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원 운영비 보조에 경상보조를 금년도보다 더 세운 것은 없습니다. 기준액에 1,624만원은 인건비 정액보조금이고 그것이 문화원장은 명예직이고 사무국장하고 업무보조 2명이 있는데 2명의 인건비를 경상보조금 1,200만원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추경예산에다 매년 계속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당초에서 문화원 운영비 보조를 정액보조가 있는데 1,200만원을 더주냐 해서 뺏습니다. 뺏는데, 금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그게 지원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사업은 사업계획 신청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군비부담한 내용이 되겠고, 정액보조금 1,624만원하고 경상보조금 1,20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원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로다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더 올린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에 국고보조사업 3,800만원은 50대 50 부담인데 그것은 각종 문화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TV수신 실태가 횡성읍에 일부 23개리 지역을 제외한 공근이나 서원에 일부 몇집이 별도로 자체에서 유선한것 외에는 거의 횡성군 면소재지 지역이 원주권 방송시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지 유선방송 현황이 약 4개면에 4,400가구정도 되기 때문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횡성읍 일원의 유선방송이 3,190가구, 둔내 유선방송이 411가구, 우천, 안흥 일원에 일부 유선방송이 800가구해서 약 4,400가구인데 4,400가구가 월 시청료가 3,200원으로 봤을 때 월 1,400만원에 유선방송사용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년간으로 따지면 1억6천만원정도 들어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사업계획을 요구한 사항이 저희가 같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횡성군의 전지역을 난시청지역 해소 차원에서 3개년정도 계획을 해서 판단을 해 보았더니 유선을 각 면에 골고루 끌고 가는데 약 6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군비를 50～60%만 보조를 해 주면은 자체의 돈을 다 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3억정도 지원해 주면 3～4억 들여서 다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수요 측면에서 봤을때는 공근, 서원, 갑천, 청일, 안흥, 강림, 둔내 이래가지고 난시청지역 해소 차원에서 방송의 화질도 개선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 하고 계획을 추진해 보았더니 그렇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매년 1억정도씩 지원하면 자기네가 1억 이상씩 투자를 해서 2억이상의 사업추진을 해가지고 3개년에 전체를 완료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주민들도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도 물론 월 유선사용료 일부 수입이 증가되고 이런 측면인데 이것을 얼핏 생각하면 ‘너희 사업이니까 너희가 다 해야지 군에서 무슨 돈을 주느냐’ 이런 측면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워낙 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한,두집 신청해서 할 수도 없고 유선방송도 수억씩 적자보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 보조만 해주면 그거 이상을 자기네가 투자해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른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을 안하고 우리가 직접 공시청 안테나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양질의 방송제공을 할 수도 있는데 공시청 안테나 지선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 지선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은 전부 주민부담으로 하는 난시청 해소 방안이 있습니다. 방안은 있는데 문제는 공시청 안테나를 하면은 주민들의 별도 시청료 부담은 안되겠습니다만 군이 독자시설로다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해 보니까 6억이상이 들어가서 난시청지역이 해소가 된다면은 년차별로 우선 내년에 저희 계획으로는 공근, 서원지역쪽을 해보고 2001년까지 면소재지 위주로 횡성군 전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면소재지가 해결이 되면은 그 선을 따라가는 길가의 집은 다 해결이 되고 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데는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안되고, 소재지가 대개 집단부락이 많으니까 소재지 위주로 해서 3개년 계획에 걸쳐서 1억씩 지원해서 50대 50으로 부담해서 시설해 볼까 이런 계획으로 올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군이 부담을 했으니까 시청료가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고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위주하고 선로가 가는 인근지역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경제성이 안나오니까 그런데…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이 2건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민원안내요원 7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요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매년 선발하고 있는 더덕아가씨를 민원안내대에 전문요원으로 배치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안내서비스라든가 민원실내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1,383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되는 이유는 현재 정원외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공근, 강림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주민등록 전산관리 요원들이 이미 그만두었습니다만은 공근, 강림도 금년도 12월을 기준으로 그만두기 때문에 관계되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감할려고 합니다.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덕아가씨가 진, 선, 미, 향토미인, 스마일, 프로젝트, 우정상 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예산을 확보하면은 우리 농정과에서 선발심의기준을 만들어서 그 심의기준에 적합한 사람 2명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난번에 더덕아가씨로 선발된 사람들 직업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직자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한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큰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기간을 전년도에 선발된 더덕아가씨를 1년동안 쓰고 1년이 끝나면 다음연도에 선발된 사람을 계속 활용하는 방법을 택할려고 합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678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339만3천원, 군비가 339만3천원인데 이것은 예비군들 컴퓨터 10대 사준게 있습니다. 그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향토주인상 및 일꾼상에 3명해서 72만원, 향토봉사상 및 모범공무원상이 3만원씩 10명이 360만원, 유공공무원시상품구입이 5만원씩 100명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시면은 제2건국 민간실비보상해서 783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2건국 전국대회개최 여비보상인데 장소는 서울이고 인원은 34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식아동 급식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IMF한파가 와 가지고 학생들이 중식을 해결 못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줄려고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표지판 제작설치해서 시·군경계표지판에 800만원씩 12개소 해서 9,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유현리, 상창봉리, 청일 속실, 둔내 화동, 안흥 상안리 문재, 횡성 곡교리, 둔내 삽교리, 공근 상동리, 서원 석화1리, 옥계리, 우천 백달리에 대해서 경계표지판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20명에 1인당 70만원씩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해서 제5회도민의날 행사운영에 1천만원, 도비, 군비로 각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둔내면 복지회관예식장 에어콘설치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점역업무책자, 휠체어가 있는데 민원실에 휠체어를 설치하는게 30만원이 들고 점역업무책자는 맹인이 볼 수 있는 점자책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시면은 횡성 성내자율방범대 사무실용 콘테이너박스구입이 500만원이 있는데 먼저 행정감사때 서청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계리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낙뢰방지시설에 2,400만원인데 청일하고 본청에다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는 둔내하고 서원에다 1,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조금 있고 군비가 7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으로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72개리의 민방위 대장들을 1년에 한번씩 교육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해서 172명에 172만원입니다. 182페이지를 보시면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으로 천안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방위대장이라든지 기술지원대가 가는게 101만9천원인데 국·도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77만8천원, 매월 1회씩 실시하는데 여기 연막탄도 사고 장비임차료, 참여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군청옥상에 민방공 사이렌시설의 모뎀이 되겠습니다. 자동시스템에 대한 내부시설을 모뎀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병무행정사무용품 구입비가 24만원, 인쇄비가 20만원, 디스켓구입비가 4만원, 징병검사통지서가 57만2천원, 현역병입영통지서가 40만5천원, 병력동원입영통지가 358만7천원, 기타통지가 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종사원여비가 295만7천원, 징병검사하는데 167만4천원,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징병검사를 3～4일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현역병집행에 27만9천원, 공익근무요원소집집행에 27만9천원, 병력동원훈련소집집행에 27만9천원, 행방불명자조사색출에 27만9천원, 동원자원확인의날 행사에 16만7천원, 기타가 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교육여비하고 예비군교체감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영장정지원비로 징병검사에 384만9천원, 현역, 상근예비역 소집훈련여비에 449만5천원, 공익근무요원및기타에 32만6천원, 병력동원훈련소집에 770만4천원으로 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에 민간인징병검사참관여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6월말경 납품이 된답니다.

가급적 이미지 통합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문서하는 방법에서부터 간판, 농산물박스 포장지까지 통합해서 도안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서도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이미지 통합과 관련된 내용은 다 보류를 했다가 내년 상반기 6월말까지 조기납품을 권유해 가지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내년예산에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 예산에 관련된 것은 상반기 발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도로 입간판이나 이런게 망가진게 많아가지고 올려 놔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하니까 집행만 그렇게 해 놔두고 통상적인 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각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저희가 시행기간을 7월부터 잡았습니다.

네, 납품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1999년도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측량감정수수료로 전액 도비로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812만8천원인데 그것은 전액 도비로 해서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실태조사,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427만2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 전산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1억3,8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은 3.1공원배수로정비가 500만원, 군수관사담장교체가 1천만원, 구보건소옥상 방수공사가 1천만원, 경리계물품보관창고 보수가 500만원, 청사 1,2,3,4층 복도출입문 교체가 800만원, 도시계획공원지구 편입토지매입이 700㎡에 1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의시설설치가 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10개소에 2천만원, 점자블럭이 10개소에 500만원, 점자안내판이 1개에 50만원, 촉지도식안내판이 1개소에 250만원, 접수대와 작업대 3개소에 150만원, 휠체어 리프트가 1개에 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태풍루를 보시면은 계단 올라가시다가 천주교쪽으로 가는데에 석축이 쌓여져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태풍루를 지을 때 절개지에 석축을 쌓으면서 일부 천주교 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천주교 원주교구에 그 당시에 판매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공보실장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알았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천주교구에서 ‘팔지는 않고 그냥 우선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이번에 읍하택지를 잇는 연결도로를 내면서 길이 닦이니까 사실상 자기네가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군에서 사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겁니다.

네, 이게 환경복지과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시설을 공공기관은 4월말까지 시설을 해야한다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에서 우리 군청뿐이 아니고 각 기관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는 이런 시설을 4월말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온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10개소하고 점자블럭 10개는 군청하고 읍·면이 포함된겁니다. 그 다음 점자안내판에서 휠체어리프트까지는 군청에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자책자를 비치를 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은 환경복지과나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맹인들이 점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횡성에 있는 장애인 뿐이 아니고 외지에서 민원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전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전기료가 당초예산안에 안흥면분이 누락이 되어서 누락분 기본료와 초과사용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기타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산 착오로다 5,331만2천원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자연휴식년도 시설물설치입니다. 저희군은 대상이 2개소가 되겠는데 660만원씩 1,32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대상지는 우천면 오원리 연애골 고시원 들어가는 계곡과 서원면 옥계리 사울계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흙탕물 제거막이 500m에 500만원, BOD, COD측정기 각 1대씩해서 5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부지매입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단 총 계획은 약 18만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10억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1차 2억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북천오수처리시설방류관로신설은 북천 오수처리시설이 방류기점이 댐 위로다가 되어 있어가지고 적체가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댐 하류쪽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금호환경과 현대산업개발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원주시에 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가 1만2천톤에 6,000만원, 분뇨, 정화조처리 9,000㎘에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수수료는 5톤탱크로리 했을 경우에 1되에 2,500원씩 들어가는데 하루 20되분 그래서 365일 투자하는 것으로 약 1억8,3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3,800만원을 1차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800만원 확보되고 해서 9,000만원을 추가해서 총 1억3,8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작업인부는 전체적으로 4명을 300일 소요하는 것으로 해서 1차 1,713만6천원을 확보했고 부족분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축산폐수수집운반차량은 4㎘차 1대 3,000만원, 8㎘차 1대 6,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예비발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비발전시설을 하기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불우중증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 50명에 300만원, 모범자원봉사자시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돌발적불우이웃긴급구호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이 ’99년 1월1일부터는 도의 모금회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 모금액의 몇%를 모금된 자치단체에 준다는 이런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재가 났다거나 요즘 최근에 들어서 실직자 가정들이 굶는 문제 또 연료비가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비를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5,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저희군의 경우 1년에 1억2,6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이중에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80%가 1억800만원이고 자체부담이 20%인 2,520만원으로 해서 년간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인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14명에 대해서 월 8만원씩 1,344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금 259명에 대해서 1억1,82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에서 거택구호비 639명에 대해서 9억6,72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는 70명을 대상으로 7,6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이 올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7,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18명입니다. 이것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분기 13만5천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12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150만원, 장애인의료비 2종에 대해서 80%는 국비부담이고 본인부담금이 20%인데 이것에 대한 부담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 1,4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작업장 차량구입 지원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2억3,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을 2,428명에 대해서 8억75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령수당인데 80세이상부터 나이에 따라서 5만원부터 1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114명에 대해서 14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는 37세대 55명으로서 중·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75만1천원입니다. 불우노인틀니시술 10명해서 500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지원은 6,313명에 대해서 65세 노인에게 분기 19,440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억4,5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 장수식당운영이 2,400만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장수축하의 배교류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본인 노인들하고 배에서 교류를 하는 행사입니다.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경로당 난방비가 105개소에 2,625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우선 개소수로 115개소인데 10개소가 덜 확보되었고요, 지원금액도 개소당 33만6천원씩 지원되던 것이 내년도는 25만원씩, 그래서 개소당 8만6천원씩 지원금이 줄어드는 사항인데 10개소의 차액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개소당 52만8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장수효마을 운영은 1개마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취미교실운영 1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이 5,717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1인 1일 700원씩 300일 계상해서 332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은 13개소에 8억2,76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유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에 민간실비보상금 공조직 대표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새마을 부녀회를 주축으로 한 공조직과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사조직이 있는데 여기는 공조직에 대한 교육협의회 운영 예산입니다.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조직에 대해서 읍·면별 조직별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도록 하는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개단체를 100만원씩 시상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조직단체지도자교육을 위한 예산이 20만원과 강사료 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문화 및 예술시범동아리 운영인데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단위로 최소한도 1개의 여성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에 대한 동아리를 육성을 해서 여기에 1개면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있는 여성문화의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모자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1명인데 학비지원이 2명, 양육비 지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2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도 9명인데 이것은 전액 양육비 지원입니다. 여기서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우유값입니다. 9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이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일면에 계시는 강묘단씨한테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모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에 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건립에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비 6억분중에서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총액 1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매년 3년차로 2억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2억만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은 도와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 마저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도비 2억을 확보 못한다면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못짓고 2억만큼은 다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1366 상담전화설치 2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정폭력사범 신고전화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결시켜 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화장장부담금 500만원인데 원주시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3,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이 2억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진료사업비가 3억8,81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시적의료보호비가 1억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의료진료비가 1억3,288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시적의료보호비가 2,501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대불금 225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세입은 3억6,01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3억6,017만4천원이 증액되었고요, 이중에 일반운영비에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가 4억8,52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도비가 당초에 20%에서 10%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3,288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군비부담금이 늘어나서 2억2,993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한시적의료보호비도 1억2,50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도 총액으로 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3억7,0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기본급은 당초예산에 있고요, 이분들한테 주는 기타수당 계상을 잘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비시설로 되어있는 대상농가를 전부 카드화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실지 사놓고도 못쓰는 문제가 제기 되었는지, 또 8㎘차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은 이 문제는 구입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4㎘차로 하든지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내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도 모금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금한 금액을 지금처럼 해당 시·군으로 얼마만큼 다시 돌려주는지 또 그 내용들은 어떤것들로 할것인지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화재를 당한다거나 긴급구호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림분 한분하고 서원분 한분을 불우이웃돕기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긴급히 구호를 해야 될 사항에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처럼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명절 때 거기에서 지원이 되도록 한다면 여기에서 굳이 이것은 그쪽으로는 안쓸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업차량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학곡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시설 이전이 년내에 2개업체가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고용된 인원을 출·퇴근용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쪽으로 차량을 확보해야 되겠고요, 또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원료나 생산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다만 소유권은 분명하게 협회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버스로 할 경우에는 이용을 하면은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작업장을 돌리기 위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한다면은 협회와 경영주와의 임차관계를 내부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퇴근용 승합차를 구입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퇴비가 계속 증산시책으로 나오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안 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부터 퇴비증산시책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도 농림부에서 쌀 증산 인센티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퇴비증산시책이 상당한 점수비중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인데 실제 이 사업은 어떤 소비성 예산보다는 생산적인 사업예산이라고 봐 지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고 또한 참여를 하더라도 또 쓰지도 못할 퇴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상을 줄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주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그리고 퇴비를 생산하더라도 시작만하는 이런 가시적인 쪽으로만 한다면은 실지 이 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은 심사를 할 때는 엄격한 심사가 되어서 그 심사에 따른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을 때에만 이 시상효과가 있는거지 아무렇게나 했다고만 해서 그냥 주는 형식에서는 효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다른데도 몇 개면에 베었습니다.

상을 주는 전제로 해서 퇴비를 베게 하면 안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퇴비를 벤 것은 실지 확대가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각 읍·면별로 시범마을 한부락씩만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원두막 설치 요구사항은 읍·면에서 한 30동 정도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소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지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장소가 아주 적합한 장소라야 되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요구사항이 아직은 있습니다.

네.

일부 농가가 운영을 안 하는 것은 보이는데 그래도 여름철에는 대부분 농가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는 지금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로 종결을 짓고 이번에 하면 더 이상은 확대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결을 짓고 그 보다 더 나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축정산림과 소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보조사업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구입 5,183만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사업 12개소 2억7,199만6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1억5,20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로 횡성한우품질인증사업에 거세우감체보상 1억8,000만원, 거세우 시술비 4,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횡성한우육가공공장설치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육우고급육생산사업에 거세우감체보상 2,700만원, 거세우시술비 9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젖소능력배가마을육성에 정액공급 810만원, 능력검정 324만원, 혈통검사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낙농헬퍼사업 1개소 1,4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36페이지에 산림보호사업에 인건비 산불진화출동비 3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동력천공기 800만원, 방화복 250만원, 등짐펌프 150만원, 안전모 350만원, 방염텐트 240만원, 방염마스크 80만원, 산불방지개인진화도구 25만원, 산불방지기본장비세트 100만원, 안전화 49만원, 산불감시시설 200만원, 산불진화장비구입 230만원, 야생조수서식환경개선 96만2천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찰조사원 618만3천원, 산불감시원인건비 4,699만8천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급식비 555만원, 139페이지 시설비에 수간주사 800㏊에 4억723만6천원입니다. 지효성항공방제 17만6천원, 지효성지상방제 804만3천원, 속효성지상방제 700만4천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는 수간주사에 대한 시설비가 412만원, 피해목벌채 21만7천원, 지효성지상방제 8만7천원, 속효성지상방제 7만6천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피해목벌채 40㏊ 1,991만7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전기구입 7대에 560만원, 진화차량구입 1대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141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임업협동조합운영비보조 926만원, 시설비 영림계획서작성 7,048만7천원입니다. 142쪽에 산림입지조사 625만원, 경제수조림 2,357만8천원, 군유림조립 1,501만1천원, 큰나무조림 4,077만4천원, 경관림조성 1,641만1천원, 미래의숲관리 94만3천원, 풀베기사업 2억4,801만6천원, 군유림풀베기사업 602만4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9,094만6천원, 덩굴제거 신규사업 2,966만2천원, 덩굴제거 보완사업 971만5천원, 군유림천연림보육사업 1,421만1천원, 간벌사업 4,716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제수조림 3억5,876만원, 풀베기사업 1억4,404만3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억2,592만6천원, 간벌사업 1,768만5천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벚꽃길비배관리 1,000만원, 벚꽃길보식 900만원, 국토공원화에 주요도로변잡초제거 2,100만원, 봄꽃묘구입식재 1,500만원, 여름, 가을꽃 계약재배 1,500만원, 꽃묘식재및제초관리 700만원, 비료구입 50만원입니다. 군목보급 1,000만원, 가로수관리 500만원, 군유림영림계획작성 2,400만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섬강변가로수식재 9,600만원, 안흥면다리골가로수보식사업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비예산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야계사방 1억2,735만3천원입니다. 시설비에 임도신설 3억6,290만1천원, 임도보수 2,0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 부대비가 311만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축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있지만은 따로 떨어진 것은 여기 육우는, 한우는 거세를 한 다음에 20개월 정도의 사육을 해야 하지만은 이 한우는 16～17개월정도만 사육을 하면은 금방 출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떨어뜨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세우를 안한거래도 여느 육우농가에서도 여기다가 내가지고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길은 전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지금 현재있는 우시장 옆에다가 부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축협 건물에 있는 것 가지고는 시설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2마리정도 나가고 있는데 현재 거세한 한우가 약 5마리 정도는 나가야 될 형편인데 그렇게 되고, 또 일반 거세 하지않은 일반 한우도 고급육 같은 것을 낼려면은 지금 축협에서 구입을 해서 이 공장에서 전부 처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썰어서 포장을 해서 내야지 되는데 다른 슈퍼마켓이나 다른 조합에서 요구를 해도 물량이 딸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바로 축협에서 일반농가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잡아서 그 공장에서 지육상태로 바로 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외부상인들이 현재는 소를 장에서 사가지고 다시 횡성산업가서 잡아가지고 고기로 올라가는 형편인데 그 2단계를 줄여가지고 축협에서 바로 사서 지육상태면 지육상태로 바로 서울사람들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 이런 순서를 밟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지는 4억5,000만원정도 드는데 융자를 2억, 자부담을 1억5,500만원정도 그리고 보조를 1억정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관계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세우를 수급을 하면서 비거세우까지 포함해서 슈퍼나 체인점, 가맹점에 내는 상태가 여기 시설가지고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축산농가에 부산물처리까지 전부해서 축산농가에 수치가격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설로서 2두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5두의 요청이 충분히 오는데도 못대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체인점이나 가맹점 같은데 슈퍼같은데서 대 달라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못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서는칼로 썰어서 대개 포장육을 해가지고 달라고 그러는데 그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칼로 썰어서 하는 것 까지가 가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 수급을 할려면은 슈퍼마켓이나 체인점에 낼려면은 포장육으로 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에 그런 시설까지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노임단가가 고시가 되는데 그 단가로다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특수기술은 아니고 일반 보통 인부인데 보통인부 기준이 저희 임업부서에는 3만5천원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해당이 되는데요, 국도변이나 주요도로변에 저희가 소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잡초제거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화단을 해 놓았는데 그 앞부분에 나는 잡초같은 것을 제초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화단을 정리하는 제초작업 하는거 이런 부분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

내년도서부터는 국토공원화 사업이 실시된다고 해서 얘기인데 꽃 식재하는 부분은 아직 보조로다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영세민 취로사업 사회부서에서 하는데 특히 저희가지고 인력이 딸리거나 그럴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쪽에 협조를 얻어서 인원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1년에 두 번정도는 됩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당초에 위원님들하고 읍·면순회간담회 나갈적에 지사님이 17억 정도를 주고 군비 7억을 부담해서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시달이 됐는데 막상 예산 내시가 된 것은 그 사항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내년도중에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준다는 얘기도 더 이상 안하고 있고, 지사님이 그쪽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하시겠다는 구상은 하고 계셨었는데 일단 도비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두고보면은 도에서 무언가 대책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말씀드리면 포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추진비 3억도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한테 읍·면예산으로 1억씩 해 가지고 읍·면 균형을 맞추고 또 군에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필요한 사업대상지역도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강원도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4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한 1억씩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당장 필요한 사업좀 하시고 또 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읍·면별 균형이랄까 이런것도 맞춰가지고 한 10억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안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안길 정비사업계획에 대한 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량하고 대상자가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업대상지가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는 사업개념이나 목적자체가 다 틀린 사업입니다.

공근면에 내년도에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발주된 것이 도곡리 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둔내에 현천도로가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마을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느냐 하면은…

도로뿐만아니고 여러군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둔내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가지고는 전혀 충당이 안되니까 둔내 문화마을 사업할 적에 일반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양여금이 내려 온 것을 군비부담으로 충당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의 개념으로 알고계시는데 문화마을사업하고 일반 정주권개발사업하고는 집행하는 개념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지개발사업하는데는 정주권개발사업을 안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는데는 오지개발사업을 안하고, 그래서 용어자체의 내용이 바뀐것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읍·면에 투자되는 사업은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데 둔내문화마을 사업할적에는 목적을 일반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문화마을사업하고 합쳐서 아예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군비부담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공근 문화사업이 안되니까 일반정주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로만 하는게 아니고 도로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취입보가 당초공사할적에 반밖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반이 설치가 안돼 있는데 도에 이 사항을 보고를 했더니 보조금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사업비 3천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반은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반은 당초부터 시공이 안되어 가지고 취수가 완전하게 100%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마무리 할려고 3천만원을 보조요구했더니 도에서 그것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별도 보조금 신청을 해서 내년 사업에 책정할 계획입니다.

다른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하천 전체의 폭을 막아줘야 되는데 당초 공사를 하면서 반밖에 못 막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취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을 마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비를 더 갖고 오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받는 것은 지역출신 도의원님들의 힘을 안빌릴수가 없습니다.

네, 도로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2억을 더 받아가지고 하는데 송호대학 진입도로공사로 받지않고 송호대학 주변정비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출기초 부기상에는 송호대학주변정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진입도로 공사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공사비가 확보된다고 해도 공사기간자체가 내년도 10월 이후에나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지장이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