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성구
강성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1년동안 살림살이 규모가 적정하고 예산에 낭비성 요인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나 세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회운영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부분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의사운영 일반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세미나 교재유인비에 있어서 2만원×25부×2회 해서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난 10월달에 부산에서 세미나를 한바와 같이 기관 위탁교육시에는 위탁기관에서 교재를 마련함으로 1회를 감액하여 5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음에 48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증인등 출석보상금에 있어서 5만원×20명 1백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을 최근 2년동안 보상금 지급 사실이 없는 사항으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인원을 20명을 10명으로 조정 검토하여 5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의 회 간 부 공 무 원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99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억 70만 7천원으로 98년도 본예산 대비 약 2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금년에 3억 1천 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감소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의원 정원이 24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됨으로 의회비 감소와 일용직 급여의 총괄관리에 대한 일용직 3명의 인건비 전액,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 250% 전액이 삭감된 주요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쪽에서부터 42쪽까지는 인건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으로 일반운영비목의 부서운영 표준경비는 사무국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복사용지등 일반수용비에 5백 8만 4천원, 전화요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백 20만원, 초과근무자 급식비에 5백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목의 국내여비 역시 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로서 9백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쪽의 업무추진비와 45쪽의 복리후생비는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6쪽의 의사운영 일반사업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비 1천 6백 65만 9천원 그리고 98년도 1년간 회의록을 영구보존용으로 제작하는 영구보존회의록 제작비 3백만원입니다. 또한 서구의회 인쇄물은 정기회를 제외한 연중 회의록 관련 인쇄비와 기타 소규모적인 의회홍보 인쇄물 유인비로 금년도 수준을 감안하여 2천 8백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창장유인 1백 30만원은 대외적으로 의장표창에 소요될 100명분의 표창장 제작 구입비입니다. 서구의회보는 6개월 단위로 2월과 8월에 하는 반기보로서 4호 및 5호 제작비용에 1천 80만원과 일반주민 투고자에 대한 원고료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안내책자 제작비는 3백 60만원으로 의회방문 외빈과 타시도 의회 방문시 사용할 것으로 서구의회 및 서구의 기본현황을 수록하여 연초에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구의정 8호는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수록하여 9월에 발간하는 것으로 300부에 8백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포선은 각 의원님과 전국기초의회 230개소 그리고 각실, 과, 소, 동 및 도서관등이며 일부 잔량은 의회홍보용으로 비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말 모음집 제작비 2백 50만원은 제2대 의회부터 98년 1월까지 의장, 부의장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의 격려사, 축사 등을 모아 기록보존과 함께 다른 행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교재유인비 1백만원은 연 2회 실시하는 의원세미나시 소요될 교재 유인비입니다. 다음은 교양지 3종에 2권씩 구입하여 의원자료실과 사무국에 비치할 계획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께 배부되던 월간교양지와 지방신문은 IMF체제하에 예산편성 지침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간지와 지방신문의 배부를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족관관리비 1백 56만원은 의회청사 현관의 수족관을 연간 유지보수 계약으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월 13만원씩 해서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고속복사기 운영에 계상한 1백 20만원은 1년간 소요되는 원지와 잉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세트테이프 회의진행 사항 녹음용 테이프 구입비 50만원이며, 의정홍보용 사진 및 필름구입은 의정활동사항 보존용 사진, 의회현관 및 동별 게시판 사진과 필름구입비, 현상료등 해서 5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존용 앨범구입비 30만원은 의원님들의 2년간 활동사항을 전체적으로 2권, 개인별로 각 1권을 사진앨범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과 위원회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와 방석을 비회기중에 1회 세탁할 계획으로 세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여비관계도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백 80만원 의원세미나 및 타시도비교시찰시 수행공무원 여비이며 국외여비 6백만원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필요최소한의 수행공무원 2명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에 계상된 기타보상금 2백 70만원은 지역발전유공자에 대한 의장표창 민간인 약 90명에게 수여할 부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증인출석보상금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도 생략하고 시설비 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의회청사 전면에 구청에 열린구정이라고 있는 것처럼 청사 전면에 열린의회 활기찬 의정이라는 의정방침에 대한 현판 설치비 3백 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밑에 지지대가 비싸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회 CCTV 확대설치 공사는 관계입니다. 열린의정 실천과 집행부 공무원의 구정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층의 총무, 사회건설위원회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의장실, 구청장실,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및 구청 민원실에서도 회의진행 사항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9백 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추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5백 6만원은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설치해서 정전시 회의속개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에어컨 구입이 2백 18만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기 때문에 의장실이 여름에 상당히 무덥다고 해서 구입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50쪽부터 52쪽까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비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8백 28만원은 의원님들의 타시도 의정활동 비교시찰 및 세미나시에 소요되는 여비이며, 해외여비는 의원님들께서 임기중 1회 실시하는 해외연수여비 3천 9백만원과 서구청에서 추진하는 중국과의 국제자매결연등 국제교류시의 여비 8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인데 의정활동비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수당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법적경비인데 모두가 30%씩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이 의장님께서도 나오시고 인천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아마 우리 의장님과 협의회 의장님이 시청까지 들어가셔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30% 절감한 상태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조금전 이상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같이 일부 감액 조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고 여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인사말 모음집 제작이 있는데 이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네.

김병철위원
인사말 모음집을 50부 할 것이 아니고 20부만 해도 충분히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참고자료를 집행부쪽에 만든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사말 모음집을 홍보용으로 쓴다는 것도 아닌데 50부씩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50부가 필요하면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기운
안기운의정팀장
의정팀장 안기운입니다. 저희 서구의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타시도 의회 비교방문을 할 때 타시도 의회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또 각 의회에서 참고적인 사항이 의장님 인사말을 통해서 각 해당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알수가 있고 그 행사의 주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한부씩 참고를 하실 사항이고 지역구 단위로 어떤 행사를 참석하실 때 참고할 수 사항이 필요하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타시도 비교시찰 할 때 교환정보 자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50부를 계상했습니다.

김병철위원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도 인사말 모음집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홍보자료가 아니라는 말이예요. 참고자료라는 말이예요. 행사에 참석할 때에 준비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인사말을 비교시찰 등에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다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하는것도 전부 기재를 하겠지만 그래서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 김병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김병철위원
아니 이게 있어요. 참고하는 의미도 있지만 본위원이 특히 염려스러운 것이 각종 어느 장르의. . .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인사말이거든요.

김병철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50부씩 필요 없다는게 굳이 참고로 해서 쓰는 제작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50부씩 필요가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축사하러 다니거나 논란이 많고 이런 것을 제작을 했을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비치한다거나 그랬을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운
안기운의정팀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20부를 제작할 경우나 50부를 제작할 경우나 원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부를 제작해도 원가계산을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병철위원
그러면 인사말 모음집 제작 하는데 참고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
기운
안기운의정팀장
의장님 각종 행사의 인사 말씀하고 또 필요한 축사, 격려사 이러한 모든 사항이 다 기재가 되고 또 본회의장에서 하는 개회사는 별도로 회의록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일반행사만 게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고도 다 해 놓았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디스켓으로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지금 다른 내용을 삽입할 수 없습니까 ?
기운
안기운의정팀장
그정도 분량이라면 상당한 두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원고를 이미 다 소급해서 2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축사들을 다 데이터화 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만드느냐 했더니 청장님의 각종 행사 준비를 할 때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요. 각 실과부서에서 실무를 맡으면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홍보물화 되었을 때 특정인을 홍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사말 모음집도 보기에 따라 의정활동에 참고로 한다면 희석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때는 개인홍보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운
안기운의정팀장
그 부록을 편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제가 보충하겠는데 그게 그러면 1대부터 쭉 해서 할거예요 아니면. . .
기운
안기운의정팀장
2대부터입니다. 1대때는 자료보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장
하면 내가볼때도 연 2회죠 ?
기운
안기운의정팀장
2대때부터 시작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전체가 나왔더라면 1회때까지 해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운
안기운의정팀장
저희들이 소급해서 다 인쇄할려고 해 봤는데 인사말 같은 경우는 문서로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참고자료로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했습니다.

김인두위원
팀장님 김병철 위원님이 효율적으로 쓰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면 증인등 출석 보상금 5만원씩 20명인데 그러면 최근 2년동안 보상금 지급 내역이 없어요 ?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 지급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증인등 출석 보상금을 어떤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 의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했을 때 그사람들의 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회에서 증인 출석한 전례가 없었고 해서 참고로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백만원이 많다고 전문위원이 볼 때 현재까지 우리가 집행한 경우도 없었고 해서 50만원만 해도 타당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50만원으로 ?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 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위원
교재 유인비, 증인 출석 보상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말 모음집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의회운영비에서 1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