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부터 어제까지 회의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계수정리까지 마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97년돋 기금결산 보고의 건, ’9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 합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은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장수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6억5천6백48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억5천3백70만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백78만원 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원인행위액은 총 6억4천1백91만7천1백10원으로 일반회계는 6억3천9백14만6천2백원이며 특별회계는 2백77만1천9백10원이고 ’97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6억2천9백77만6천1백10원으로 일반회계가 6억2천7백만4천2백원이며 특별회계가 2백77만1천9백10원을 예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써 예산외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로서 1천2백14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1천4백55만6천8백원과 특별회계 8천90원으로 총 1천4백56만4천7백90원 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9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총 7건으로 6억2천7백만원으로 ’97년도 1월 1일부터 1월 8일 기간중에 발생한 폭풍설 피해농가 지원비 7백72만원, 도로변 미관저해 및 부용화 꽃길 조경수목이 고사위기에 따른 화단 조경수목의 생육 환경조성비 3천5백63만9천원 입니다. ’97년도 6월 25일에서 7월 1일 기간중 발생한 호우피해 지원비 4억3천2만원, 와룡자연휴양림 썰매장에 화장실과 탈의실등 편익시설 부족과 차량 추락사고등 보완사업으로 재난 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7천4백38만원, 고온으로 산서 450ha, 번암 110ha에 있어 벼멸구 서식밀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벼멸구 긴급지원 방제비 5백50만8천원, ’97년도 8월 3일에서 8월 9일기간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호우피해 지원에 따른 복구비 7천2백88만원, ’97년도 5월 24일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따른 복구비 85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써는 ’97년도 9월 5일 장수군 시설분담금 차입금 7억1천만원 수령에 따른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9월분 이자 2백77만2천원을 납입코자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때 당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달리 이의를 제기할 것은 없는데 적어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도로변 풀베기 예산 미계상 이런 식으로 해서 부기를 달면 안되고 관내 국도변 교통 장애 지장물 제거 정리 이렇게 해서 부기를 달아요. 와룡림도 와룡자연휴양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차량 추락사고등 보완사업으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별첨 :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결과별첨수록) 2. ’97년도 기금결산보고의 건 3. ’9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애향장학금 외 8개의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먼저 개괄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금별 의문사항중 자세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담당 해당실과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 설치수는 총 9개로서 ’99년까지 조성계획은 ’98년도 이월액 9억2천3백68만1천원과 ’99년도 조성계획인 2억2천3백61만1천원을 합한 11억4천7백30만2천원이며 ’99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정기예탁과 적립금 9억8천98백88만2천원과 기타 예탁금 5백95만1천원, 지원비등 1억5천1백47만원을 합하여 ’99년도까지 조성계획과 동액인 총 11억4천7백30만2천원으로 운용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드릴 순서는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99년도 기금별 운용 계획으로 애향장학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4-H후원회 육성기금,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입니다. 우리군의 기금에는 ’93년도에 애향장학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89년도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91년도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92년도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9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97년도 재해대책기금, 82년도에 4-H 후원회 육성기금, ’90년도 농기계 순회수리기금이 설치되어 총 9개 기금으로서 ‘99년까지 관리계획은 ’98년까지 기조성액인 9억2천3백69만1천원과 ‘99년 조성계획인 출연금 5천1백99만원과 기타 1억7천1백62만1천원으로 2억2천3백61만1천원을 합한 11억4천7백30만2천원이며 ’99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99년까지 관리 계획과 동액인 11억4천7백30만2천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정기예탁과 적립금 9억8천9백88만원, 기타 예탁금 5백95만1천원, 지원비등 1억5천1백4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별로 기금관리사항 최근 5개년 운용상황, ‘99년 운용 및 관리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입니다. 현황으로는 장수군애향장학기금조례로 운용의 근거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제 대학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금관리 상황은 2억7천1백83만2천원으로 ‘93년부터 지금까지 출연금 2억원과 이자 8천2백23만2천원을 조성하여 ’98년도 8명에게 장학금 1천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간 운용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9년도 운용 계획 입니다. 운용계획은 1인당 1백30만원씩 20명에게 2천6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총 기금액인 ‘98년도 이월액 2억7천1백83만2천원을 정기예탁하여서 이자수입 2천6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 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입니다. 현황에서는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조례로 운용에 근거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시설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금관리상황은 1억6천6백97만9천원으로 ‘98년 10월 31일까지 전북은행에 1억1천42만6천원, 군농협에 5천6백55만3천원을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간 운용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운용과 기금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목표액 5억원 적립시까지 고금리 정기예탁으로 관리할 계획 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입니다. 현황에는 장수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용 관리조례로 운용에 근거를 두고 청소년 자립지원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관리 상황은 2천6백21만7천원으로 2001년 7월 27일만기시까지 군금고에 정기예탁하여서 관리할 계획 입니다. 최근 5개년간 운용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운용과 기금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을 읍면당 1명씩 7명에게 1백5만원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 입니다. 현황에는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로 운용에 근거를 두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조자립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관리 상황은 1억4천1백만원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년간 운용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9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99년도 융자금 회수 예상액 8천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으로 6명을 선정 1천2백만원을 자조자립 기금으로 7명을 선정 6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관리계획으로는 1억4천1백만원을 정기예탁하고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구좌로 1백59만7천원을 일반예탁으로 관리할 계획 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입니다. 현황에서는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로 운용에 근거를 두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자로 장학금 지급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관리 상황은 9천5백만원으로 3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간 운용상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특별장학생은 1인당 20만원, 일반장학생은 1인당 15만원으로 상반기 31명에게 5백만원을 하반기에 31명에게 5백만원을 총 62명에게 1천만원을 지원하고 관리계획으로는 9천5백만원을 정기예탁하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구좌로 4백12만9천원을 일반예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와 장수군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영조로 운용에 근거를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보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관리 상황은 8천2백68만원으로 군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년간 운용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운용과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높은이율로 정기예치후 이자발생분 1천2백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 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로 운영에 근거를 두고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등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목적이 있으며 기금관리는 2천1백99만원을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운용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금관리계획은 4천6백61만원을 예탁관리하고 ‘99년도에는 출연금 2천1백99만원과 이자수입 4백60만원을 조성할 계획 입니다. 장수군 4-H 후원회 기금 입니다. 장수군 4-H 후원회 설치운영조례로 운용에 근거를 두고 영농후계자 육성과 4-H회원 활동 지원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1억원으로 기금관리상황으로는 5천40만원은 예금 및 신탁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년간 운용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운용계획으로는 학교 4-H 학교장 및 지도교사 간담회 8회 32만원, 군 4-H회 육성지원에 17회 3백84만원, 4-H 후원회 운영 26만원, 우수 4-H회원 해외연수 1명에 1백50만원, 후원회기금 적립금 1회 2백만원 예비비 50만원으로 총 8백4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천2백81만1천원은 예탁과 신탁에 예탁하여 관리할 계획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운영 기금 입니다.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로 운용에 근거를 두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관리 상황으로는 부품 확보액 1천3백65만8천원이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계좌에 56만8천원을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년간 운용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9년도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1천4백만원으로 농업기계 부품 8,000점을 구입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장수군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을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우리군 9개의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애향장학기금 결산보고와 ‘9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근거로는 장수군 애향장학기금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년도는 ‘93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용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제 대학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2억원을 군비 출연했으며 그에대한 이자가 8천2백23만2천원이 이자가 적립되었습니다. ‘98년도에 장학금 8명에 대해서 1천40만원을 지급해서 현재 금액은 2억7천1백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운용상황 입니다. 최근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출연금을 3천만원을 출연했고, 여기에 대한 이자액이 6천9백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천3백59만원에서 총 7천49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에는 4천만원을 출연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가 9백19만9천원에서 1억1천9백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5천만원을 출연해서 여기에 대항 이자가 1천7백17만9천원을 주어서 1억1천9백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5천만원을 출연해서 이자가 1천7백17만9천원이 되어서 1억8천6백86만8천원이 되겠으며 ’97년도에는 5천만원을 출연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가 2천45만2천원이 늘어나서 2억5천7백32만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전년도 2억5천7백32만원과 이자 적립금 2천4백91만2천원과 당해년도 장학금 지급 8명에서 1천4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해서 ’98년 10월 31일현재 금액이 2억7천1백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장학금 지급은 20명을 대상으로 2천6백만원을 지출할 계획 입니다. 1인당 1백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98년도 지급계획을 기준으로 한 것 입니다. 기금관리계획 입니다. ‘98년도 이월액이 2억7천1백83만2천원으서 이자가 2천4백91만2천원 적립되었습니다. ‘99년도 운용계획은 2천6백만원 장학금 20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 입니다. 기금관리계획은 정기예탁이 2천6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나머지 금액이 2억4천5백83만2천원이 되겠으며 장학금 지급은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99학년도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시 장수군애향장학기금 지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1월 애향 장학생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위원 및 장학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 고등학교 최종성적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서 100분의 20으로 조례로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기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7년도 기금결산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가서 20명을 잡은 것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100분의 10으로 했던 것을 100분의 20으로 조정해서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 고등학교 최종학력 성적이 현재 조례에는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확대해서 20명정도 계획이 될 것이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 입니까, 위에서....

자체 조례 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해놨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때 기금을 군금고에다가 일괄해서 예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축협에 했던 것을 예탁기간 만료도 안되었는데 빼서 군금고로 옮긴 사례가 있던데 지금은 그런 부여는 받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기금은 군금고 고금리 예탁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가지고 이번에 모든 기금은 그런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상정해놨습니다.

기금운영 목적이 있는데 믿을 상품에다가 고이율 구좌에다가 약정을 체결해서 자문을 받아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금이 생겨서 적립생길때는 관내 금융기관 상품을 비교해가지고 하겠습니다.

‘99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세워줬습니까, 안세워준 것 같은데.... 시책보고때 보고드린대로 추경에...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기금, 애향장학기금, 이장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장학금등 많이 있는데 이중지원 되는 일은 없습니까? 실과별로 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97년도 기금결산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문화복지과장 ‘97년도 문화복지과 소관 기금결산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97년도 각종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7천6백43만6백40원이 ’96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수입액은 7천6백96만7백55원이고 ’97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은 1억5천3백40만9천3백95원 입니다. ‘97년도 수입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4일날 군비 출연금으로 2천만원 수입이 되었고 11월 17일 기타출연금 작년도 제전행사 경비 집행잔액이 1천9백만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4천8백13만9천원을 제전행사 집행잔액으로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이자수입이 8백83만3백66원이 발생해서 작년도 총수입액은 7천6백96만9천7백55원 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이 2천3백8만7백62원이고 ’97년도 수입액은 2백54만8백62원 입니다. ‘97년도 지출액은 90만원, ’97년도말 현재 잔액은 2천5백72만8천6백24원으로서 작년도 수입 지출내력은 수입액의 2백54만8백62원입니다만 이익금액은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97년도 5월 30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으로 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7년도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결산상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이 8천3만23만1천1백28원, ‘97년도 수입액이 9천7백44만8천2백70원, ‘97년도 지출액이 4천4백만원 입니다. ‘97년도말 현재 잔액은 1억3천3백67만9천3백98원 입니다. ‘97년도 수입 및 지출내력은 수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원금 상환금으로 1차에 6천3백15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2차에는 1천2백63만8천8백40원이 상환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금이 1천8백91만9백원이 상환되었고 이자수입금이 2백74만8천5백30원으로 작년도 수입액은 9천7백44만8천2백70원입니다. 지출은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으로 4천4백만원이 융자 되었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결산 상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말 이월액이 1억3백37만7천2백64원, 작년도 수입액이 1천1백20만3천3백70원 작년도 지출액이 1천만원으로써 ’97년도말 현재 잔고는 1억1백58만6백34원 입니다. ‘97년도 수입 및 지출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입액은 총 1천1백20만3천3백70원으로써 모두가 이자 수입 입니다. 작년도 지출액은 1천만원으로써 3월 28일날 상반기 저소득층 장학기금으로 5백만원을 31명에게 지급을 하고 10월 30일 하반기 장학금으로 5백만원을 31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할 때 같이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이제서야 받습니까? 오늘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만 받으면 되지 뭐할려고 결산서까지 받습니까?

각종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년말이고 하니까 결산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문화복지과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97년도 기금결산 보고와 ’9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재만 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입니다. 운용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장수군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94년 11월 29일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사용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보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ㅇ,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이월액은 2천2백58만5천1백64원 입니다. ‘97년도 이자수입은 2백40만8천4백79원 입니다. ‘97년도 지출액은 없고, ’97년도말 잔액이 2천4백99만3천6백43원이 ‘98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98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천4백99만3천원과 ‘98년도 출연금 5천만원, 이자수입이 7백68만7천원으로 총 8천2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99년도 운용계획 입니다. 기금 8천2백68만원중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1천2백만원을 월 1백만원씩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가 운전자금에 지원할 계획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면은 언제 기금을 쓰게될지 모릅니다. 그렇니까 기금을 정리해가지고 이자로 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원금도 다 합니다.

재해위험시설 보수비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세우는 것이 있으니까 재해대책기금이 이것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세울 것이 아니라 재해위험시설물로 기금을 정리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용근거에 의해서 8%로 계상되는 것이죠?

3년 것을 평균한 금액 입니다.

이런 것을 합해서 기금을 효율성 있게 쓸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성된 금액이 빈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기금결산 보고와 ’9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기금결산보고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 입니다. ‘97년도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4-H후원회 기금과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 기금 두건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액이 3천6백72만8천원 입니다. ‘97년도 수입액은 8백66만1천원, ’97년도 지출액 2백3만2천원, ‘97년도말 현재액은 4천3백34만7천5백16원 입니다. 수입 및 지출내력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총 수입액 8백66만1천원은 3월10일 군비출연금 5백만원과 3월 25일과 3월 28일 후원회원 특별회비로 10만원 3만원 해서 13만원이 수입되었으며 1년간 발생된 이자는 3백53만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후원회 회원 특별회비는 금년까지는 기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이 되면 지방재정법에 기탁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후원회 기금이 82년도에 조성될 때에는 군비출연금과 일반 독지가들의 기탁금으로 했었는데 ‘97년도까지는 기탁금도 적립을 했었습니다. 지출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백3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우수 4-H 회원 시상에 15만2천원, 후원회원 정기총회 15만8천원, 학교 4-H 8개회에 건전놀이교실 지원 15만원, 우수 4-H 회원 회원 해외연수 1명에 1백27만2천원을 집행 했고, 야영교육 기념품 지원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기금결산 보고 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기금 운용의 흐름도를 설명드린 후에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기금은 기금으로정리되면 기금 이자까지 해서 기금액은 계속 늘어나지 소멸되는 기금은 없습니다. 즉, 그 기금을 가지고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을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값은 다시 기금으로 입금되는 순환과정을 하기 때문에 기금 소멸액은 없습니다. ‘96년도말 현재액은 4백15만5천원 입니다. 부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백14만4천원,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백1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수입액은 1천5만원인데 출연금이 1천만원, 기금관리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5만20원이고 부품 원금 징수액은 부품확보를 했다가 소모가 되고 농가가 다시 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3백34만7천원 입니다. 기금 운용에 입·출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지출액 입니다만 기금 운용액이 되겠습니다. 부품구입으로 9백23만4천30원어치의 부품을 구입했습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은 1천4백20만5천1백3원인데 기금총액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수입 및 지출 내력은 총 수입액은 1천5만20원이고 운용한 징수액은 3백34만7천4백70원 입니다. 수입액으로 군비출연금 1천만원, 6월 30일 예금이자 2만4천6백90원, 12월 31일 예금이자 2만5천3백30원은 다른 기금하고는 달리 정기신탁이나 고금리 예탁에 둘 수가 없고 항상 자금이 순환되기 때문에 보통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9백23만4천원인데 기금액에서 부품을 구입한 실적입니다. 농기계 부품으로 4회에 걸쳐서 9백23만4천3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운용근거는 조례 제670호 장수군 4-H 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되겠고, 설치년도는 1982년 3월 24일날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용목적은 영농후계세대 육성과 4-H 회원 활동 지원에 있으며 기금조성목표액은 1억원을 목표로 1억원이 다 채워진다면 기금 사용 목적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별도로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기금 이자발생분으로 할 계획 입니다. 기금관리상황은 총 5천40만원인데 이중에 4천8백만원은 농협중앙회 큰만족실세예금에 기탁되어 있고, 2백40만원은 기업금전신탁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발생 자동이체 구좌가 되겠습니다. 최근 5개년간 운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전년도 이월액 2천2백92만3천원으로 당해년도 조성액은 3백12만3천원 입니다. 이것은 전액 예금이자가 되겠고 지출액은 1백94만7천원으로 ‘94년도말 2천4백9만9천원이 되겠으며 ’95년도에는 ‘94년도 이월액과 당해년도 조성액 8백59만원 입니다. 군비출연액 6백만원과 예금이자 2백59만원중 당해년도 지출 2백51만원을 지출해서 ‘95년도말까지 3천17만9천원, ’96년도에는 당해년도 출연금 5백만원과 예금이자 3백72만3천원등 8백72만3천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중에 2백18만4천원을 집행해서 3천6백17만8천원으로 기금 조성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당해년도 조성분 8백66만1천원인데 출연금 5백만원과 이자 3백66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2백3만2천원으로 ’97년말 4천3백34만7천원 입니다. ‘98년도에는 당해년도 조성액 군비출연 5백만원과 이자발생분 5백83만1천원등 1천83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3백77만8천원 입니다. ‘98년도말 현재 5천40만원으로 기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운용계획 입니다. 학교 4-H 지도교사등 간담회 8개회에 32만원, 군 4-H회 육성 지원 17개회 3백84만원, 후원회 운영 1개회 26만원, 우수 4-H 회원 해외연수 1명에 1백50만원이고 이자발생분 8백42만원중에 2백만원은 별도 기금으로 적립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5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계획은 정기예탁금으로 농협중앙회에 큰만족실세예금 두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4천3백만원짜리 정기예탁은 ‘98년 2월 13일에서 ’99년 6월 13일까지 1년간 년리 14.5%로 적립되어 있고 5백만원은 ‘98년 6월 9일부터 ’99년 6월 9일까지 14.9%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이자가 4천3백만원은 40만5천2백83원이 이자발생이 되고 있고 5백만원 정기예탁금은 세액공제후에 4만8천4백24원이 이자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운용통장은 11.7%인 기업금전신탁 변동금리로 이자가 자동 이체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근거는 조례 1115호 장수군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가 되겠고 설치일은 ‘90년 4월 24일날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2천만원 입니다. 기금사용처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있습니다. 기금관리 상황 입니다. 1천4백22만6천2백23원의 기금중에 운영계좌에 현금으로 56만8천93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부품 확보액으로 201종 7,749점의 농기계 부품 가격인 1천3백65만8천1백4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부품이 소모될 때에는 다시 기금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채워놓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운용상황 입니다. ‘94년도 전년도 이월액 4백12만3원과 예금이자 1만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예금이자 1만3천원, ’96년도에는 8천원, ‘97년도에는 1천5만원이 조성되었는데 군비출연금 1천만원과 이자발생 5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예금이자 2만1천원이 발생되어서 총 1천4백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부품구입은 총 79종에 4,628점으로 1천37만4천2백원을 집행했습니다. ‘99년도 운용계획은 농기계 부품구입비로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콤바인, 트렉터등 6대 100종 8,000점에 대해서 1천4백만원 정도 기금을 활용해서 부품을 확보할 계획 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현재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반 기금은 1천4백만원중에서 1천1백22만6천1백33원이 1회～1회정도 회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운영실적을 나타냈고 점검 및 수리는 참고적으로 어제 1,688대를 점거하거나 수리를 했습니다. 기금관리계획은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계좌 보통예금 통장에 입출금이 자율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이자발생 보다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율이 상당히 낮은점을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타 기금 운영 결산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기금결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H 회원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해마다 1명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1백50만원으로 세웠고 작년에는 1백27만원을 세워서 3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었는데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입니까?

자부담 30%씩 시킵니다. 장수군에서 1명이기 때문에 1명은 보내지 못하고 도나 중앙에 연계가 되어서 한팀이 구성되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잠정적으로 세워놨지만 약간의 하향조정이 됩니다.

농기계순회 수리가 농가에게 효과적인 사업인데 농기계 부품도 일반예산에다가 올리고 운영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수리반 기금은 2천만원으로 설정하는데 일반 농기계 대리점이나 전문 수리점은 억대의 부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4～5년에 한번정도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재정부담 때문에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난이합니다. 고장수리가 들어오면은 수리점이나 부품이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공급하는 대리점 가격으로 농가들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최근 3년내지 4년동안 가장 소모가 많고 농가들의 수요가 많은 부품 중심으로 계속 합니다.

농기계 수리반 운영기금을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부품구입비를 예산에다가 반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물은 것 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품으로 2년, 3년 재고로 묶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된다면 회계년도에 세입 세출 결산이 되어야 하는데 현금 결산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97년도 기금결산보고와 ’9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97년도 기금결산보고와 ’9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99년도기금운영계획 별첨수록 ) 이상으로 ‘97년도 기금결산보고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소관별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97년도 기금결산 및 ’9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또 ‘97년도 기금결산보고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2월 24일 개의되는 제82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결위 제11차로써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