도의 1단계 시설용량 33,000톤이 2002년부터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전곡읍 양원리외 2개리, 신서면 내산리, 백학면 구미리외 4개리, 3개읍면의 8개리와 인구 증가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15,000톤을 증설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선행되어 수립되지 않을 시는 추가 2단계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2단계 사업추진도 불가능하여 조속한 용역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됩니다. 내년도에는 꼭 반영되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질의하신 것 중에서 상수도관 매설시 건설교통과와 사전에 포장계획 및 상수도관 매설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전조율을 통하여 예산절감효과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장님의 의견과 백학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언제나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확장공사와 노후관교체공사는 관로 매설이 주로 도로에 매설하는 관계로 매 분기마다 건설교통과 토목계 및 관련기관과 도로굴착심의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사전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공사 즉 노후급수관교체, 신설급수, 누수공사등으로 인해 각 읍면과 협조가 미비되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상수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각 읍면과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학면의 상수도 공급은 계획 년도인 '99년도까지 백학면 두일리, 백령리 일원에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99년도 도예산 10억원이 삭감으로 인하여 '99년도에 사업비 8억원(도비 4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유촌리에서 미산면 마전리를 경유해서 아미 2리 숭의전까지 신규확장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는 2000년도에 백학면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산간지역이나 독립주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농가도 상수도가 공급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적용하고 있는 조례등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수도급수조례 제13조의 규정은 감사원 감사지시에 의거 신설급수공사는 당초 정액제 20m기준에서 실액제로 급수공사신청시에 공사비 선납이 있어야만 공사를 추진토록 '97. 7. 18 개정되었습니다. 별도의 조례 개정 준칙이나 규칙 지시가 없는 한 조례개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은 관로가 고르게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공사시 정액제보다 실액제가 주민부담을 적게 되어 이득이 되고 있으나 외곽의 산간지역 및 독립주택은 거리가 멀어 수돗물 이용에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1∼2가구를 위해서 많은 사업비 투입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마을공동급수 신청시 부락주민 회의로 공동부담으로 부락 전주민이 급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신규 확장시 예산잔액으로 외곽지선을 연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항상 유념하여 주민불편을 최대한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분 예산에서 남는 부분을 반영해주신다고 했는데 50m면 50m로 일정한 어느 기준을 정해서 떨어져 사는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당초 정액제로 하였을때는 20m 기준으로 하였고 지금은 1m 기준입니다.시내 경우에는 5m, 3m, 10m이내가 7,80%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외곽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 신답리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잔액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주었고 우정리에도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 미산면 동중리, 노동리등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후관 교체비로 될 수 있으면 그분들도 100% 이득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해주고 그 분들도 부담을 하는 방향에서 이장님, 개발위원들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개정 50m기준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준칙이 내려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연천군민들은 임진강의 1급수를 마시고 산다고 하는데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어디라고는 다음에 말씀 드리겠지만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하여 녹물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흰 빨래를 담고 하지 못합니다.녹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확인 된다면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서 도신3리 위치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 퇴수 노후관 때문에 그런것인데 퇴수를 초성리 초성공업사 뒷부분 두군데가 그러한데 관말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찌꺼기가 하부로 내려가다 보니까 녹물이 나오는 지역이 두군데 있는데

도신 4리도 있습니다.

두군데만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신 4리까지 확인하여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마전리에서 아미리, 백학을 연결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본 의원이 올해 보면 금년도에 유촌리까지 들어갔지요?

들어갔습니다.노동리로 해서 동중리까지 갔습니다.

그 선은 노동리로 넘어가고,

백석리는 안 나가고,

마전리로 가는 선은 백학으로 넘어간다.

올해 계획은 유촌리, 백석리, 마전리, 동중리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고개가 높습니다. 백학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그분들이 아미리에서 먹던 안먹던간에 언젠가는 먹는 것으로 봐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거리도 짧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도로개설이나 교통면을 보면 하오고개쪽이 먼저였는데 유촌리에 서 백석리로 간 사항이니까 본 의원은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아미리가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마전리는 물이 귀한 자리입니다.급수 공급이 잘 안되는 자리인데 마전리를 통해서 저희 동네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다.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백석리를 당초에 가려고 했었는데 '97년도에 간이상수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본 결과 원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나가지 않고 노곡리로 해서 동중리로 나가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유촌리에서 마전리로 물이 나가 아미리 숭의전으로 하여 백학, 석장리로 나갈 계획입니다.

본선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