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숙현
마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 당초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199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현태섭 입니다. 199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규모는 18억8,300만원으로 1998년도와 비교하여 3억 6,2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군 전체예산대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농사개발비로서 농업기술보급의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6억4,29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5,716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2,9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6,69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1억 1,439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 5억3,3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235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77페이지 농업기술보급사업의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새기술영농교육 외에 2,842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79페이지 재료비로서 3,924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81페이지 4-H경진대회 참석보상을 포함한 일반보상금으로서 8,602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8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35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85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여비로서 128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서 1,731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86페이지 국도비 일반보상금으로 4,963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88페이지 민간이전비로서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4-H단체 지원 및 농촌지도자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로서 환경친화 그린음악시범사업 외에 5건으로서 9,26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1,516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의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지원으로서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16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는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품구입비로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36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넘어가죠, 뭐.
숙현
마숙현위원장
369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370페이지, 371페이지를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372페이지 보면 상담소...
숙현
마숙현위원장
우선 371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농산물자동응답기 회선료, 자동응답기가 축산이고 농업이고 다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네, 거기에 각종 농산물이 다 되겠습니다. 가락동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격이 바로 들어와서 농민들한테 응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각자 집에서도 가능하잖아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네, 전화만 걸면 다 되죠.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372페이지와 373페이지를 봐주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각 읍면에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 배치된 인원은 한명도 없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99년도 인원배치계획은...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인원을 100% 철수했습니다만 농번기가 접어들고 그러면 농민상담을 위해서 농촌지도사를 읍면별 담당제를 실시해서 나가서 농번기에 농민들하고 상담을 할 계획으로 현재 청사를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도소는 여비가 줄었네? 800만원씩이나.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저희 인원이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10명이 주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기본 인건비도 줄고 여비도 줄고.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800만원씩 줄어야 되나? 너무 줄은 거 아니예요, 실장님? 다른 부서는 다 늘어나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문제는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여비가 출장회수가 많다 하는 부서는 좀 많이 편성하고 다섯번째 말씀 드리는데, 적으면 적은대로 여비를 조금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전체 실과소꺼를 점검을 했으니까 그건...
영석
김영석위원
그거 좀 주세요, 실장님. 오늘이라도 그 자료를 실과소별로 안배 비율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비 하나만 봐서 모른다고요, 김종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럼 여비를 보는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자료 내라는 걸 철회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농업기술센터는 얼마고, 다른 과는 얼마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된다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물론 그 일의 목적이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정비례하지를 않고 농정과라든지 도시과, 건설과, 이런 곳은 출장이 많고, 지원부서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출장빈도가 적고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래서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각 실과소별로 뽑아 보면 나오니까.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374페이지와 375페이지는 봉급, 수당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376페이지 농기계센터 신축, 이건 계획만 잡은 거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네, 계획만 잡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거 어디다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장흥3리 우리 새기술종합교육장이 있는 그 위치에 할려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부지는 매입 가능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문제입니다, 농기계센터도 문제고 농업기술센터를 우리 강원도에 철원만 확실한데 전국에 다섯개소, 내년에 처음인데 강원도에는 철원 포함해서 2개소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국비를 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4억5,000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는데 부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있는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절대 어려운 걸로, 지금 농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불가능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예산은 국가지원비를 따냈는데 국회위원까지 협력을 하시고 해서, 부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럼 378페이지, 3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생활개선전문반 교육강사수당 있는데 이렇게 20회씩, 지난해에 이렇게 20회 정도 했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금년도 계획은 미용자격 취득반, 조리사반, 난관리 및 농가울타리 조성반 같은 3개 과정을 가지고 60회를 했는데 올해도 그와 같은 과정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랄까, 강사수당이랄까 이런 걸 지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 재료비 포함해서.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교포주부가 철원에 몇 분이나 계세요? 교포주부 한마음한사랑회 운영.
미경
김미경농촌지도사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전부다 어디 분들이세요?
미경
김미경농촌지도사
주로 연변...
영석
김영석위원
아, 중국분들, 철원에 서른 여덟분?
미경
김미경농촌지도사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1년에 5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운영을, 연 5회입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연 5회.
영석
김영석위원
강사는 어느 분이 되십니까, 작년도에 안 했어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주로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이걸 운영하는 취지가.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교포들이 와서 정착을 할려다 보면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도 안되고 정착 하는게 풍토가 맞지 않으니까 조금 마음에 이질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감싸 주는, 우리 같은 동포로서 감싸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의식을 심어 주는 정신교육의 차원도 있고 또 스스로 취미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좋죠,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외국에서 와서 적응 할려면.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 입니다. 신나팔나리라는 게 뭡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난류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380페이지, 38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청정오대쌀 생산단지, 작년하고 대비해서 면적이 동일합니까, 늘어났습니까? 청정오대쌀 생산단지 40㏊.
그럼 부족함이 없겠어요?
아직 장소는 안정했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82페이지와 383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넘어갔어요, 380페이지에 밭 토양 정밀검사를 합니까, 이거 정말 제대로 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형식상으로 하지 않아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1년에 그럼 몇 가구나 해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가구 라기 보다는 토양검정의뢰가 들어 오는데가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몇이나 됩니까?
승병
이승병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 토양 검정은 작년에 1,000점을 하고 올해 1,000점을 하고 내년에 500점을 할 계획입니다. 철원에 있는 밭토양 검정을 3개년에 걸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다해서 그걸 어디다... 그걸 토대로 해서 철원지역의 토질... 그걸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건 도 단위 입니까, 중앙단위에서 취합합니까, 군 단위에서 하는 건가?
승병
이승병농업기술과장
국비사업입니다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3개년이면 더 이상은 끝입니까? 이 예산은?
승병
이승병농업기술과장
밭 토양 검정 말고 논 토양 검정이라든지, 인삼, 지금 또 BB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시용할 논에 토양검정을 해야 되고 이번에 또 축산액비를 시용할 논에 대한 토양검정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양을 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할려면 토양검정은 앞으로 계속 늘어 나야 될 형편입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하여간 논 토양같은 건 그전에 다 했는데도 경지정리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복토를 한다던가 했을때는 형질이 바뀔 경우에 다시 시비처방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걸...
영석
김영석위원
토양검정은 해야 되는데 그거 해 가지고 어떤 처방이 내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 처방이 필지별로 전산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필지건 항상 아무 때고 경작자가 요구하면 그 필지에 대한 시비처방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산입력 작업을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철원군 꺼를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철원군 전체에 대한 토양도가 도면으로 나오고 필지별로 처방전이 전산입력이 되어서 요구하는 대로 빼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철원쌀 품질향상 채종단지 보상, 청정오대쌀 생산단지 이렇게 해서 60㏊인데 이걸 보상해서 이걸 어디다 나중에 유통공사에 하는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철원쌀 품질향상 채종단지는 우리가 기존 작년에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철원지역의 종자공급소에서 보급되는 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생산해서 2000년도에 재배농가에 종자로 보급할 계획이고 청정오대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60㏊분에 해당되는 것은 유통공사에서 판매를 하는 거로, 금년도 사업하고 같은 형태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지난해보다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오대쌀 생산단지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오대쌀 생산단지는 그대로고 채종단지는 10㏊를 줄였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됐습니까, 장 위원님?
진혁
장진혁위원
예.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지금 중국교포 그게 사회복지과에서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지도소하고 일 하시는 그게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우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사업으로서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 사항은 제가 자세히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 드리기가 좀...
연규
정연규위원
다른 분 우리 담당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 편성할 때 농촌지도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그래서 합치자고 그랬던거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원화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그 부분은 지도소에 남기자고 하셔 가지고...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지 그래 가지고 한거지...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 384페이지, 385페이지는 전부다 국비, 군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391페이지를 봐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현재 농기구수리센터의 보조원 3명이요, 그게 언제까지 채용...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농기구수리센터 필요인원이 여섯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3명이 일용 잡급 입니다. 그래서 3명은 그 자리에 앉아서 수리를 하고 3명은 이동수리를 하는데 짜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세명은 일단 다 정리가 되었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이동수리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자체수리는 되는데, 그래서 지도소하고 협의하고 결과가 세명을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 수정예산에다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다시 심의를 받겠습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상반기중의 것은 도로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6개월 동안에 행정직이라든지 지도직 이라든지 정규직 범위 내에서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원을 줄여서라도 꼭 필요한 농기계수리센터 기능직을 정원을 돌려 가지고 지금 있는 기능사들이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특별채용 하는 방법으로 기능직화하는 걸로 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특별히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앞으로 점차 농민들이 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인원이 없으면 수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실장님께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다른 직렬의 3명이 더 퇴출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게 되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술직이란 말이죠, 일부 뭐 빗자루 가지고 청소나 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무나 그때그때 필요할 때 써도 되지만 이건 농기계 수리부분이 여러 가지 품목이 많기 때문에 기 했던 사람들이 해야 상당히 수리하는 부분도 용이하고 그런데, 뭐 잠깐 썼다가 여의치 않으면 내보내고 이런 형태로는 원활히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민간자본 축산분뇨액비자원화사업이 이게 농정과에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건 포장을 선정해서 포장 선정하고 난 다음에 농민들한테 농민교육을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에 금비가 절약된다던가 시용했을 때의 효과라든가 시비처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교육위주 사업이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네.
승병
이승병농업기술과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육사업하고요 보상금, 만약에 그 벼가 농사가 망가졌을 경우에 보상금도... 1,000만원은 보상금이고요, 900만원 정도는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만 교육비 차원이 900만원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에서 다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장을 했는데 소출이 적게 나왔을 때에는 보상을 해주는 걸로 1,0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391페이지 농기계수리센터 재료비가 올해 8,000만원 계상되었죠, 지난해는 1억5,000인데 이거 추경에 또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가능하겠어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 1억5,000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중간에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절감이 되어서 1억원이 절감되고 5,0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전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준 사업비가 부품대가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억원을 작년에 부품을 사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0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재고가 있나? 1억5,000... 그럼 금년에 1억5,000가지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지금 1억3,000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농기계세차장 증축 1,000만원 가지고, 그 옆에다 하는 겁니까, 지금 농기계센터 옆에다? 시설비에.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시설비는 수리센터 세차장이 기존에 있는데 앞으로 동송에 수리센터가 지어진다고 하면 그 세차장 예산이 안서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거 동송 센터 짓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농정과에 있었나, 거기엔 안서있나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안서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중으로 된 건 아니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네.
진혁
장진혁위원
농기계수리용 장비공구도 작년에 비해서 한 4,000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기존 공구가 마모성 공구가 아니고 반 영구적인 공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예산에 요구했는데, 기존의 공구를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가능해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세차장 증축이라고 했지만 이건 말하자면 동송에 만들 때 신축하는 데 드는 돈이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증축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데다 보완하는 게 되니까 이걸 신축이라고 했으면 좋겠고 농기계 수리용 장비 이것도 동송에 수리센터 만들 때 들어갈 공구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환경친화그린음악에 대해서, 389쪽 맨 위에 그린음악을 어디다 어떻게 해서 그 성과를 거둬서 보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린음악시스템은 하우스 안에 1개소당 10㏊되는 하우스 안에 설치할 계획인데 그린음악시스템을 설치하면 모든 작물 생육이 안한 것 보다는 활착이나 모든 생육이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그린음악 시스템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작물이라든가 대상지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작물이 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하우스 안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종수
김종수위원
전체적인 질문을 해도되죠, 김종수 위원 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관내 버섯재배단지를 위해서 관내에 저온창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저온창고는 읍면 별로 1동씩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비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관내는 화훼농가라든가 버섯재배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집단화 되어 있는 부락들이 있는데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집단화된 지역에 이런 저온저장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 잠깐만요. 그럼 각 읍면에 한 동씩 있습니까? 읍면 별로.
몇 평입니까?
10평? 아... 우리 관내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 또 다른 버섯들 많이 하죠? 그 계통출하를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 값을 다 받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온창고가 있으면 좀 비쌀 때 낼 수 있고 쌀 때는 좀 있다가 가격에 맞춰서 내서 농가소득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저온저장고를 하는 목적이 홍수출하를 조절하는데 가락동에 가격 나오는 걸 보면 한 2,3일 차이에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생채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아닐 경우에는 버섯같은 경우 버섯모양이 퍼져 가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또 홍수출하가 되었을 때 가격이 폭락되는데 그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10평 짜리로 하면 얼마 듭니까?
저온인데.
아니, 저온창고를 얘기하는데, 저온창고만 평당 얼마예요?
평당, 10평이면 1,700만원이네?
아, 이게 우리 철원군 관내에 느타리버섯하고 표고버섯 농가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10평 정도면 몇 농가가 사용할 수 있어요?
다 확보할 수 있어요?
농가소득을 위해서 각 읍면별로 그걸 1,700만원으로 10평 짓는다면 그걸 한 동씩 지어서 제 값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팽연왕겨못자리 그거 우리 철원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낸 거죠, 그거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지난번에...
종수
김종수위원
저번에 표를 봐서 아는데 그거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럼 획기적인 거네요?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쪽을 좀 많이 지도를 하셔서...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 좋은 점을 착안을 못하신 것 같은데, 행정처에서, 그 쪽을 많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수정안에서 추가로 예산확보...
종수
김종수위원
팽연화 하고 저온창고 1개 읍면에 하나씩.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저온저장고는 수정안에 안 들어가 있고 행연화는 들어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그 저온저장고가 엄청 필요할 거라고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총예산안은 98년도 총예산의 15.1%가 감액된 19억 582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18억2,504만원이고 이중에는 인건비가 10억 288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총예산이 8억2,215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315 1,000원을 요청을 했고, 여비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포함해서 4,687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48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816만 9,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4,292만2,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44만3,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비로 2억 5,778만 1,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8,078만1,000원을 요청했는데 이중에는 보조사업비로 6,880만1,000원을 요청했고 이 보조사업비중에는 일반운영비로 10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40만6,000원, 민간 이전비로 6,334만5,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1,198만원을 요청했는데 이중에는 민간이전사업비로 1,09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08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95페이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5급이 두 명인데 또 누구입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한방의사 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한방의사 직급보조비도 나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은 그럼 공무원신분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특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399페이지 하단 일용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쓰레기봉투 구입인데 지금 이 쓰레기봉투로 버리는 폐기물이 있고 또 환자용 폐기물이 분리되요, 어떻게 됩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일반쓰레기로 분리되어서 나가는 게 있고 환자한테서 나오는 건 적축물 이라고 해서 별도로 모아서 대행처리업자한테 처리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401페이지는 공과금이고... 4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80만원씩... 어디 넘어갔습니까, 402페이지예요?
진혁
장진혁위원
예, 404페이지요.
영석
김영석위원
뭘 그렇게 빨리 넘어가시오, 402페이지 하나만... 보건소가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지금 하고 계세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지금 정식으로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여기 청소관리 실내청소 용역비.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이건 본청 처럼 매월 계약을 해서 와서 실내청소를 해주는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월 80만원 12월 해서 960만원, 월 80만원씩... 야, 그럼 한사람 봉급인데...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일반 청소가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거고, 특수재료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완전히 바닥을 다 벗겨 내고 다시 코팅을 해주고 하는, 이게 지금 그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걸 군청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계상을 안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계상을 했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재무과에는 보건소는 빠져 있겠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모든 소모품이라든지 회계를 사업소는 사업소 독립으로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404페이지, 4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06페이지, 407페이지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지하수사용 식품접객업소 음용수 수질검사, 작년에도 한 70개 업소가 했나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작년에는 87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
진혁
장진혁위원
줄었네, 이런 건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영석
김영석위원
406페이지에 방역소독 유류비 해서 차량 연막 ℓ당 455원 60ℓ 8대, 여덟대 입니까, 우리 차량연막차가?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지금 읍면에 다 나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여섯 대지 왜 여덟 대야?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본청 에도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본 청에 몇대 있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본 청에 두대가 있는데...
영석
김영석위원
본청에 두대가 있다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차량연막차가 여덟 대가 철원에 있다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차량에 실어서 하는 연막소독기를 얘기하는 거죠.
영석
김영석위원
뭘 그렇게, 읍면에 한대씩, 본청에 두대라... 보건소에 있으면 되지 뭐 본청에도 있어야 되나?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본소에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럼 본소에 세대가 되는 거지. 6개 읍면이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아니죠, 6개 읍면에 한대씩 해서.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다섯개 아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여섯대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여섯대죠, 갈말읍에도 있으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또 두대, 본소에 두대는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저희는 갈말읍 그러면 갈말읍 관내를 관장하고 저희는 취약지역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민북지역을 많이...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게 횟수가 50회인데 여기 50회가 휘발유가 또 있어. 휘발유도 50회 해서 세워졌고, 또 동력분무 해서 예산이 1,650만원 정도... 그 밑에 방역장비 수선비 해서 차량용연막소독기 해서... 휴대용 연막소독기, 동력분무기...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뭘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셨수?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한번 나가게 되면 경유는 약품하고 희석을 시켜서 뿜어내는데 경유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경유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뿜어내기 위한 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고.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과연 이렇게 50회씩 하느냐, 80회씩, 난 그게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유가 1,100만원 어치씩 말이야, 휘발유도 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 않우?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작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보다 이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줄어야지, 작년에도 많으니까 줄인 거 아니요. 여기서 더 줄일 수 있겠는데, 내가 보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50회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작년에 예산이 쓰고 남아서 줄은 거예요? 아예 추경에서 줄여 버렸어요? 얘기해 보슈, 담당계장이.
100ℓ면 한드럼이잖우?
1시간에 반드럼?
그럼 50회를 정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경유도 그렇게 50회를 돈단말이야, 휘발유를 또 50회 돌아, 휘발유도 차량연막이죠?
그럼 그 밑에 동력분무는 또 뭐야, 그것도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 아니유?
그건 알아요, 알고, 아는데 하여튼 지난해에도 과다하게 잡혀서 예산이 남으니까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땐 글쎄 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난해는 60회인데 50회롤 줄였습니다. 읍면 6대는 읍면에다 금년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보건소에다 확보해 놓고 6대분은 읍면에 재배부해서 읍면에 나갈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각읍면에 한대씩이면 되지 본소에 두대는 뭐 아까 얘기했지... 그런데 하겠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방역에 횟수에 적힌 것 만큼 실행을 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 408페이지, 4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이건 실장님한테... 이건 여태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필름 값도 각 부서마다 각계 각층 이예요, 2,000원, 3,000원 뭐 3,500원, 차라리 통수를 늘리던지 하고 필름 값은 통일시켜야지, 인화대하고. 어떤 부서는 1,000원이고 어떤 부서는 1,500원이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5인치, 7인치인데... 이건 통일을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어떤 부서는 필름 값이 3,500인 곳도 있고 3,000원인 곳도 있고, 이건 남이 봐서도 이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 입니다. 408쪽에 여비관계에 국내여비에서 보건업무 추진에는 4만5,000원 13명 2일 5회, 보건행정업무추진에는 1만원, 그리고 다 1만원인데 어떻게 4만5,000원하고 1만원하고 똑같은 여비인데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보건업무 추진은 관외가 되겠고 보건행정은 관내 1일 출장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이건 관외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주민들이 수돗물이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약수터라고 소위 약수터라고... 저번에 감사에도 나왔지만, 그것도 한번 다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그 계획은 갖고 있나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그래서 먼저 번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게 한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 때 환경산림과에서 그걸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환경산림과에서 관리 하는게 아니고 도시과 상하수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담당님한테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팻말은 보건소에서...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팻말에 그걸 부착을 시켜 놓느냐고 그랬더니 부착을 시켜 놓는데 어떤데는 붙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와서 먹는 분들이 떼어버리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잘 관리가...
종수
김종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그걸 좀 행정처와 협조를 해서 우리 철원관내에 먹는 약수라고 해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물도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걸 좀 신용있게 몇월 몇 일날 해서 뭐 3개월해서 한번씩 정기적으로 한다던지 해서 그걸 우리 주민들이 믿음이 가도록, 그런 표지판이 되도록 협조해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8개 항목 밖에 안 되는데 세부적으로 할려면 43개 항목 전부다 해야만 되는데 그건 저희 능력으로 안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주기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행정처하고 같이 해서 그걸 좀 철저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시비가 나오고 주민들 자체가 그 약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관에서 어느 정도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업무추진하고 보건행정업무 추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조금 전에 나왔던 건데 보건업무추진비는 관외, 그리고 그 밑에 1만원씩 되어 있는 건 관내로 출장을 나가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관내, 관외, 알았어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410페이지, 411페이지를 봐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 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타실과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월 3만원씩 해서 직원들한테 매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봉급에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412페이지, 413페이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413쪽 맨 아래 부분에 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으로 해서 건당 5만원씩 준다는 얘깁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신고자한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이건 예를 들어서 시간외영업을 한다던가 이런 업소가 있을 때 주변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나가 봐서 확인이 되고 진짜 그게 위법사항이라고 판정되었을 때는 그 신고한 분한테 건당 5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414페이지, 415페이지를 봐주세요.
진혁
장진혁위원
415쪽 하단부에 일반진료약품 유료 1억3,200만원,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작년에 일반진료약품비가 1억3,634만원이었습니다. %는 약 10%가 조금 덜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볼 때 보니까 잔량이 없는게 많더라고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네, 그건 균형 있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약품구입에 대한 건데 조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재고가 시효연한이 없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재고가 있는 건 일반진료약품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은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저희한테 납품하는 업체와 상의를 해서 사전에 교환을 해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그거 낭비가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옛날에 그런 것도 봤습니다. 시효가 넘은 걸 투약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환자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 416페이지, 4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418페이지, 419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전부 다 약 구입인데 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게 계상이 되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석
김영석위원
했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한 9%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418쪽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이건 앞으로 정신보건사업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시군 보건소마다 1명씩 정신보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교육인데 이 장기교육을 가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국비하고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30%...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예산부분을 여쭤 보는 게 아니고 교육내용 이런...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그런 교육을 가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422쪽까지.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국도비사업인데...
진혁
장진혁위원
예, 423페이지에 재가나환자 관리위탁금 해서 350만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83만3,300원이라는 관리자금을 쓰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이건 저희 관내에 재가나환자가 세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주에 있는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투약도 하고, 그래서 여기 250만원은 나관리협회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거기 협회에다 내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도비 지원인데, 골다공증 검사 200명... 200명이라면 조사를 할려면 한계가 참... 예산에 맞춰서 200명 하는 거 아니 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200명 범위 내에서.
영석
김영석위원
1만3,000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건 국도비 보조니까 거기서 그런 체계가 잡혀서 내려오겠지만 또 현대병이라는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게 차이점이 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요즘 유행하는 병이라든가 앞으로 주류적으로 나오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 건 더 계상이 돼서 거기에 중점을 더 줘야죠, 예산계상을. 옛날에 오래 되서 좀 물러가는 병, 저조해지는 건 계상을 줄이던지 그런 부분은 체계가 잡혀서 예산이 짜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래서 그전에는 5대암검진이라든가 성인병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는 성인병, 노인질환 이런 쪽으로 많이...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그런 주류에 맞춰서 예산도 계상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 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둘려고 그러는데요, 보건소에서 경상예산이 18억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또 보건소에서 진료비 받는 것도 있죠? 이게 마이너스 프러스 어떻게 됩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은 수익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올 11월말까지 진료수입으로 들어온 게 1억9,700만원 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하면 인건비만 해도 벌써 10억이 넘어가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예요, 그거 남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한 10% 정도는 진료비에서 들어오네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이건 어디까지나 주민의 보건위생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상관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 건강관리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보건소에도 사무기기가 많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거의 1인1컴퓨터 갖기를 하는데 2인에 하나정도는 되겠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쭉 보면 다른 실과는 컴퓨터 고치고 복사기 고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경상적 경비가 2억700만원이 깍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실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디서 충당을 해서 쓰는 건지, 아예 이게 없어도 되는 건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복사기 수선비고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 함은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지만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서당 경비 범위 내에서 보건소는 복사기 수선이라든지 그걸 자기네가 알아서 갈라서 들어오거든요. 복사기 다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404쪽에 나와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404쪽에 보면 다 나와 있고, 실과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년도 1년 살림할 것을 보건소에서 짭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가 2억700만원이나 줄었는데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진료수입에서 대치를 해서 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진료수입은 다 세입으로 들어와서 편성이 된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다시 되는 거잖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소장님, 경상적 경비가 2억이나 팍 줄어들었는데 이거 갖고 대민진료 운영을 어떻게 원만히 하겠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래서 이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일단은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여하튼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지관리사무소 99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4억 7,796만 6,000원으로 작년대비 3,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3억 2,372만 6,000원, 그 인건비 중에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청경, 용인부임,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5,24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해서 전체적으로 총 예산 4억 7,7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은 것이 5억2,000정도 예상해서 예산보다 다소 세입을 더 올릴 수 있을 전망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전적지관리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427페이지 전적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는 두시고...
연규
정연규위원
예, 잠깐만요, 그 안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430쪽에 청원경찰, 431쪽에 환경미화원 그 인건비가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통틀어서 월 131만2,000원, 환경미화원이 143만4,000원 이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만
최종만전적지관리사무소장
청원경찰의 직급별 기본수당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그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은 우리 정원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청원경찰관리법에 의해서 급여계산이 되어 있는 거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거니까 우리 일반공무원과 같이 편성한 걸로 보고 드립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군의 전 청원경찰은 용역으로 들어오는 거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청원경찰은 우리가 경호관리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경찰서의 승인의 받아서 청원경찰법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봉에 의해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까지 나가고, 환경미화원은 1만3,700원씩 그 대신 환경미화원은 365일 해 가지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수당,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이게 일용잡급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26명인가 쓰레기 가... 이전됐지 않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전적관이나 이런데 있는 미화원들은 따로 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5명이 안 넘어갔어요. 25명이 안 넘어 간게 읍면별로 남아있는 잔류인원이 있고, 시가지 청소하는 인부들, 그리고 전적지 청소하는 다섯명 포함해서 25명이 안 넘어갔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가만있어, 나 늦게 와서 또 되짚어 묻는 결과가 됐는지 모르겠네. 청원경찰이 여태껏 전적관은 쓰지 않았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왜요, 계속... 거기 총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시한 총기가 있는데, 그 무기류는 나가면 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권총강도가 그거 들고 들어가면 다 손들 거예요. 그래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두게 되어 있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왜 제로로 나온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전적관 청원경찰은 작년 2회 추경에 승인이 나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제로로 나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작년에 없었잖아요, 올해부터 한 거 아니 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두도록 해서 올해부터 해서 청원경찰을 둔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게 권총강도 발생하고 이런 게 전시품 훔쳐서 한 것도 발생했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진열장 앞에 항상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체를 관리하죠. 청원경찰 쓰고 있는 곳이 상수도, 상수도에 독극물을 타거나 이럴까 봐 무기까지 휴대하고 원래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죽이고 약을 탈까 봐, 사실상 무기는 지금 경찰서에 해서 보관의뢰하고 있고 청원경찰이 지금 상수도하고 고석정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청원경찰 2명이 맞 교대하는 거죠, 밤에도 서지 않습니까, 밤에는 안서요?
종만
최종만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밤에는 당직자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 있어야 되요, 소모품이 많고 전시품이 많고 그래서.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 434페이지, 435페이지 봐주세요. 공과금이 주로 많네요. 436페이지와 437페이지를 봐주세요. 하단에 여비부터 봐주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 입니다. 경운기 두대는 청소용으로 있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전적지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438페이지와 4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439쪽 맨 위에 복리후생비의 교통비하고 그 전장 437쪽에 여비하고의 성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건 봉급에서 지급하는 예산이고 국내여비는 출장을 갈 때 출장여비를 주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439쪽의 교통비는 모든 공무원이 골고루 같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전원이 똑같이.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전원 정액 교통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봉급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전적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준기 입니다. 99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43% 감소된 10억 3,364만 7,000원으로서 과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9,281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당직용 침구구입, 부서운영비, 사용권인쇄, 중앙교육실운영, 환경사업소 소모품 등 해서 4억3,651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는 방류수, 침출수 수질검사 약품성분검사 등 해서 1,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정원외가산업무추진비 등 2,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해서 5,496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 분뇨처리장 약품, 침출수처리약품, 실험실초자기구입, 실험실 시약구입 등에 2억9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433페이지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446쪽에 보면 장려수당 해서 18만원 곱하기 15명해서 3,24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뭐 특수근무지라서 그런 겁니까...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환경사업소만 월 20만원 줍니다. 장려수당 18만원 하고 위험근무수당 각종 2만원 해서 월 20만원씩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만 받는 수당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환경사업소만.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448페이지, 4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과금이니까 넘어가시고요, 450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올해 사업소가 제대로 사무실이 체계가 정립이 돼서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지난해에 비해서?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일반운영비요?
영석
김영석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는 새로 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총예산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삭감이 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삭감되었고 일반운영비 이제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축산하고 분뇨에 전기료가 약 1억4,000만원 되고 연료비에서 7억4,000만원,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약 6개월 정도만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금년에는 1년치 세우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축산폐수처리장 연료비가 소화조, 가스보일러에 4,400, 전기보일러에 5,600 그렇죠?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연료는 경유입니까, 뭡니까?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경유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기름을 할 때 우리군에서 한 주유소를 계약을 해서 갖다 씁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기름은 경리계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연중 체결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바로 갖다가 하고 거래 명세표만 붙여서 집행하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예산가지고 얼마나 돌려요?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예산안 자체가 1년 생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정확한 예산은 완전히 집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쓰면서 적당히 쓰고 저희가 알맞게 쓰면서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이건 회사에서 보내 준 팜프렛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풀 가동 못하고 있죠?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풀 가동 해요?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그렇게 수거가 잘 됩니까?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매일 120∼130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홍보나 축산농가나 일반 분뇨까지 다 처리하는 거죠?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분뇨는 분뇨처리장이 따로 있고요, 축산폐수는 축산폐수처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굉장히 호응도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지금 축협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두대 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다섯번 많이 올 때는 여섯번 뜁니다. 그러면 5톤차가 여섯번 뛰어야 30톤이고 그 다음에 작은 차는 얼마 안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펌프카가 있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단위농가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현재 톤당 저희가 축협에서 운영비로 5원씩 주고 있거든요, 수거비를, 분뇨는 10원인데 지금 축산폐수는 수거하기가 용이하다고 해서 5원을 주는데 그 비용이면 3,000두 이상 키우는 집들은 차를 사겠다는 뜻을 많이 저희한테 비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450페이지에 슬럿지운반용 콘테이너 해서 두대, 그게 지금 기존 몇 대가 있죠?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슬럿지운반용 콘테이너 보강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콘테이너가 있는데 슬럿지를 싣고 청소차로 끌어 올리다 보면 뒷 문짝이 자꾸 열립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고치는 비용입니다. 콘테이너 보강해서 뒷문 안 열리고 밑에 문에 열릴 수 있게 보강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수선으로 써야지, 보강으로 쓰면 안되지.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보강수선이죠. 그래서 콘테이너 하나 100만원 주고 살 수 없으니까... 이건 수리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452페이지와 453페이지 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위원
452페이지에 기계수선 해서 100만원 30종 해서 3,000만원 세웠는데 어디 어디 뭐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났어요, 그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상입니다.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현재 기계수선비 30종은 전체 축산폐수나 분뇨처리에 들어가는 기계를 저희가 어디가 망가진다는 걸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 많은 기계이름을 다 풀지를 못하니까 대략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망가지는 대로 여기서 예산을 뽑아서 집행을 할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건 좋은데 예상치니까, 이게 지금 고장기간이 있을 거 아니 예요? 기계납품 업체에서. 몇 년까지는 자기네가 애프터 서비스를 한다는 게 있을 거 아니 예요?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보통 저희가 물건을 사면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이 있는데요 그건 자연적인 마모 되었을 때 하는 거고, 저희가 사용하면서 망가지는 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연적인 고장 같은 건 해주지만 저희가 운행하다가 망가지는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속을 교체를 해줘야 만이 운영이 됩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주요부품별로 A/S 기간이 있는 게 있습니다, 고가는. 그런 건 받고 그 외에 A/S기간이 없는 부품들 보수, 수선할 때 필요한 예산.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454페이지, 455페이지를 봐주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어떻게 기타 업무추진비에 소장님보다 5급이 이렇게 더 많이 책정해 놨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건 소장의 직책업무추진비...
연규
정연규위원
180만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80만원 따로 있고 또 직급보조비 5급이 소장입니다, 20만원.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밑에 직급보조비는 봉급에서 정액으로 나오는 거고 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매월 소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직급보조비로 소장님도 따로 나온다 이거죠?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외에.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거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끝까지 봐주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455쪽 대민활동비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이것도 전직원... 우리 공무원들은 다 3만원씩 월 주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 나왔잖아요.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15명치가 12월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직 직원들은 전부다 대민활동비 3만원씩 받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적관에서도 이 얘기 나왔던 겁니다, 전직원 3만원씩.
연규
정연규위원
알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이것도 정액으로 나오는 건데요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냈을 때에 이렇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연가를 쭉 갑니다, 가면 법정일수로 갈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25일 동안 연가를 갈 수 있는데 10일을 갔으면 15일 꺼만 연가를 못간 보상을 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 못간 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 가면 한푼도 못주는 거죠.
진혁
장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실장님, 이제 대민활동비가 각 실과마다 공히 다 섰다고 그러셨는데 15명이죠? 1인당 3만원씩.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영석
김영석위원
뭐 많은 건 아니죠, 1인당 3만원씩 45만원 12개월, 이게 대민활동이 없는데는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공히 일괄적으로 각 실과소에 세우겠다 하는 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그건 예산편성지침에서 봉급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시군구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3만원씩 정액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시군구 직원만.
영석
김영석위원
어디서 나온 지침이라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행자부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6급 이하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6급 이하 정규직 직원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6급 이상도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5급 하나만 빠지죠.
연규
정연규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마디만 해 보겠습니다. 장려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환경사업소만 주는 수당입니까?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 근무하는 직원만 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월 18만원씩.
준기
민준기환경사업소장
월 18만원 하고 위험근무수당 2만원 해서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출장하셨기에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읍면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는 총 43억 9,669만 7,000원입니다. 98년도 당초대비 14억4,424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경상비 일반운영비에 746만2,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자치행정 경상예산입니다. 464페이지 일반보상금 2억 4,5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4,163만2,000원, 466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2억404만원, 468페이지 서무관리 인건비 기본급 21억38만3,000원, 473페이지 수당 5억3,023만1,000원, 484페이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1억 7,182만 2,000원, 492페이지 국내여비 3,672만원, 월액여비 1억1,160만원, 494페이지 업무추진비 2억6,529만원, 494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6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억3,284만원, 498페이지 복리후생비 5억 5,539만 6,000원 요구했습니다. 500페이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340만원,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3,322만원, 여비 756만원, 업무추진비 2,592만원입니다. 504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억5,673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505페이지 청사 및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4,278만3,000원 요구했습니다. 514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516페이지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82만원, 일반보상금 6,400만원, 그리고 사업자체예산 자산취득비 235만6,000원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일반운영비 1,800만원, 환경화사업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 3억4,218만원, 52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710만원입니다. 사회보장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504만원, 531쪽 경제개발비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1,458만원, 532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일반운영비 50만원, 그리고 교통관리비 533쪽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3,083만3,000원, 그래서 총 48억 8,310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461페이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462페이지와 4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464페이지와 4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통리반장수당, 그러니까 이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통리반장수당이요? 그건 466쪽인데.
금석
한금석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64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나왔는데 이게 6개읍면 6개팀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서면은 자등와수지역에 있고 동송에도 오덕지구, 이평지구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8개 지구가 되겠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동송하고 서면만 900만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공히 450...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시면 466페이지와 467페이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이장님들이 그러면 월 10만원에 상여금 10만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상하반기 두 번 상여금 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회의할 때마다 한달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만원.
진혁
장진혁위원
2만원이죠, 12월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두번해서 2만원.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면 우리 이장님들이 월 10만원하고 14만원을 갖는 건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3만원이 조금 안되죠.
진혁
장진혁위원
반장님들은 연 5만원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 5만원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여긴 67명으로 나와 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철원읍.
진혁
장진혁위원
예,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시면...
진혁
장진혁위원
반장님들이 연 5만원이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지금 재검토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줄 필요가 없다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반장은, 그리고 리장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혁
장진혁위원
수당 주는 거를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리장제도자체를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반장은 수당을 줄 필요도 없고 반장이라는 것을 없애자 이렇게 가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 없으시면 468쪽에 반장 보상금까지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끝났잖아요.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468페이지에 인건비에 대한 겁니다, 468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같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484쪽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 있으면서 장려수당이 있거든요, 한명, 이건 뭡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사무관을 포기한 6 급공무원 근남면 박재일 장려수당입니다. 사무관을 포기하면 포기한 상태에서 6급 공무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세명 이었어요, 철원읍 김상춘, 김화읍 최득수, 근남면 박재일씨인데 두분은 나가시고 박재일씨만 남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얘기 들었을 때 10만원씩 더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올라간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제가 듣기는 10만원씩 더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올라가서 18만원이 됐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는데 을지, 병지, 갑지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 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철원읍은 병지, 김화읍이 갑지, 갈말읍이... 아, 소재지는 빼고, 동송읍이 병지, 서면이 와수지구가 을지고 자등지구가 병지입니다. 그리고 근남면이 갑지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484쪽에 일반운영비... 우선 484쪽과 485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486쪽과 48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88쪽과 48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490쪽과 491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492쪽과 493쪽에 업무추진비 위 근남면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493족에 업무추진비를 4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96쪽과 4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98쪽과 49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00쪽과 50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에서 신청이 필요하다고 한 것만 올리신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자재가 없거나 금고가 없거나 이래서 신청한 읍면만 편성을 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시면 502쪽과 50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지방세징수업무추진 해서 김화읍만 50일을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문제는 여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철원읍에 읍면별로 현저하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불러 드릴께요. 철원읍에 384만원이고 김화읍에 1,060만원이고, 갈말읍에 835만원이고 동송읍 594만원이고 서면에 733만원이고 근남면 822만원 입니다. 이게 큰 읍면은 적고 작은 읍면 김화같은데는 많고 이런 현상인데 이걸 저희가 읍면에 총기준액을 줬습니다. 기준액 준 것이 철원읍에 8,400만원, 경상비를요, 김화읍에서 8,600만원, 갈말읍이 1억1,400만원, 동송읍 1억1,900만원, 서면 1억200만원, 근남면이 8,200만원 해 가지고 기준액을 준 상태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두가지로 갈라 넣는 과정에서 읍면의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많이 더 계상하겠다고 하는 읍면은 그대로 받아 들여 주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다 넣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읍면이 큰 읍면이 적으냐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읍면에서 총 실링을 가지고 갈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504쪽과 50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06쪽과 50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08쪽과 50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510쪽과 51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12쪽과 513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14쪽과 51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16쪽과 51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517쪽의 태봉제 읍면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과 같이 위원님들끼리 양해하신 바와 같이 갈말, 동송만 200만원씩 추가를 했습니다, 금년과 똑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의 태봉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읍면 것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전체적인 건 얼마나 삭감이 됩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8,500...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1,500 삭감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십니까? 그럼 518쪽과 51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인건비에 일용인부는 25명 잔류인원에 대한 겁니다, 환경미화원.
진혁
장진혁위원
25명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520쪽과 5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22쪽과 5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읍면 총예산 줄은 이유가 38명이 금년도보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524쪽과 5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6쪽과 5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28쪽, 5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지금 근남면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말이죠, 스티로폴 용융기가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용융기가 뭡니까? 난 모르겠는데.
연규
정연규위원
스티로폴을 녹여서 압축해서 만드는 거.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나중에 현업부서하고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는데요, 있다 소리 못 들었는데요, 소각로만 있죠.
연규
정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스티로폴을 태우면 엄청난 연기가 나오고 끌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시군 보면 스티로폴을 넣으면 적정온도를 가하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녹아서 뭉쳐진다.
연규
정연규위원
녹아서 뭉쳐져서 양을 줄이면서 재활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들은 거 같은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만약에 그게 없다면 좀 꼭 구입해야 될 그런... 여기 안터 소각장도 그렇고 어느 소각장이던지 스티로폴이 환경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용...
연규
정연규위원
용융기, 용융압착기.
금석
한금석위원
아마 있다고 그러는 걸로 들었거든요.
연규
정연규위원
얘기 들어봤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캔압축용 반생 이건 분리수거 하면 캔이 없을텐데...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예, 캔압축용 반생이라고 하는 건 끈을 묶는 걸 반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쓰레기 태우는 소각로지만 태우지 못하는 캔은 골라내서 압축을 해서 묶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분리수거를 했는데 소각장에 가서도 깡통을 다 모아서 또 압축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시면 530쪽과 53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잠깐만요, 529쪽에 말이죠, 환경미화원 차량이 다 민간으로 넘어가는데 거기보면 청소차량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지금 실장님이 지적해주셨는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정리할 겁니다. 이게 쓰레기수거용 차량을 남기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우리가 긴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게 남기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부작용이 어느 청소차 운전기사, 어느 청소차 누구는 남고 어느 차들은 가고 하는게 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렇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서로 남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왕 그렇게 결정된 업소에 싹 넘기는 걸로 그렇게 변경 할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게 남겨 둔 거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쓰레기 수거를 해서 가는 그런 건 대행업소에서 하는데 만약에 적법하지 않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안 쓰고 버린다 던지 또는 우리가 유원지 같은데도 했지만 이름난 유원지 부분 말고 또 여러 곳에 예기치 못한 쓰레기들을 위해서, 뭐 화재가 났다던지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남겨 둘려고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일부 자동차를 남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여기에 준해서 한가지 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쓰레기가 민간한테 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간업자를 두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별로 수지타산이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하는데 분리수거를 해서 폐지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민간업자하고 할 건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민간업체에서...
연규
정연규위원
그것까지도 다 주는 건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 주는 거죠.
연규
정연규위원
소각장까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소각장은 안 줬습니다. 소각장 운영은 우리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매립장도 우리가 운영합니다. 흙을 덮는다던지, 매립장관리, 소각장관리는 우리가 하고 청소해서 매립장까지 갖다 놓는 것만 저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그 쪽의 수입으로 하고.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면서 2차적으로 아까도 조금 실장님이 비추셨지만, 비지정관광유원지라든가 마을안길 그런 도로라든가 안 그러면 큰 도로에 자가용차들이 투기하는 쓰레기 이런 부분 나오는 게 아까 그걸로 생각을 하고 놔두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하고 민간위탁업자하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 나머지차량을 마저 넘겨주면서 그런 것까지 책임을 다 지우게 전체를 치울 수 있는 그걸 계약상에 넣을 계획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넣을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최고 먼저 되는게 비지정관광지의 오물수거가 여름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25명 남겨 놓은 청소원들, 시가지청소에서 쓸어 모아 놓은 것들도 몽땅 다 집어넣고 화재가 났을 경우, 지난번같이 수해가 났을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비지정관광지도 물론이거니와 또 그 외에 하천변에 막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치울 수 있게 계약상에 세밀하게 넣어서 나머지 차량을 넘기는 걸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이상 질문 없으시면 532쪽과 53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잠깐만요, 531쪽에 일시사역인부 해 가지고 방역소독인부가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따로 이렇게 방역소독 할 사람을 사가지고 할 필요성까지 없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거 방역소독은요, 자동차에 방역소독기를 얹어서 기사가 운전하고 가면 뒤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따로 굳이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갈말, 동송, 서면에 각각 그걸 하는데.
진혁
장진혁위원
이건 어느 읍면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전체적으로 1,458만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여비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 예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인데 여비식으로 나가는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주민에게 주는 거죠, 인부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534쪽도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질의가 같은 걸로 알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이거 노상주차관리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수정예산에서 삭감합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걸로 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다 끝났으나 철원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내일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