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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제67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2-16

김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이며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각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국.소단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국장이 질병치료관계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총괄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남동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98년도 예산성립후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경비잔액정리에 그 주요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6억6,490만9천원보다 39억7,423만천원이 증가된 146억3,914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 주요 증가요인중 국시비보조금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3,629만4천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 6,923만4천원, 취로사업비 4,658만6천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3억4,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택보호비로서 1억8,908만4천원, 자활보호대상자 양복구입비 2억385만원, 생활보호대상자지원액 5,849만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8,736만3천원, 음식쓰레기자원화시설비 2억원, 중앙공원 2단계 부지매입비 20억1,524만5천원이며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증가로 4억8,699만원입니다. 감소요인중 국시비보조금은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 4,178만원7천원, 청소년공부방운영비 1,400만원, 저소득층생활안정비 7,313만4천원이며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세입감소로 1,500만원,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운영수입 7,3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6억7,474만천원보다 36억4,465만7천원 증액된 324억1,939만8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증액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3,549만5천원, 거택보호생계비등 구료비 4억9,941만원, 특별취로사업비 9,812만8천원, 법정소득아동지원비 7,362만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4억3,681만3천원,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3억3,629만4천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비 4억원,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20억1,524만5천원, 양축농가사료비지원 2,615만9천원등이며 주요감액내용은 국시비보조금내시의 감액에 따라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 5,664만5천원, 나양로시설생계비지원 3,670만6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 7,313만4천원, 재가부녀및모자가정지원비 2,242만4천원, 청소년공부방운영비 1,4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5,043만7천원,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 경비 6,464만4천원등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1억7,87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일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억7,811만7천원이 감액되어 각각 43억7,82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을 해당 과장들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93억9,002만6천원보다 46억6,486만원 증가한 1,040억5,488만6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33억3,073만원 증가한 797억1,533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0억542만원보다 13억3,413만원 증가한 243억3,95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목표액을 수정정리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로 정리하였습니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0억원이 추가보조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중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정리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정리반영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등 총 12건에 대하여 51억1백만원으로 토지보상협의기간 부족과 시비보조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등을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4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여 99년도에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323억1,93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6억7,4741천원보다 36억4,465만7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한 증감사항으로는 청소과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40억6,2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7,520만원보다 4억8,699만원 증가한 것으로 판매량 증가로 기인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의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부스사용료 4,530만원은 기정예산액 1억1,780만원보다 7,25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참가업체 저조로 세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13억510만9천원과 시비 21억7,477만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로 국비 33억6,292만4천원과 고용촉진지원금은 지원기간 연장으로 국비 3억739만4천원과 7,684만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변경내시되었고 중앙공원 조성사업비로 20억1,524만5천원이 시비로 추가내시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으로 시비 2억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저소득구민의 생활보호사업은 기정예산액 47억5,617만6천원보다 6억2,372만원 증가한 53억7,989만6천원으로 계상되었고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은 기정예산액 1억2,978만2천원보다 4억3,681만3천원 증가한 5억6,659만5천원으로 이는 당초 지원기간 98년 12월 31일까지를 99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지원하는 것으로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비 4억이 신규계상되었고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20억1,524만5천원은 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로 시비로 내시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118억32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6,175만8천원보다 13억4,154만1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주요요인으로는 174쪽의 재가복지봉사센타 차량구입은 전액 시비로 구입토록 1,200만원을 내시되어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의 차량노후에 대체 구입코자 신규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감변동이 있었고 자체사업등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 43억7,115만7천원보다 1억7,871만7천원이 감소한 41억9,24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과 세출예산은 133억6,47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373만5천원보다 3억6,098만원은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는 189쪽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 4억은 사료화사업을 위한 1일 15톤 규모의 기기증설을 위하여 신규계상되었고 기타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3억2,62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4,957만3천원보다 2,332만6천원 감소한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195쪽의 남동공단 유수지 부레옥잠 식재 및 수거공사 4,120만원은 기정예산액 5천만원보다 88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산업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68억2,51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5,967만5천원보다 19억6,546만2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199쪽의 중앙공원부지 토지보상비 20억1,524만5천원은 중앙공원 조성사업의 연차적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쪽의 시설원예농가 유류대지원 887만9천원은 IMF구제금융지원 이후 유류대 인상분에 대한 시설원예농가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신규계상되었고 204쪽에 양축농가 사료값지원 2,615만9천원은 시설원예농가 유류대 지원과 같은 사유로 신규 계상되었슴니다. 기타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슴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받으신 공무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과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 있어요? 시설비에 나온. 이게 한시적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매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월부터 4월, 2단계는 5월부터 11월인데 동절기는 그 동안에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별도의 인원으로서 취로사업과 맞물리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끝나고 나면 동절기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김규태위원

그러면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만 합니까, 내년에도 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규태위원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99년 예산에는 그게 없잖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자연히 예산액이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취로인원은 많은데 동절기사업은 사실상 사업이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따른 것을 이월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을 세워서 모자라야지 추경이, 하다가 모자르다거나 남는다거나 이래야 추경이 있는 거지 2회추경에 보면분명히 용어자체가 동절기 일용공공근로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본예산에는 99년 예산에는 전혀 없다는 게 좀 그렇지 않겠어요? 이월한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겠냐구요, 위원들이.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80쪽을 참고해 주시면요, 거기에 공공근로 일용직 근로사업에 대해서,

김규태위원

어디요? 본예산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80쪽, 금년 2회 추경예산. 파란책.

김규태위원

280쪽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270쪽 위에서 다섯 번째.

김규태위원

이건 지금 2회 추경된 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이월사유를 보시면요,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인건비로 99년도 이월 계속추진하고 99년 예산안은 총괄로 처리된 것으로 98년 1, 2단계 이후에 동절기를 만료하여 별도로 순수 국비만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 92억5,600만원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됐구요. 2회추경에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이 4억3,681만3천원이 증가했잖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수를,

김규태위원

일반보상금, 182쪽이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4억3,681만3천원이 증감했잖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맞죠? 182쪽 맨 밑에.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규태위원

이게 지원기간이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원생들이 과연 몇 프로나 졸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온후부터 제가 쭉 결재를 해보니까는 한달동안 한 80%가 훈련대상을 마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80%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도 졸업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수료, 수료죠.

김규태위원

지금 우리가 막대한 혈세를 가지고 정말 뭐 취직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라고 나라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네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 선정작업을 좀 선별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에요. 그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실질적인 졸업자는 27%인가 그렇게 된다고 나는 읽었어요. 고용촉진훈련지원금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억단위 그런 숫자가 그런 돈이 지원이 되는데 그걸 졸업도 못하고 중도에 다 포기하고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숫자적인 나열만 이렇게 됐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그네들이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 27%라는 걸 저도 언뜻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구요, 인천은 80%입니다, 수료인원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현재 훈련생들이 앞으로 용접이라든가 각종 기술등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규태위원

계속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이 촉진훈련자로 들어왔는데 80명도 졸업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네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대안제시라는 건 취업이 안된다는 얘기죠, 졸업해도. 돈만 낭비하고 있어요. 실지 고용촉진훈련을 받아갖고 나온 사람을 본 위원도 경영자지만 실지 쓸만한 일을 배워갖고 나온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더 강도있는 학습을 만들던가 강도있는 훈련을 해주든가 거기에 대한 취업대책을 마련해주든가 이런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돈을 쓰지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헛되이 쓰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사회복지과장께서 팀들하고 연구를 좀 해보셔가지고 정말 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않도록 사회과장이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걸 좀 연구해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돈이 아까워요, 이렇게 나가면.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서원석위원

203쪽에 보면은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설원예농가유류대지원 해서 시비 629만5천원하고구비 259만4천원이 계상됐네요. 이것은 전에는 없던 게 IMF이후로 유류값을 지원해주기 위해 새로운 거 개설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긴급지원,

서원석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에 하우스농사를 짓는 집이 대충 몇 세대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2세대입니다.

서원석위원

32세대가 보일러시설이 다 돼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기름을 늘 쓰고있는 데를 조사한 게 32세대입니다.

서원석위원

결국은 하우스서 기름을 쓴다는 건 열을 가해주기 위해서 기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결국 보일러시설이 돼있다는 얘기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32세대가 지금,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지원대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지원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여기 지원하는 게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이거 면적에 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땅 면적에 농사짓는 면적에.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기름 쓴 양. 농협을 통해서 기름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요, 농협을 통해서 기름 쓴 양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기름 쓴 양에 그 당시에 리터당 한 51원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그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49원정도 지원해줄 리터당 49원이요, 그래서 농협에서 판매한 양, 거래량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요, 물론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지원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비닐하우스에 월동기를 대비해서 연료값을 대주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런데 이 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경운기 같은 거 다가지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기름이 활용되지 않고 경운기나 이런 데로 활용이 돼요. 물론 같은 농가에 쓰는 거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할 목적외로 쓰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잘 관찰하셔서 그렇게 이용이 되지않도록.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우리 기계묘 기르는 묘판있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게 사실은 우리가 묘판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흙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유실이 돼가지고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 하우스용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외묘를 기른다든가 양배추묘를 기른다든가. 물론 그것도 농가에 쓰는 건 쓰는 거지만 그것이 유용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다보면 대주는 거 한이 없죠. 하우스농사짓는 사람까지 대주다 보면.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이 제 용도에 쓰이게끔 철저히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뒤에 보면은 204쪽에 양축농가사료값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조사를 하시겠지만 양돈이나 젖소나 육소나 다 파악해서 다 똑같이 배분이 되겠죠, 어디 뭐 젖소하는 데만 부분적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잠깐만. 그러면 비닐하우스에서 연탄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연탄은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요, IMF로 인해서 유류값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죠.

김규태위원

아니 그 분들은 지원 안해주냐구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연탄은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연탄이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요.

김규태위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도와주겠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건 좀 억울한 거 같으네요. 연탄때면은 나라 국가적으로 이득이고 한데 연탄때는 사람은 안되고 기름때는 사람은 된다. 좀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근데 그건 뭐 어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돼있는 시설에서 IMF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연탄비는 그때 인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가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IMF로 인해서 그 인상분에 대한 거를 산출한 거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아서 제가 좀 기왕에 우리 산업경제과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름이 됐든 사료가 됐든 누락되는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왕왕 보면은 구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형평성을 잃어가지고 민원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행을 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좀 나오시죠. 세출예산이 지금 2,332만6천원이 감소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부레옥잠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줄은거 같군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이 문제도 좀 99년도에는 좀 신중하게 개최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억1,760만원의 예산이 이게 4,530만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99년도 사업때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규태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보건소장,

김완희위원장

아 보건소 소관은 다음에 할 겁니다.

김규태위원

아 이거 끝나구요.

김완희위원장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15억2,645만6천원은 기정예산액 15억7,027만2천원보다 4,381만6천원 감소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243쪽의 건강증진사업 240만원은 식단전시회 및 구강교육, 성교육등 관련용품구입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계상되었고 기타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결산을 하면서 오늘처럼 분위기 좋은 건 처음 봤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뀐 거 같애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규태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3쪽에 건강증진사업 240만원 시비 내려왔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이거 계속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거는 작년에 시범보건소로 저희가 보사부에 시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다 안한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하고 협의중에는 있습니다, 구두로만. 공문서로 오간 적은 없구요.

김규태위원

우리 보건소에 그때 당시에 했던 거 그대로 설치돼있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설치돼 있습니다. 전시를 하고서 오는 주민들이 다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서라도 어떻게든지 예산을 따와서 이것이 지속적이어야지 한번하고 말거라면 전단지 한번 뿌린 거 만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돼요. 보건소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깨야돼요. 보건소는 치료가 아니에요, 예방이에요, 예방. 음식물로서부터서 예방을 하라 이런 얘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참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가 무슨 종합병원인거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보건소는 남동구민의 질병에 대한 예방, 예방접종이라든가 음식물을 통한 홍보 건강홍보 그런 거를 해서라도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지 치료에 전력을 다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이게 하나의 음식물 문화에도 음식문화에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에 대한 거를 보건소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매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남동구청이 시에서 아예 지정이 돼서 동절기에 말이에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8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박두환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이중량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식품위생담당 김흥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