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오태진 의원 발언
준홍
심준홍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다른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를 보시면 녹지관리부분에서 문평양묘장 조성지 묘목 구입이라고 그래서 만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죠? 중간정도에, 이 묘목 만본씩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연차별로 계속했던 사항이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올 공공근로사업가지고요. 약 8,000평정도를,
태진
오태진위원
묘목장을 개설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예비군훈련장 사용하던 곳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양묘장 조성을 해서 한 2,000평정도는 현재 잔디를 심었고 나머지 지역은 묘목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자체생산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이고 잉여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구재원으로 수입을 잡고자 연차별로 할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만본묘목 구입값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그동안에 묘목으로서 지금 현재 총 누계가 몇본정도 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없습니까? 아, 그동안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던 사항이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잔디만 현재 있는 사항입니까? 묘목장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시면 묘목을 우리가 키워서 가로수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가로수가 아니고 뭐죠? 교목류, 관목류가 아니고 교목류는 여기서 생산해서 우리 대덕구 관내에 다 심을 계획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묘목중에서 수종이 혹시 무궁화같은 것은 그런계획이 없습니까? 무궁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그 문평양묘장은 1미터 20이하의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 그래서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관목류를 심게 되어 있네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주로 관목류를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목중에서 무궁화에 대한, 양묘장에다 그것을 재배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를 한번?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
준홍
심준홍간사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실 내용중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는 만본씩은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죠? 양묘장에?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00만원씩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통상 이렇게 하면 몇 년정도 여기서 기르면 1.2미터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문평양묘장 조성계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관목류, 교목류,수근초, 잔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으로 따졌을 경우에 앞으로 10년정도 되면 수익이 약 9억 4,000만원 정도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더욱 발전시켜서 양묘장 조성을 함으로써 저희 자체생산한 묘목을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면갈수록 어떤 구비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타당성 조사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이 지금 현재 1단계로서 내년도 묘목을 사서 심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또 사서 심겠지만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현재 저희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처음에는 해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10년후 정도 되면 9억 4,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어떻게봐서는 우리 대덕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요. 계속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제가 거기를 예비군 훈련장을 몇번 가봤는데 토양 자체가 상당히 토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퇴비를 한다든가 하셔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나무를 금년에 다 못메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병꽃나무는 자체적으로 신대양묘장에 약 3만본을 삼목을 했습니다. 병꽃나무를 3만본을 했는데 그쪽에 당해연도에 나무를 다 심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저희들은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묘목을 사고 또 일부는 시 양묘장에서 좀 받고 이렇게 해볼까 하고 연차별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변고속화도로를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모두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것을 지금 임대를 안하고 있죠? 안해주고 있잖아요? 한 2,3년부터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하고는 무슨 연계해서 생각해본게 있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천변고속화도로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편입된 부지는 조성을 안했습니다. 이중투자가 되고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또 투자를 했다가 같은 시산하에서 상위계획 때문에 철거하라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 여름에 수익을 판단해서 약 높은데에는 한 1미터 정도 낮은데에는 한 50센티정도 성토를 다 했습니다. 토양은 상당히 저희들이 토양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마침 상서동에서 나온 토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택지개발하고 그 도로내는데, 그 토양을 반입을 시켜가지고 평탄작업을 다하고 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측구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나무를 심기위한 두렁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글쎄 알았어요. 나는 그런데 천변고속화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투자를 잘 못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다 제외 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리고 여기는 또 아주 인적이 없는 이런데니까 관리도 철저히 해야될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문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한가지 다른 질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녹지관리부분에 거기에 인부임이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공원유지관리 인부임 방금 말씀드린 양묘장 꽃 포토작업? 이게 표토작업입니까? 포토작업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포토작업이라고 해서요. 조그만 분에다가 비닐,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362페이지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해서 3,300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같으면 우리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은 없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98년도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상당한 차질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고 또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인부를 일부쓰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361페이지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순수 우리 구비이고 3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시비보조를 받았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거기에 대한 차이점 왜 그렇죠? 받고 못받은 차이점이 뭐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비로 저희들이 인부임을 요구를 해서 362쪽은 한것이고요. 그것은 순수한 일반인부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비를 투자한 사항은 나무 전지같은 것 이런것은 특수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수인부임은 주지를 않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래서 방금전에 우리 오태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순수구비로 책정한 3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액수가 상당히 적지않습니다. 큰액수요. 그렇다라면 우선 공공근로사업은 3월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3,4월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부분은 예를 들어서 굳이 꼭 그러한 관계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면 작은 액수는 좀 가능하나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좀 균형에 맞지 않는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액 삭감합시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대비할 때 보시면 저희들이 1/3로 줄였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전년대비 봤을때에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1,9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도에 4,798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36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연인원이 한 1,300명정도 이렇게 인원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371, 372쪽에 보시면 풀베기라든가 아니면 넝쿨 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이런사항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하고는 같은 맥락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준홍
심준홍간사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371쪽에 있는 것은 산림녹화사업입니다. 시설비,
준홍
심준홍간사
1,300명정도의 연인원 동원인원을 대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을까요? ( "그건 안돼지" 하는 위원 있음 ) 아니, 시사업을 하는데 구비에서 말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인부임을 들여서 활용하는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전량 공공근로사업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또 372쪽같은 경우는 산림청의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자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순업무가 아닌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양묘장에서의 일반인부를 쓰는 것은 꽃묘를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태진
오태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던일, 363쪽에 보시면 시설비 녹지관리에 가로수식재가 600본이 되어 있고 그밑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 해서 덕암천복개 화단조성 그게 1억 300, 교통섬 조성 및 헌수공원정비 이게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식재해서 600본이라고 했는데 수종이 대강 무슨 종류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난의회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는 지금현재 저희가 테마화를 시켜가지고요 각 노선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테마한 데도 있고 또는 이팝나무를 테마한 지역도 있고 하기때문에,
태진
오태진위원
명년도 계획 600본은 무슨 종류의?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수종을 지금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중에서는 주로 농수산물 주변에 있는 상인들 앞에 있는 가로수가 고사가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나무수종을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암천 복개천 화단조성에 대해서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으실 것인가 그 계획을 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덕암천 복개된 화단지역은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위에 복토를 한지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소나무외 16종 1만 3,800본 정도를 식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시설물은 파고라 하고 의자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나무는 심을 수가 없고 적은 나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가 잘아시다시피 도로선형이 상당히 굴곡이 많기 때문에 높은 나무를 심었다가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사실 많이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점을 감안하신다면 주로 관목류종류로 식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위원여러분들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계수하고 직접적인 관계 되는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변적인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오부환위원 입니다. 356쪽 맨 상단에 보면요. 비래폭포전기 수수료 해가지고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이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비래폭포가 1년 내내 가동이 되는게 아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1년중 몇 개월정도가 가동이 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1년에 보통 6개월내지 8개월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IMF 때문에 전혀 가동을 안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러면 지금 60만원씩 12개월을 잡았는데 이것은 평균을 잡아가지고 6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요금을 계산한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예. 그리고요,
준홍
심준홍간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대
김원대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60만원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12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60만원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그 120만원했다가 60만원까지 떨어지고 이게 어떤 일률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가동시에는 16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가동시에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30만원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 고정적이 아니라 거의보면 올해에는 전혀 운영도 안하고 했는데 이렇게 60만원씩 720만원 잡혀있고 작년예산같은 경우는 120만원씩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너무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올예산같은 경우는 97년, 96년도에 평상시 가동을 할 때에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올해에는 전혀 가동을 안하고 시험가동만 며칠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도에도 가동을 안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여기 60만원은 12개월 평균으로 하신것인데 몇 개월정도 운영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3개월내지 4개월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3,4개월? 예. 이상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박수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인가요. 비래폭포 여기라면 톨케이트있는데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전에 한번 제가 이사항을 집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우리가 용전근린공원과 또하나 비래공원인가요? 지금 송촌에 조성되는게 무슨 공원이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송촌택지개발하는데 말씀입니까?
수범
박수범위원
예. 거기는 그러면 제외하고 용전근린공원과 같이 톨게이트있는 부분은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부분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보조받을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요? 물론 소액이지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어떤 자치단체에서 모든 공원시설은 관리하도록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을미공원을 인수를 받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시에가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번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지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전체 만장일치로해서 건의하면 가능성이 있겠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상 어렵게,
수범
박수범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홍
심준홍간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환
오부환위원
360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내 비래폭포관리 해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하는데 32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거예요? 아니면, 어떻게해서 320만원의 금액을 세웠던거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수리비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요. 모터수리 50만원 곱하기 3개해서 150만원, 내선 수리 50만원 1회, 그다음에 조명기구 그다음에 전원장치 교체부품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모터가 고장났다거나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모더가 지금 3개 있습니다. 대형모더하고 조그만 모더가 있는데 이게 수중에 있다보니까 자꾸 가동하다가 고장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는 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중모더는 수중에 맞게끔 모더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잠수 되어있어도 고장이 잘 안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선수리해가지고 50만원을 1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기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해놓으면 건물을 헐기전까지는 사용해요, 대부분. 한 100년은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언제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놓은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98년 올해에 대수선 한번 할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예산이 허용치못해서 일부분만 수선했습니다. 저것이 시설해놓은지가,
부환
오부환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7,8년정도
부환
오부환위원
7,8년? 됐는데 당초에 시설할때에 조금 미미한 점이 있어가지고 자꾸 쇼치된다든지 이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선을 갈고 교체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중모더가 수직방향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되는데 수평방향으로 하다보니까 터빙자체가 자꾸 조금만 유동이 있으면 휘어지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수직으로 시설한번 해볼려고 그랬더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준홍
심준홍간사
이에 대한 보충질의있습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보면 모터수리라든가 이게 보면 예산이 작년에 했던 것 거의 비슷하게 잡으시는 것 같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수리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해에 들어서 얼마를 딱 책정해서 수리를 하는 예산을 잡으셔야지 이거 매일 수리한다는 예산만 매년 비슷하게 책정해 놓으시고 안하고 할시점을 찾으셔갖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수리를 할려면 올해에 하겠다든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물론, 이게 고장난다는 것이 언제쯤 고장난다는 기약이 없기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내선수리라든가 이런것은 고칠려고 하는 계획을 잡으셔서 하셔야지 그냥 평상시대로 매년 비슷하게 잡아놓고 넘어가고 하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당해연도에 한번에 수리를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저희 구재정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일부를 수정을 하고 또 이런것들은 지금 본예산에 세운다하더라도 고장이 안나고 그냥 넘어가면 예산을 안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준홍
심준홍간사
예. 박수범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수범
박수범위원
아닙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질의하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참 각종 공원이라든지 녹지관리에 여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산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셔야 되니까 참 힘든점을 이해를 합니다. 우선 363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보면 공원녹지산림내 공중화장실 개량설치해서 900만원씩 8개소 7,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8개동에 대해서 효성공원에 3동,
수범
박수범위원
효성공원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신설 및 교체입니다. 효성공원에 3동, 구봉, 안산근린공원에 2동, 등마루, 덕암, 금바위공원에 3동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맨마지막으로 어디어디요? 구봉, 안산 2동,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등마루, 덕암 금바위공원에 각 한동씩해서 3동,
수범
박수범위원
좋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보수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 10개소에 희타를 보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타 고장난데가 있어가지고,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촌공원 그쪽에 추가는 안될까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전에 제가 한번 요청사항이었는데, 효성공원이라는데는 어디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오정동 철도밑에,
수범
박수범위원
철도밑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하나정도 빼면 안될까요?거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요,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곳인데요. 노후되어서 교체할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한촌공원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하면 거기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1년전부터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서 어떤면에서 민원요청사항이니까 좀 관심좀 가져달라는 말씀좀 드리고 싶고,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900만원 예산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히타설치를 한다는 그내용이죠? 남녀화장실에 대한 히타설치 비용이 900만원 한 개소당 들어간다는 그얘기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조적조구조물로 다시,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게 아니라 FRP로 해서요 자연발효식화장실이 있는데 그안에 보면,
아, 이동식화장실이라는 얘기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 안에 보면 히타가 있습니다. 팬하고 그런게 있는 데 그 히타가 안돌아가면 아주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히타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히타가 노후되어서 부서졌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10개소 교체할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개소당 900만원씩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제가 감이 안잡혀서 그러는데 FRP계통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900만원이 들어가고 900만원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900만원 세웠는데 입찰을 보면 그 입찰차액이 남고 또 어떤데는 두조가 들어가는지 한조가 들어가는지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안에 FRP내에 히타만 수리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은 돈 100만원 정도 해도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요, 전체를 신설하는데 9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8동에 대해서 900만원씩 계상을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현재 8동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할려고 하는 거죠.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럼 신설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공원관리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명철
박명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고 했던 얘기인데, 우리 다른 위원들이 불러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재반복되는데 이게 새로 짓는것도 900정도 되는데 거기다게 보수하고 설치하는데 대당 900씩이나 들어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요, 노후되고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뽀개졌든지 그래서 완전히 뜯어내야 됩니다. 교체를 할려면 새로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아예 없애고 새로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오래되고 그러면 다른데가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판이
명철
박명철위원
FRP는 수명이 굉장히 오래가는 게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오래가는데 가스자체가 상당히 강한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래쓰면 밑으로해서 땅으로 누수되버려요.
명철
박명철위원
설치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효성공원이라든지 이런데에 가있는것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효성공원도 한 7,8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보충질의 입니까? 이 분야에서 아주 마무리짓고 넘어 갑시다.
태진
오태진위원
공원관리 부문에서 또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하면 그 예산가지고 말이죠, 남는게 있다고 하면 900만원씩 8개소라고 하셨는데 7,200만원이면 이게 작은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혹시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근린공원내 간이화장실 그런 시설이 없는 FRP그런것은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것도 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것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근린공원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FRP로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되는데 영구히 하는 것은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자꾸 개량하는 것은 그쪽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효화장실을 설치하면 전혀 냄새가 안납니다. 그런데 그냥 퍼내는 그런 것으로 하면 이게 문을 계속 닫아놓으니까 냄새,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런 것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900만원씩 들이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FRP가 돈100만원정도면 살수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너무 고가의 돈을 투자하는게 아니냐, 어차피 이것도 제거식해서 제거를 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에서. 차량으로?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전혀 그렇게,
태진
오태진위원
제거를 안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1년에 한번정도만 찌꺼기 스러치만 제거를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공원관리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두리예식장앞 시설녹지 파고라외 사회정화구역, 3,4공단 천변휴식시설설치 등의자외 1종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거기에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내에 어느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3쪽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한다고 하는 것은,
준홍
심준홍간사
미관상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 지역에다만 과연 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고 또 3,4공단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이런 내용 등의자를 한종을 해가지고 과연 어느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3,4공단은 녹지지역의 시설물 일부 그러니까 제일 활용성이 있는 곳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파고라 3동하고 의자 20개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화동 두리예식장 앞에는 노후시설물 일부하고 의자하고 파고라 같은 노후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다른위원님,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재론해서 죄송합니다. 두리예식장앞 시설녹지 파고라외 3종 3,4공단 천변휴식시설, 등의자? 의자?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등받이 있는 의자.
선행
장선행위원
첫째는 불가하다고 하는 사유가 뭐냐, 두리예식장 앞에는 녹지관리가 제법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언덕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농도가 상당히 짙어요. 대기질이 최악의 상태죠. 그지역이 그리고 3,4공단 주변도 대기질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발생되는 그 대기오염물질이 사실 우리 신탄외 지역 대덕구 이쪽지역을 거의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보면 대기질을 정화시킬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그런시설을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이것은 외관상 누가 거기 공기도 좋지않은데 가서 의자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파고라에 가서 누가 앉아 있어요. 이용율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은 좀 재고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녹지관리기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녹지관리 10억
선행
장선행위원
11억 1,598만원이예요. 녹지관리기금 활용을 지금 전혀 안하시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안하시는 이유는 뭐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녹지관리기금조성목표가 총 50억입니다. 지금이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행
장선행위원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회계부서에서 현재 기금관리는 하고 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면 마지막페이지, 371쪽에서 372쪽한번 보면,
시영
김시영위원
이거 다 끝나면 다른 것 하고 그래요.
선행
장선행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준홍
심준홍간사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있으면,
시영
김시영위원
내가 보충질의좀, 3,4공단 천변휴식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의자를?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시설녹지내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변에 시설녹지가 죽 되어 있습니다. 한 8킬로정도 되어 있는데,
시영
김시영위원
천변 구체적으로 어디쯤에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하류쪽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시영
김시영위원
그러면 한솔제지 그 소각장있는데 거기 얘기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거기 가기전에 신구교하류로 한 300미터 400미터 내려가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글쎄 뭐 우리 동네에다 이것을 한다는데 좋은 얘기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가 한솔제지있죠, 열병합발전소있죠, 쓰레기소각장있죠,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 차들이 전부 거기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나요. 거기 있기도 어려운데인데 의자 해놓아야 누가 한사람도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이것은 거기에 의자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안하고 관리를 안한다면 흉물이 된단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용을 해야지, 누가 안쓰고 방치해 놓으면 흉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외관상으로 볼때도 거기 매일 쓰레기차가 수백대다니지 냄새나는 공장만 죽 있는데 거기에 의자해놓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것은 내생각으로 아무리 우리 동네지만 안했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죠? 이거 안해도?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시비를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시영
김시영위원
글쎄 아무리 지원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이게 불필요한 것 사실 거기다 해놓고 아까 얘기한대로 관리를 안하고 이용을 안하면 이런데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신의를 잃는 거요. 저것 미친지랄한다 이소리를 우리는 안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거기 쓰레기 차가 얼마나 다닙니까? 가서 서있기도 볼일 있어도 거기를 안갈려고 그러는데를 등의자를 해놓고 앉아서 쉬라고 하면 누가 가겠냐고 안간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 아주 흉물이 된다고 나중에, 이 장소를 다른 데에 한다든가 이것은 몰라도 거기 장소가 나는 아주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리고 대형수목은 어디에 심을 겁니까? 2개소는? 산림대형수목식재 있네. 그밑에 공원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봉하고 쌍청근린공원내.
시영
김시영위원
어디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구봉하고요, 쌍청공원하고,
시영
김시영위원
쌍청공원같은데 자꾸 다른데에서 좀 이것을 하게끔 만들수도 있는데, 나무를 심어도 뭐하러 자꾸 구비를 들여서 할려고 그러냐 이거요. 내얘기는, 나무를 심어도 적절한데 심을데 심고 심어야 될데에다 심어야 되는데 이런데 안해도 될데 같아서 하는 얘기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현재 이쪽에 쌍청하고 구봉공원자체는 나무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결주목이 많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나무부족한데가 그런데가 아니요. 더많은데가 지금 천지요. 3,4공단가면 전부 나무가 없어서 공장냄새가, ( "공장에 나무 심어야 돼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다가 아까 내가 환경과장한테 얘기했지만 공해를 유발시켜서 사람이 병들은 후에 보건소가서 치료시키지 말고 미리미리 이런데에 투자를 해서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단내에는 아무것도 안해놓고 전부 공원 잘되어 있는데에다 아까 얘기한 두리예식장앞에 그런데 잘되어 있는데 이런 것 소용없는데에는 안하고 할 때에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4공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를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3,4공단내에 하자기간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투자를 할 경우에 어떤 하자부분에 시비거리가 있고 그래서 하자고시를 다 끝내고 생장될때에 그후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인수받은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3,4공단내 나무는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는데 나무들이 적고 많이 나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시 건설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를 보식을 해달라 공문을 띄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영
김시영위원
그게 을미공원 얘기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을미공원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다른데도 마찬가지요. 덕암상사옆에 나무 자꾸 죽는데 그것은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심어도 자꾸 죽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해배출업소에서 받아서 심습니까? 그냥 우리가 자꾸 투자만 하는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인수를 받고서 그다음에는 안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자꾸 심으면 죽는데말요. 그런 것 책임추궁을 해서라도 순전히 공해 때문에 나무가 죽는것은 뻔히 나타나있는 사실이란말요. 다른데는 안죽고 거기만 다 죽으면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나오는것인데, 안되면 고발을 해서라도 그사람들한테 나무를 심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의자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나는 절대 거기다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확실하게 한번,
준홍
심준홍간사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까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산출하면 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옮긴다면 어떻게 무슨 다른방법이.
준홍
심준홍간사
여기서 확답한다고 그래서,
시영
김시영위원
물어보는거요, 옮길수가 있나?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위치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위원장님! 이부분, 제가 정책적인 당부사항인데요. 1,2공단과 3,4공단은 권고사항으로요 각 사마다 도시개발과하고 환경보호과 같은데에서 식목일즈음해서 권고사항으로 1사 50주 나무심기운동이라든가 100주심기라든가해서 형편에 따라서 각각 조정을 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세요. 사실 1,2공단 같은데 가보면 말입니다. 차가 한번 지나가면 비산먼지 엄청납니다. 가로수가 거기는 그냥 비실비실거리고 조그만것들이예요. 어떻게, 공단에. 그리고 전부 목이 다 잘린나무들, 그리고 금방심어서 금방크는 나무들 있죠. 미루나무, 수양버들나무 이런 것 좀 굵다고 하는게 그게 몇 개 있는데 그나마 목을 다쳐가지고 몸뚱아리만 있는 나무들이예요. 그러니까 회사내에 공터에 나무심기 그런 권고사항을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좀 하세요. 지금 경제사정들이 다 어렵다고 하지만 나무심기 같은 것 권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예산만 자꾸 퍼부을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곳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너무 썰렁하지 않습니까? 공단 한번 가보세요. 1,2공단 같은데, 나무가 없어요, 실제로. 청주같은데에는 달라요. 공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걸러낸다고. 나무들 전지전지하지 마세요. 전지예산 많이 세우지말고, 걸핏하면 전지 예산세워가지고 공익요원들 가서 말요. 좀 키워도 될데를 딱딱 자르고 그러는데 그런 역효과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 벌이지 말세요.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사업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오부환위원.
부환
오부환위원
위원장님도 아까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장선행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지역의 녹지시설 때문에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1,2공단내에 우리 대화동은 공업인들, 노인들 진짜 두다리뻗고 쉴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주로 두리예식장앞에 그 녹지 시화동산이라는 그 공원 거기 유일하게 한곳이라도 있어서그 자리에서 우리 공업인들이나 무슨 모임을 가질 때 여름에 20,30명씩, 많게는 50명씩 모여서 회의도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게 저는 참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두리예식장앞에 시설녹지 이것만큼은 예산에 좀 섰으면 하는 그런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수범
박수범위원
제가 하던 것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준홍
심준홍간사
죄송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오래걸리네요. 다른 항입니다, 367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나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예산 심의하기전에 99년도 예산편성방침이라는 대덕구에서 발간된것인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침에 보면 시책추진비 및 업무추진비는 증액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나 사회복지부분 그쪽 부분은 확대를 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보면 맨 마지막에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래서 3,7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제일 끝에 말씀입니까?
수범
박수범위원
예.
연환
김연환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367페이지 맨 마지막줄이예요.
연환
김연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대민활동비 도시국 6급이하 3만원씩 103명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민활동비라고 거창하게 명칭을 붙였는데 직원들 주민들 만났을 때 하다못해 차 한잔이라도 먹고 이런비용으로 직원들한테 매월 공통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정액으로,
수범
박수범위원
정액이다?
연환
김연환도시국장
예. 숫자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그런데 개인별로는 3만원씩밖에 안됩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건설과가 안전관리계 직원이 증가했습니다. 7명이, 그래서 그 증액분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인원이 더 많아진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7명이 많아졌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0만원이상, 2백 몇십만원 올라갔다 그거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김원대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려고요. 일반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쓰는 용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기는 안나오는데,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쓰는 용도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추진비하고 용도가 틀리죠.
원대
김원대위원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작년예산안을 보시면 특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나누셨어요? 작년예산안에, 그런데 올예산에는 이것을 합쳐놓으셨어요. 지금 보면 작년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라고 했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비가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똑같이 하셨다가 올해는 이렇게 합쳐갖고 약간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내용아닙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합치셨다는 자체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산지침에,
원대
김원대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것은 예산이 같기 때문에 같이 합쳐놓으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내가 하는거예요.
연환
김연환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하고 50대 50으로 갈라서 편성이 되게 지침이 되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금년지침에는 이것을 가르지말고 하나로 세우도록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글세 하나로 세웠으면 내말은 그래요. 하나를 50대 50해서 나누어서 다른활동으로 쓰셨는데 지금 같이 합쳐졌다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하나가 없어져도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해서 쓰는것인데요.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하는데 쓰는 것이고,
원대
김원대위원
작년에 업무내용을 보면요. 시책추진이나 위에나 업무추진비의 내용활동이 똑같애요. 거의, 단지 나누어 놓은신 것 뿐인데, (기획실직원 : "그것이요, 작년에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성격이고 업무추진비 일반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이거든요. 그런 성격에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합쳤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합친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직원 : "그런 부분으로 작년에는 섰지만 이번에는 합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거죠. 분리를 한 것은,")
연환
김연환도시국장
이 비용을 함부로 못쓰도록 통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기왕에는 그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과목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전부 증빙이 갖취지지않으면 못씁니다. 증빙이 갖추지지 않는 돈을 쓸 수 있는 한계를 줄여놓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 묶어놓으면서 쓸데는 쓸데는 증빙이 다 있어야 한다. 거기서 증빙이 없이 쓸 수 있는 범위는 완전히 줄여버렸어요. 그런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편성하면서 그런 통제를 가하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중식시간이 다 된것같습니다. 심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없으면 마치죠" 하는 위원 있음 )
원대
김원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께요. 37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산불진화자 급식비있죠? 이것은 산불 지금 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상을 하시는 것이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은 산불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아니예요? 산불진화자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시는분들 식대 나가는 것 아닌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산불진화자 식대는요.
원대
김원대위원
이런것은 제생각에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산불나면 그때 지급해 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산불이 춘기하고 추기가 있는데 춘기같은때에는 8시까지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 근무하는 급식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요일날
원대
김원대위원
산불진화자가 아니라 예방자죠? 산불예방자 아니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상황실근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산불진화자라고 하니까 불이 난 상태에서 진화자 급식비 아닌가?
연환
김연환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산불예방비상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저희들이 참 괴로운 일입니다마는 산불비상기간동안은 비상대기를 합니다. 대기하는 사람들 급식비이고 그 다음에 진화자 급식비는 지금 위원님말씀대로 여건이 발생되어서 동원된 사람들한테 급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것은 그때 갑자기 생긴일이니까 예비비로 쓸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하신중에서 예비비를 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당장 일이 일어나서 밥을 줘야하는 실정인데 예비비를 쓸려면 예비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예비비를 급식비로 못쓰게 되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비비를 쓸려고 하면 예비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그 돌발적인 사태에서 승인받아서 지출하는 것도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비비 그것은 사전 지출하시고 이번에도 그후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연환
김연환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대
김원대위원
급식비이니까 안된다고 하시면 제가,
연환
김연환도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의회를 추경심의를 하시면서 느끼셨습니다마는 '너희들이 기왕에 집행부에서 쓰고서 승인받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쓸 때도 그냥 쓴게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쓰겠다는 승인서를 다 만들어 써놓고 그 다음에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쓴다면 의회의 사전승인은 나중에 받더라도 저희들 내부적인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급식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산불이 났는데 진화하는데 급식비를 예비비에서 안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기획실직원 : "이 공무원급식에 대한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예비비 승인을 올릴 때 올린것은 수해가 났을때 주민에 대한 급식이 들어갔죠. 그런때는 수해에 관한 긴급한 사항으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돼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한테 준다는 거예요? (기획실직원 : "그렇죠. 저희가 동원되고 하면 공무원들이 산불끄러 가고 했을 때 산불이 났다고 하면 급식을 하는 그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05분
속개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위에 상단쪽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현황 측량 수수료 해서 104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무허가 건축물 현황 측량 수수료하면은 어떠한 경우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경때 세웠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의 소유 개념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연결되어 건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필지에 구분해서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측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 하면은 일단 건축주는 파악은 되는데...,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여러 필지에 같이 들어 있을때 토지 소유자 하고...,
형주
이형주위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여비를 들여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개인들한테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 원안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379쪽에 보면은 시설비 부분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하고 벽보 게시대 했는데 이것도 내내 작년에 설치를 하나 한 사실이 있나요? 없지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그리고 이것을 금년도에 새로운 계획으로 해 보고자 하는 어떠한 복안 같은데 그렇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경마을앞에 현재 1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형주
이형주위원
예, 남경마을 신탄진 도로변에 있나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수요량이 증가 되어 가지고 자꾸만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총 몇개가 있냐면 게시판이 47개가 있는데 사실상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47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것은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장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물론 보면은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깨끗하기는 하던데 도로변에 지저분한 시설물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오히려 관리가 잘못되고 훼손되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게 그러면 광고물 게시 시설 설치 하나하고, 벽보 게시대 하나하고 2개 입니까? 따로따로 입니까?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아닙니다. 1개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예, 위 상단은 총액이고,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378쪽 일시 사역인부임 금년이나 내년도에도 역시 공공근로 사업 동원 인력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현재 예산도 지금 남아 돌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대덕구가, 중앙정부로 부터 받아온 예산을 적절히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선 행정력이 부족할 정도로 예산이 풍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출물 철거하는데 일시사역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도 공공근로사업 동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은 주택상하차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추진 인부임이거든요. 그게 금년도 98년도에도 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동원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 추경때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은 사실상은 우리가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할때 기술적인 문제 철거할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공공근로 사업자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철거 인부임이 아닙니다. 그런것도 있고, 주택 상하차 인부임했는데 이것은 주택 자재 품질검사를 저희들이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벽돌이나 블럭 주택자재를 품질검사를 시료채취를 해서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상하차 하는 것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라는게 우리 관내에 생기는 것이 대개 철근콘크리트조 같은 것도 물론 약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허드레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간이 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요 기타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블럭조 같은것 까다로운것 예를 들어서 3˜4층 건물에 달아놓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것 알아요. 아는데, 큰 기술이 필요치 안잖아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위험성때문에...,
선행
장선행위원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 위험성은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일부러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술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면 구실이고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 사업 동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철거한다고 해서 완전히 철거해서 그것 잔재물까지 우리가 청소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대개 지붕이나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그렇게 해 놓게 되면은 또 재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기둥이나 기초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어제 만들어준 자료에 의하면 이것 안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현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건축과는 추진비가 원래 없는 것인가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것은 왜 그런것이죠?
선행
장선행위원
도시국 주무 부서가 아니니까...,
수범
박수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오태진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아까 이형주위원께서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벽보게시판을 수요가 증가가 되어서 1 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칸이 몇 칸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저희들이 5단, 6단 짜리가 있거든요? 보통 한 6단 정도
태진
오태진위원
6단 정도 이게 스테인레스로 제작이 되는 것이죠?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치하고 임대수입을 받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회사에 이 시설물을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마다 5,000원씩 수입인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5,000원씩이면 기간은 예를 들어서?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일정 기간이 있다는 말이죠?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원금회수까지 한다면 몇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은 아직 있나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했는데 1년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2년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1년 정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플랭카드가 많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1개만 할 필요가 없이 1년에 한 10개 정도를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주로 도로변에 하거든요. 난립하다 보면은 상당히 도시미관에도 저해스럽고 또 도로 교통에도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개소만 설치하고 있거든요.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보면 운영위원회 지금 수당나가는 것 있지요? 그게 전반적으로 다 상승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작년예산액 보다요. 건축심의위원회도 480만원 했던 것이 750만원으로 올라갔고, 광고심의위원회도 지금 활동은 안하고 있는것 같은데 51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가고, 분쟁위원회도 지금 19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올라간 것 같고...,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저희들이 1년에 매월 지금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매월하는데 10회 정도 한다 생각하고서 작년에도 10회 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8회 안했어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10회 했습니다. 1월달하고 5월달 못했거든요. 12월달에 해야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직 안했다고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10월까지 8회로...,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1월달하고 5월달 안했습니다. 그래서 10회 정도를 예상하고 인원은 15명이 외부인사 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이 5만원씩입니다. 5만원씩해서 계산을 기본적으로 한 것이고, 광고물 심의위원회하고 건축구조물 분쟁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작년같은 경우는 건축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회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금년에도 보면 98년도에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수가 있을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해서 3회정도 가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 광고물 심의도 사실상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1건이 있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건축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관지구내 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합산해서 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년보다 예산이 더 상승했다는 것이조. 더 상승을 시켜 놓았다는 생각이거든요? 480만원 했던것을 지금 750만원까지 올리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전년보다 다 상승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다음 378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보시면 여비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들이 작년에 있었지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졌네요? 이게 불법건축물 단속여비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11만5,000원씩해서 6명한테 828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월정액으로 지급되던것, 그것이 없어지고 위에 건축물 행정 3번째 업무추진 여비 이게 작년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어를...,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무엇인데 600만원 없던 예산을 세우셨죠?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건축행정 건실화라고 문구만 저희들이 조정한 것인데 건축의 무단용도변경, 무허가 건축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 같은 것 시정하고 있거든요.
원대
김원대위원
글쎄,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을 없애고 직원들한테 이것을 넘긴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사실은 지금 예산절감 때문에 국내여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직원이 20명입니다. 2명 일용인부 빼고 20명이 정규직 직원인데 저희들이 국내여비 예산을 보게되면 예산절감 10%까지 포함해서 1,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하루 여비가 얼마냐면 1만원 계산했을때 140일이거든요. 140일을 12월로 나누었을때 1달에 여비가 얼마냐면 11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1인당 0.6일밖에 지금 출장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글쎄,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한테 하던일을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단속요원들 한테만, 그것 자체를 삭감한 것입니다. 아예 없애면서 내내 일반국내 여비 가지고서 나가는 출장비 여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820만원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을 줬다가 지금 거의 비슷한 600만원을 다시 직원들한테 여비를 책정을 했단 말이죠.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상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작년에는 용어를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상...,
원대
김원대위원
용어를 넣은 것이 아니라 이게 없었던 것이죠.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일반 출장나가는 것까지 여기에 다 기재를 안했거든요. 기재를 안했는데 이 문구를 사실상 넣고서도 사실상 이렇게 1달에 1인당 출장나갈수 있는게 0.6일밖에 안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이 하던일을 나름대로 없애고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비슷한 600만원, 800만원 200만원 차이인데 이것을 직원들 한테 하면은 직원들도 업무가 엄청 더 많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텐데 나가서 일하는 것인데 그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을 왜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업무를 더 주고 1만원씩 더 들이는 것은 좋겠지만 일을 과도하게 시키시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것 같고 이것은 예산을 아예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을 삭감 없애버리려면 아예 삭감해 버리고 이것을 다시 신설을 안했다면은 삭감한 것이 이해가 가는데 다시 비슷하게 넣어 놓고 없애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것 아니냐 이것이죠.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부적인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출장 나가는 것이 1/5도 여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상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고 예산 편성이 사업부서를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민원부서는 사실상 예산이 배정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산정해서 올려도 실질적으로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 건실화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82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건축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사실상 연기로 못한것 뿐입니다. 연기했다가 저희가 이번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들 월정액이 이번에 삭감이 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이 문구를 넣어준 것 뿐이지 사실은 이것 외에도 이것보다 몇배 더 많은 출장을 하는데 사실상 대상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죄송합니다. 그것 급여식으로 공통분배하는 것이지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아니예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어쨌든 삭감을 했으면 그냥 안들어 갔으면 고생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다른것 또 넣다 보니까 좀 그래서 어쨌든 조정을 할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이에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예.
준홍
심준홍간사
예, 오태진위원!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의구심이 가는게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업무에 소홀해 가면서 인부임 같은것을 삭감을 한다면 행정지도 같은것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그것은 먼저번에 금년 98년 예산에서 99년 예산에 빠졌던것 그 월정액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여비의 성격도 있겠지만은 출장비의 성격도 있겠지만은 단속요원들한테 하나의 그동안에 특별비 지급한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지만 단속을 잘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불법건축물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별도로 추가 아이템을 넣더라도 그 아이템은 삭제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사실은 물론 예산만 있다면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는 특별수당 지급한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허가 단속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무허가 단속을 인위적으로 단속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인위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한계가 있고 89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 항공촬영에 의해서 매년 무허가 건물이 정비 대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은 하나의 예방, 주요 도로변에 무허가 건출물의 사전 예방 차원의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나중에 항공촬영해서 무허가 정비 대상이 나오면 그 인원이 결국 행정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예방차원을 벗어난다고 하면은 나중에 주민입장에서 보면은 손해가 더 커진다음에 되는 결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예방차원이 중요하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박영준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때문에 홍보를 예를들어서 건축신고할때라든가 건축허가할때 아니면 매월 반상회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짓게 되면은 어떠한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다음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389쪽에 일시 사역인부임 소하천 관리하는 것 이것 공공근로사업 인력 투입해도 되지요?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그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 인력을 투입해도 됩니다. 단지, 이게 재료비 항목에 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 주시면 1회 추경때 부기 변경을 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각 동에서 사업요구 했는데 아직 미반영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게 시비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게 이게 시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시 보조비를?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시보조 받는 것은 아닌데요. 구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못세운 것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몇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시영
김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원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382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시설비에서 중리동 동대전고등학교 주변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있지요? 이게 전년 예산에 있었던 것 같던데?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작년에도 양여금은 확보를 했었는데 구비 확보를 못해서 못한 것입니다. 금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구비 확보를 못해서 작년에 1억8,000했던 것이 지금 2억3,0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구비를 손실을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 잖아요? 작년에 시비에서 1억8,000을 준다고 해서 구비를 세워서 이것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2억3,00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작년에 이것은 태만히 하셨던지 우리가 지금 손해를 얼마 보는 것입니까? 작년에 했으면 4,000만원이 넘어가는데 구비를 왜 확보를 못하셨죠? 예상은 해 놓고?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기획실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구비를 4억9,800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못하셔가지고 지금 손해가 막심하게 몇천만원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하여튼 예산파트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하나 예산을 세우셨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때그때 하셔야 어떤 것이 없지 좀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406쪽에 시설비 도로굴착복구비중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고압블럭포장, 투수콘포장 도로굴착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행위자가 누구예요?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굴착 복구비는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원인자한테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선행
장선행위원
원인행위자 부담시키는 것이죠?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지금 구정순찰을 돌잖아요?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
순찰을 도는데 구정순찰을 돌다 보면은 우리 관내에 도로 파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예산을 어디에 세워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서있지 않은 것 같은데?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부환
오부환위원
긴급보수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예.
준홍
심준홍간사
여기 2억원 있네요. 도로유지보수비라고...,
부환
오부환위원
이게 보면은 도로가 파손되었다 어느 부분이 파손되었으니까 이것 좀 땜질이라고 할까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은 덤프트럭 1차분이 되어야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느정도까지 땜질 부분이 한꺼번에 신고된 부분이 차야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보통 아스콘 공장에서 빼내는 양이 최하 2ｔ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2ｔ요?
철순
임철순건설과장
2ｔ정도는 물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 급한것은 시 건설안전관리본부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매일 생산하니까 그쪽에서 좀 얻어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가져다 쓰고 나중에 정산해주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위원장님!
준홍
심준홍간사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좀 봐 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내집 주차장설치 해서 시비 2,400하고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내집 주차장 설치라는 것은 기준이 어떤 사항입니까?
정선
백정선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난으로 많이 골목에 차를 대놓고 있는데 자기집 담장을 헐고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내지 6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까?
정선
백정선지역교통과장
예,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80개소를 예상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선
백정선지역교통과장
예.
준홍
심준홍간사
다른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김원대위원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질의하십시오.
원대
김원대위원
413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유지 보수에서 우리가 카메라를 몇 대 가지고서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정선
백정선지역교통과장
지금 9대 가지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카메라 유지 보수에서 10만원씩 9대를 다 고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선
백정선지역교통과장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카메라 가지고 10월까지는 했었는데 저희구가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11월달부터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을 대비해서 유지 보수비를 지금 계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보수라는 것은 몇 대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수비를 다 책정한다는 것은 좀...,
정선
백정선지역교통과장
지금 처음 실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씩 10만원이라고 하면은 카메라 1대당 단가가 80만원 짜리 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부품 하나라도 혹시 잘못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교체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글쎄요, 모든것을 다 이렇게 유지 보수비를 해 놓으면 좋지만 예산 상황에서 한 5대라든가 반정도를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9대인데 9대 다 보수하겠다 예산은 좀...,
정선
백정선지역교통과장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부연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시비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도로명판 제작 설치 및 건물 번호판 제작설치가 건물같은 경우는 1만857개가 있고 도로명판 제작설치는 1,36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현재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번호를 좌측은 홀수로 우측은 짝수로 부여해 가지고 신 주소체계를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하고 건물 해가지고서...,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건물같은 경우는 빌딩별로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지번이 있는데도 무슨 건물번호표가 다시 또 붙습니까?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환
김연환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주소체계가 기왕에는 지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동 몇번지 이것이 주소고 지번이었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도 해외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해외에 가면은 도로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그 도로 명칭에서 몇 번째 집 하면은 무슨도로 10호, 무슨도로 20호 이런식으로 주소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소체계를 그런식으로 가로명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여기 명판이나 번호판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구요. 지금까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이 각 가로명하고 도로에 접해있는 건물들이 대문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런것을 지금 전부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용을 보시다시피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5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상 저희 체계로는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로명으로 해서 주소를 부여하자면 서구처럼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구획정리해서 택지 개발하는 곳은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목동 31번지, 대동31번지, 대화동 같은데 가면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의지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당히 생소하신 부분인데 주소체계를 가로명 체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았을 적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편물 같은것을 배달하는 집배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동안 지번으로 했었는데 가로명 및 건물번호로 한다고 보았을 적에는 상대방이 내 집번호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은 여기에 예산세운것이 우리 대덕구민의 몇%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거의 다 된 것입니까?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는 건물수 대로 1만857개만 하면은 다 마무리가 되는 상태입니까?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거기 들어간 것은 대부분은 얼추다 되는 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도로명도 마찬가지구요?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도로명도 지금 1,364 도로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편물 배달 체계도 다시 홍보가 되겠네요?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예, 이것이 되면은 전부 통보를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태진
오태진위원
전국적인 규모가 되어야 되겠네요?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지금 서울 강남구만 하고요 금년은 대전시가 금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부산에 사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죠?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예,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426쪽에 일시 사역인부임 개별지가 토지 특성조사 연인원 809명이겠지만 예산이 큽니다. 공공근로 사업팀중에 좀 지식있는 분을 추려서 이 사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무영
오무영지적과장
예, 현재 19명을 지금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동에 18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심준홍간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