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먼저 419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의 총 예산액은 101억64,642천원이고 그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51억 3,346천원이고 물건비가 24억4,515만원, 이전경비가 7억 28,086천원, 자본적 지출이 18억 8,8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먼저 101 인건비에 있어서 01의 기본급입니다. 읍면 공무원 봉급입니다. 전년도 46억 36,608천원에서 7억19,342천원이 감된 39억 17,266천원입니다. 여기에 감된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4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02의 수당입니다. 읍면 공무원의 수당입니다. 전년도 10억 98,918천원에서 1억14,942천원이 감된 9억 83,976천원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04의 일용인부임입니다. 전년도 2억 62,827천원에서 60,723천원이 감된 2억 2,10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민 전산 7명 감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읍면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5억 30,069천원에서 3,254천원이 감된 5억 26,815천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하동읍 배수장 전기요금 500만원하고 도시 가로등 전기요금 1,560만원, 진교면 배수장 전기요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1의 국내여비입니다. 전년도 3,640만원에서 '99년도에도 3,640만원입니다. 읍면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02의 월액여비 전년도 4억 1,262만원에서 5,658만원이 감된 3억5,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 감축 41명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7페이지 01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읍면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6,240만원에서 '99년도도 6,240만원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897만원에서 123만원이 감된 77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5억 316만원에서 5,988만원이 감된 4억 4,328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있어서 세무담당 공무원 6급이하 43명으로 1인당 월 8만원이 되겠습니다. 4,128만원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의 읍면 공무원 복리후생비입니다. 전년도 17억 74,618천원에서 8억13,874천원이 감된 9억 60,74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연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02의 일시사역 인부임관계입니다. 먼저 토지 과표 조정 인부임 전년도 8,415만원에서 32,419천원이 감된 51,7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배수장 관리 인부임 하동읍하고 진교면하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05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관계입니다. 전년도 5억 4,916만원에서 '99년도 5억4,91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장들 기본수당 월 10만원하고 상여금 200% , 회의 참석수당 1회에 만원 그 다음에 반장 년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09의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는 군. 읍면 행정 설명회 참석 보상금680만원, 전년도와 '99년도 동일합니다. 다음 434페이지 성과 상여금 금년도에는 없고 '99년도 1억 63,226천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예산 성과 상여금 때 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 10%에 대하여는 본봉의 200%를, 11% 내지 25%는 100% , 26% 내지 50%는 50%를 년 1회 지급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02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읍면 게이트볼장 운영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1,49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된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1의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1,890만원에서 '99년도 당초 2,100만원인데 21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면청사 보일러 설치 적량에 500만원하고 금성면 면청사 내부시설 정비 및 도색에 500만원, 면청사 철문수리 200만원, 북천면 노후 통신 시설 교체800만원, 청암면 면청사 정문 및 사무실보수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01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먼저 전년도 9,430만원에서 7,284만원이 감된 2,146만원입니다. 먼저 하동읍에 컴퓨터 구입 360만원, 화개면에 복사기 구입 300만원, 악양면복사기 구입 300만원, 민원인 대기용 원형 테이블 50만원, 호적 편제용 전동 타자기 교체 50만원입니다. 고전면 복사기 구입 400만원, 그 다음에 금남면 키폰 전화기 교체 36만원, 양보면 복사기 구입 400만원, 북천면 행정차량 고성능 앰프 구입 설치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01의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17억 8천만원인데 읍면별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에 6억 6천만원하고 나머지는 읍면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02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 추진부대비 1,5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1,560만원에서 '99년도 당초도 1,560만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01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먼저 전년도 1억 3,500만원에서 '99년도 당초 5천만원인데 악양면 하신흥 마을회관보수 1,000만원하고 고전면 전도 마을회관보수 1,000만원, 그 다음에 금남면 금오마을공동창고 건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35페이지 암반관정 관리 유지비는 뭡니까? 어떤 데 유지비 지급됩니까? 암반 관정이 우리 관내에 총 몇 개입니까?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관정의 농업용수 관정이 아니고 금오마을에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관정을 해 가지고 식수용으로 간이 상수도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8천만원짜리 사업 그것입니까?

이것이 생활용수로써

농업용수하고 병행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활용수로써 관정을 파 놓은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관정하나 파는 데 1,500만원 들었습니다.

생활용수 하나에 1,500만원요? 구멍만 파 놓은 겁니까? 전부 매설해 가지고 마을까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매설을 하는 것은 전에 간이 상수도가 돼 가지고 개인별로 들어가는 관은 들어가 있고 순수한 관정만 하나 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내에 이런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전기요금을주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금오마을 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관정은 하동군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436페이지 복사기 구입이 읍면에 몇 개있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읍면별로받았는데 340만원하고 480만원하고 규격이 달라서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복사기나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조달청 계통구매입니까? 아니면 민간 업체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전부다 조달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그러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컴퓨터라든가 관급조달품목이 조달청 계통 구매되고 있는게 질이 한 수 떨어진다고 그래요. 최신형 기계들이 계속 보급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같은 것은 날로 다른데 조달청계통 구매 장비가 기능이 떨어지는데 관청에서는 그걸 활용한다고 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최신형이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실장님 어쨌든 조달품목 구매하실 때 그 분야를 참고하셔 가지고 구매를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많이 하대요? 조달청 계통 구매가 품목이 구형이고 질이한 수 떨어진다, 최신형들이 동일 가격에 충분히 납품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의문이 나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25페이지에 진교 배수장에 5개월에 전기요금이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약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 전기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교 거기가 올해도 시장이 침수가 다 되어 버리고 시장위에 밀림식당까지 올라와서 금년도에도 전기요금이 자기들 면에서 관서당 경비를 가지고 부담을 하다가 하다가 안되 가지고 올해실적에 의해서 그래서 건설과에서 진교를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약 40억 정도 일반 교부세를 가지고 할려고 건설과장이 행자부까지 갔다오고 했는데 이게 실지로 전기요금 이것은 딴 데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실장님! 제가 한 달에 300만원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실지로 올해소요가 돼서 올해 실적에 의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435페이지 금남 암반 관정 말입니다. 그게 식수용 암반 관정이지요? 이걸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하동군전체에 보면 식수용 암반 관정이 읍면에 공히 다 있다고 보는데 어째서 금남만 5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암반관정 전기요금 관계는 특히 금오 부락에는 내용적으로 아시지만 수원지가 없어 가지고 상수도가 안됩니다. 그리고 몇 차례 민원이 있어서 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진 부서가 어디입니까?

내용적으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식수용 암반관정이 많은데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금남에 해준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면에도 실지로 식수가 없어서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 식수로 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도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배려를 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방금 하태오 위원님하고 최규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오 급수시설암반관정 관리 유지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실장님께서는 식수용 암반관정이 우리군내에 하나라고 했는데 읍면에 가도 암반관정이 여러 개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보수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운영관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보수비하고 관리비도 아니고 전기요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관리비로 지원한 거지요?

예.

이것은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에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각 읍면에도 한 마을에 전기세를 월 3∼40만원씩 부담하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을만 운영 관리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우리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세요.

앞으로는 꼭 이런 전기요금이 드는 것은 타면에도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지원되는 방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읍면에 전기세 관리비까지 줄려면 한정 없습니다. 읍면에 가면 마을마다 거의 암반관정을 전기료를 내고 식수로 사용 하거든요? 그런 마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의다 간이 상수도나 수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보수비가 아니고 운영관리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생활 급수지 암반관정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실장님! 급수시설 암반 관정 현황 서면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별회계 부문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므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이 64,381천원이 증액된 2억 81,57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융자금이 2억81,574천원이고 반환금으로써 우수 농고생영농 정착금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보호사업비로서는 2억2,300만원으로써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운영 제반 수용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써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사업 융자금이 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세출 부분이 8억 78,676천원이 증액된 37억 8,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의료 보호 서식 및 전산화 추진 사업등 해 가지고 238만원이 증액된 3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사업으로써 의료보호 진료비로 8억 66,923천원이 증액된 37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으로써 300만원, 반환금으로써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금 불입이 100만원, 의료보호 이자 불입이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설명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앞에서 여비를 들추어서 죄송합니다마는 19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도 여비가 102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지도한 데 목적을 두고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도 여비같은 걸 꼭 집행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의료보호 관리비라 해 가지고 병, 의원급이 경남도내라든지 부산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동군에서 의료 혜택을 받은 분들이 병, 의원에 수시로 지도를 나가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이 관외로 많이 출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을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앞에 195페이지는 저희들 지역내에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저소득 주민이 읍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나가는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명에 대해서 한 사람앞에 1천만원씩 융자를 줬는데 이 융자 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이 자기들이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살아가는 데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거치는 얼마 합니까?

3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년리 5%입니다.

그런데 돈 1천만원 융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비를 240만원이나 써 버리면 기금 설정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봅니까? 다른 과목에다가 여비를 더 얹으면 얹었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총체적으로 주민들 독려도 하고 또 돈도 거두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걸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안하다가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기금은 가능한 이 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출장여비 명목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대외적인 명분상으로도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고려를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하위원님 질의에 융자금 지원 상환기일이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이 못됐는데 거치기간이 있고 3년 균분 상환입니까?

3년 거치후 3년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6년이 됩니까?

예.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관계입니다. 473페이지 먼저 세입 관계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고전 농공단지 2개 업체에 15,189천원, 적량 농공단지에 7,113천원 해 가지고 전년도 38,779천원에서 16,477천원이 감된 22,302천원, 다음은 임시적 세외 수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50만원이 금년도와같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 수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전년도 2억 18,027천원에서 22,905천원이 감된 1억 95,122천원, 내용별로는 농공 단지조성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서 고전농공단지 2개 업체에 1억 7,412만원, 적량농공단지 2개 업체에 21,002천원, 다음은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6,175천원에서 15,675천원이 감된 50만원, 이것은 농공단지 분양 적정 이윤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통장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1억 83,173천원에서 7,328천원이 증된1억 90,501천원인데 이것은 과년도 융자 원금 회수 수입입니다. 적량 농공단지 1개 업체에 대해서 1억21,201천원 그 다음에 고전 농공단지 1개업체에 6,930만원, 다음은 47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272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농공단지 관리 제서식 인쇄,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 고지서 인쇄, 농공단지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여기는 농공단지 관리여비 240만원이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206 재료비에 있어서 먼저 01의 재료비입니다. 금년도는 없고 5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공공이용 시설 관리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2의 일시 사역 인부임은 농공단지 공공이용 시설 관리 인부임이 1,496천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금년도 54,406천원에서 '99년도 당초도 같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써 고전 농공단지 배수로 보수 공사14,838천원, 고전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보수 공사 28,395천원, 적량 농공단지 배수로정비 공사 9,892천원, 실시 설계비는 고전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보수 공사에 1,28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2의 시설부대비는 594천원으로써 고전 농공단지와 적량 농공단지의 배수로 공사에 대한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는 전년도 47,504천원에서 23,315천원이 감된24,189천원, 내용별로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차입금 이자 상환 관계입니다. 고전 농공단지와 적량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리금은 전년도 3억3,867만원에서 24,414천원이 감된 3억14,2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전지구 2구좌와 적량지구 1구좌에 대해서 원금을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계입니다. 전년도 8,864천원에서 50만원이 감된 8,3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공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좀 건전한 쪽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읍면별 주민숙원 사업예산 9천만원씩 분배가 인구가 많든 적든 공히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금남, 금성, 고전면에 화력 발전소 주변 숙원사업이라해 가지고 많은 돈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물론 화력발전소에서 인근 반경 5km 이내 지역에 투입되는 것은 우리군의 발전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3개면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발전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민원 사업들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3개면에 가는 9천만원은 타 낙후된 면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규정은 안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력 발전소 지원사업 반경 5km 관계는 1, 2대 군의원님들이계십니다마는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전, 금성, 금남 관계를 실지로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는 좀 줄이고 다른데 청암이라든지 화개, 옥종 미개발 지역에 더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전이나 금남이나 금성이나 여기에 좀 줄인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군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는 피해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오는 사업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차별을 두느냐 그래서 실지로 그 당시 금성에 정윤화의원님이나 황규석의원님들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 조금 덜 가는 걸 별 신경을 안씁디다. 또 저도 실지로 타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 의원님들한테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갑재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차이는 두지 못하고 작년같은 때는 한 면에 10억씩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바뀌어 가지고 5억씩밖에 안 가는데 그런 것을 명심해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기타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금년에 2억 55,1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동읍은 전체가 1,361정인데 가정용, 업무용등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내부 전입금해 가지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는 것입니다. 금년에 10억 52,5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 차입금은 36억 2,400만원인데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을 내기 위한 정부채를 기채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1억 53,1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기술 인부임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모품, 고지서, 수납부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페이지 수수료하고 거기 보면 위탁 교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24만원인데 이것은 상수도 관리 요원들을 수자원 공사에서 1년에 몇 차례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요원 간식비, 연료비,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상수도 업무수행 여비가 300만원, 상수도 관리원 교육 여비 이것도 위탁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하동 상수도 계량기 구입비가 있는데 계량기는 약 6년이 경과하게 되면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수리해서 쓸 것은 쓰고 또 신규로 갈아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매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에 보면 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정수 처리 약품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순수하게 상수도 유지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리 인부임이 2,400만원그 다음에 504페이지 하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2km 해 가지고 3,500만원, 정수장유량계 설치 1개소 해 가지고 1천만원, 노후 제수변 교체해 가지고 500만원, 금남상수도에는 여과사 교체 1천만원, 노후관교체 2,000만원, 노후 제수변 교체 5개소해 가지고 500만원, 그 다음에 금남 상수도는 금성면 관할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2,000만원, 노후 제수변 교체500만원, 진교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여과사 교체가 2개소에 1,000만원, 노후관 교체 1,000만원, 노후 제수변 교체 5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남강댐광역 상수도 시설 분담금해 가지고 내년도에 3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옥종 상수도 정수장석유 난로구입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 지역개발 기금 이것은 차입금 이자입니다. 금년도 전체 이자가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하동 상수도 도수관로 교체 공사가 640만원, 그 다음에 재특융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이 1단계, 2단계로 갈라가지고 1단계에는 2억27,271천원, 2단계에는 2억 10,781천원,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이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기금이 하동 상수도, 진교 상수도,옥종 상수도 해서 1억 53,62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기금, 재정융자해 가지고 6,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498페이지 우리 하동 상수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관리요원 인건비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하지 않은 숫자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3명이 내년도에 감되면 예산을 감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3명이 감원되면 읍면이 식수 먹는데 큰 애로가 없겠습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는 인원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구조정 형편상 일용직은 모두 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부족하다면 물 먹는데 지장없도록 정규직원을 대체하든지 다른 업무를 겸해서 보든지 그렇게 하동읍에서 조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를 꼭 유념하셔 가지고 읍민들이 식수 먹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999년도 수정 예산안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예산의 총괄표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세출예산, 읍면예산과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1,032억 76,025천원으로써 일시 차입 한도액은 30억 98,278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2억 19,287천원에 일시 차입 한도액은 26억 46,57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 56,738천원에 4억 5,17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다음과같습니다. 제4조 '9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6억2,400만원으로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도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 84,001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의 총괄표입니다. 먼저 합계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32억 76,025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가 64억 8천만원으로써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이 당초 146억 6,078만원에서 49억 88,756천원이 증된 196억49,536천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먼저 당초 344억 3,804천원에서 4억 76,787천원이 증된 349억 15,691천원입니다. 보조별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당초 143억 11,509천원에서 2억26,641천원이 증된 145억 3,815만원입니다. 나머지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의 총괄표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액은 865억 15,023천원에서 17억 4,264천원이 증된 882억 19,287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당초안 112억 95,459천원에서 37억61,279천원이 증된 150억 56,738천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총 당초 예산안 865억 15,023천원에서 17억4,264천원이 증된 882억 19,287천원에서 먼저 지방세입니다. 64억 8천만원으로 변함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안이 103억 91,821천원에서 12억 27,477천원이 증된 116억 19,29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세목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의 총괄표입니다. 당초안 865억 15,023천원에서 17억 4,264천원이 증된 882억 19,287천원인데 장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7페이지 기타 수수료 당초 3억 79,799천원인데 6,582만원이 증된 4억 45,619천원 이것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에 4,100만원하고 예방접종에 2,4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당초 1억12,447천원에서 11억 33,054천원이 증된 12억45,501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예찰포, 기계공작실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 7필지 8,450㎡에 9억 4,252만원, 건물 2동 1,180㎡에 1억 90,534천원, 다음은 기타잡수입에 당초 33,744천원에서 28,603천원이 증된 62,347천원, '98년도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 28,60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조금 중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 135억 70,624천원에서 2억 16,133천원이 증된 137억 86,757천원, 나머지 간단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경로연금 지원이 2억32,812천원, 그 다음에 보육사업이 11,328천원, 아동별 지원이 3,851천원, 다음은 건설과 도서개발 사업이 31,31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74억 6,578만원에서 2억 60,654천원이 증된177억 26,434천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에 29,933천원, 보육사업 시설별 지원에 3,0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지원에 500만원,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 1개소에 6,250만원, 가족 납골당 설치 6개소에 2,100만원,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 25동에 1,500만원, '99년도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640만원, 노인가장 세대 지원 831세대에14,958천원, 노인 탁노소 설치 운영 1개소에 1천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700만원 다음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내륙지 토속 어자원 증식1개소에 600만원, 바지락 양식어장 개발7개소에 2,800만원, 건설과 도서종합 개발사업 6,405천원, 농업기술센터 '99년도 벼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에 5,084천원, 근권난방 시범 사업 1개소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관리실소관입니다. 29페이지 101 인건비 중 02의 수당입니다. 당초 13억 95,978천원에서 2억 50,474천원이증된 16억 46,452천원, 여기에는 명예 퇴직수당 2억 50,474천원입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 02의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금에 1억 7,300만원에서 7,300만원이 감된 1억인데 임의 보조단체보조금 7,300만원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 1억 3,223만원에서 456천원이 감된 1억 31,774천원 이것은 경남매일, 부산매일 휴간, 폐간에 의한 것과 행정 관서 신문구독료 경남매일, 부산매일에 대한 예산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먼저 01의 시설비입니다. 실내 체육관 시설비 3억 8,946만원과 감리비 일반 감리비 7,147천원과 소방 감리비 923천원해서 3억 9,753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실내 체육관에 2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당초 12억 73,623천원에서 3억 89,622천원을감한 8억 84,0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관계입니다. 당초 2,384만원에서 414만원을 감한 1,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적민원 제서식 인쇄에 예산이 모자라서 90만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토지기록 회선 사용료 50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의 시설비입니다. 군민회관 건물보수 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01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당초 2,192만원에서 1,560만원을 증한 3,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01의 국내여비입니다. 제2 건국 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관계입니다. 02의 일시사역 인부임에 주민등록 화상자료입력 및 자료 정비보조 인건비 47,124천원을계상해서 6,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의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당초 5,238만원에서 900만원을 추가해서6,138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제2 건국 추진관련 민간실비 보상금 450만원인데 도 단위교육 및 회의참석과 중앙 단위 교육 및 회의참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9의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995만원에서 300만원을 증한 1,295만원인데 여기에는 자매결연 시군 방문행사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245만원에서 175만원이 증된 420만원 이것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입니다. 국비가 감되고 도, 군비가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09의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자율 기동대 활동비인데 5,052천원입니다. 이것은 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 11,216천원에서 300만원이 증된 14,216천원인데 세외수입 전산운영 소모품구입 전산 고지서 3호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1의 재료비입니다. 잔디포 비배관리 자재구입 3,364천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02의 일시사역 인부임을 1,54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잔디포 비배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영수당입니다. 당초 765만원에서 450만원이 증된 1,215만원인데 이것은 21세기 군민 아카데미운영 전문 강사료 450만원과 09의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당초 38,298천원에서 1,550만원이 증된 53,798천원, 21세기 군민 아카데미 운영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135만원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자 지도 교육과 단체소속 자원봉사 교육, 봉사 협의회 회원 교육의 도, 군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02의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 1단체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9의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당초 260만원에서 1,280만원이 증된 1,540만원인데 '99년도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01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거택 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25동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09의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번에 4,9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인가장 세대 831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02의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2억 93,728천원에서 90,302천원이 증된 3억 8,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01의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 1개소 관계는 순수한 도비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01의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3,500만원입니다. 가족 납골당 설치 6개소 2,100만원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3의 민간 위탁금 관계입니다. 당초 3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된 6천만원인데 2001년까지 매년 6천만원씩 조성되는 노인복지 기금조성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09의 민간실비 보상금 관계입니다. 당초 775만원에서 304만원이 증된 1,079만원인데 이것은 모범 어린이 표창 시상과 어린이날 행사 및 소년소녀가장 위안회, 소년소녀가장 생일 축하 케이크, 기미아 아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01의 재료비입니다. 이번에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성 노인활동재료비인데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은 01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당초 86,015천원에서 40,366천원이 증된 1억 26,381천원인데 아동 건전육성 97세대와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모자 세대 생활 자립 지원금, 모자 세대 기능 취득비, 모자세대 난방 연료비, 질환 모자세대 건강관리지원, 부자세대 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01의 시설비에 있어서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신규 설치 2개소 500만원과 기존시설보수 13개소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실장님! 설명중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자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증감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마시고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도 생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증감된 부분만 좀 심도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10의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번에 2,62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 시범마을 지원 사업비5개소에 500만원씩 해 가지고 2,500만원과 환경보전 시범마을 시상 5개소에 25만원씩해 가지고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04의 일용 인부임에 14,033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병리검사 보조원 1명이 감축 되었습니다. 다음은 01의 의료 및 구료비에 외래환자 진료약품 구입에 2,000만원 앞에 세입부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환원사업으로써 세입부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01의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한방 진료실 개수에 10,52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01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한방 진료실 의료장비 구입 이것은 목변경 사항으로 10,52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01의 의료 및 구료비에 2,100만원이 증되었는데 성인병 고혈압, 당뇨환자 진료약품 구입에 2,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01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2,482만원이 증되었는데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환원사업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03의 자치단체 부담금이 농어촌 진흥기금 군 부담금이 1억 22,47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01의 재료비에 방치 폐선 처리 사업에 100만원과 그 다음에 내륙지 토속어자원 증식해 가지고 2,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01의 민간자본보조에 바지락 양식어장개발 7개소에 도, 군비해 가지고 4,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59,134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나무 식재 740만원과 참단풍 식재790본, 3,160만원, 도로변 절개지 복구20,13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13,847천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01의 시설비에서 목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의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차료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동 운송용 차량 임차료 200만원과01 시설비에 기준기 보관창고 건립 10평 1,000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772만원인데 계량 및 측정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01의 시설비에 도서종합 개발 사업에 국비가 감되고 군비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44,41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02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에서 감이 됨으로써 323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03의 적립금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6,795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4,581천원을 증시켰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37,651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94페이지 01 시설비에 진교 소도읍 개발공사 잔 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광 하동 책자 리후렛 제작에 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04의 일용인부임에 농기계 수리원 1명 감축에 따른 980만원 감축과 일반수용비에 19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표고버섯 재배기술교육 교재 인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재료비 2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에 75만원, 다음 01의 민간자본 보조는 생활환경 개선시범마을에 도, 군비에 따른 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족 사업비 2억92,108천원과 감리비 7,892천원을 계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배 특수 봉지 시범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에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88톤에 대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20,336천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 3,900만원은 벼 수확동시 보리 파종 실증시범, 근권난방 시범해서 도,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예 작물 마을공동 건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읍면예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남 신노량 대도시 도선유지 관리비본 예산에 빠져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 37억 23,62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7,651천원해서 총 세입액37억 61,2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시설비 하동 광역 상수도 설치공사에 35억 1,900만원, 그 다음 감리비에 1억 95,683천원해 가지고 37억1,500만원과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8,565천원을 계상했고 119페이지 재특융자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28,529천원,그 다음에 '99년도분 9,122천원해 가지고 37,6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두 세가지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단체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고 뒤에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자원봉사 단체 1개 단체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있는데 이 단체는 어디입니까?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페이지는 도비가 500만원 되어서 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가서 군비를 5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동군 자원봉사 협의회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1천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우 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 세대등에 일반 밑반찬 만들어 주기, 도배해 주기, 청소 빨래해 주기 김장 담궈주기 봉사활동등 단체 운영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서로 돕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서 도비 50%를 부담해 주면서 군비 50%를 해 가지고 하동군 자원봉사 협의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내에 있는 각종 관변단체 내지는 일반단체에 우리군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내에 자율 방범대 조직이 각읍면 파출소 관할 13개소에 350여명 조직이 있습니다. 그 자율 방범대의 역할이 읍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단체 못지않게 지역민과 더불어 야간으로 치안의 며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 분야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원봉사 단체에는 본예산도 다 있고 하니까 자율 방범대의 건의를 제가 받았는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야간으로 순찰나와 가지고 자기 차기름때고 야간 간식 사먹고 상당히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13개 자율 방범대조직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좀 배정해주신다면 그 분들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자원봉사 예산을 그 단체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베풀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이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36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건물보수 공사는 옛날 읍민관을 말하는 거지요?

예.

지금 이것은 저희군에서 매각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다용도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성이 지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민관을 방치를해 두고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로부터 흉물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팔려고 몇 차례 공고를해도 매입자가 없습니다. 제가 재무과장할 때부터 팔려고 했는데 매입자가 없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오래 돼서 흉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창문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화장실 도색이라든지 보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농산물 집하장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모색해 가지고 우리 군유 재산이 흉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취지는 좋은데 목 너머 문화예술회관 그것도 손도 못대고 있는 마당에 2,500만원 들여서 보수하다 보면 또 관리 운영비도 지원돼야 될 것이고 복합적인 것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꼭 매매가 안된다면 개인에게 그냥 임대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도매상 같은 데 창고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문이라든지 화장실, 지붕등이 완전히 노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보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한테 임대분야로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철거를 해서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든지 그런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21세기 군민 아카데미운영 전문 강사료, 운영참석 보상 등이 있는데 21세기를 지향하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실상을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군민의식 수준을 좀 끌어 올려서 우리군이 발전되고 복지하동 만들기에 탄력을 굳히기 위한 군민 아카데미 시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유관 기관 단체장, 이장, 지도자, 군민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아카데미 운영 이래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민의 인격수양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교육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예산배정서를 본다면 각종 단체별로, 실과별로 교육비 기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군민정신 교육인데 제2 건국 위원회도 있고 자꾸 많이 생기는데 이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합적으로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너무나 많은데 이것도 예산이 2천여만원 드는데 제 생각은 교육 목적은 한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걸 자꾸해 내야 되는건지 저는 절대적으로 이 분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단체에서나 군의 각 실과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만해도 1년에 몇 백건 되는데 이 분야는 좀 심도있게 다뤄 주시고 하나만 더묻겠습니다. 7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지금 감나무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해 가지고 관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나무 묘목대가 37,000원 단가가 맞는 겁니까? 3,700원 아닙니까? 시중에 감나무 묘목 요즘 2,000원 합니다. 어제도 제가 봤는데 주당 37,000원 이라면 10년생 이상 된 걸 심을 겁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묘목대하고 식재비하고 그 다음에 지주대하고 이런 걸 전부 포함해 가지고 한 주에 37,000원입니다.

이 감나무를 어디에 심을겁니까?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하는데 감나무는 악양 미점에서 정서, 평사 구간으로 해서 1.2km를하고 그 다음에 참단풍 나무는 횡천에서 청암면 구간으로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참단풍은 저도 가로수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좀 비싼 묘목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감나무는 제 생각에 이게 농가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740만원어치 묘목을 구입해서 민간인한테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필요한 사람들 묘목 사서 울타리 주변에 심어서 소득 올리라고 해 주는 게 낫지 군에서 인건비 들여서 심어서 사후관리도 되지 않고 있고 지금 해 놓은 것도 되지 않은 걸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좀 재고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봄에는 금남이라든지 화개라든지 벚꽃나무가 장을 이루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실지로 횡천에서 청암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악양 지역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을 때 심어야 되는데 가을이 되면 단풍나무라든지 감이 도로변에 열려 가지고 무엇인가 특색있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에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보조를 해 줘라 이것은 순수하게 미점에서 정서나 평사 구간을 올라가는데 감나무를 도로변에 심어가지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묘목이 시중에서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인접한 부락 주민에게 묘목은 주고 구덩이 파서 한 그루심어서 지주대까지 해 주는데 8천원 줄 테니까 좀 해 달라고 하면 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주당 만원 미만이면 해결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감나무가 주당 37,000원 이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7,000원 되어 있는 걸실지로 묘목 구입하고 식재하고 지주대하고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임의대로 못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실제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많은 돈이 남는다면 사업 물량을 늘여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무 받혀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즘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하천변에 아니면 임도주변에 그 나무를 잘라서 전체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주 정도는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 골라서 쓸 수 있게 하라고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저에게 주십시오. 주당 만원씩 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도로변 절개지 복구 41개소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41개소를 2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합니까?

이것은 41개소가 화개, 고전, 청암에 위치를 해 있는데 절개지를 절토할 부분은 절토하고 또 성토할 부분은 성토를 하고 그래서 줄장미 약 594본하고 등나무 287본, 시더 스프레이를 약 7,750㎡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줄장미를 식재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30페이지 경남매일하고 부산매일이 폐간되고 하나는 휴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문대가 많다고 해서 기 휴간 내지 폐간된 업체까지 넣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돈은 삭감을 했고 그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기타 지방지에다가 130부를 더 얹어 놓았습니다. 하동정론에도 5부를 더 얹어 놓았는데 위원들 생각은 좀 절약하자는 뜻에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지방지를 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있습니다. 마을이장 319개하고 반 520개 그래가지고 839부를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추대엽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경남매일은 앞으로 창간을 할 거라고 하고 부산매일도 휴간이 되었는데 이걸 부산매일과 경남매일이 합해진 부수가 839부로 이장과 반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매일과 경남매일이 휴간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신문이 안가고 있으니까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전화가 옵니다. "왜 신문 오던 것이 자꾸 끊기느냐" 해서 "휴간이 됐는데 올해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양해를 해 주시면 '99년도에는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없어진다 해서 839부는 신문별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더 119부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매일과 부산매일을 830부안에 안 들어있는 것 같으면 이걸 줄여도 되는데 결국 이 2개의 신문이 839부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문이라도 이장과 반장에게 보급을 시켜주고 그래서 하동정론 5부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부수를해 주던 것이 부족해서 12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몇 번 말씀을 해도 실장님께서는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39페이지 제2 건국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된 금액이 2억 정도되는데 여기에는 국,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럼 우리군에서 2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2 건국 관계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비 360만원하고 아까 뒷장에 넘어가 가지고 민간실비 보상금 900만원입니다. 앞에 것은 기정 예산액에 대해서 수정 예산액이 나온 것은 이 과목에 다른 사업이 있어 가지고 1억 3,490만원이 된 것이고 뒤에 6,100만원이 된 겁니다. 순수하게 제2 건국에 예산 소요된 것은 여비 360만원하고 뒷장에 가서 제2 건국 관련 민간 실비보상 도, 중앙해 가지고 450만원 그래서 900만원하고 1,2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실장님! 먼저 본 예산안에 제2 건국 추진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2 건국관계는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 못하고 이번에 수정 예산에 그대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면 1억 3,490만원하고 뒤에 또 실비 보상하고 해서 2억 정도 되거든요?

현재 수정예산은 동일 과목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제2 건국 관계는 보상금하고 국내여비를포함을 시키니까 당초예산에 여기에 관련이 있다가 행정지원과 소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제2 건국에 관해서는 1,200만원만계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환경보전 시범 마을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겁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판매중인 환경보전형 공익 저축상품 늘푸른통장 가꾸기 여기에서 환경 기금이 28,603천원이 우리군에 기탁이 되어서 세입부분에 세입을 하고 세출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 5개 부락은 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심사를 좀 해 가지고 이 돈을 다른데 쓰는 것보다 순수하게 환경보전형 공익저축 상품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를 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5군데를 정해 가지고 5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범 마을에는 5개소해서 25만원씩 지원 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항상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년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아직까지 마을을 선정했다든지 마을의 대상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99년도에 가서 지도 감독을 해서 잘되는 319개 마을에 대해서는 5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부락에 상사업비로써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겁니다.

실장님! 제가 예산을 올해처음으로 다뤄보니까 공무집행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이런 데도 시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에 대한 시상비 지원도 많은 걸로 아는데 사업비 지원만 하면 될 것을 여기에 굳이 한 부락에 25만원씩 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시상금 같은 것은 줄이면 어떻습니까?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하게 환경보전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세입에 대한 세출을 시키는데 지원도 한 부락에 500만원씩 주고 여기 부락에 대해서 조그마한 상도 하나 주면 앞으로 환경 보전에 대해서 활성화 돼 나가는데 좀 기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상도 주고 하면 기분도 좋은데 저희들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자는 뜻으로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난 번 13개단체해 가지고 1억 7,300만원이 된 줄 아는데 7,300만원 삭감되는 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을 제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억 7,3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하더라도 예산을 좀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도 현재이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1억정도를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몇 개 단체에 줍니까?

이 단체 관계는 금년도 지급하는 대상자하고 확실히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이갑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율 방범대라든지 내년도 가서는 확고하게 줄 곳과 안줄 곳을 신중히 감안해 가지고 집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됐더라면 이렇게 수정 예산에까지 안 올라와도 될 사항을 위원들이 질책을 하니까 예산을 재고한다는 뜻이지요? 다음 30페이지 신문구독 관계입니다. 앞서서 추대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마는 경남매일하고 부산매일을 빼고 나머지 기타 지방지를 얹겠다,예산측에서는 하등의 손실없이 그냥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지금 제가 앞에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839부를지금 경남매일하고 부산매일을 포함해 가지고 이장, 반장에게 공급을 했는데 이것이 휴간하고 폐간이 되다 보니까 공급을못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는 그걸 한 번 심사숙고하게 파악을 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났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방지가 130부가 늘어나는데 어떤 신문을 증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고 우선 '98년도에 공급하고 있는 그 물량만 확보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39부를 이장, 반장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남매일하고 부산매일에 나가던 이장, 반장에게 금년도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기타 지방지로써 그걸 대체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방지를가지고 부수를 확보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31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한 번 봐 주십시오. 실내 체육관에 국, 도비 예산 받았습니까?

국, 도비는 안 받았습니다.

국도비를 안받은 상태에서 군비만 가지고 3억 9,700만원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집행 잔사업량이 약 10억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누차 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군비를 4억하고 나머지 6억 관계는 지금 앞으로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해 가지고 7개 현안 사업해 가지고 년말이나 내년도에 이걸간담회를 한 번 갖고 앞으로 국회에도 예산위원회가 상시 운영된다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엔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지금 군에서 너무 의욕을 가지고 벌린 사업입니다. 마감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술회관, 고소성, 최참판댁등 별 사업을 벌여놓고 국, 도비 못받으니까 결과적으로 IMF시대에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군비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러면 예술회관에는 군비 책정 안합니까?

지금 예술회관은 잔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은 10억이 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을 받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내년도라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부터는 군비 확보해서 조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 안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손 못대고 흉물로 방치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획만 너무 세워가지고 확대시켜 놓고 마무리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도 국, 도비가 없으면 군비만 가지고 한다는 말아닙니까? 좀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성이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페이지 제2 건국 관계에 대해서 조금전에 이갑재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국회에서 제2 건국 추진 위원회 20억 예산 때문에 국회공전을 몇 일 했어요. 역시 우리군에도 예산이 좀 계상되었는데 물론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려를 좀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1세기 군민 아카데미 운영 관계입니다. 위에 강사운영 수당에 15만원 30회라고 되어 있는데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유관단체, 이장, 지도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30회로 해 놓았지만 기관별로하든지 또 공무원, 읍면별로 한다든지 또 이장, 지도자는 한 마을로 한다든지 이것은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실효성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550명에 대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시킬 것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반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눠서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걸 30회를 한다는 소리는 좀 문제가 있고 아카데미 운영 참석보상에 여타 교육참석이라든지 보상은 5천원씩에 하는데 아카데미 참석보상은 만원을 하는 규정은 뭡니까? 이 예산 지침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읍면에서 온다든지 하면 차비하고 점심대하고 하면 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만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수정예산 가져와서 예산에 운영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승인해 주면 끝나는 거지 운영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나중에 결산 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 본 예산서에 보면 보상금 5천원인데 여기에는 만원해 놓았는데 예산편성할 때 균형이 맞도록 해서 올려 주십시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편성한 거지요? 다음 54페이지 가족 납골당 설치 6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이며 규모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 납골당 관계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했는데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우리 하동군에 6개소로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읍면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내년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의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 도비는 신청주의 아닙니까?

아니 도에서 사업계획으로써 이번에 2,100만원이 도비만 내려온 겁니다.

사업비가 도에서 일방적인 배정입니까?

예.

그럼 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되면 납골당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해서 납골 희망자를 받아서 그 희망자에게 앞으로 사업의 물량이라든지 위치가 적합할 때 그때 보조금을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 2,100만원 이게 한 군데 300만원 정도 되는 그게 규모있게 할려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검토해 봤어요? 도비 2,100만원 가지고 규모를 어디다가 하면 되겠다 하는 계획이 검토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73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군 부담금인데 1억 2,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받아오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현재도에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천억을 조성해 가지고 농어민에게 5% 이자 차액을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매년 우리군에 2억2,495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 지시에 의해서 당초예산 제출한 이후에 1억 22,47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2,475천원을 감을 시킨 겁니다.

5개년 동안에 천 억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융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목표액이 천억입니다.

총체적인 목표액이 천억이고 농협 출자하고 기금 조성하고 합해 가지고 융자를 하는 것은 매년 천억씩 안됩니까?

저게 '98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46억41억, 40억, 48억, 그리고 '99년도에는 48억6,500만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군에 돌아오는 융자금은 변동이 없습니까?

예, 48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천억 달성이 안됐는데 48억이 돌아올까요?

다 돌아왔습니다. '95년도에 46억, '96년도 47억, '97년도 40억, '98년도 48억, 내년도 48억 6,500만원입니다.

도에 추진계획서 내려와 있어요?

예, 내려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나무 200본을 미점에서 정선간 가로수로식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종은 뭡니까?

감나무 종류는 감많이 열리는 돌감을 심어가지고 가로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감이라고 하면 상품성도 없고 그냥 보기 좋아서 가로수를 하는 겁니까?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상용입니까?

저것은 우리 관광안내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수익성을 갖고

지금 심는 게 몇 년생 입니까?

년식은 내년도에 가서 결정을 할 겁니다.

모종을 키울 때 지주목을하겠다고 하는데 감나무는 2년째되면 심는데 그때 지주목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은 심어놓으면 나중에 훼손될 염려도 있으니까 연령을 좀 된걸 해 가지고 지주목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심을 바에는 감을하나 따먹고 할 정도의 감을 심으면 안됩니까?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전라도나 이런데 가면 가로수에 감나무를 심는 것도 봤고 대추나무도 많이 봤습니다. 한 포기를 심어도 경제성이 있고 지역민이 따먹어도 될 수 있는 감을 심어야지 돌감 심어서 뭐하게요? 지역 특성에 맞는지 안맞는지 적성검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데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면 여기에 따른 관리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감나무를 심을 바에는 지역민이 따먹을 수 있는 감, 어떤 상품성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답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이장님과 반장님들에게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등록된 경로당에 들어가는 신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들어오다가 중간에 끊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당초부터 준 사실이 없습니까?

예.

신문대금 군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꼭 고집을하시는데 그렇다면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210개소입니다.

이장이나 반장은 제가 알고 있는 견해를 보면 농민신문도 들어가고 무상 신문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배부선을 등록된 경로당으로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인들은 1개 장소에 많은 노인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돌려서 보면 혜택도 있고 이장이나 반장은 개인에게 주는 신문이기 때문에 혼자만 보고 마는데 그 배부선을 바꿔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임정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현재경로당 같은 데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못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장, 반장은 주고요?

예.

감사원 지적사항이 정말 이상하네요? 65세 이상 노인들을 한 부씩 주는 것은 지적해서 못주게 하고 이장, 반장은 엄연히 수당을 받습니다. 과거의 이장, 반장하고는 틀립니다. 감사원 지적이 있다고 해서 빼 버리고 우리의회에서 등록된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하라는 건의 사항이라고 해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할까요?

경로당에서는 현재 일부 신문사에서 경로당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농민신문은 농어민 경영인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지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는 못 줍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신문사에 소위경상적 보조의 성격을 띤 신문을 군비로 많이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사원 지적이 돼서 못준다면 이런 보상도 있고 하니까 신문사에서 지금 210부면 하동에 신문사가 몇 개 입니까? 하동에 기자가 주재하고 있는 신문사가 여러 개인데 210부라면 그 신문사에서 몇 부씩 안 내도 경로당에 1부씩 신문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은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진 계획을 한 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기왕에 신문대금을 올릴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210부를 더 계상을 해서라도 노인정에 한 부씩 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이 예산서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군민 아카데미운영이 '99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예.

지금 경제는 어려워 가지고 모든 예산이 절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실비 보상에 새로운 사업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군민 아카데미라는 용어 해설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지방자치의 실상을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지역발전의 전략을 마련하고 군민 의식을 끌어올려서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살맛나는 곳이 될려는 취지입니다.

그럼 그런 행사가 꼭 군민 아카데미를 운영해야만 살맛나는 군민 자치를 실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강사 수당이 1회에 15만원씩 30회 되어 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강사를 맡아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30회라고 해 놓았는데 분야별로 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중앙이나 유명 인사가 와서 강의를한 번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완전 주먹구구식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5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어린이 놀이터 신규 설치가 2개소인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 졌습니까?

이것은 면마다 보면 어린이가 많이 있는 부락이 있고 없는 부락이 있어서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어린이놀이터를 좀 해 줘야 아이들이 놀 수 있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온데가 청암 하월에서 하나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1개소는 나머지도 그런 지역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이걸 2개소를 정해 놓았고 기존 시설은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골에 어린이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규로 어린이 놀이터를 하동읍에 만드는지 진교에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3개소가 있는데 또 2개소를 신설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번 물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송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도시과 소관에 본예산 특별회계에 주택사업 설명과 심의가 누락이 되어 졌습니다. 위원장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택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이 1,791천원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54,731천원이 있고 그래서 총 세입 합계는 63,018천원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수해 주택 이자 상환입니다. 1,791천원인데 80년, 81년, 82년, 87년, 89년수해 주택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12페이지 차입금 원금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3페이지 예비비는 54,73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