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당초예산안을 내서 설명하여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국도비가 이제 변경되어서 시달이 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확정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책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변경된 자료를 저희가 별표를 만들어서 설명자료 이렇게 해서 그 갱지상철해서 나누어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도비보조 사업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된 것하고, 양여금 사업 변경된 부분은 내용별로 저희들이 별책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도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도비를 어느정도 작년도분 정도로 계상해서 묶었다가 이번에 도비로 확정되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사업비는 2,557,000천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1,100,455천원이고, 군비가 1,457,000천원 이렇게 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다음 국비는 당초에 7,757,000천원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군비로 했는데 수정예산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9,300,000천원으로 해서 그 증가한 것이 약 1,500,000천원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60,000천원 늘고 도비가 280,000천원, 군비 400,000천원 이렇게 한 내용을 이런 내용을 파란책자에 총괄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란책자 예산총칙 3쪽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액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11,574,03 9천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332,000천원으로 지난번에 제가 총괄 설명할때 마찬가지로 법규에 의해서 한도액을 미리 의회승인을 받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9,045,482천원, 특별회계가 12,028,557천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일반회계만 증감이 있습니다. 그다음 3조의 예비비는 1,996,743천원으로 해서 약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총괄이 이게 그 서식을 보면 예산액이 있고 기정예산액이 있고 우측에 보면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이번에 저희가 확정, 제출한 액이 되겠고, 기정예산액은 이번의 기간동안에 이미 심의해 주신 먼저 낸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표시했습니다. 그 총 예산이 111,574,039천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낸 것이 109,590,987천원이기 때문에 여기 증감이 1,483,052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비교를 하면 약 14,690,000천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1.3%가 감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세입부분에 없고 지방교부세의 예산액이 35,200,000천원으로 그래서 당초의 우리가 낸 액이 33,83 0,000천원이기 때문에 약 1,320,000천원, 약이 아니고, 정확히 1,320,000천원이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3.9% 증액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 증감액을 보면 163,052천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866,538천원이고, 그다음 도비보조는 감이 703,496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세입이 이렇게 변동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 세출은 그 내용을 가지고 경상사업비,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해서 경상예산에 28,900,858천원, 사업예산에 73,414,419천원, 채무재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3,213,112천원, 예비비 등이 5,545,600천원, 그중에 예비비가 2,180,449천원, 기타 이것은 타회계전출 출연금이 3,365,15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 99,045,482천원으로써 지난번에 낸 부분보다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늘은 1,48 3,052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 구성비를 한번 참고로 보시면 자체수입이 이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것이 우리가 보통 자주재원 자체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에 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치면 그 구성비가 말입니다. 6.04하고 9.16를 합치면 15.2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낼때 15.20%가 우리 자립도 이랬는데 요번에 국도비가 조금 늘어났지 않습니까?늘어나니까 그 앞의 예산액을 보면 5.95하고 9.02를 프러스 하면 이것이 14.997%가 됩니다. 둘을 더하면, 그러니까 지난번 보다 국도비가 늘어나니까 자립도는 오히려 프로테이지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자립도를 따질때 액수는 중요하지만 이 프로테이지를 나누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이제 1,320,000천원이 늘었고 그 증액을 한번 보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조금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고보조가 866,538천원이 늘고 그다음 도비보조가 703,496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교부세를 말입니다. 교부세만 가지고 우리 '98년도 하고 비교를 해도 약 5,158,000천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그 지난번에 광산지역진흥개발 사업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교부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시.군 공히 상당한 교부세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14쪽에는 일반회계 세출이 풀어나오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큰 의미가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 그다음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고 드립니다. 15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감란에 보면 1,483,000천원, 그것이 앞의 말씀드린 그것이고요. 다음장 16쪽을 보면, 이제 지방교부세 1,320,000천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 866,000천원하고 도비 감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 총괄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여기 항목별로 쭉 설명했는데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전부 같고 이 세항별로 쭉 해놨는데 이것을 지금 설명을 드려봐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뒤의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것을 구체적인 세항별로 노란책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세항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총괄은 전체 규모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노란책자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세입입니다. 세입의 지방교부세가 5쪽 노란책자 5쪽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교부세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320,000천원이 늘어서 총 35,200,000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조금이 총 늘어난 것이 163,052천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 866,000천원에 대한 증액내용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병무행정지원에 57,347천원으로 이것은 국가사업을 지방에 위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국도비를 조정하면서 105천원 감이 됐고, 이것을 심의하다 보면 국비중에는 15천원, 13천원 이런것이 증감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조정되면서 당초에 작년도 수준으로 한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변동됐다는 보고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관리의 고학규 가옥보수에 105,800천원이 증원 됐습니다. 그다음 송계리 산성 고분에 150,000천원을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고성산성하는 데에도 150,000천원을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03,506천원을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도비전체는 감입니다만 본군은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비중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이것은 이제 국비가 감이 됨에 따라서 도비도 73천원이 감이 되었고, 문화재관리에서 고학규 가옥보수를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으로 해서 도비를 52,900천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송계리 산성 및 고분부분도 75,0 00천원을 또 받았습니다. 도비, 고성산성에는 도비 75,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80,702천원을 도비 받았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도비부담금은 양여금 사업을 하면서 도비부담을 하는 돈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는 이것이 감이 250천원이 되겠고요, 또 공부방 운영이 230천원이 감이 되고, 순도비 보조사업은 5회, 도민의 날 행사지원 운영하는데 5,000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예비군 육성에 3,393천원, 장수 효마을 운영에 1,250천원, 불우노인 틀니시술 2,500천원, 교통비 지원에 94,936천원,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에 12,000천원, 장수축하의 배 교류에 400천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에 500천원, 그다음 보육시설 저소득층 이동간식비 6,872천원, 연말청소년 격려지원에 100천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천원, 산간휴식년제 시설물 설치 3,960천원, 생약가공시설 지원에 17,400천원, 중소농비닐하우스 지원이 18,000천원, 토양병해약제공급에 11,720천원, 녹비 호맥종자 공급 9,400천원, 산불방지에 20,813천원, 진화장비 660천원, 미래의 숲 조성에 565천원, 그다음 구미정 종합캠프장 조성은 200,000천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도비지원을 봉양캠프장 조성을 해서 봉양캠핑장하고 구미정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도의 봉양캠핑장 조성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구미정 캠핑조성도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봉양캠핑장 조성 등 캠핑장 조성사업에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도 방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5,000천원, 1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21,600천원, 폴리머공장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해가지고 추경할때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이 도비를 우리가 382,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600천원, 연탄연소기 구입에 3,780천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5,000천원, 그다음 지방도 ·군도 확포장 200,000천원 이것은 동면 우회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15,000천원,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료 4,745천원, 개량마스크 591천원, 감자소포장재 공급에 1,000천원, 축산경영안정자금 보전에 4,000천원, 토종꿀 명품화 사업에 540천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3,040천원, 그다음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181천원, 가족중심 버섯전업농 모델개발에 15,000천원, 농촌생활환경 보전 시범마을 육성에 1,500천원, 그다음 암정복사업에 2,649천원, 5대암 검진사업에 10,594천원, 그다음 노인무료 검진사업 2,700천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그다음 골다공증 검진사업, 결핵환자 치료사업 등에 도비지원을 받았고, 맨 아래보면, 도비보조 사업해서 2,087,000천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도비사업이 거의 이 정도는 될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예측해서 묶지않고 POOL로 우리가 당초 세웠는데 이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어주고 그대신 우리가 세운것은 감을 한 것이 그래서 이 감하고 증하고 해서 총 도비가 700,000천원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국도비를 합쳐가지고 세출로 묶어서 풀어놓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1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여기에는 의회운영으로 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뒷쪽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 이것은 의회의 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을 뒷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할때 예산전체에 흐름을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의 전체 항목을 쭉 넣어서 185,000천원을 했습니다. 그 185,000천원이 예산편성 지침상 정선군이 쓸수 있는 일반업무추진비의 전체박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을 한군데 묶어놓은 것은 무리가 있다 이래서 쭉 실과별 업무소관별로 풀었습니다. 그 풀은 내용을 185,000천원을 여기에다 감해서 각과에 쭉 풀어난 내용,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풀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00천원, 앞의 의회에 2,000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건전재정 및 군정주요시책 30,000천원, 지역건설 추진사업이 22,000천원 이렇게 그 사업별로 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85,000천원을 삭감해서 분산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도 그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대민개선 및 주민현안사업 추진해서25,000천원, 그것도 자치행정분야로 우리가 내무행정분야에다가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은 302,42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의 전체예산이 6.1%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번의 행자부 지침 수정시달을 받아서 9.5% 해서 그 3.4% 증액조정분에 대한 부담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2쪽에는 인사행정 관련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제5회 도민의 날 행사 문화행사에 5,000천원 이것은 군비, 도비해가지고 행사참여를 하는데 5,000천원을 이것은 도단위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다음 두번째는 민간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5,000천원, 이것은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를 시군별로 하도록 도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군비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부분인데 여기도 업무추진비를 조금전에 쪼개지 않은 사항 16,000천원을 여기다가 분산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문화예산 부분에서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로 정선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도비 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부녀회가 문화원에 모여서 여러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서 교재를 제작한다던가, 강사를 쓴다던가 하는것에 대한 도비 5,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28쪽 이것은 문화재관리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정선아리랑 창기능 보유자에 대해서 21,600천원으로써 도비 10,800천원, 군비 반 이렇게 부담됐고 정선아리랑 전수교육 보조자도 10,800천원으로 5,400천원씩 각 도비,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아리랑 전수학생도 10,800천원을 5,40 0천원씩 50%씩 도비, 군비해서 50%씩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조금전에는 세입부분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학규 가옥보수입니다. 이것은...,앞의 거기에 대한 그 실시설계비 6,792천원을 군비 계상을 했고, 시설비는 202,285천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105,80 0천원, 도비가 52,900천원, 군비가 44,5 8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계산성 고분군 보수로 해서 기본조사 설계에 6,030천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 실시설계를 9,630천원, 시설비는 28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150,000천원, 도비 75,000천원, 군비 57,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고성산성 보수는 실시설계를 9,630천원을 군비부담했고 시설비 중에서는 288,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150,000천원, 도비 75,000천원, 군비 63,000천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그 3개 사업에 대한 가옥보수와 임계고분, 고성산성에 대한 그 사업비에 대한 0.72%,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부대비입니다. 수용비라던가, 사진이라던가, 그다음에 현황판이라던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의료 및 구호비로써 결핵환자 3차 진료비가 1,220천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 편성되어 있고, 5대암 검진사업도 35,000천원 중에 도비 10,000천원, 군비 24,000천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암정복 사업도 2,649천원을 도비만 이것은 계상을 했고, 재가환자 간호사업도 15,000천원을 도비, 군비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노인무료 검진사업은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도 도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해서 2,600천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그 재활장비 대여사업해서 2,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는 조금전에 185,000천원을 각 부서별로 나누었는데 10,0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로 경고안내판 4개, 그다음 진입차단기 4개 등을 해서 도비, 군비로 1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분뇨처리장 철거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하 분뇨처리장을 내년도 상반기에 계상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정선읍 분뇨처리장, 그 회동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 사북의 도로변에 있는 분뇨처리장, 또 신동의 천포에 있는 처리장 이렇게 3개를 철거해서 그 뒷자리 정리까지 하는데 300,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3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노인교통비 지급 5,494명에 대한 474,682천원을 도비, 군비로 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을 월 1인 6,48 0원씩 지원이 됩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1개소를 24,00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고한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읍면의 희망을 받아서 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에 5,000천원, 그다음에 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 이것이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수 효마을 지정 시범운영에 2,500천원 이것은 서예교실 등 해서 이것도 마을지정은 아직 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1개소는 1,25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나 저소득 자녀들의 아동간식비, 이것에 대해서 22,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중에서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지원 격려 100천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4,000천원, 어울마당은 양여금이 감액 조정되는 바람에 50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38쪽을 보면 양여금이 조금 조정되는 바람에 460천원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부분도 일부 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액 감이 아니고 부분 감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공부방 같은 경우는 당초의 저희들이 13,000천원을 계상했는데 12,600천원으로 되기 때문에 460천원이 감이 됐고 다음은 39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중에서 시설비를 간이상수도 취수원 이설 및 보수공사를 하는데 5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 15개소는 위치선정을 별도로 나중에 하게 되겠고, 그다음 지난번에 도시교통과에서 보고한 35,000천원이 여기 군비, 도비가 이번에 15,000천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밑에 감하고 그 35,000천원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감한 35,000천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쪽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지도자 수의 7%를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 개발부분의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사업을 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묶어서 4,174,000천원으로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도비가 뭔 사업이 어떻고, 확정이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그 부분을 다 풀었기 때문에 도비, 군비를 다 까고, 별도로 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폴리머복합관 기계설비 펌프설치시설 이것은 채무부담금 382,000천원을 항목별로 풀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30,000천원이 있고,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11,000천원이 있고, 뒤에 보면 이것이 또 나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 보조는 석탄소비 촉진사업 연탄보일러 지원에 3,780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이제 고한, 사북 도시계획변경계획 용역에 369,000천원인데 이것은 고한, 사북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카지노가 들어오면서 카지노를 위주로 한 관광위락 도시로써의 그림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건설부에서 그 SOC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도 없는데 부분별로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라 해서 369,000천원을 들여서 고한, 사북을 전체지부로 카지노 단지로 묶어서 새로운 관광위락 도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의 시설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폴리머 382,000천원 도비 지원된 부분을 갈라놓은 사항입니다. 앞으 것을 다 합쳐가지고 382,000천원인데 여기 있는 사항은 기계설비하는데 316,000천원, 그다음에 추가설비 25,000천원 해서 앞에까지 묶으면 38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농정관리에도 전체 풀 업무추진비 185,000천원을 여기다가 25,000천원을 분산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시설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24,000천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가을착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3회 추경, 그러니까 몇일후에 내릴 정리추경에 저희가 군비부담으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 녹비호맥종자 공급에 31,850천원으로 도비, 군비부담되고, 토양병해 약제공급도 도비보조사업으로 39,000천원을 계상했고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 60,000천원 이것도 도비, 군비 지원비에 따른 지원을 했습니다. 생약가공시설 지원은 40,000천원을 그것도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생약조합에 인진쑥 등 그 환, 환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축산경영 운영보조금으로써 8,000천원을 도비, 군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도 도비, 군비해서 24,000천원을 계상하고 토종꿀 명품화 사업은 1,8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용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부담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료 이것도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23,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농촌생활환경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5,000천원, 가족중심 버섯전업농 모델개발 1개소에 50,000천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2,860천원, 이것은 1개소, 1개소 했는데 아직 사업장 선정은 하지못한 상태로 시군별 배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뒤에도 개량마스크 공급, 감자소포장재 공급에 각 1,900천원과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지역경제 개발분야 중에서 여기도 포괄업무추진비 185,000천원을 분류해서 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하는데 201,753천원을 계상했는데 공공근로사업중 내년도에 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호미, 삽, 묘목, 비료, 씨앗 등을 사는데 따른 재료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2쪽에는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인부임에 605,259천원을 국도, 군비로 각 부담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총괄 180,000천원에서 20,000천원을 나누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은 시설비로서 구미정 종합캠핑장 조성사업 1식해서 660,000천원을 도비 200,000천원과 군비 460,000천원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정, 봉양 등 캠핑장조성사업을 나누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260,000천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절리에 오장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철도, 관광철도하고 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들어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포장이 안되어 있고, 또 폭포하고 그 물길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폭포 밑에 있는데 호안, 낙석제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우선 10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하면서 그 세부적으로 계략 설계을 하니까 100,000천원을 가지고는 포장이 반도 못 끝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을 대기 위해서 260,000천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오장폭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로 미래의 숲 조성관리에 도비, 군비 합쳐서 1,1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의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장비와 감시원 인건비 등을 도비, 군비해서 조금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기성제 정비로 도비 지원해서 3,104천원, 준용하천 6,89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58쪽 뒤에 있는 사항은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계상했는데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으로 올렸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기성제 정비, 그 도비, 군비사업의 뒤의 부분을 삭감해서 군비부담으로 해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건설관리로써 시설비의 동면 지방도 정비사업에 도비 200,000천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군비를 보태서 400,000천원을 가지고 동면 화암우회도로 정비사업 거기를 보면, 지금 주차장도 안되어 있고, 보도도 안되어 있고, 주변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밑에는 시설비가 7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단 얼마라도 지원을, 약 400,000천원을 지원을 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촌마을안길 사업을 10년차 계획으로 들어 갔는데 아직도 지원을 못받은 부락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7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마을확정은 나중 추가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의 민방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방치통 구입해서 이것은 예비군 중대에다 훈련시의 유선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6,786천원을 각 도비, 군비 50%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품비 646천원, 등기우편료 8,131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삭감에 따른 35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64쪽의 국내여비에서 병무행정 추진여비 국비로 1,1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영 장정 지원 전부 이것은 국비이고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및 상근 예비역, 공익근무요원, 그다음에 공중의사 및 공익법무관, 병력동원 훈련소집, 그다음 마지막쪽으로 67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에 2,384,000천원을 계상했다가 각 사업을 하면서 예비비에서 387,000천원을 감을 해서 각 사업에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시면 말입니다. 보조금이 703,000천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부분이 도에서 우리가...,

몇 쪽입니까?

13쪽입니다. 세입.세출... 저, 이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네.

703,000천원이 우리가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액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마을포장 사업비 약 500,000천원 정도 내시된 계상했던 부분이 펑크난 부분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 전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 조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이 500,000천원이라고 금방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아니, 그것은 작년도 비교이고 그 부분을 도에서 얼마라고 생각은 안하고 우리가 당초의 예산낼때 작년도 기준을 내어가지고 2,000,000천원으로 해가지고 도비사업을 묶어 놨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조정해 보니까 줄은 것이 약 700,000천원 정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700,000천원 정도?

네. 그중에는 사업뿐 아니라 여러가지 종합이 되어서 치러진 것입니다.

아니, 종합이 됐겠지요. 종합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서 또 늘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가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그것한 것은 우리 저기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던가 농촌도로...,

네.

금방 500,000천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7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750,000천원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된 것입니까?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전혀 안되었습니까?

그것을 상당히 기대를 해가지고 건의도 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용평하고 관광엑스포 때문에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IMF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실장님! 그 일반회계 말입니다. 농정관리 47쪽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그 4가지가 있거든요. 보조사업이...,

네.

이 내용은 무슨 사업인지 사항별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녹비호맥종자 공급 이것 말입니까?

네.

이것은 제가 알기로 녹비호맥 같은것은 종자를 사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토양병해 약제공급도 약재를 사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은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직 선정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우스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약가공시설 지원은 그 생약협회에서 인진쑥 등에 대한 환, 그 약초 환, 알약을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농정과 불러가지고 그 보충설명을...,

농정과장님 좀 오시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51쪽을 보시면 지역경제 부분의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있습니다.

네.

재료비에 군비, 국비, 도비해가지고 서 있는데 물론 그 밑의 일시인부임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 재료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재료비는 공원사업 같은 것 등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삽이라던가, 호미라던가, 묘목이라던가, 비료 등을 주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47쪽의 민간보조사업은 보니까 전부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더 많이 서 있어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국도비 부담에 대한 사업별로 그 부담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더 있습니까?

자체 시책같은 경우는 도하고 군하고 협의를 좀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거의다 비율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끝자리 50천원 이런것도 다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폴리머 42쪽 지역사회개발요.

네.

그 폴리머 복합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담당과장님이 오셔야 설명할 수 있습니까?어떻게 되나...,

폴리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할 때에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그 집진시설이라던가 근 본적으로 안된 부분을 도에서 주기로 하고 우선 채무부담 해가지고 시행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382,000천원을...,그것을 쪼개놓은 것입니다.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 폴리머 공장은 이제 도하고 군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그럼 없으시면 제가...,

네.

보충질문 하겠는데 이것 폴리머 공장 그것 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하시던 것?

네.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잖아요.

그것을 작년도에 채무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채무상환입니까? 그것이...,

채무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외상으로 한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돈이 없으니까, 그것 왜 지난번에 감사때에도 나왔는데 집진시설 같은것이 당초의 설계에 빠졌느냐 이래 해가지고 도도 책임이 있고 우리도 같이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도가 부담해줄 군비가 없다 이랬더니 도에서 그러면 우선 해라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겠다 그래서 382,000천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항목에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외상공사 하는것을 내년도에 갚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다시 올라온 도비는 집진시설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하는 것이...,

글쎄, 그것인데 그것을 지난번에는 외상공사를 하다 채무부담을 승인받았지, 외상 계상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채무 부담한 것이...,

채무부담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외상하겠다 이렇게 먼저번에 채무부담 조사해 보면 380,0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네. 보셨죠. 우리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네. 34쪽을 보시면 환경관리...,

네.

사북하고 정선, 신동 이제 4개 분뇨처리장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철거비용이 지금 300, 000천원을 계상하셨거든요.

네.

본 위원이 이것을 생각하기에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운반비하고 수송했을때 계수당 100,000천원씩으로 계상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계수당 100,000천원은 아니고 그 부분별로 대략 그것을 뽑아가지고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 하려고 하면 아마 이 액수가지고는 좀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지금 전체다 완전복구는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정선에 있는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회동 들어가는 곳...,

네.

거기에는 그 앞건물 사무실 같은 것으로 쓰는것은 지금 건물로서의 좀 파손이 아깝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리는 것으로 하면 이것 가지고 되겠다, 건물을 살리면 분뇨처리장 밑에 있는 것만 파쇄하면 된다, 그것을 창고로 쓰던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앞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기 300,0 00천원이면 3개다 정리를 완벽하게 시설이 된다는 말입니까?

네.

하여간 300,000천원 내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더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거기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액이 이러니까 우리는 믿고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참, 조금 전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우리 저기 구미정 오토캠프장...,

그것이 군비가 200,000천원이 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가 정선 봉양 캠프장 지원을 해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도에 건의를 하고 이래서 도비를 좀 지원받았는데 보조 지원받았는데, 그것은 봉양캠핑, 구미정 캠핑장으로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캠프장 양쪽을 다 정비를 하고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미정 조성에 보니까 석축하고 주차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석축하고 주차장...,

구미정 말입니까?

네. 비고란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내용을 올릴때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아, 그렇게만 올려놓고...,

이것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안가져도, 왜냐하면 이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다시 내부결재를 해서 구미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까지...,

정선도 할 것이고...,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이쪽을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양쪽도 나눈...(청취불능)

정선같은 경우도 오토캠프장에 우리 70,000천원 얼마인가, 또 내년에 서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정선에는...,

서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오토캠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근방에 절대 하지 마시오, 강쪽으로 석축하고 그럴바에는 아예 그 근방 개발을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연스럽게 오신 분들이 걸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전부 계단식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설자체가 물과 가장 근접해야지만 놀러오신 분들이 요즘, 왜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강까지 차를 가지고 들어가시려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물 가까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장소를 택하지...,

정선같은 경우는 그 곳에 석축처리를 안하게 되면 상당히 앞면이 경사가 심해가지고...,

아니, 낮추었어야죠. 파서 낮추고 그 물량을 다른 곳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그것을 파서 그냥 올려버리니까 높아져 버려가지고 지금 당장 사업상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돈이 들면 더 좋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폭이 넓고 그런것은 좋은데 정선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파서 낮춘다면 역전지역에서 또 반대가 심합니다. 수해와 관련되어 가지고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란책자 46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감액 124,000천원이 거기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추경에 다시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재원입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가을착수정비 계속사업인데 우리가 군비만은 별도로 확보가 됩니다. 이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가을사업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5P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1개소하고 밑에 보면 장수 효마을 지정 시범운영 1개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네.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이 무료급식소는 작년에 고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고한이 계속하는지 여부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하겠다, 해당실과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그다음 장수 효마을 지정은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 50% 하는데 이것은 서예교실을 한다던가 아니면 노인들의 어떤 취미, 이런것을 하는 것인데 별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추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1개소를...,

그다음 52P에 보게되면 공공근로사업 30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읍면별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아니면...,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 보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재료비하고 공공근로사업비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도나 군이나 재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공정하게 할당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할당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은 상반기에 추진하다가 만약 사업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군비부담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기본지침대로 전부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성표 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하신 농림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47페이지...,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부분의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비호맥종자공급 63.7톤은 고랭지채소, 농협과 연계한 계약재배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하고 농협하고 그 농협에 계약재배한 전에 대해서 지원되는 지적증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병해방제 공급사업은 이것도 도의 올해 시책사업입니다. 1,003개 사업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된 토양검정한 내역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올해 1.0ha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본 사업비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약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생약협동조합에서 지난번에 도에서 관계관이 왔을적에 우리가 여기 생약협동조합에서 추가로 시설해야 할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황기라던가, 부직포장기, 또 엑기스 포장기 등 그 시설기계 시설에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성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아니, 우리 생약가공공장 지원시설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래 나전에 금년에 하나 했지 않습니까?농업기술센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약가공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황기차라던가 이런것을 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가공을 하다 이것이 문을 닫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예산낭비가 그냥 됐습니다. 그래서 생약공장 지원 1식이 무슨 내용인지 조금전에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환 만드는 이런 기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계가 맞습니까? 그런데 그 기계에 가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설만으로도 가공이 충분하겠던데 내가 네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지금 재황기하고 부직포장기...,

찍어내는 것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기계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그냥 일반기계이고 부직포장이라는 것이 아주 얇은 창호지처럼 쉽게 우리 녹차 그 포장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소포장...,

포장안에 또 겉포장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기계하고 지금 여기 엑기스를 포장하는데 상당한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살아나는데 황기조합에서 그것을 해버리니까 말이지, 저것은 완전히 나중에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제는 버렸습니다.

농촌의 일감갖기 사업으로...,

그것이 뭡니까? 무슨 부녀자들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녀자들이 일감갖기...,

그것으로 했는데...,

사실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량생산하는데 사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글쎄요. 안돼죠. 대량으로 생산해서 조합으로 판매가 되는데, 개인이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느라고 이런것이 과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사실 농민들한테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또 과장님 어차피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서 확실히 묻고 이것이 또 네가지 내용들이 실제로 도비지원 보다 군비지원이 배 이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내용은 없는 것인데 제가 먼저 농림과 예산할때 참석을 못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공동방제용 약품 구입비가 금년에 계상이 됐습니까? 목도열병...,

목도열병 방제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이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예산이 상정이 안되어 가지고 병충에 차질이 있었다, 농민들의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 않느냐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9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은 위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간사 그리고 두분의 위원을 선정하여 모두 4인으로 구성하는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두분의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네. 전성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동섭 위원님이 전성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추천, 또다른 위원님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두분의 위원님이 추천이 된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네분의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나병노, 위원장 정주용 의석교대)

나병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예결위 심사과정을 거쳐 '99년도 예산안의 균형있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는가를 위원 여러분께서 세심한 관찰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셨습니다. 이에따라 계수조정에 관하여 본 소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해 주심에 따라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제출된 예산 총 규모는 111,074,039천원으로써 일반회계 99,045,482천원과 특별회계 12,028,557ㅊ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379,491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이전하였으며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은 공히 수정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 의회사무과 소관 일용인부임 등 2건에 26,945천원, 기획실 소관 시책추진의 업무추진비 55,500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 등 2건에 46,694천원, 환경보호과 소관 매립장 환경 교육장 설치비 45,000천원, 농림과 소관 읍면 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지원 10,000천원, 관광문화과 소관 정선군지 발간 활용 용역비 50,000천원, 산업진흥과 소관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 보조금 18,000천원, 도시교통과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098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2건에 103,900천원, 읍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건에 15,354천원,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이 예산투자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과 소모성 경비로써 삭감이 불가피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로 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에 기여하는데 투자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소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