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진영입니다.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1년에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어 존폐를 정밀 진단하여 유사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고, 관광경영수익, 투자사업등 정책결정시 종합자문을 구할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제출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중 고성군 소관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알수있듯이, '98년도에 고성군에 존치하는 각종위원회는 총 47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초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고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가 폐지되었고, 개최횟수가 적어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던 고성군 국제화 추진위원회가 폐지되어 현재 4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총 37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가 8개가 있고, 최근 3년간의 운영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구성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를 포함하여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가 있고, 3회이내 운영된 위원회가 7개, 10회 이내 운영된 위원회가 12개, 10회 이상 운영된 위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분석결과에서 알수있듯이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많아서 행정의 책임성 저하 및 행정 낭비를 초래하거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위원회를 설립 운영해야할 위원회가 있는데도 아직 설립하지 못한것도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중 30%이상을 정비할 목표로 최근 3년간 3회 이내로 운영이 되거나 사실상 구성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를 폐지 또는 유사위원회와 통합토록 추진하되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내년 상반기중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고성군 자치조례 또는 규정, 훈령, 지침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정비대상 위원회를 조사 결정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이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군정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할수있는 정책결정 자문위원회설치운영 제의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상에는 관련분야 별도 전문인사를 7인 이내로 위촉하여 자문을 들을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정안건이 내적사안으로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크게 필요되지 않고 현재까지는 실과소장으로 구성하여 행정내부의 업무를 심의, 결정하는데 그치는 실정임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자문 위원회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수의 정책결정에 자문역할을 할수 있는 "군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말부터 기본 운영안을 수립해놓고 현재 관내 및 출향 전문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 작업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조례는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제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조례안 제안설명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다양한 주민욕구 분출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주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고장의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본 위원회가 우리 고성을 남북통일 및 환동해권의 주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각종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으로 인한 필요인원이 감축사례는 없는지, 또 봉급동결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은, 공무원제안제도중 채택된 내용과 채택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이며 과연 채택할 가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2차 공모제안의 건수 및 내용과 앞으로의 제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에 질문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일괄질문사항을 한데 모아서 답변 드리게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기구를 15개 실과에서 9개 실과로 조직을 축소하고, 인원은 508명에서 451명으로 57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감축된 인원을 보면, '98년 6월까지 27명의 결원을 유지하여 오다가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정년퇴직등으로 인해서 30여명과 함께 자연감소되므로써 어려움 없이 인력을 감축하여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으며, 꼭 필요한 인원이 감축된 사례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보수가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모든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되는 상황하에서 공직자부터 허리띠를 졸라메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봉급월액의 10%를 삭감하게 됐으며, 99년도에도 봉급 동결은 물론 기존에 봉급월액의 250% 약 9억 7천만원에 해당되는 체력단련비도 삭감이 되어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의 삭감은 공무원 뿐아니라 회사원,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야 하는 현실여건상 공무원 대다수가 수긍하여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은 각종 시책발굴과 자기계발등 군정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위하여 특별히 공직자에게만 지원되는 각종 수혜자금, 각종 전세금이라든가 경조사자금, 학자금, 가계자금, 대부등이 더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체육대회, 등산대회등 기존 실시하던 체력단련 행사로 결속과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둠은 물론 직원 자생조직인 취미 동호회, 축구, 볼링, 낚시, 등산등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포상을 해서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소속직원 격려등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제안모집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고성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모집결과 15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금주중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채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제안모집 실적을 보면 총접수 18건중 우수제안 3건을 채택하여 시상을 했습니다. 이중 고성군 캐릭터 개발사업은 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현재 소재 및 디자인 공모계획을 수립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을 포함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우수제안중 상업광고를 이용한 프랑카드 제작건은 군비절감 효과에 기대가 컸습니다만, 연중 산발적인 제작요인 발생으로 스폰업체와 협의가 어려워서 향후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시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고, 상수도 급수 및 요금 징수방법건은 프로그램 개발과 현금자동투입기 제작등의 어려운 기술적 요인이 있어서 중앙부처 제안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처리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할 가치가 없는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에 의해 우수제안을 선정하다 보니 제외된 것일뿐 이중에서도 시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관광홍보 자료카드라든가 제작건은 직원 관광명함 제작으로 대신 추진하고 있고, 이외에도 실행 가능한 것은 관련분야별로 검토 내지는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방공무원 제안모집은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제1차 모집은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모집을 했으나, 3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직제개편과 업무 재분장으로 인해 기획실로 이관이 되서 금년도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제2차 제안모집을 실시해서 12건을 접수해 놓고 총 15건을 가지고 현재 심사 준비중에 있으며, 세부 제안 내용은 붙임 제안요약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제안모집은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해 군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인센티브 및 인사우대에 대한 시혜가 미온적인 관계로 참여율이 저조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제안모집은 이러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우대와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모색 실행하므로써 공무원제안을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청광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군정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재무, 수산업무 군청이관에 따른 민원인 불편 고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조정은 지난 6월 22일 지방 조직개편 추진지침을 최초 접수하여 약한달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속에 저희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연구검토속에서 인력감축 및 기구조정안을 마련하여 '98년 9월 30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읍면 재무계 폐지는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 시책에 따라 주 업무가 세무과표 작성, 세금징수, 고지서 작성 전달 등이었으나 세무사고로 현금 취급이 금지되고 고지서 역시 전산처리되어 우편 송달로 바뀌면서 읍면 재무기능이 많이 쇠퇴되고 또 일부 세정업무 역시 조직개편시 본청으로 흡수하여 통합운영하는 것이 자체적인 세무업무의 일원화 방안이었습니다. 또한 복지계와 총무계 통합문제는 국가의 최종 지향목표가 복지국가이고, 읍면 축소시 읍면을 복지센터화 하는 계획이기에 복지계의 존속이 가능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장거리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함으로서 시간과 인적, 경제적 불편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종합프로그램 단말기를 읍면당 1대씩 설치하고, 재무관련 민원처리 담당자를 배치하여 제증명 발급,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기타 일반적인 재무민원을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조조정 전과 조정후의 재무인원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전 읍면 재무계의 근무인원은 5개읍면 일용직 7명을 포함하여 총26명이 근무하였습니다. 그중 본청 재무과로 이동된 직원은 총 6명이며, 일용직 7명은 감축하고 구조조정에 따라 본군의 정원 508명중 12.54%에 해당하는 57명을 감축하게 되면서 6급 5명, 7급 8명은 실과 읍면별 정원 배분에 의하여 읍면 및 본청으로 재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업무 부활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조직개편은 유사이래 처음인 구조조정으로 인력, 기구의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1차 구조조정이 끝난지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재무업무를 다시 읍면으로 이관하는 것은 '99년도 제2단계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이 1/4분기에 예정되고 있고 제3단계인 2002년까지 인원 축소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는 단순업무인 재무 수산의 부활 및 증원은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도내 전체 동과 군청소재지 읍을 폐지하는데 이어 오는 2002년까지 모든 읍면동을 폐지하는 사전준비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읍면동이 폐지될 경우 20%의 인력만이 읍면에 잔류하고, 40%는 본청에 흡수 40%는 조직감축 되어야할 형편이며, 강원도 군중 읍면 재무계를 폐지한 곳은 양구군, 인제군 그리고 저희 군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태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30일 인구및 세대는 37,369명에 11,893세대였고, 금년도 11월 30일 동계대비를 한겁니다. 현재 인구및 세대는 37,345명에 12,119세대로 지난 해에 비하여 세대는 단독 전입세대가 늘어서 226세대가 증가한 반면에 인구는 24명이 감소되었고, 감소인원은 사망이 340명, 전출이 464명, 주민등록말소가 189명, 기타 17명이고, 증가원인은 출생이 414명, 전입이 425명, 주민등록 재등록이 1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같이 우리군의 인구증감이 전출등의 사유보다는 주민등록 말소와 출생 및 사망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수 있으며, 앞으로도 큰차는 없겠지만 일부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태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큰 공장등 인구가 급증할수 있는 여건의 지역이 아니므로 큰 인구이동의 편차는 없으나, 어황의 부진과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근로의 장이 부족함에 따라 직업과 자녀교육 등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예가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열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해 속초, 강릉등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타시군에서도 같은 현상인바 향후 해결방안으로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자체내에서 우수한 교사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폭넓은 장학제도의 시행과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지난 97년에 우리군이 조선일보, 현대경제사회 연구소에서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한 평가에서 살기좋은 시군 전국 5위, 좋아진 시군 전국 2위라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에서는 관광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을 연계하는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안정된 소득으로 전군민이 희망과 꿈을 안고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고장을 떠나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할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동대학교의 학생수 증가에 따라 그 지역에 거주할수 있는 연립주택이라든가 또는 임대 아파트를 유치, 상주 인구는 물론 지역에 따라 알맞는 위락시설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 유동인구를 유입하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구증가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군의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처리되는 민원은 년간 약 248천여건으로 이중 97%인 24만건은 창구즉결민원으로서 접수 순서대로 발급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3%인 8천여건은 유기민원으로서 접수 즉시 해당부서 및 담당책임자를 지정 모든 민원서류가 조기에 처리될수 있도록 처리 진행상황에 대하여 기록관리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법정처리기간이 운운하며 처리기간내에 처리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민원서류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일도 있다고도 봅니다만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공무원이 하루속히 이러한 자세는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 시시때때로 이런 사례를 촉구하여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지역적 특성으로 관련기관 및 군부동의등이 타 시군에 비해 많아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사전 관련기관 및 군부대와 전화, 직접방문등을 통해 조기에 민원처리가 될수 있도록 선조치후 지연이 될경우 반드시 민원인에게 중간회시를 통해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민원인의 의문점을 최대한 해소시킬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며 처리절차 및 민원서류의 심의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의 처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기간이 민원사안별로 10일에서 60일까지이며 1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처리 주무부서 및 담당책임자를 지정한후 민원서류를 이송하여 줌과 동시에 불필요한 보완 요구 및 협의지연등 미진한 사례가 있을시 이의 시정과 주의를 촉구하여 처리·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의 신속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서류에 대한 법령상의 적합 또는 현실적으로 적법·타당한가를 검토키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부결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될경우 최종적으로 기관장 3심제를 통하여 군수의 최종 심의를 받는등 모든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협조 및 협의지연으로 인해 법정처리기간 보다 다소 지연되어 민원인의 기대에 못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민원처리가 기간내 처리될수 있도록 직접 방문 또는 전화통화등으로 촉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고성군 자체로 최소한의 처리기간을 설정단축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유기민원 15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 내에서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처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민원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뿐만 아니라 복합민원에 대하여도 법정처리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기간내에 민원이 처리될수 있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력위주의 승진에 대한 제도운영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능력, 경력, 훈련 성적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6급 공무원은 매년 12월말과 6월말을 기준하고, 7급이하 및 기능직은 매년 3월말과 9월말을 기준하여 년 2회씩 각각 작성, 고성군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최초 공무원 본인이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업무 목표설정, 추진실적등을 기록하여 1차 실과소, 읍면장이 단위업무를 평가하고, 평정단위서열 명부를 인사부서에 제출을 하면은 부군수가 확인하여 근무성적 평정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승진후보자 순위명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사부서에서는 실과소, 읍면장이 평정한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조정할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는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작성되기 때문에 그간의 업무실적이라든가 교육점수 등을 감안하여 순위가 변동될수 있으므로 명부순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에는 인사 프로그램에 개인자료를 입력하면 자동 합산됨으로서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점수배열을 말씀드리면, 5급의 경우 3년간의 평균 근무성적을 50점 만점, 12년간의 경력을 35점 만점, 교육성적및 가점을 15점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으로 정하고, 6급이하는 직급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산 2년간의 평균 근무성적을 40점 만점, 10년간의 경력을 45점 만점, 교육성적 및 가점을 15점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능력, 업적, 경력, 태도등 평가시 반영에 대한 의견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부터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6급이하의 승진제를 연공서열에서 탈피하여 근무성적 위주의 승진서열 결정 방식을 도입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규에 의한 인사고과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일반회사의 경우등을 참고하여 실적주의 인사가 확립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만큼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서 72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세무, 수산업무 군청이관에 따른 민원인 불편의 고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 항목중 3가지는 자치행정과장 답변으로 가름해 주시고 (라)항 우리군의 과년도 현년도 체납액 현황과 연말까지 징수전망 및 방안에 대한 사항과 (마)항 구조조정에 의한 재무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98년도 11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13억 9,000만원이고 현년도 체납액은 19억 2,000만원으로 총 33억 1천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1차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3억 2천만원을 기 징수한바 있고, 12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차로 재무과 자체인력으로 특별징수반을 5개반 15명으로 편성해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현장징수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관허 사업의 제한등 불이익을 병행 추진하므로써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징수유예 처분 및 분할 납부건에 대하여는 납기한내 납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의한 재무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후 읍면 재무업무의 군청이관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방세 부과에서는 읍면 리장등을 통하여 송달하던 지방세 부과및 체납세 고지서를 군에서 직접 우편송달함에 따라 일시적인 업무편중으로 송달지연이 우려되고 송달료의 과다소요 및 주소불명자에 대한 주소추적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체납세 관리에서는 지방세 부과분 및 체납액의 고지서 분실시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이외에 읍면 및 리반장등의 협조 기피와 징수인력 부족으로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사유 분석등 효율적인 징수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유지 대부업무에 있어서는 업무과중에 따른 체계적인 군유재산관리의 어려움으로 누수발생이 우려되며, 매년 년초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등 읍면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기타 재무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에 고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무업무와 관련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읍면 FAX민원 발급시 30분내지 1시간씩 시간이 소요되거나, 체납금이 있을시에는 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후 지방세관련 증명서등을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등으로 사실상 문제 제기를 했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개선코자 읍면 재무관련 민원처리 개선대책을 지난 11월 27일날 마련하여 12월 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납부증명의 발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종합프로그램 단말기를 읍면당 1대씩 설치하고 재무관련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증명 발급,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기타 일반재무민원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전과 같이 읍면에서 직접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재무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건물 임대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재산관리 체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보존재산으로 나누워지며, 행정재산은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과 각종회관등 여러명이 사용하는 공공용재산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들 재산의 관리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의 공용재산중 본청 재산과 잡종재산은 재무과장이 관리하고, 공공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업 주무 실과소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존재산은 청간정 같은 문화재재산으로서 군유재산이 보존재산으로 지정된 곳은 한곳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건물 4동, 농수산특산물 관련건물이 2동, 마을회관이 8동, 노인회관 12동 어린이집 6동, 장애인보호작업장이 1동, 재활용품관리 시설이 1동, 복지회관 식당이 9동등 총 43동으로 예산투입현황, 개인 및 단체 임대현황, 건물의 관리운영 현황등은 서면으로 별도 기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무과장이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청간정 휴게소등 10개소 69동으로 7,344㎡로서 재산별 관리내역은 77페이지 별지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시설물중 건립목적과 활용도 면에서 나름대로의 사정에 따라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목적하는 기능대로 활용될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 행정재산의 공용재산중 군본청 건물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허가한바 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1층 867㎡의 일부인 30㎡를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군청출장소로 '96년 9월 5일부터 '99년 9월 4일까지 3년간 연간대부료 85만 1천원으로 사용허가 해줌으로서 민원인이 은행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본청 지하 1층의 477㎡중 125㎡를 간성읍 상1리 5반에 거주하는 김무자에게 구내식당으로 '96년 4월 17일부터 '99년 4월 16일까지 3년간 연간 대부료 175만원으로 사용허가 해줌으로서 직원및 민원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잡종재산 건물에 투자된 예산은 총 2,179만원으로서 임대사용료 수입 8,287만원과 은행금리를 비교하면 '98년 12월 7일 현재 실세금리 9%를 적용해 볼 때 금년도 투자예산 2,179만원을 1년 단기 예입한다 하더라도 년간 이자수입 196만 1천원으로 임대사용료와 비교해볼때 약 8천만원의 잉여수입이 발생되였으며, 예산 투자비대 임대수입을 비교하면 약 6,100만원의 임대 잉여수입이 발생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세신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방자치역량 강화의 필수적 요건이라 할수 있는 세원확보 방안에 대한 관심을 주신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원의 배분원칙을 감안해서 지방세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광세의 신설을 위하여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관광세는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편익을 얻게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오염, 훼손, 관광시즌의 교통혼잡, 쓰레기의 배출등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수익자 또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 관광지의 입장요금을 비롯하여 관광지의 주차요금, 관광시설 이용요금, 관광숙박요금, 골프장·스키장 입장요금 등을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세정책은 중앙정부가 입안하여야 하므로 관광세 신설문제는 광역자치단체간 협조로 중앙정부에 공동건의하여 조세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관광세 신설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 14일 내무부에 관광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건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98년도에도 3회에 걸쳐 중앙정부에 관광세 신설 및 지역개발세 확충과 국세의 지방이양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세제 개선건의를 한바 있으며, 행정자치부 담당관, 대학교수등을 초빙하여 자립재정확충 정책세미나를 금년 6월말에 개최하였고,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공동건의하는등 관광세 신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세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고견을 계속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토성면 원암리 택지조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암리 택지조성사업은 '95년부터 '96년도에 걸쳐 토성면 원암리 산59-5번지 일대 78,732㎡에 7억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05m의 하천개수와 72,115㎡의 택지를 조성한 사업으로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성면적 72,115㎡중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내에 32,084㎡가 편입된 상태이고, 원암리 산59-20번지 15,329㎡가 국가소유 토지이였던 관계로 '97년 2월 26일 관리청인 강원도지사에게 하천개수에 근거한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요구한바 있었으나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인가 요건미비"로 반려됨에 따라서 폐천부지 유상매수를 재협의 추진한바있고, 그 결과 하천정비구역 제외부분 7,087㎡를 매수하여 '97년 12월 5일 소유권 이전을 모두 완료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천정비구역내 구거 8,242㎡는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용촌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고시가 되어야만 폐천부지화하여 매입이 가능하게 되고, 지목변경 문제는 매수단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매수전 지목변경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일반 주거용 토지로 매각시 투자자금 회수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토이용 계획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임야대장상 토지에서 토지대장상 토지로 지목변경한후 매각가능 면적을 분할, 용도로 지정하여 실수요자들에게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군유지불하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에 대한 매각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96년도에 124건, '97년도에 64건, '98년 10월말까지 124건 등으로 최근 3년간 312건에 336필지 56,776㎡를 불하한 바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상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7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혜범위는 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택지중 요건이 되면서도 불하를 받지 못한 군유지에 대하여는 군정지 및 리장회의서류 등으로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의원님이 관심을 주신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 일제히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각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포택지 조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포 택지조성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봉포리 7번국도 해안변 28세대 불량 주택을 집단 이주시키면서 관광항구개발로 주민소득과 연계시킴은 물론 군 경영수익 특수시책 사업으로 1989년도 추진한 사업으로서, '90년도 1차 조성공사가 끝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대상자 28세대중 일부 주민들만이 매각에 참여하여 '91년도, '92년도에 11필지 2,790㎡만을 매각하게 되었고, '93년도 이후로는 하수도, 도로포장등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므로, 매각을 일시 중지한후 '95년 6월 하수도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95년 7월부터 '96년 10월까지에는 공공용지 편입 27필지의 사유토지 교환을 추진 하였고, '96년 10월부터 '97년 4월까지 택지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건물 이주부지 1필지 매각과 도로편입 사유건물 1동을 철거하였으며, '97년 7월에 잔여 군유지 23필지 4,037㎡에 대한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1월 택지조성 지구내 도로포장 사업을 완료한후,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잔여 군유지 23필지를 처분계획으로 반영 '97년 12월 고성군의회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98년 6월 9일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바 있었으 나, 잘아시는바와 같이 '97년도 경동대학교가 개교되면서 숙박, 위락등 근린생활 시설의 수요, 공급이 필요하게 되었고, 용도지역 변경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98년 2월 9일 천진·봉포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입안하게 되었으며, '98년 6월 29일 변경안 입안공고결과, 우리군에서 매각코자한 대상토지에 어린이공원, 도로망 편입등 문제가 있어 이를 수정 요구하였고, 군정조정 위원회 이의신청결정을 거쳐서 지난 11월 16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승인요청을 강원도지사에게 하게되므로서 매각문제가 지연되고 있었던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실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IMF이후 국내의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기 역시 둔화된 상태로 보아집니다만 봉포지구의 경우 주변개발 여건으로 보아 지가변동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필지에 대한 처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지사에게 심의 요청한바 있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12월중 결정 고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99년 상반기중 매각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반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실버산업 육성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산업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버산업은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중 핵심은 주거복지시설에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이외에 개인도 법령에 맞도록 설치하여 고성군에 신고함으로서 운영할수 있고 입소대상자도 법령에서 시설별로 구분하여 입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은 10인 이상, 유료양로시설 5인 이상, 실비·유료 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 입소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노인실버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로 많은 사업자가 노인실버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우리군으로서는 관광산업과 더불어 실버산업은 고성군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하며 농수산물 판매, 고용창출, 지역주민 소득증대, 인구유입등 미미하나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재 실버산업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자가 영세하여 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융자지침상 자부담 능력이 되지않는 사업자를 융자추천하여 유료실비 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의 부도 및 채무과다 상태로 인하여 해당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입소노인으로부터 수납하는 입소보증금 및 월이용료 등이 있어 시설운영자가 행정기관에 신고한 비용수납금액과 시설에서 실제수납하고 있는 비용수납액이 상이하여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 하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성이 강한 시설에 비추어 이용요금이 일반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양군의 유료노인복지주택 보리수마을은 조계종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총 360세대 입주시설 중 120여세대만이 입소하고 있으며, 시설입소자의 입소보증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일부 미가입된 입소자도 있고, 입소 보증금을 신고 비용보다 과다하게 납부토록 하여 입소 시설자와 운영주체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실버산업의 수요가 사회저변에 확산되고 노인 복지사업에 확고한 사업의지가 있고 재정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실버산업의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 여성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 미신청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설치 및 운영의 지원,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 기타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02까지 3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중에 있으며, 기금 조성 현황은 '97년도에 강원도 출연금으로 4억원과 '98년도 도비 출연금 4억원으로, 현재 8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난 '98년 9월 7일 강원여성발전기금 지원계획 안내 공문을 시달하면서 기금사업 신청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신청토록 하고 있었으며 '99년도 지원사업은 그 이자만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관련 비영리 단체로서 정관 또는 회칙에 목적이 여성관련 사업수행이 명시되어 있거나, 조직에 여성관련 부서가 있는 단체로 되어있어 그 신청을 법인관련 단체로만 판단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조에 따른 자부담관계도 명확치 않아서 원년도 신청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여성발전에 미치는 불이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신청하지 못한 점은 우리군 여성단체로서는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점은 좀더 심사숙고 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본 기금의 사업내용을 숙지하고 여성발전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신청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여성발전을 위한 고성군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여성발전의 요람이 될 여성복지회관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각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를 포함한 전국 및 도단위 여성대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사임당 문예경연대회 및 신사임당 교육원 위탁연수에 참가시키며,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한 여성백일장 개최, 여성들의 직업개발 전문인력양성과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 11개 여성단체와 22개리 부녀회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화합의 정을 나누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주부환경파수꾼 운동의 일환으로 군부대와 연계한 무공해 비누제조, 재활용품 상설매장의 운영,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에 대한 재가봉사등 불우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자원봉사활동센타를 운영하고, 여성기술·교양교육에 일환으로 한문서예, 꽃꽂이, 수지침, 미용기술등 실생활과 밀접한 기술·교양과목의 집중적인 지도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여성의 자질을 가일층 높이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으며, 여성단체에서 합동결혼식,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등 각종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서, 가정경제의 주체로서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군 자체의 조례 제정 및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고성군 여성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여성단체 활동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자체 조례제정과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타시군의 형평성, 그리고 여성단체의 종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탈선 청소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실태는 IMF체제의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실직·결손가정의 증가로 인한 탈선비행등 청소년범죄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우리군은 관광지로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청소년 비행·탈선 행위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간 청소년 범죄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19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시행이후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주요내용을 군정지에 게재하고 홍보전단 제작 배포와 반상회, 민방위 및 예비군교육등 각종 교육기회를 통한 대 군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유해환경 대상업소 방문계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청소년 보호법 인지도에 대한 청소년, 학부모, 업소에 대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 보호대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하여 청소년보호 위원 및 청소년 지도위원을 정비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경찰서, 교육청,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범죄예방대 책위원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1회이상을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98년 11월말 현재 청소년 주류판매 10건, 담배판매 6건, 미성년자 불법고용 1건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조치및 행정처분하였고,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청소년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청 범죄예방위원회 고성지구협의회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피서철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소년·소녀가장 및 조건부 기소유예자와의 대화의 장 사업등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년11회, 청소년 공부방운영 1개소,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와 청소년 풍물마당 한잔치, 연말연시 청소년 수련활동 및 관내 고교 학생종합축제, 초중고 풋살대회등 다양한 청소년놀이 프로그램 제공 및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범죄예방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범죄예방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때 그 실효성을 거양할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전군민의 자발적인 동참분위기 조성과 유관기관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도·단속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위반업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청소년 비행·탈선행위를 조장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여름피서철과 연말연시 및 방학기간등 취약시기별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 능동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취미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의 개발보급과 '99년에는 도심인접 지역내 2천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푸른쉼터"를 설치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범죄예방 관련단체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민·관공조체제하의 효율적인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일시대를 대비한 설악권 관광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세계적관광휴양지인 설악권과 연계된 우리군의 관광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전국을 대상으로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관광권역을 설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2항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수립한 전국관광 종합개발계획은 전국을 5대 관광권과 24개소관광권으로 나누고 있으며, 강원도는 이중 중부관광권내에 춘천권, 치악산권, 설악산권, 강릉·태백권등 4개권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중 우리군은 설악산권에 속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97년도에 설악권에 대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강원도에서 '97년도에 수립한 설악산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계획에 반영된 총25개 사업지구 45.627㎢중 우리군 관내는 62.5%인 13개지구에 28.542㎢가 반영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반영되어 있더라고 각 지구별 개발계획 또는 조성계획을 우리군에서 수립하여야 개발이 가능하나 현재 13개지구중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지구 및 마산봉지구가 전체면적중 일부가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전체면적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구는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개발계획수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강산의 유람선 관광이 시작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관광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5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 하였으며, 강원개발연구원과 한국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통일시대를 대비한 설악·금강 연계관광권의 중심지적 역할로 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두번째, '99년 속초에서 개최되는 관광엑스포에 대한 인접군으로서의 준비사항과 우리군민에게 주는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99년 국제관광엑스포는 강원도 주관으로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속초시 청초호 일원에서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개최됩니다. 관광상품의 전시, 여행상품 안내, 관광상품 교역, 공연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50여개국 70개 지방정부와 200여개 업체가 참가하게 되며, 국내외 관광객 3백여 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최지와 인접하고 있는 우리군은 고성군을 세계적 관광지로 홍보할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여 우리군 알리기, 국도변 가꾸기, 환영과 참여분위기 조성, 내·외국인 관광객 안내등 다각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알리기 일환으로 행사장내에 10평 규모의 전용홍보관을 개설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농수특산물 전시 및 교역상담과 국·한·영문의 소형관광 홍보책자 5천부를 제작 비치하고, 관광도우미를 배치하여 설악·금강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농수특산물 등을 내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국도변 가꾸기는 속초시 경계에서 통일전망대 구간과 인제군 경계에서 대대리 검문소 구간, 미시령 구간등 3개구간의 도로변에 72개소의 꽃길과 가로화단, 소공원, 하천제방 등지에 금계화, 천인국, 프럭스,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식재관리하여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도비보조금과 군비를 투자하여 관광엑스포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영프랑카드 25개소, 환영선전탑 1개소, 환영아치 2개소 등을 설치하여 환영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군민에게 확산시키겠습니다. 내외국 관광객 안내를 위하여는 관광숙박업체와 통일전망대등 10개소에 무인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하고 용촌, 흘리, 대대리 검문소 등 3개소에 상설관광 안내소를 설치운영하며 주요도로변에 관광안내판 34개소, 버스승강장 표시판 87개소를 말끔히 정비하고 국·한·영문을 함께 표시하여 외내외국 관광객들이 우리관내를 관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관광기반을 완벽하게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내외국 관광객 안내를 위한 관광도우미 확보를 위하여 내년 3월까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고 전공무원의 관광안내요원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수첩을 제작배포하고 직장교육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관광안내 능력을 배양시키며, 또한 취약한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하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1월 20일 우리군에 소재한 경동대학교 관광경영학부와 관학협력 협정을 체결해 외국인 관광도우미 및 통역안내원을 제공받는등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군민에게 주는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우리군은 산, 바다, 호수, 계곡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금강산을 소재하고 있으며, 금강산과 설악산의 중심부에 있는등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수 있는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접경지역, 접근도로망 미비등의 불리한 여건으로 관광지 개발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우리군은 지금 세계적인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 300여만명이 방문하는 '99국제관광엑스포가 개최되면 고성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것으로 예상이 되며, 궁극적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2000년대 복지고성을 건설하는데 활력소가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번째, 죽왕면 관내 송지호, 삼포·문암지구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지 오래되었으나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주민에게 불편만 주고있는바,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죽왕면 관내의 송지호관광지와 삼포·문암관광지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각 '77년 10월 15일과 '84년 5월 28일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삼포·문암지구에 코레스코 콘도이외에는 개발이 되지않고 있으며 또한 이로인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재산상에 불이익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송지호관광지는 죽왕면 오호리, 오봉리 인정리 일원의 송지호 호수 주변 1.893㎢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중 송지호해수욕장 주변 0.33㎢가 '84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있으나, 그동안 민자참여업체의 적극적인 개발참여 부진으로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중 '96년 4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관광지 산림의 약 80%가 전소되어 전체 관광지에 대한 종합적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우수기업체를 개발에 참여토록 유치하였으며, 이에 우리군은 '97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98년 11월 28일 날 조성계획안을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민자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환경영향 평가등의 과정을 거쳐 조성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투자는 2000년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는 죽왕면 삼포리, 문암리, 송암리 일원의 0.447㎢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코레스코 콘도를 중심으로 0.163㎢가 '84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0.284㎢은 현재 민자참여업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98년 4월 2일 강원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농지전용협의 신청서 및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보완요구로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99년 상반기에 조성계획승인을 득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도 조성계획이 승인나면은 민자유치가 가능하여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강준길입니다. 답변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대한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력부족으로 휴경지가 증대되고 있어 토지이용도 저하와 미관을 해치고 있는 휴경농지의 현황과 이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농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농업진흥지역 외 휴경농지는 '97년까지 생산화한 휴경농지가 35.8㏊이며, '98년도의 휴경농지 신규분 6.6㏊의 생산화로 모두42.4㏊의 생산화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현재 조사 파악된 농지중 경작이 불가능한 면적은 7.6㏊로 모두 논입니다. 따라서 휴경농지에 대한 다목적 활용방법으로 우선 조사된 휴경지 소유자 개인별로 지난 11월 20일 군수명의 경작 안내문을 발송 '99년 2월까지 개인별 의견을 들어 밭 또는 다년생 작물재배로 유도하고 장비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신청을 받아 군보유장비를 지원하는등 휴경지를 생산화하고자 하며, IMF체제이후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돌아오는 추세이고 농산물 가격의 현실화 시책에 부응하여 농업도 점차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있어 앞으로 토지이용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후 휴경농지가 발생하는데로 효율적인 국토이용이 될수 있도록 그때그때 대리경작지정등 휴경농지 생산화로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휴경지 생산화실적 및 '98휴경농지 유형별 현황은 107쪽부터 111쪽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행정규제의 대폭개선과 소득작목을 다양하게 개발지원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세농가와 고령농민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및 지원대책이 수립된것은 없으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품종개량농기계공급, 농산물 집하장설치, 토양개량제공급, 개량물꼬공급, 농촌일손돕기추진, 주거환경개선, 농지규모화촉진을 위하여 고령으로 경작을 타농가에 이양하는 농가에 소득보조금을 지급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영농규모화 촉진 소득보조금 지급실적 61호에 251필지 510,475㎡에 대한 소득보조금 1억 3,368만 9천원을 65세이상 대상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98년도 저온현상으로 벼 병충해 발생확산이 우려되며 군비 6,852만 1천원을 지원하여 벼 목도열병 방제 농약을 지원 방제 하였으며, 앞으로 영세농가 및 고령농민에 대한 실태파악과 적합한 소득작목 개발지원등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연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폐농기계의 수거처리대책 및 농기계부속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농기계 보유현황은 '97년말 현재로 8,980대로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농기계의 수거처리는 연2회 정기 및 수시로 원주시 소재 강원도 지정 폐농기계처리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상반기에 경운기등 5종 19대의 폐농기계를 수거하였고, 하반기에는 '98년 12월부터 내년도 1월중 수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농가가 폐농기계의 부품이용, 고철판매등을 목적으로 수거에 응하지 않아 전량 수거는 어려운 실정이나, 농가지도 및 수거업체와 유기적 협조로 방치되는 농기계가 없도록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은 농기계 수리점 및 대리점이 생산중단된 기종도 7년간 의무공급의 규제입니다.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일부 희귀 품종을 확보못하여 적기 수리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수리업체 및 대리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품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봉사시 부품가격 5만원까지 무상지원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상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99년부터는 현재 1개반인 농기계순회수리반을 2개반으로 확대하여 농기계수리가 원활히 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기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국도변 정비계획에 대한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88올림픽, '91세계잼버리대회 개최등으로 인하여 전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토성 용촌 군계 소공원부터 현내 초도리 소공원에 이르기까지 4개 소공원 신규조성 또는 정비와 가로화단 58건 32,830㎡, 노변화단 총연장 32㎞에 이르는 도로변 꽃길조성을 통하여 국도변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년평균 6～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객에게 조화된 경관을 제공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꽃길 화단조성은 일년생 꽃을 식재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실효성이 투자에 비하여 효과을 얻지 못한것 같으며, 위치에 따라 일년생 꽃도 필요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구간은 다년생 숙근초로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해당화, 팬지등 봄꽃 식재현황은 용촌 군계부터 통일전망대 안보교육관까지 34개소 도로변에 해당화와 팬지 172,8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여름, 가을철 초화류, 숙근초 식재현황은 가로화단 및 노변화단에 금계화, 구절초, 프록스, 메리골드, 사루비아, 코스모스, 천인국등 6개수종으로 총 844,240본을 각 읍면별로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약 5,4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이중 금계화, 구절초, 프록스, 천인국등 숙근초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정도로 투자에 비하여 효과는 많지 못한점이 없지는 않으나 꽃길조성으로 인한 관광자원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편 일년초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5%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앞으로는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되도록 숙근초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는 관내 4차선 도로확포장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현지조사를 하여 일회성 초화류 보다는 숙근초 비율을 60%이상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숙근초 비율을 점차 높여 같은 사업비로 보다 더 큰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간별 화목류 가로수 조성과 진부령 도로변에 군목 식재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가로수 현황은 버즘나무외 5개수종에 약 7,100본이며, 이중 화목류인 왕벚나무는 2,608본으로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고성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3개년 동안 건봉사 진입도로, 화진포 우회도로 7호선 국도변 거진읍 대대리 구간, 46호선 국도변 간성읍 광산에서 장신리 구간등 주요 도로변에 봄철 개화 수종인 왕벚나무 총 2,608본을 식재하여 구간별로 특색있는 화목류 위주의 가로수 공간을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속초～간성간 4차선 확포장 완료후 도로변 가로수 조성을 위해 도로변 주요 구간 5개소에 화목류 위주의 가로수 식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진부령 도로변 군목식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진 대대리에서 간성 흘리 정상까지 46호선 국도변 약 25㎞내 가로수 현황은 버즘나무, 왕벚나무, 자작나무 3개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화목교목인 왕벚나무는 896본으로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봄철 고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부령 구간 총연장 약 25㎞중 가로수 식재구간은 약 15㎞정도이며, 전구간 버즘나무 일명 프라타너스가 되겠습니다. 가로수가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진부령 구간 약 10㎞중 곡선도로 안쪽은 시계장애로 수목식재가 불가하며, 계곡 방향 노견은 가드레일 설치등으로 여유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급경사커브 도로로 가로수 식재시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선상 가로수 식재가 불가능함에 따라 구간구간 공한지를 이용하여 군상 식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자작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 군목 식재에 관하여는 곡선도로 부분이 비교적 적은 흘리 정상에서 고성～인제간 군계 구간에 은행나무 식재를 적극 검토하여 고성군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기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운석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어민 종합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 우리군에는 법인어촌계 1개소와 비법인 어촌계 9개소등 10개소의 어촌계가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수는 5,578명에 1,589가구가 있고, 총 보유 어선은 1,063척에 4,361톤입니다. 연평균 어획량은 14,114톤에 367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으며 어촌계별 현황은 121쪽의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근 4년간 어촌계별 지원사업을 보면 총 52개사업에 125억원을 지원 및 투자하였으며 어촌계별 지원현황은 122쪽부터 124쪽까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준공한 건축물을 강원도나 우리군에 기부채납 했을 경우 손익을 분석하여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임대료 등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도나 군의 소유권별로 해당 자치단체 재산보유현황이 달라지고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의 변동이 있어 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있겠으며, 증가되는 지방교부세는 행자부의 전산처리로 산출되므로 수기 산출은 불가합니다. 라. '98년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을 보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시 자부담 5%를 시군비로 지원 부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열악한 군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을 군비로 지원 부담할수 없었으며, 본 사업을 어촌계 보조사업으로 집행추진함에 다소 행정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였던 점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또한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지침상 사업대상은 개발권역의 어촌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 비어촌계원과 마을 일부가 소외됨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이를 시정키위하여 사업대상을 어촌계에서 어촌마을로 변경토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으나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99년부터 시행되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중 어업인회관 및 활어판매장 시설 사업등은 어촌계로부터 자부담금을 시군에 납부케하여 시군이 직접 시공한후 시설물을 어촌계에 인도해주는 방안의 지침변경을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1권역당 3내지 30개 어촌계를 묶어 설정토록 하는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의거 우리군은 3권역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죽왕법인어촌계는 법인 이전의 5개마을 비법인어촌계를 감안 1권역으로 설정케 되었고, 거진·현내 지역은 읍면별로 권역이 별도 설정됨이 바람직하나 읍면당 2개 어촌계 밖에 없으므로 '95년도 권역 설정시 강원도와 해양수산부에 권역분리를 협의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 권역을 통합하게 되었으며, 어촌계별 공청회는 지침상 없으므로 공청회를 갖지 않았었고, 고성군 농어촌발전 수산분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우리군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을 설정 및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바. 토성·죽왕 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군이 직접 발주 시공한 해안도로개설 등 토목공사는 토목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사의 완벽을 기하였으나 어촌계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어업인 회관과 활어판매센타는 우리군의 건축직 공무원이 6명으로 주택부서의 기본업무 폭주로 본사업의 현장감독 공무원을 임명치 못하였고 부득이 수산직 공무원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으며, 속초 소재 연일건축 및 명동건축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였으나 건축직 공무원이 아닌 수산직 공무원이 현장감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사. 어촌종합개발 사업 및 활어판매센타 사업으로 시행한 죽왕·토성지역의 어업인 회관 및 활어판매센타는 총 12동으로 토성면의 6동은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죽왕면의 6동은 준공 및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12동중 어촌계 및 어민회 소유토지에 4동이 건립되였고, 강원도유지에 5동, 해양수산부 항만부지에 2동이 건립 되었으며, 이중 강원도로 소유권이 기부채납된 것이 3동이고 해양수산부로 기부채납된 것이 아야진 어업인회관 1동이며, 문암2리와 교암리는 소유권을 어촌계 및 어민회 명의로 등기되었고 그외의 건축물은 준공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 '99년부터 시행투자 되는 거진, 현내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98년 11월 24일 강원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고, '98년 11월 28일 강원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제출되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업인 종합회관 및 활어센타 3동은 가능한 군유지 및 어촌계 소유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자부담금 5%를 군에 납부케하여 군에서 사업을 시행준공후 어촌계에 건물을 인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방파제 물양장 및 선어위판장 사업은 사업시행 주체가 군수로서 자부담 5%를 군예산으로 부담토록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군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군의 어선 1,063척중 29%에 해당하는 305척이 3중자망 어업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영세 어업인들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3중자망 어업은 연안어족자원을 급속히 감소시키고 있어 '96년 10월 정부에서는 3중자망 어업이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강원도의 많은 어업인의 건의에 따라 2년여의 전업기간을 주어 우리군에서도 금년도에 104명이 5억 2천만원에 전업자금을 융자받아 외망 어업으로 전업을 하고 있으며 당초계획에 없던 32명이 추가 전업을 신청 1억 6천만원의 융자금 추가지원을 강원도에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98년 11월 18일 현내면 대진2리 4반 황병준외 169명이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고성군에 제출한 3중자망 어업 완화 호소문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현행법상 해결방안이 없다고 해양수산부 등에서 회시되었고, 우리군에서는 전업자금융자액 인상 및 대체어구 개발 및 지역적, 한시적 3중자망 어업허용을 건의하였으나 전업자금은 1천만원까지 융자지원토록 조정되었으며,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에 의하면 '99년도에 도비 1억5천만원을 확보 3중자망 어업이 연안어족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신항만 건설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영동지역 신항만 건설 계획에 따른 후보지 또는 입지 선정에 따른 추천 및 자료를 해양수산부에서 요구 및 제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9월에 죽왕면 가진과 공현진을 묶어 7천억원을 투자 3만톤급의 화물선 및 여객선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환동해권 국제 신항만 건설후보지로 국무총리실과 송훈석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였으며, 지난 12월 8일 송훈석 국회의원 사무실에 확인한바 송훈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영동지역 신항만 건설계획을 질의한바, 정부에서는 9억 3,100만원에 (주)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와 (주)세광 종합기술단에 동해권 항만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어 그 결과가 '99년 6월경에 나오므로 영동지역 신항만 건설계획을 용역결과에 의거 검토하겠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 및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건의 및 협의 체계를 유지, 우리군에 신항만 건설계획이 유치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도 의원님께서 명태축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명태조업은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가 성어기로서 약 240척이 출어 연평균 3,200여톤을 잡아 전국 명태 어획량의 50%, 강원도의 69%를 차지하는 우리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산물입니다. 현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5백만 명을 넘고 있으나 우리군의 특산품을 자랑하는 농수축산물의 먹거리 축제는 아직까지도 개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각시군의 먹거리 축제는 봄부터 가을 기간 동안의 축제가 대다수 개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많은 콘도와 스키장 시설을 갖고 있어 명태 성어기인 겨울철 관광객이 운집되고 있는 특성을 이용한 우리고장 특산품 명태 축제 개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수산물 가공 얼음공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어업용 얼음은 연간 현재 1만2천여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 거진 냉동공장에서 7천5백톤을 생산공급하고 고성군 수협이 4천5백톤을 외지에서 반입하고 있으나 얼음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저렴한 가격의 얼음 공급을 위하여 군에서는 거진읍거진리 22-9번지 해양수산부 항만부지에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4층에 750평 규모의 제빙냉동 공장을 '99년도에 시설코자 강원도 및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지원확약을 받았으나 IMF등 정부 재정여건의 악화로 해양수산부의 융자 재원미확보로 '99년 정부 당초예산의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도비 2억원을 제빙냉동공장 시설비로 가내시 받아 군예산에 우선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정부예산 추경에 본 사업이 지원되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것과 현실과 부적합한 간성, 거진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용도지구와 도로를 균형있게 계획, 도시계획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주택을 건축할수 있도록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지형에 맞게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과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 연혁과 도시계획 결정면적을 말씀드리면, 간성읍은 '74년 6월 20일 최초 도시계획 수립이후 '77년도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을 하였고, '84년과 '93년 2차례에 걸쳐 재정비를 하였으며,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2,797천㎡입니다. 거진읍은 '74년 4월 4일 최초도시계획 수립이후 '76년도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을 하였고, '84년과 '93년 2차례에 걸쳐 재정비를 하였으며, '97년 6월 10일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하여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4,572천㎡로서, 우리군 도시계획 구역 총 면적은 7,369천㎡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통제규정에 의하면 한번 결정된 사항을 수시로 변경할시 민원이 발생되므로 5년단위로 종합검토하여 재정비 변경토록 규정되어 있어, 5년이내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시 도시개발 지표 달성을 위한 각 부문별 도시개발 계획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기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3년도에 간성, 거진지역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한 이후 '97년도에 거진 등대지구 주변 집단취락지역 및 거성초등학교 주변, 봉평공원 지역에 대하여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및 정비활성화를 도모코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거진항 주변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일부변경한바 있고, 화포·봉평 및 거진지역 기존주택지에 대하여 농촌형 취락정비 개발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결정한바 있습니다. '98년 금년도에 거진, 간성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재정비 용역을 '98년 7월 13일과 8월 14일 각각 발주하였고,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98년 10월 9일에서 10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는바, 간성지역 10건, 거진지역 19건 등 총 29건의 의견과 지금까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등을 재정비 차원에서 종합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종합 검토 내용을 당해 의원님과 주민에게 설명을 드린후, 최종 확정 입안하여 그내용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최종 점검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한후 강원도에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할계획입니다. 재정비 결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재정비 입안이 확정되면 강원도에 재정비 결정신청을 하고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사 결정승인 및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차로는 지적고시 1,200분의1 도면에 재정비 결정 고시도면을 확대 작성하여 지사의 승인을 득한후 군수가 지적고시를 하게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 반영하여 차질없는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후 미집행 기간동안의 주민불편사항은 개인사유지 및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에 저촉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사안으로 이를 점차 해소해 나가고자 년차별로 도시계획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재정 빈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도로등으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규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가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을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개축, 제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적합할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번 재정비시 불합리한 도로노선 변경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화포 해안도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1년에 100m씩 사업시행을 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앞으로 2～3년안에 완공 조치할 방안 강구 문제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독공무원을 배치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수있는 대책 강구와 거진 삼진아파트가 건설중단되어 흉물로 남아있는데 고성군에서는 방치된 상태로 남겨둘 것인지 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도로는 '96년이전 비법정도로에서 '96년 10월 9일 노선 인정고시로 농어촌도로 거화선 102호선으로 지정되어 법정도로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선 총연장은 4㎞로서 연도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0.6㎞에 사업비 10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에는 도로개설 및 확장 85m에 사업비 2억 8,900만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으나 해안도로 개설로 파고에 의한 도로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 설치등으로 일반도로의 경우 ㎞당 4억 2,800만원이 소요되나 이 도로는 ㎞당 34억원이 소요되므로 사업완공이 늦어지고 있으며, '99년도에도 농어촌도로 총사업비 2.4㎞에 16억 5,2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성격상 1개의 사업장에 집중투자가 어렵고,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조기 마무리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계기관에 협의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부협의 사항으로 0.4㎞만 협의 되었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 일괄 재협의를 위하여 건설 58713-183호로 요청하였으나, 군작전에 의한 일괄 협의는 불가하고 사업추진시 구간별 협의 조치하는것으로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본 노선을 조기 마무리하여 화진포와 연계, 거진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개요를 카드화하여 '96년에서부터 '98년까지 매년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 도비나 특별교부세등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농어촌도로 사업비 외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토목, 건축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목공사는 현지측량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실시설계를 한후 입찰등에 의한 시공회사 선정 및 계약완료후 현장 감독관을 임명하여 시공후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관을 임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추진과정에서 현장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여 설계변경사항, 용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처리, 현장내의 자재 품질관리등 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고서류 작성, 측량, 민원업무처리 등 현실적으로 정확한 감독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98년도 경우 타실과 해양수산과등 사업을 포함하여 총공사 건수가 159건에 이르고 있으며 토목직 과장을 포함 15명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므로서 철저한 현장측량, 설계감독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우리군에서는 토목직 이직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 이직현황은 6급이 3명, 7급이 2명입니다. 앞으로는 추진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대단위공사 군도·농어촌도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책임감리외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하나, 현재 건축직 공무원 6명으로 그중 2명은 간성읍, 거진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감독기능 인력은 3명으로 군발주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처리 및 인·허가 업무량 증가는 물론 감독인력 1인 5건이상의 현장 감독업무 수행을 실시하고 있어 감독업무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력부족 및 업무폭주로 인하여 군발주사업의 민간보조사업 부분까지 공사감독 수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는 군발주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 관리 감독강화 및 자체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견실한 현장관리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 삼진아파트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진 삼진아파트 건설중단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삼진아파트는 '96년 9월 7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사하던 중 '97년 6월경 사업주체 경영난으로 6층 골조공사 중에 중단되어 지역주변 경관정리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삼진아파트는 사업주체의 부도로 계속 공사는 불투명하며, 금융기관의 법정관리 등 통제행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건축주의 행방불명으로 행정적으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재개를 위해서는 타업체를 선정 시공하도록 유도하는등 사업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 안에서 음식점·숙박업시설 설치에 따른 조례를 조기에 제정하지 못한사유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에서 발주한 각 어촌마을 활어판매센터 및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한 회관등 식품접객업, 숙박업에 해당하는 건물을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허가한 근거와 이에 대한 책임사항과 향후 조례공포시까지 영업행위에 대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할수 있는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제정의 지연사유에 대하여는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하여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점·숙박시설을 설치·제한하던 것을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에서도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있어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에서 기준이 되는 지침이나 준칙안이 시달되지 않아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례 입안이 어려웠으며, 타 시군에서도 여러차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98년 7월 23일 강원도로부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준칙(안)이 통보되었고, 타 시군의 자료수집을 통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98년 10월 19일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98년 10월 24일에서 11월 12일까지 하고, '98년 11월 23일 고성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 완료하여 제71회 고성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삼척시와 속초시, 양구군에 이어 우리군이 이번 정기회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에서 발주한 각 어촌마을 활어판매센터 및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회관등 식품접객업, 숙박업에 해당하는 건물을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허가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죽왕면 오호리, 문암2리, 가진리 어촌계와 토성면 아야진리 어촌계의 건축물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조에서 규정하는 음식점 및 숙박업이 아닌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 근린공공시설용도로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건물이며 죽왕면 공현진리, 문암1리 어민회관의 건축물은 준도시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안에서 행위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세번째, 행정에서 불법으로 시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두번째 답변과 같이 적법절차에 의거 허가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조례제정 지연으로 현재로서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허용이 못된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번째, 이후 처리에 대하여는 고성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은 '98년 12월 8일 제71회 고성군의회 정기회시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숙박업소 설치허용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5,000분의1 지적도와 설치허용지역 토지조서 제작을 위한 용역을 발주 '99년 3월 30일까지 완성품을 납품받아 '99년 4월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9년 4월경 고시되어 발효되겠으나 시행 발효 지연에 따른 어촌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의 합목적으로 우선 허용하고, 후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편에 서서 의원님들 및 관계부서와 협의한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차선 확장에 따른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어 향후 간성～통일전망대 구간이 확정되면 또다시 이런 사례가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우리군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로 최소의 피해발생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간성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는 '93년 8월 30일에서 '98년 12월 30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행청은 원주지방국토 관리청이며, 시공자는 속초에서 문암교 북쪽방향 200m까지는 삼익건설에서 시공하고 그 다음구간부터 간성읍 북천교까지는 (주)삼환건설에서 시공합니다. 협력업체로는 삼익건설은 한광회사가 있고, 삼환건설은 대림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는 '93년 3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용지보상업무 수탁 협정서를 체결하여 용지보상은 고성군수가 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용지보상과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번국도는 당초 2차선 이였으나 여름 피서철로 인한 해수욕장 관광객으로 인한 피서차량이 증가하고 또한 현재로는 콘도 및 바닷가 횟집 이용등으로 4계절 관광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향후 금강산 관광의 육로 통행대비 및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어 4차선 확포장 사업은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계 미비로 인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 시행청에 건의한 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4일날 간성읍 신안3리 통로박스 협소로 통행 지장초래 도시계획상 도로폭 12m에 맞추어 통로박스 시공건의가 완료되서 저희가 받아들였고, '94년 12월 16일 토성면 용촌리～인흥간 농어촌도로 연결부 통로박스 4.0m곱하기 4.5m 설치계획이나 이용차량 과다로 교통사고 유발, 복식통로박스 건의했는데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95년 1월 토성면 교암리～백촌리간 토성농협 백촌분소 통로박스가 1개로 설치계획이나 이용차량 급증으로 교통사고 유발,복식 통로박스 했는데 건의가 돼서 완료됐습니다. '95년 9월 1일 교암2리 마을에서 기존국도를 이용 속초방면 진입시 신호등이 없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신호등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성경찰서와 협의 신호등 설치 계획이 신호기 3색등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96년 1월 죽왕면 삼포리 삼포해수욕장입구 진입불가, 진입도로 개선요구입니다. 삼포 교량의 높이를 이용하여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되도록 건의가 완료됐습니다. '96년 7월 죽왕면 오호리 교량으로 대기차선 확보가 어려움으로 농지로 진입이 불가함으로 교량 및 하천을 이용 진입도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중에 있어 건의가 완료됐습니다. '97년 3월 간성읍 신안리 국도가 4M이상 높아짐으로 농로진입 불가, 진입도로 개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농번기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 개설을 해서 우리가 그사항을 받아들여서 이건 시설이 됐습니다. '98년 7월 13일 보도육교 설치에 관한 사항 건의입니다. '98년 7월 3일 토성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토성면지역 육교 6개소 설치와 동시신호등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어 리장 33인, 행정 7인, 동일감리단 1인 계 41명과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신호등 설치 봉포검문소, 천진복지회관앞, 청간리 아야진 해안도로 입구, 육교설치 아야진 국교 앞, 금화정입구, 22사단 입구로 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으며, '98년 7월 21일 국도7호선 확·포장 사업에 따른 현안사항 건의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동대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토성면 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 토성면 교암리 동광농공고 지하통로박스 배수불량 개선사항 및 교통안전 시설 신호등 설치건의 사항입니다. 경동대 진입도로는 토지협의중 12인이 협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복지회관 진입로는 반영되서 이것도 추진중에 있고, 교암리 동광농고 지하통로박스 배수불량은 이게 원래 낮기 때문에 배수펌프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신호등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삼익구간 6개소, 삼환구간 11개소로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98년 7월 30일 토성면 아야진 입구 협성주택 뒷쪽 포장건의입니다. '98년 7월 26일 폭우로 인하여 붕괴된 국도와 연접된 도로 100m, 옹벽 100m 설치 건의는 국도 계획선이 아니므로 이건 해줄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98년 9월 1일 도로편입용지 동의서 요청입니다. 간성에서 속초방향 동광농공고 진입 부채도로 신설에 따른 강원도 교육감 토지를 10평정도 도로편입용지가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98년 9월 21일 도로편입용지 동의서 요청입니다. 속초기상대가 되겠습니다. 토성면 봉포리 마을과 기상대 앞의 국도 연접부근 도로높이 조정에 따른 동의서 요청입니다. 도로높이가 조정은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98년 10월 22일 7번국도 좌회전 차선 설치건의입니다. 좌회전 건의내용 5개소인데 토성면 청간리 청간정과 죽왕면 송암리 문암택지조성 진입로하고 죽왕면 오호리 죽왕면사무소 진입도로, 죽왕면 가진리 공설묘지 진입도로, 죽왕면 가진리 장애인 복지시설 진입도로입니다. 좌회전 가능지역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청간정은 가능하고 문암택지조성지도 가능하고, 죽왕면사무소도 저희들이 가능한걸로 했습니다. 가진리 복지시설은 U턴을 해서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다음 공설묘지는 굴곡부분 가시거리 미확보로 이것은 진입이 어려운 걸로 됐습니다. '98년 10월 23일 최종 주민의견을 읍면장을 통하여 종합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청에 건의한 사항은 국도관련 토성면 용촌리잼버리장 교차로 군인아파트 진입로 포장 및 좌회전 요청건 등 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진입도로 포장건이 3건이고, 터널박스 관련건이 4건, 배수구건이 4건, 부채도로건이 2건, 교차로건이 30건 했는데 주민건의사항 처리내용은 별첨 146쪽에서 151쪽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1월 5일 U형 배수구 설치건의입니다. 동광농공고 부채도로옆의 당초 토사측구에서 U형측구 설치 건의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98년 11월 20일 간성시가지내 덧씌우기 포장 건의입니다. 간성읍 시가지 기존국도 덧씌우기를 포장 원주청에 건의했습니다. 12월중에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천～간성 구간의 위치와 마을진입로가 설계 잘못된 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터널 박스중 위치선정이 잘못된곳이 지금현재 천진리 호수앞 측정 6개 더하기 300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후 요구하여 시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용이치 않은곳이 토성면 교암리 황금식당 뒤 터널박스, 동광농공고 앞 터널박스 이건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저히 박스가 났기때문에 배수가 안되서 자연배수가 어려워가지고 배수 펌프 2대를 세워서 자가펌프해서 배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할수 있는 구간은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 하면서 많은 부분이 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진리 터널박스 위치가 잘못된 부분변경은 1억 5천만원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선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4차선 확포장공사후 우리군에서 불필요한 포장 예산 소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선 확포장공사 준공후 봉포, 천진, 교암, 공현진 시내도로는 관리를 우리군에 이관하므로 이관시 도로포장을 요청후 이관받으므로 우리군에서 별도 예산이 소요 되는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피해대책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많은 민원처리를 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으로는 4차선에 마을등 진입부분 민원중 봉포 기상대 진입이 있습니다. 봉포에서 기상대 진입하고 아야진 청간 진입하고, 아야진 진입 통로박스 버스진입 등에 대한 민원건의가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구두로는 회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선 준공이 되면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이관하여 추후 불편사항을 반영을 해서 4차선 국도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간성～통일전망대 도로확포장시 이와같은 사항 재발방지를 위해서 기본설계도의 철저한 검토와 지역주민과의 각종 사회단체와의 사전 설명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고, 수시로 현장을 답사하여 문제점 발굴등을 통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뒤에 첨부된것은 앞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동대 건축행위에 따른 오·폐수가 봉포호수로 유입되는지 여부 및 하수처리시설이 미흡한데도 준공검사 처리를 한 이유와 대진병원건축허가시 하수구의 출구 및 처리방법과 호수주위의 농경지가 거의 폐답으로서 휴경지로 전락하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봉포호를 매립할 용의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동대 하수처리 및 준공검사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동대학교 하수처리 최종 방류구 계획은 4차선도로 횡단배수로 집수정에서 천진천 방향으로 도로 개설 하단부에 설치계획인 U형 측구에 연결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교육시설에 대하여만 '97년 2월 25일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되었으며, 기숙사동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당시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중에 있으므로 도로개설 하단부에 설치 예정인 U형측구의 공사가 불가하여 오수처리의 최종방류구 위치를 천진부근 학교 개강에 따라 부득이 4차선 준공시 연결하는 조건으로 하고, 봉포호수로 유입되도록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으며, 이후 봉포호수에 방류하고 있는 하수관로에 대하여는 봉포호수 주변 농경지 침수등으로 주민건의사항에 의거 경동대입구에서 해안까지 배수시설 설치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하수관로 설치 완료와 동시에 현재 사용중인 최종방류구를 본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진의료재단 재생병원 건축허가시 하수구의 출구 및 정화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진병원 건축허가시 하수 처리계획은 경동대입구에서 해안까지 배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하수관로 설치 완료시까지는 국도 4차선 도로개설 하단부에 설치된 U형측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오수처리 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계획되었으며, 일반오수와 병원폐수에 대하여 정화시설을 분리하여 정화하는 방법으로 시공되며 일반오수는 재정화 처리시설로 재활용 하도록 오수정화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호수주변 휴경지에 대한 답변과 봉포호 매립에 대하여는 농정산림과와 재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포호수 주변 휴경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포호수는 주변 침수 휴경지는 17필지로 18,771㎡에 10인 소유로 별첨 도면과 같습니다. 뒤에 도면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그지역은 배수시설이 없어 우천시마다 상습침수로 인하여 휴경지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 휴경농지를 우량농지로 개발하려면 호수의 수면유지 배수로 설치, 농경지 보호 제방설치, 복토 등 일련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경제성이 희박한 실정으로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호수와 연접한 농지가 동시에 그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봉포리 산82-2번지에 위치한 봉포호수 매립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포호수는 국가 재정경제부소관 재산으로 지목은 유지이며, 호수면적은 22,686㎡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로서 과거에는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호수로서의 보존가치가 있었으나, 자연적인 토사유입에 의해 호수 수심은 얕아지고 주변개발로 인한축산폐수, 경동대학교와 인근 주택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유입으로 오염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호수의 퇴수구가 없어 물의 교류가 이루워지지 못함으로 인한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호수로서의 기능을 회복 할수 없게 됨에 따라, 군에서는 천진·봉포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본 호수를 취락지구로 포함하여 '98년 2월 9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하였으나, '98년 3월 24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국토이용 계획변경안 협의회신에 의하면 봉포호수는 자연호수로서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이므로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거나, 보존지역으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매립할수 없는 실정에 있어, 인근 경동대학교와 협의, 호수 환경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 호수의 기능을 살릴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나, 경동대학교 재정의 어려움으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천진·봉포지구 준도시지역 취락 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서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협의에 따라 봉포호수를 녹지지구로 입안한 상태에 있으므로 호수로 존치시켜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지며, 앞으로 호수 매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배수대책등 제반문제를 충분히 검토한후, 국토이용계획변경등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황정길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 사항중 농기계수리 확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98농기계 순회수리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기간은 '98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수리실적은 72개 마을 160회를 하였습니다. 부품 지원실적은 4,543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96%는 무상 지원하였으며, 4%는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수리요원은 4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기종별 수리실적은 트렉터 58대를 비롯해서 총 2,354개를 수리실시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다음은 '99농기계 순회수리계획 및 2개반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반 증설운영의 필요성은 농기계 보조사업 중단과 IMF경제불황, 그리고 5만원이하 수리는 무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사용년한이 지난 오래된 농기계까지도 수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므로 마을별 수리기대가 급증 1일평균 마을당 20내지 25대로 늘어나고 있어 현재 수리인력으로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수리물량을 당일 처리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1개 수리반으로 농촌마을을 차례로 순회하는 관계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시기에 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여건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늘려서 적정시기에 농기계수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99년 농기계순회수리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현황입니다. 기종별 보유현황은 트렉터 653대를 비롯해서 총 7,700여대가 보급되고 있으며, 농가평균 농기계 보유대수는 호당 2.5대 꼴입니다. 수리차량은 기존 1대와 '99년에 1대 추가로 2개반을 증설 운영할 계획이며 수리 요원은 현재 4명에서 2명을 자체증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리기간은 작년과 같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은 총 6,610만원을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리계획은 '98년도에 72개리 160회에서 내년도에는 87개리 250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농기계 수리반을 2개반으로 운영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농업인들이 필요로하는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그동안 농업인들이 기대했던 농기계수리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진료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하여 주시는 박효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97년도 '98년도 대비 11월 30일 현재 고성군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수와 몇%증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의사가 진찰한 인원을 기준으로한 진료실적은 '97년 1월부터 11월 까지 16,222명이고, '98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18,074명으로 11.4%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인 월별 진료현황은 첨부한 자료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투약인수는 몇%증가하였으며 몇명인지 명확하게 밝히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약제, 주사제 등을 투약한 인원을 기준으로한 투약인수는 '97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11,338명이었고 '98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13,506명으로 19.1%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인 월별 투약인 현황은 첨부한 자료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인 현재 의약품현황은 어떠하며 내년에도 IMF체제가 계속 유지될것으로 보아 환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약품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는 '98년도 의약품비 예산액 8,568만원중 11월말 현재 10회 구입에 4,732만 2천원을 집행하여 3,855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잔액과 '99년도 의약품 예산을 가지고 '99년도에도 증가가 예상되는 환자진료에 의약품비 부족으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등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98년의 경우 '97년말 의약품비 집행잔액에서 1,532만 5천원 상당의 의약품을 이월시켰으며, '98년도 예산액 8,568만원을 가지고 같은해 3월 27일 4개 도매약품회사가 참여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입찰결과 예정가의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약가의 56.9%에 해당하는 초저가 비율로 낙찰되므로서 3,835만 8천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되었습니다. 동 입찰잔액 3,835만 8천원에 대하여는 '99년도 공개경쟁 입찰시 예측이 어려운 낙찰가에 대비하여 '98낙찰가격으로 상당량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이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은 파모티딘 외 108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제공하고 대민의료 서비스를 더욱 개선시켜 군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가지수가 다섯가지인데 비교적 상세히 답변이 나와서 해당실과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단지 한가지 재무과 봉포택지조성 문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봉포택지가 당초 '91년부터 '92년까지 11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필지별로 물론 가격이 다릅니다만 '91년 '92년이 지나서부터 향후 5년동안 매각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하지 못한 이유를 하나 실례를 들면 하수도 도로포장에 대해서 실례를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때 말이 안됩니다. '91년도 '92년도 당초팔때 거기다 하수도 시설하고 도로포장하고 팔은게 아닙니다. 매각할때, 그리고 지금가서 보시면 알지만 도로포장 부분이나 하수도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한두달이면 다 끝낼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때문에 매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팔지못한 사유를 밝혀주시구요. 두번째로 우리가 봤을때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98당초 '97년도 12월 정기회때 봉포택지에 대한 매각하는 세외수입결정이 4억 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98년도 6월 9일날 대상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그 몇달사이에 뭐했느냐 이겁니다. 겨울이라서 추워서 매각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98년초에 우리 국토 이용 준도시취락지구가 나오는 바람에 결국은 팔지못하고 지금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매각하는 예산까지 잡았으면서도 팔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진건 뭐며, 감정평가라는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한다는 건 뭔지 설명을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 다행히도 봉포지구같은 데는 특히한 석상이 있어서 IMF이후에도 지가변동은 크게 없을것으로 내다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 그때 가격으로 해서 4억이나 5억을 받았다고 봤을때 지금 5년이나 6년동안 그 자산을 우리가 이용했다고 봤을때 돈이 대관절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4억이고 5억이고 받는다고 봤을때는 어떻게 되서 손해를 안본다고 하는지 과장님 5억이 5년동안 우리가 투자사업으로 하던 경영사업으로 하던 이자를 해도 지금 별로 지가변동이 없어도 손해를 안본다는 이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봉포택지조성과 관련해서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91년도 '92년도 11필지를 매각을 하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한 3～4년간 동안에 왜 지연됐느냐, 일체진전이 안되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98년도 이후에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하수도도 안돼있고 도로도 안돼있고 그런상태에서 땅을 팔면 어떻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됐고, 또 일부에서는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값에 응하지 못한 그런 민원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진전이 못됐다 하는 그런데 기반시설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사업시행이라든가 그런데서 보니까 지연된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두번째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97년 12월달에 작년도에 군의회 정기회에서 공유 재산 관리계획 처분승인을 받아놓고 금년 6월 9일에 금전가격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전이 안됐느냐 하는 그말씀은 6월 9일날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전에 2월 9일날 경동대학교와 관련된 숙박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용도지역 변경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감정하기전에 2월 9일날 천진·봉포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국토계획변경안이 입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시차적으로 안맞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실제 감정을 해놓고 집행을 못하게된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93년도 그때 당시에 땅을 팔았으면은 그후에 이자라든가 이런걸로 보면은 상당한 부가가치가 증식됐을텐데 여태까지 땅을 안팔은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아니냐 제가아까 답변드렸던 것은 현재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은 3년전에 5년전에 매각을 해놓고 이자를 발생시켰으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재산증식이 됐을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나간 상황을 가지고 지금 논하기는 뭐하고 현재 추진했을때는 전체적인 경기침체가 지금 돼있는 상태지만 봉포지구는 의원님이 잘아시는바와 같이 여러가지 주변개발여건이 지금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지가변동은 크게 없을걸로 보는데 다만 앞으로 봉포지구에 대한 택지를 매각하는 사항에서도 단순하게 군에서 수익적인 측면만 계산을 할것같으면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그렇게 매각하면 제일높은 값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지역을 택지개발한 목적도 있고 그런 지역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또 일반공개경쟁 입찰만 능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상황을 미루어봤을 때 지역발전과 군자주재원 확보측면에서 만족할수 있는 최대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기 택지조성이 돼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매각이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군정질문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 감사권 조례제정 문제점에 대하여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두번의 자치단체장 선거와 세번의 지방의회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는 어느정도 익숙해 가는듯하나 주민참여의 미흡됨이 많지 않는가 생각되면서 명년도 상반기중 관련법제정 및 시행에 따른다 하였는데 주민 감사권은 주민 참여제도의 일환으로서 공청회라도 빨리 실시해 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무쪼록 주민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고성군 건물 임대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성군이 관리하는 마을회관 동수가 8동으로 답변되었는바, 고성군에 마을회관 총동수를 밝혀주시고, 고성군비가 투자되면서 어떻게 마을에서 관리하게 되었는지 각 마을회관에 군비가 투자된 내역서를 밝혀주시고, 마을로 이관된 사유를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읍면 재무민원인 불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답변서를 보면은 읍면 리장들을 통하여 송달되던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고지서를 군에서 직접 발송함으로서 일시적인 업무 편중으로 송달 지연이 우려되고 송달료의 과다소요 147천건 5,847만원이란 재무업무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군의 '98년 11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13억 9천만원, 현년도 체납액은 19억 2천만원으로 총 33억 1천만원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재무계 폐지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군재정 세무확충 방안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조조정이였다고 보고 강원도중 양구군, 인제군만이 재무계를 폐지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타시군에서의 재무계의 존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보았는지, 그리고 읍면 2002년 폐지는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재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모든 고성군에 예산도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면서 시군별 세무인력을 보면 본군은 17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인근 양양군도 세무인력이 32명, 본군의 배가되는 숫자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네번째, 고성군 어민종합개발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삼중자망 전업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도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연안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 보호령의 개정을 건의할때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민의 안타까운 호소문도 집약하여 건의하여 주실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1권역당 3내지 10개의 어촌계를 설정하여 고성군은 3권역으로 묶도록 해양수산부가 확정하였는데 현재 어선수나 어민분포를 볼때, 거진, 대진초도, 반암을 합치면 6대 4의 비율로 권역별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권역별 설정을 다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심의하면서, 어촌계별 공청회를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없어 공청회를 갖지 않았다는것과 농어촌발전 수산분과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으로 100억에 달하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선정하였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어촌 발전 수산분과 위원회를 강화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해당되는 어촌계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어업인회관과 활어판매센터의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건축·토목직 공무원이 아닌 수산직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함으로서 현장감독의 미흡한 점이 있고, 개별적인 업무처리 부서가 앉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사업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 농기계 확대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인구의 감소에 영농기계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그동안 농기계를 확대보급함으로서 농촌의 일손을 많이 덜어주고, 적기에 농사를 짓도록 기여한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시책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는 바입니다. 내년도에도 농기계 수리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차량1대를 증차하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 운영하는데 앞으로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순회수리 운영은 농기계수리 사업과 같이 어민들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민들도 어선에 대한 먹고사는 생활속의 재산의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선수리에 운영이 되지않는바,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정부시책에 건의는 해보았는지, 앞으로의 어선관리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진영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민 감사권은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서 명년도 상반기중 관련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다 하였는데 상반기 전에 공청회라도 빨리 실시해 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권 제도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주민감사권 청구제를 법제화 해서 전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토록 정부에서는 공개감사제 운영을 발표 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주민 감사권제도가 관연한 공청회 개최 문제와 시기는 군수님의 의견을 결재받아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청광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관계, 재무 민원관계 그것부터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세금이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없다하더라도 현금징수가 어렵고 또 읍면에서도 역시 파트를 정해서 담당을 해가지고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 역시 읍면별로 담당을 해서 체납액에 대한 독려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해주면 되겠고 다만, 재무민원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문제가 되가지고 담당직원이 전산단말기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물론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국가적인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감축이 되고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그다음에 우편으로서 송달이 된다하는 것은 물론 예산도 투입이 됩니다. 그대신 명확히 전달이 될수 있다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물론 일시적으로 고지서가 나올때 밀려서 그런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 같은때도 보더라도 좀 밀릴때 밀리드래도 정확히 가는건 확실히 믿을수 있다 이렇게 봐서 추진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1/4분기에 감축이 예상을 또합니다. 감축이 됩니다. 분명히, 지금 다른 시군에 도내에 각읍면에서 재무업무가 내년도에 1/4분기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타읍면도 격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 저희들이 작년부터 인원감축을 하고 기구조정문제가 나왔을때 부터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우리가 조직진단을 한게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때당시에 군 의원님들, 공무원들 그때 당시에 689명이 조직진단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나온게 읍면재무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첫번째가 군의 부과징수계와 업무중복이 너무 읍면하고 심하다해서 그러니까 뭘 정리해다와 하는 그때 당시 조직진단 결과가 설문에 나왔었고 이렇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겁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고성군이 관리하는 마을회관 동수가 8동으로 답변되었는데 고성군에 마을회관 총 동수를 밝혀 달라는거 하고, 고성군비가 투자되면서 마을에서 관리하게 되는거 하고, 마을회관 분기투자된 내역서를 밝혀 달라는 그런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먼저 답변서에 8동으로 답변된것은 고성군으로 등기된것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걸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127개마을 중에 105동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소유별로 등기된것이 8개 마을이 고성군으로 돼있고, 마을회로 등기된것이 32마을이 돼있고, 그나머지는 현재 미등기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건물형태가 105동중에 67동이 양호한걸로 돼있고, 또 보수를 했었어야 할것이 32동, 폐기대상이 해야될것이 6동으로 지금 분리돼 있습니다. 현재 활용상태를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82동이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있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7동입니다. 그래서 폐기대상은 미활용이 6동으로 돼있고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쭈욱 지원도 하고 해서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일부는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0년대말 새마을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일부 마을은 행정에서 지원하여 행정에서 발주하였거나 민간인 차원 보상에서 추진된것으로 알고있으나 현재 지원한다는게 사실은 전무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자료에 파악된것이 1989년도부터 현재까지 17개마을에 9억 5,760만원이 지원된것이 현재 정확히 파악된 금액은 이것밖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마을회관 운영관리가 뚜렷한 지침이 없고 또 법규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임의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대두되고, 지금 수산과에서 하는 어촌마을회관도 있습니다. 이게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대한 관리지침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시군을 조회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침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기준을 정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105동에 대한 마을회관 현황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을회관에 대한 관리유지라든가 시행기준을 지침을 정해가지고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이 기준이 되는데로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운석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어촌 종합개발사업과 삼중자망 어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중자망 어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했을때 우리지역 어민들의 안타까운 호소문을 집약해서 반드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촌종합개발 권역은 어업세력을 기준으로 사업권역 및 지원사업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주생활 환경조성과 수산업 생산기반 조성, 어촌자원의 효율적 이용등을 감안해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두고 권역 및 사업비를 설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진, 현내에 통합권역을 분리하는 재검토는 현재로는 저희시군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업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의거 기존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발전 수산분과위원회를 수산조정위원회로 확대 구성운영토록 법률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97년 1월 10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도 수산조정위원을 각계분야에 있는 분을 15명을 위촉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어촌계원 다수가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할 용의에 대해서는 거진, 현내 지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해당지역 어촌계 임원및 수산관계관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기에 다시 공청회를 확대해서 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진, 현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9년도 수산사업 집행지침이 내려오면 관계지침에 의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토목 및 건축직의 현장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어선수리 순회 지원반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유어선중 총 1,063척중에 소형어선이라고 할수 있는 5톤미만의 어선이 현재 794척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어선수리순회 지원반 운영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어선은 5톤 미만의 어선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현재 어선의 엔진은 경운기 엔진과 육상용 디젤엔진과 해상용 디젤엔진을 어선의 규모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관내에는 선박엔진을 수리할수 있는 업체가 총19개소로 공업사 11개소, 농기계 대리점 경운기 수리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어선의 기간별로 정기적인 수리 추세를 보면은 5년 미만에 해당하는 어선이 디젤엔진을 연2회에 2백여만원이 소요되고 8년 이상의 해상 디젤엔진은 연2회 수리에 4백여만원이 소요되고, 육상 디젤엔진및 경운기엔진은 평균 년2회 이상으로 50만원에서 6백만원의 많은 수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선박엔진의 주요 급수별 가격을 보면은 라에락피스톤 링고 올휠터등은 1십만원 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수십만원에서 2백여만원 까지로 대다수의 선박부품 가격이 고가인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반에서는 1회수리시에 보조지원되는 부품가격은 5만원으로서 그이상 소요되는 비용은 농가부담으로 현재 실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선 선박수리에 따른 순회수리반 운영은 어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항포구 마다해서 수리를 할수없는 어려움이 있고, 선박부품 가격도 고가이므로 어선선박 수리반 운영 및 수리비 보조가 어민의 경제적 도움을 크게 보태주지 못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우리군의 시책으로 추진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어선기관 엔진을 제작과정별 공급현황을 파악해서 선박엔진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대우 중공업등과 정기적인 순회서비스 체제를 연구검토하여서 실시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현재로서는 어선 기관수리 정부지원 대책을 건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어선의 노후기간 대체지원을 위하여 금년에도 우리군은 5억 9,500만원의 정부융자금을 지원받아 16척의 노후어선 기관대체를 지원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노후어선 기관대체 4,695마력에 7억 2,700만원의 정부융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확정적인 답변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으로부터 어선관리 지원방안 시책개발이 있을시에는 어선수리에 따른 지원시책이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보건소 진료이용에 대하여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증가세로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우리 15일 도에 따르면은 도내 각 시군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수가 양성환자가 435명, 음성 환자가 39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양성 환자와 음성환자가 각각 몇명이 있으며, 지난 '97년보다 '98년이 약 3%가 결핵환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본군에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자 가운데 치료비 부담액을 의식하여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인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하여주시고, 또한 요보호관찰 환자수를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98년 11월말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모두 66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양성환자가 44명, 음성환자가 7명, 요관찰환자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중도에 탈락하거나 치료중단한 환자는 '98년 11월말 현재 1명이 있는데, 1명은 치료비 부담관계는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투약할때는 모두 무료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치료중단한 환자 1명은 약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런분들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은후에 다른 약을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결핵환자 동향으로는 미미하나마 한두명정도는 지난해 비해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다만, 기 결핵환자였던 주민들이 다시 재발하는 환자가 한두건인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핵관리사업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서 많은 주민들이 결핵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