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먼저 제3대 인제군의회 출범이래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 해결과 IMF관리체제하의 경제난국을 극복해 가는 군민에 의지를 북돋우는데 애써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발전과 군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며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수입액의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조정 내시액, 양여금 조정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한편 연도 말을 앞두고 세출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경상예산의 정례화 명예 퇴직수당 부족액 반영, 저소득보호주민에 대한 특별생계비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액 정립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진료비의 국도비 감액조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규모는 845억4,4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847억2,400만원과 비교할때 0.2%인 1억7,9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억2,100만원이 증가한 765억2,400만원, 특별회계는 4억100만원이 감소한 80억2,0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중 건물분 재산세의 증가 액이 4,000만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 도시계획세 2,700만원, 과년도 수입 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는 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증가 3,0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4억500만원이 감소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은 3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4억9,700만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보조금도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실업대책사업비 감액 1,200만원, 청사정화조 교체공사 설계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생활보호주민 생계비와 특별활동 대책비등에 1억1,60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운영 증액지원 600만원, 국비지원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감액7,100만원,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증액 2,100만원, 정주권 사업비 증액 5,0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증액 7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증액2,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증액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만 국도비인 의료보호진료비사업 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의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 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과 군비부담액의 조정 지방세 및 교부세의 증감분 반영등 '98년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회 개회이후 여러날 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99 당초예산 등 여러 가지 의안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제군기상관측소 부지 교환하고 마을회관 신축건입니다. 저희들이 취득한 재산은 토지교환부지 기상청땅 4필지를 1,382평방미터, 다음에 건물신축 상동 2리 종합회관 1동 1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분할 토지는 한필지 65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4건으로 건물하나 토지 4필지 처분은 토지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저희가 취득하는 건 4필지에 1,381평방미터 금액은 2,989만4,000원이 되고 교환처분은 한필지 656평방미터에 2,984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건물 1동은 198평방미터에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저희들이 취득하는 4필지는 북면 원통리 746-8에서 부터 746-16까지가 있겠습니다. 건물은 상동리 356-21번지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분하는 재산은 남북리에 425-6 번지 65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가지고 자세를 보고드리면 지적도 중간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427-1 대 이 토지가 KBS방송국이 있던 토지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426-1번지 425-1번지 이 두 토지가 현재 기상청 소유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426-3 이 땅들은 저희들이 남북택지 관계로 인해서 보상을 준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당초 토지가 줄어들어서 확보하는 차원이 되고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땅이 바로 옆에 있는 425-6번지 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재산은 지적도를 보시면 중간 우측에 보시면 737 학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토지가 원통초등학교 학교부지입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 도로가 돼있고 학교옆으로 해서 표시된 땅이 746-10번지 거기 외에 3필지가 저희들이 받을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국유지로 되어있는 토지 4필지 1,382평방미터와 건물 198평방 미터를 취득하고 인제군 소유토지 한 필지656평방미터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토지에 취득 처분 건에 있어서는 인제 기상 관측소로부터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사무실 주변의 불량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상청 토지 4필지 1,382평방미터와 인제군소유 한필지 656평방미터에 대하여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함인 바 본군 소유토지는 인제군기상관측소 담장 주변에 소규모 면적으로 위치해 있어 잡종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상호 토지교환 시 규정상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건물 취득에 있어서는 서울거주 최영규씨로부터 증여 받은 대지 위에 상동 2리 종합회관을 건립하여 주민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관리계획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