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에 면 복지회관 시설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504만 9,000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회관 운영에 전액을 삭감하면 복지회관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04만 9,000원의 산출근거는 90일중에서 30일을 삭감을 하고 60일분을 계상을 해서 168만 3,000원을 감시키고, 336만 6,000원만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령천 정비는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할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다 마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다 마치고 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송차량은 추경때나 1년뒤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세세하게 감안하면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내무위원장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차량을 요구한 것이 청소차량 5톤에 3,500만원과 부림면에 대체하는데 1,000만원, 재활용품 수송차량 신규 1.4톤을 사는데 1,200만원으로 신규분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방금 윤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꼭 필요하면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하는 거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위원들간에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서로 의견을 존중해주는 뜻이 있고, 다음에 그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서 할수도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특별위언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전정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온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전문적인 행정인이 아니고, 몰론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집행부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치합이 돼 가지고 혹시라도 빠진게 있다면 추경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리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성급하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이야기를 참고해야 할 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폭녋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최호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을 해서 심사해서 삭감된 삭감조서에 의하면 예산서 부기 산출내역이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부기에 맞게 삭감조서를 조정했으면 하고 제의견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꽃모종 생산 인부임의 건입니다. 예산액 187만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87만원을 깎고 100만원을 확정해 주었습니다만, 인부단가가 맞지 않아 제의견은 93만 5천원을 삭감하고 93만 5천원을 확정했으면 합니다. 그다음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중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의 건입니다. 예산액 3,417만 7천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산출부기가 제대로 맞지 않아 제의견은 1,988만 3,000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8,200만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2,2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기본사업이 3건으로 각 사업건별로 삭감을 해야만부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과 교체사업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 1,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예산액 4,2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고 2,400만원을 확저해 주시면 당초에 상임휘원회에서 삭감했던 2,20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역시 맑음물 공급대책 사업비 시설부대비도 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설부대비도 조정이 되어쟈야 합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이 73만 8,000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9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액을 26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47만 6,000원을 확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비의건입니다. 예산액 141만 2,000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9만 7,000원을 삭감하고 111만 5,000원을 확정했는데 부기가 맞지 않아 29만 8,000원을 삭감하고 111만 4,000원을 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분회의 회의록 인쇄가 기정에산액 750만원에서 25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의안자료 인쇄비에 150만원인데 50만원을 삭감하고, 100마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의회 청사인부임은 112만 2천원에서 74만 8,000원을 삭감하고 37만 4,000원을 확정했습니다. 의안자료실 도서구입비는 100만원인데 50만원을 삭감하고 50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 4가지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곤 위원님께서 애기한 대로 내일까지 특별위원회 일정이니까 오늘 확정을 하는 것 보다는 내일 확정하고, 군내의 유지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내일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저할 것이 아니라 오늘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의견은 내년도의 예산이 900억원정도 되는데 20분 동안에 졸속하게 심사해서 확정을 지어버리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900억원의 예산을 계수조정 한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순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많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도않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있으니까 삭감된 해당실과장님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각 위원님들께서 조금전 김순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90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단 몇분에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