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제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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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결산 특별위우너회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 사하오가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력을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예산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앉아서 예산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검토 사항보고) 이상 검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에 대해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창군적으로모든 사업이 첫째 군수님의 재량 사업비를 각 면단위별로 실적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예결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실적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지금 면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은 각 실과 소별로 되어 있는데 52페이지를 보시면.....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 오시라고 하여 설명을 듣고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 사업비 사용 내력을 우리 기획실장에게 제출해 주라고 하면 그 직원들이 건설과나 도시과에 지시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우선 세입관계만 설명을 한번 드리고 99년도 예산 심의 순서는 사실 우리가 어제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하고, 그 예산이 그것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사실을 결산추경에서 부분적으로 계속비 사업이 부결된 사항이 있고 채무부담 사업이 15억9천7백만 원이 지금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정지되어 이 예산서가 끝난 지금 채무부담으로 계속비 사업을 심사하고 자체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최석기위원장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행정을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이 잘못 잡혔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뭐 말씀 안하셔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자나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세목별로 해 가지고 몇 억씩 작게 잡아지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 견해 차이는 있을 수 가 있어요. 산출근거를 만들어 내는데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자 부분과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부분 이 세가지를 합쳐서 보면 약 40억정도 차이가 있는데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세액 규모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에 대해 기획실장과 재정과장께서 일단 세액부분을 집고 넘어갑시다. 이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이자수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98년도 현재 저희들이 약 30억정도 수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들어온 것은 약 26억 들어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20억을 명년도 예산에 들어올 것 예상하여 20억 내지 30억을 잡으면 좋은데 그것을 왜 못 잡냐면 급지 관계도 있고 또 예산 이자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 시 추경가용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전에도 그래 왔듯이 작년 2억을 더해 10억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회계연도가 2월말에 완전히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약 8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너머 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순계세 잉여금을 약 50억을 잡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현재 안 잡았으면 어디에 별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경시 이 순셰계 잉여금은 전부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