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예산서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2300은 76억782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비를 비롯해서 일반수용비가 1,1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발송대와 전화료해서 48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75만원입니다. 5만원씩해서 5회 정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필요한 그런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250만원, 국민운동 추진사업에 대한 매식비 210만원해서 46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새마을교육생 수송차량,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수송차량, 여성대회 참석자 수송차량, 자원봉사대회 참석자 수송차량 등 해서 임차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충혼탑 도색비를 해마다 현충일을 맞이해서 충혼탑 도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기본업무 수행여비로서 840만원, 다음 생활보호·노인·장애인 업무추진여비 453만원, 새마을사업 및 국민운동 청소년 업무추진, 아동·모자·부자·여성복지 업무추진, 여성회관 교육 및 업무추진 등 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설날·중추절·연말연시 어려운계층 격려에 드는 업무추진비로서 소혜원, 저소득계층, 저소득보훈대상자, 불우장애인, 경로당위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소년소녀, 모자, 부자가정 방문, 상이군경 중상이자 격려, 이렇게 해서 위문금을 1인당 1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현충일 날 보훈가족 위문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준공식 및 각종 기념행사 격려로서 준공식을 하게 되면 창녕군수 명의로 시계를 하나씩 선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여러 각종 단체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과의 간담회도 저희들 갖고 있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사업 및 여성업무 추진에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보조비가 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관리 제초제 구입을 4천원씩 해서 6개소에 10병을 24만원에 구입해서 공동묘지 제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동묘지정비 인부임으로 1인당 35,000원해서 5개소에 3명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충혼탑 및 무명용사 묘지환경정비 인부임도 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500원씩해서 144일 노인인구가 1만명을 넘었습니다. 10,500명을 계산해서 7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남부연수원에 10개 과정입니다. 급량비 및 교통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고, 그밑에 시군회장단 시책교육, 직능단체지도자 교육, 실직자를 위한 귀농희망교실, 청소년교육,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문과정 교육 이 돈 전체는 위탁교육비로서 저희군에서 곧바로 남부연수원에 납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진흥연수원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 및 교통비는 1인당 1만원씩해서 202명, 404만원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고, 새마을지도자 신규교육 4개 과정과 새마을지도자 자녀교육 2개 과정에 대한 돈은 위탁교육비로서 군에서 막바로 교육원에 지급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식비로 5천원씩 해서 이것은 매일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200일로 잡고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 교육 참석자 보상, 여성지도자 중앙 참석자 교육보상, 도교육 참석자 보상, 도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해서 회수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많이 계상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우선에 명맥만 유지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려운 모자가정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어려운 모자가정 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282페이지 아동위원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만원해서 아동위원이 3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도교육 참석자 보상과 부자가정 도교육 참석자 보상은 이 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위원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이 5천원씩해서 계상을 했고,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도 15,000원씩 30명 이것은 1박2일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 노인정장 및 임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도 노인회에서 도교육 수차 있습니다. 우선에 90명 정도해서 2회 정도로 실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착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 우수 새마을단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1개 단체로서 읍면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새마을부녀회 1개 단체 상사업금으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모범가정 시상으로서 연말에 정말로 모범이 되는 가정의 선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8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 신설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생계구호비 이것은 응급 및 장기구호분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재해구호물품 구입비는 취사도구외 3종으로서 300만원입니다. 이돈은 재해가 나지 않으면 들지 않는 돈이고 재해가 나면 이 돈을 가지고 구호를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 군지회에 1,600만원 연간 정액보조입니다. 다음 읍면에 2,380만원 정액보조입니다. 대한노인회 800만원 연간 정액보조고, 보훈4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각 1,000만원씩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로서 군 정액보조는 연간 3,600만원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각 부녀회가 되겠는데 120만원씩 2개 조직에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3,360만원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행려사망자 장제비입니다. 행려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제비로서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5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연간 3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게이트볼 육성지원으로 500만원을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지원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맹인들한테 지원되는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전국대의원대회에 맹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맹인점자교육 지원은 금년도에도 맹인들이 점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맹인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요즘에는 창녕군을 벗어나면 도로에 점자보도블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자를 모르면 안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자교육을 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용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해마다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을 위해서 도에서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600만원을 들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5 격전지 및 안보현장 견학을 해마다 이분들께서 6.25를 잊지 않기 위한 정신무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작년과 같이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을 작년에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900만원으로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보조는 3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는 노인의 날이 10월2일입니다. 300만원 지원되겠고, 5월5일, 5월8일 어린이날 및 어버이 날 기념행사비 보조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행사보조가 200만원이 되겠고, 창녕군자원봉사회 활동 운영보조는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 운영보조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국도비 지원을 안받는 순수한 군비만 지원하는 39개소에 대해서 25만원씩 계상을 했고, 경로당운영비 월 44,000원씩 39개소를 12월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위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회에서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6명이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거리질서계도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어른들로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만원씩 16명, 12월로 교통비, 점심값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 창녕군지회에 500만원연간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맹인복지회 창녕군지회에 연간 17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억6,800만원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가 1,402명에 대해서 21억230만4천원입니다.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그런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81가구에 15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래서 2억7,250만원 정도 국·도·군비로서 계상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현재 4/4분기까지는 154명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30명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국·도비를 받아서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4,594명으로서 11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2,240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국·도·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현재는 23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450명을 국·도·군비로서 2억2,2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입니다. 위에 한시적 생계보호비와 잇달아서 그분들 자녀들에게 금년도에는 26명에게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학비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 자녀가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국비를 받아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금년도에는 42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5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개소입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은 많습니다. 할머니봉사대를 비롯해서 여성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여성회관에 창녕군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간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선 해보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지도요원 교육이 도와 중앙에서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로서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단체소속 자원봉사교육도 역시 도와 중앙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45만원 계상했고, 봉사협의회 회원교육도 아울러 도와 중앙에서 있습니다.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 선도활동비가 저희들 청소년선도위원은 창녕군에 140명이 있습니다. 창녕, 남지에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청소년 야간 지도를 하기 위해서 연간 60만원씩 야간 밤참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씩 지원해 주어가 가지고 이분들이 야간단속을 열심히 하고 성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비와 군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노인건강진단비가 51명에 62만9천원을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활장애인에 대해서 자활장애인은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비와 군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147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보호자가 최우선이고 다음 2순위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의수족과 보조비는 보장구 지원에서 되지만, 휠체어는 의료보험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로서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앞서 말씀드린 39개소 외에 저희들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받는 171개소에 대해서 난방연료비를 2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는 월 44,000원씩 171개소에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5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개소로 줄었습니다. 금액도 금년에는 150만원에서 내년에는 1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예절학습당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노인지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부녀자들에 대해서 예절학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해서 연간 3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회활동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와 군비로서 1,440만원 읍면분회 노인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은 돈이나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지원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창녕과 남지에 점심을 굶는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 1,200만원씩 2개소에 연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비와 군비입니다. 다음 노인가장세대 지원입니다. 766세대로서 4,596만원을 도비와 군비로서 노인들만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 해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4월까지 관공서 건물에는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벽걸이 손잡이라든지 유도블럭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도비와 군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읍면사무소라든지 화장실부터 먼저 해서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시설비는 2세대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주거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부엌개량과 주거환경개선인데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시설비로서 8개소에 도비와 군비로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평균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납골묘 설치 지원입니다. 14개소로서 납골묘 1개소당 평균 비용이 이천사오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나 도 기준으로 2,400만원 잡고 군비 도비해서 50%를 읍면당 1개소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내년에는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충혼탑 건립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 1억으로서 충혼탑 부지 확보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1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는 1,0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비는 250만원씩 현대화 경로당 3개소에 물리치료기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음향시설 설치비는 50명 이상인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5개소만 우선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50명 이상 되는데 우선적으로 해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92페이지 도로변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에 따라서 지원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2,86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풀베기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비는 3년계획으로서 우선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수를 해온 결과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27동을 1억2,000만원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평균 400만원 정도 듭니다만, 200만원 드는 곳도 있을 것이고 700만원 드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27동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 읍면이 해당되는데 98년도에는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경제난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축소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양지청 산하에 창녕군과 밀양시에 범죄없는 마을을 해마다 한 군데씩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선정되는대로 정말 자랑스럽게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입니다. 앞서 도비가 들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는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 경사로 200만원 3개소, 출입구 150만원 3개소, 점역안내 책자 제작 부착등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에 3개소 관공서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복도, 계단 손잡이 150만원씩 3개소 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호기하고, 점자블럭을 군청이라든지 아주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에 300만원 2개소 해서 총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장애인들 특히 맹인들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작으나마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금년도에도 장애인 관상새단지 육성지원에 한가정 2,000만원씩 두 가정 지원을 하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장애인들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보고 자 합니다. 우선에 2,000만원 2개소 했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로 4가구에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지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에는 4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대화경로당을 추진해 오다가 남은 읍면은 노인인구수 변동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큰 경로당 보다는 작고 아담하면서 노인들이 불편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사무실 보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장애인 사무실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예산에 100만원 들여가지고 비 새는 부분을 보수해 드리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구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취기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서 조금 인력에 도움을 주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구입은 사회복지과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메라도 있지만 우선에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카메라를 하나 구입해서 위문한다든지 그런 여러방면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있어서 기타 항목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9,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은 3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도 6,000만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말까지 2억500만원 적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000만원 적립하고 나면 2억6,000만원 되면 2000년에는 4,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3억 목표가 완료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에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는 2억원으로 잡고 저희들 98년까지 1억500만원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000만원 계상하면 1억2,500만원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청사관리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청사인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사드리기 때문에 청사관리용품입니다. 그에 따른 빗자루라든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청사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밤에 무인방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용역비고,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료 여성회관 전화료, 여성·청소년 상담 전화료, 다음 295페이지 여성봉사센터 방마다 특별전화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료는 기본료와 사용료를 계산을 했고, 오물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연간 40만원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또 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안전협회 협회비가 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우편물 발송대가 15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아직까지 공간이 많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아주 기본적인 것만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수당입니다. 조리반, 서예반, 다음 296페이지 홈패션반, 가정요리반, 수지침반, 생활영어반, 이렇게 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IMF실직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미용반을 한 반 더 증설하기로 하고 미용반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창녕여성들의 바램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교양강좌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교양강좌를 매년 4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경유 온수보일러로서 여성회관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가 434만1천원, 그다음에 냉방기가 있습니다. 냉방기에 205만6천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여성회관에는 보일러가 냉난방기 전환을 하도록 창녕박물관과 똑같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냉방전환비 난방전환비 이렇게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여성회관 냉·난방기 세관정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계상을 했고, 청사 유지관리비 1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용 실습재료비가 조리반 가정요리반에 가스연료비, 실습재료비, 이렇게 435만2천원이고, 홈패션반에 재료비가 160만원, 서예반에 90만원, 미용반에 실습재료비 교육용 마네킹 구입해서 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에 모든 재료비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없으면 여성회관 운영이 곤란한 수가 있습니다. 우리 4만 여성들의 바램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여성회관 교양강사 초빙 및 자료수집 실비보상과 여성회관장 근무수당이 월 50만원씩 600만원해서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이것은 국·도·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아동양육비입니다. 10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98년도에는 3명의 6세미만 아동이 있기 때문에 3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년가장 생활보호비는 30세대 53명이 있습니다. 53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도 10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소득 부자가정에는 현재 6세 미만 아동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8세대에 1,6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서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기능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2세대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78세대에 1,872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자세대는 18세대, 모자세대는 42세대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78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지원입니다. 만성질환비가 되겠습니다. 70만원 도비와 군비로서 지원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할머니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말하자면 정신대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고암면 원촌리에 정신대 할머니 한 분이 75세입니다. 생존해 계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연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실업고생학비가 되겠습니다. 17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실업계를 가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군은 98년도에 1명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업고를 많이 가면 많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학비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우리군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외지에 갔을 경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고생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자가정 하면 우선에 영세민이 많습니다. 영세민이 아닌 저소득층 학생이 실업고를 가게 되면 지원을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 31명이 연간 1인당 7만원해서 217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로서 작년에 6만원이었습니다만, 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분들 활동하시는 것을 위원님들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민단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민간이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4억1,484만5천원으로서 이 부분은 창녕, 남지, 영산, 여성회관 어린이집과 대합, 이방, 종교부설 어린이집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개소가 되겠습니다. 160만원으로서 무지개, 샛별, 부곡, 예원, 에벤에셀 어린이 집에 대해서 국·도군비로서 교재교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창녕과 여성회관, 영산, 대합어린이집에서 차량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4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영산에 신설되는 새싹어린이집에 200만원 기능보강비가 국·도·군비로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노인활동 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할머니 경로당에 일거리를 제공해서 할머니들이 소일을 할 수 있도록 재료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로서 8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집 아이가 있을 때에는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1인당 5만원씩 도비와 군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에 99년도에 미용반을 증설하기 위해서 미용반 교육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232만원으로서 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리·가정요리반 기구구입입니다. 가스오븐레인지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2개를 다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65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새마을소득금고예금 이자수입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잡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에 대출해 주지 않고 남은 돈 4,500만원 수입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회수수입입니다. 94년도분 1억1,800만원, 95년도분 1억1억5,600만원해서 저희들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융자금 납기경과 가산금 100만원해서 총 3억2,1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로서 세출항목으로서는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3억1,100만원 내년도에 희망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예비비 1,000만원해서 세입과 세출 3억2,100만원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1페이지 수입으로서는 의료보호기금예금이자수입이 100만원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이 100만원 세입을 잡았고,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이 5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사업으로 23억3,6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의료보호사업으로서 2억9,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9억2,700만원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보조사업으로서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5종해서 도비로서 1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서식인쇄비 전액 도비입니다. 52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액 도비 10만원입니다. 우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의료보호 업무추진비 순수한 도비로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5,400명에 대해서 28억9,900만원을 국·도·군비로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1,298만9천원 대불해 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종 대상자 본인 부담은 자활이 되겠습니다. 20%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되지 못해서 20%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불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달부터 36개월간 분할을 해가지고 회수를 합니다. 그것은 분기납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과오납은 2종 입원진료비 대불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500만원, 이자수입 반환 100만원해서 총 세출 29억2,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68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세입으로 잡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0명분에 대해서 300만원 이자를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당해년도 융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00만원 다시 세입으로 잡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수입 12명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수입 6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을 가지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세출은 내년도에도 생업자금으로서 5,000만원 융자해 줄 계획으로 세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사회보장비로 해서 33페이지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홍보자료 인쇄가 200만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24만원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만원이 당초예산 보다 추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장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구에 대해서 6만2천원씩, 계산은 150구로 해서 930만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282페이지에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먼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285페이지이고, 수정예산 3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활동 운영보조비가 기정예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자원봉사 전체 1,000만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40명 청소년지도위원이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로서 창녕, 남지는 연간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읍면에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 전체에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어서 목적대로 사업이 이룩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어머니합창단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 특별히 간곡히 당부를 드릴 말씀은 창녕군어머니합창단이 아주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여성들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어머니합창단을 꼭 지원해 주어가지고 육성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을 연간사업비로서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이부분을 가지고 어머니합창단이 활성화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286페이지입니다만, 34페이지 경로연금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도·군비해서 4,594명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인원수가 3,061명으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감소가 1억7,726만9천원입니다. 변경이 되는 부분이고, 다음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노인탁노소 설치비 1개소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290페이지에 추가를 시켜야할 목입니다. 이부분은 노인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탁노소, 어른을 말하자면 65세 이상되는 어른을 봐주는 그런 탁노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녕군내 한군데 설치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291페이지에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증개축 1개소에 도비 3,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35페이지 본예산 293페이지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당초에는 2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43만5천원 삭감해서 2억8,656만원으로 삭감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293페이지입니다. 다음 본예산 298페이지로서 여성복지부분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국·도·군비 변경이 있어 가지고 109만4천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로서 내년에 30세대에 세대당 3만5천원씩 도비와 군비가 다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36페이지 본예산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위원 활동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용 71페이지입니다. 본예산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예산에 2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43만5천원이 삭감된 2억8,656만5천원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72페이지 본예산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에 기정에 2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삭감을 했고, 다음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가 23억1,785만2천원이 계상이 되고, 대불금(융자금) 8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 부분은 삭감되고 아래부분이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672페이지 여기는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료보호사업으로서 2억9,200만원이 삭감되고, 대신 의료보호진료비 2억9,466만4천원이 추가되고, 대불금 융자금 1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으로 해서 정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이 부분도 관리비 8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696페이지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기정에는 도비가 600만원 여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200만원 삭감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여비가 되고 그 200만원 삭감은 밑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 이것은 추가부분이고, 위에 200만원 삭감해서 밑에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676페이지가 되고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기정에 28억9,900만원 중에서 93만원이 삭감된 28억9,8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삭감되는 부분이고, 다음 본예산 676페이지 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의료보호 대불금입니다. 1,298만9천원 중에서 298만9천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으로 계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77페이지에 생활보호·노인·장애인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53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생활보호·노인장애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4명이 50회를 연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회 정도까지 할 그런 계획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인데 직원이 많습니다. 직원이 13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생활보호라든지 우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세히 명목상 부기는 안됐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전반에 대해서 출장갈 수 있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사실 98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여비입니다.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가지고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13명이 12개월동안 468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무슨 계획을 특별히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액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월급에….

알겠습니다.

전 공무원에 대해서 계상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평소에 제일 싫어하는 단체인데 바르기살기운동 단체 군지부에는 1년에 1,600만원이 지원되고, 각 읍면에는 170만원씩 해가지고 2,3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지부에는 1,600만원이 이렇게 지원되며, 각 읍면에는 170만원씩만 지원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이 똑같은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도 꼭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중 누가 알아보니까 국가에서 관변단체로 인정은 해주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국가에 보조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정액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지원해 주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지 딱 정해 가지고 얼마씩 주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도 우리가 보조금 생각을 하고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바르게살기위원 자체가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바르게살기 차원에서 어떤 행동이나 군민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이런 지원금을 주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무 행사도 없이 지원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군지회 1,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사무실 사무요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예산경영담당주사하고 심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보조금을 낮추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 자체가 유명무실한 단체가 안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행사를 주선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꼭 실천하고 보조금을 타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 번 정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조금을 주는 이상 헛되게 돈이 사용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시면 연료비인데 여성회관 전기료가 기본료 해가지고 66㎾에 월간 그렇게 사용하는데 기본료 5,240원 이것은 맞습니다. 업무용을 66㎾로 증설을 해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기료 기본료가 있고, 뒤에 사용료가 92원80전이 있는데 뒤에 것은 사용전기량이고 앞의 것은 기본계약 용량입니다. 계약용량이 66㎾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66㎾입니다.

66㎾로 업무용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계약을 안해도 사용이 될 것인데 너무 과다하게 계약용량을 높혔다고 생각이 돼서 묻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이 사용료 보다 배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계약용량을 좀 낮추어서 앞으로 전기를 조금 적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관이나 이런데 66㎾까지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6㎾하면 상식적으로 90시간까지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1회에 90시간 6×9=54, 6×9=54 말하자면 5,940㎾까지 일시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 66㎾입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상식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본용량을 해 놓았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많이 나간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업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계약용량을 낮추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293페이지 경로당 신축 지원 4개소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보면 현대화 경로당을 지은 읍면은 제외하고 안지은 읍면에 지원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예를 들면 창녕이나 대합에 현대화 경로당을 지었는데 거기 한 번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되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나오는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정책이 왜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현대화 경로당을 한 읍면에 하나씩은 지어가지고 좀 표준적으로 경로당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5,000만원씩 하면 결국 설계비 제외하고 무엇을 제외하면 4,000만원으로 한 동을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자꾸….

박융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수정예산에 민간자본이전 도비 3,000만원 해가지고 경로당 증개축 1개소 어디입니까?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왜 들어갑니까? 도비가 자본이전 이렇게 내려옵니까? 시설비에 넣어놓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왜 내준다는 것입니까? 대출을 해주었으면 해주었지? 어느 경로당을 정해 가지고 돈을 3,000만원 주어 버린다는 말입니까?

민간자본보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하고 공공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비로 민간 시설비….

증개축인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일 것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91페이지는 없습니다.

납골당설치 지원 이것 자본이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경로당 증개축하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해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비로 해가지고 시설해 주었으면 해주는 것이지, 그러면 다른데는 시설비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비, 경로당 증개축해주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증개축 1개소 3,000만원하는 부분이 3,000만원 가지고 완전히 다 할 수 있으면 시설비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을자체 부담 이런 부담을 생각해서 민간자본이전에 계상에 했습니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경로당 증개축하는데 3,000만원이 들지 1,000만원이 들지도 모르는데 과장님 답변은 마을부담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1개소는 정해진 부분이 아닌데,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민간에 자본이전 해준다는 것은 본예산서 2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경로당 개보수사업 8개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얹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 1개소만 가지고 민간에 자본보조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도비가 올때 민간자본 해주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위에 시설비에 경로당개보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개소는 유독 자본보조에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000만원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내려왔으면 수정예산 제출할때 시설비에 증액시키면 안됩니까?

시설비에 293페이지 경로당 신축해가지고 그 과목하고 같습니다. 293페이지 4개소 2억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5,000만원 4개소 그것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4개소 지원해 가지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유어 충효정은 1억3,000만원을 가지고 현대화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계성 계전하고 도천 일리 경로당은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그 지역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8,0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4,000만원은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읍면에도 지역여건이라든지 노인인구수라든지 또 이미 기존에 경로당이 지어져 있으면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올해 3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부기상 4개소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수가 많으면 지역에 1개소 1억3,000만원이 들든 8,000만원이 들든 그때 여건을 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4개소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부기상 4개소입니다.

만일에 5,000만원 정해 가지고 4개소를 지어주다면 다음에 현대화 경로당은 읍면에 안지어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이것이 현대화 경로당 몫입니다.

4개소라 하지 말고 경로당신축 지원해 가지고 2억 이렇게 올려놓아야 되지,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경로당수가 계속 불어나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5개소가 남았습니다. 올해 3개소 내년에 2개소 하면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경로당 지어진 곳도 많고 보수를 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으로 짓는다기 보다는 인구수하고 그런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유인물에 보면 4개소로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은 경로당신축자본에 대한 이전 경로당 신축지원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신축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자본이전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리를 해주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앞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 해가지고 5,100만원 여기에 더 올려가지고 8,100만원 이렇게 해야 되지, 위에 개보수 8개소는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1개소로 딱 집어 가지고 3,000만원 자본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예산경영담당주사님 이것이 맞습니까?

종전에 자본보조하고 하면 시설비와 유지비, 설계비 자본보조하면 3,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기타 부분은 부담을 하고 총 설계비….

답변할 것 같으면 읍면에 숙원사업비 2,000만원, 1,000만원 다 동네 정해 가지고 자본보조 이전해 주어버리지 설계비 들고 무엇할려고 설계해 가지고 부대비 들고 합니까? 그동네 2,000만원 가지고 설계하지 말고 알아서 공사하라고 하면 그만이고 그것이 훨씬 득이지 말이 안되지 그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물에는 자본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마을 공동 것이 되겠습니다.

더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창녕군에 경로당 숫자가 몇 개입니까?

196개입니다.

196개가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왜 210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보고 그런 것입니다.

285페이지 39개가 나와 있고, 289페이지에 171개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합산해 보면 210개소가 됩니다. 제가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기존 196개도 다 운영이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서 14개나 더 증가해 가지고 운영비고 연료비를 책정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196개도 실제적으로는 196개가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돼서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라고 하니까 일이개월 걸린다 이래 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책정상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재현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은 17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 경로당이 196개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순수한 군비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39개소를 추가로 책정했습니다만, 내일이라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경로당을 등록해 주어야 된다면 또 지원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로당신청지침은 10명 이상만 되면 경로당으로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해봐가지고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고 인근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새로 신규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경로당을 여유있게 군비를 확보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충혼탑 도색 이것 올해 꼭 해야 됩니까? 현재 그만큼 험합니까?

해마다 현충일시에는 도색을 하고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1년동안 묵혀 놓으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289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1,560만원으로 1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도 올해 한 방법 그대로 할 것입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방법을 아직 못찾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공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해가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페이지 일반환자 진료수입 7,920만원부터 20페이지 간염 예방접종 1,000만원까지 전년 대비 8,700만원이 증액된 2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관공업 수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같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부터 46페이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까지 3,228만2천원의 국비보조금과 59페이지 모자보건사업부터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까지 1,116만2천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건소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7,382만원이 감액된 30억4,774만2천원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6,74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페이지 말미의 경상적경비는 1억4,526만3천원이 감액된 12억2,760만7천원이고, 일반운영비는 1,312만8천원이 감액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212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여비는 1,474만4천원이 감액되고, 213페이지 업무추진비와 21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법정 경비 성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재료비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분이 감안된 7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479만원이 증액된 1,758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건치아동선발 시상품 50만원은 구강보건사업 확대 측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4명의 운영수당 월 35만원은 현재 보건소의 이동건강검진과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에 근무중인 공중보건전문의 2명, 치과의 1명,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군에 우선 배치될 한의사 1명 등 총 4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 운영수당이 책정되지 않으면 유능한 공중보건전문의 배치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미의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 법정경비입니다. 220페이지 민간이전은 2,132만5천원이 증액된 3억1,015만2천원입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동건강검진 사업에 따른 의약품과 제용지, 소모품이 1,037만2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만, 8천만원의 세입이 되는 경영수익사업 측면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예방접종사업 작년대비 2,050만원이 의 증액되었지만 전액 세입되는 금액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24페이지 사업예산은 3억6,109만2천원이 감액된 1억6,485만1천원입니다. 227페이지 자체사업은 2억1,676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1억702만2천원입니다. 이중 시설비 등은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수리 보수비용임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억3,671만9천원이 감액되어서 올해 예산은 5,758만원입니다. 치과방사선 촬영기외 14종은 보건소로서는 꼭 필요한 필수장비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페이지 본예산안 225페이지와 관련이 됩니다. 국비보조사업의 민간이전에 암 조기진단 사업비와 영양개선 기자재 구입비 등 454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아시겠지만, 보건의료사업은 우리 농촌주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저희 보건소 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02페이지에 소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청사경비용역 수수료 해가지고 월간 18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캡스입니다.

우리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11만원씩 주고 있는데 18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것은 비싸게 계약이 안됐습니까? 각 우체국에도 11만원, 농협에도 11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협동조합에서도 11만원 매월 주고 있는데 여기에 18만원을 계상이 되었는데 보건지소도 역시 15만원씩 이렇게 되어가지고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새로 수정해 가지고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공서라고 해서 특별히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보건소는 고가장비가 많습니다. 여타 기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현금을 취급하는데가 더 많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장비가 비싼 것이 있다고 해서 캡스회사에서 더 받고 이렇게 잘 안합니다. 계약이 뭔가 모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번 더 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상당히 비싸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209페이지에 보면 이동건강검진반 매식비 해가지고 8명이 매월 10회씩 한다 그래 가지고 9개월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한달에 8명이 10회씩 건강진단검진반을 가동을 하고 있는지의 유무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동건강검진은 월,수,금 해서 매주 3회씩 각 읍면별로 순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사항은 10명에 12회로 해서 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80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3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10회씩 8명이 하고 있는지의 유무를 묻는 것입니다.

10회가 넘습니다.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전기계약 용량이 몇 ㎾입니까?

계약 용량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디 있던데, 나중에 찾아 가지고 보도록 하고, 223페이지에 보면 유행성출혈열백신하고, 유행성독감백신하고, 일본뇌염백신이 뒤에 이중 으로 나와 있는데 가격면에 일본뇌염은 15,000원 되어 있는 백신이 있는가 하면 또 삼천 몇 백원되어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약품자체가 틀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가격차이가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뇌염의 경우에 위에는 영세민 등 무료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이것은 1인분으로 했을 경우에 3,300원이고, 밑에 한 바이얼에….

몇 명에게 면역백신을 줄 수 있습니까? 500바이얼은.

500바이얼이면 2,500명 분인데 이것이 산출기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유동적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현미경 한대 구입에 150만원 되어 있는데 현미경이 150만원이 제가 보기는 저가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보건소에 비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면 몇 미리까지 상세히 볼 수 있습니까?

이 현미경으로서는 100배 내지 1,000배, 비율은 렌즈를 끼우기에 따라서 1,000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미경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기존 현미경은 84년도 구입된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낡고 해서 임상병리실에서는 금년에도 예산이 올랐습니다만, 이동건강검진차량 구입관계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료 전기료가 5,240원에 96㎾로 계약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가 볼때 현재 보건소 안에 있는 모든 전기등이 일시적으로 켰을때 몇 ㎾되는지 소장님 잘 모르시죠? 제가 전기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96㎾를 계약을 하게 되면 90시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90시간을 곱하면 약 8,640㎾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안에 있는 모든 전구를 다 합쳐도 8,600㎾는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기구하고 다 합치더라도.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약용량을 좀 줄였으면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량을 산정해 가지고 한전에 기술적인 면을 문의를 해가지고 계약용량을 줄여서 이것이 사용료는 보면 233만9천원인데 기본료는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으나 603만7천원을 매월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2로 나누면 50몇 만원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으나 공식적으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너무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계약용량을 줄여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 가지고 계약용량을 50㎾나 40㎾로 낮추어서 계약용량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분야는….

21,00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 21,000㎾에 92원을 곱하면 18만원 밖에 안됩니다. 20만원 미만입니다. 사용료는 20만원 미만인데 기본료는 5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보다 비싼 기본요금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용량을 줄였으면 운영의 묘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군비도 어느 정도 아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전기분야에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계약용량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건소는 구조조정으로 98년도에 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까?

3명이 줄고 해서 현재 85명입니다.

정원이 몇 명이나 줄었는지? 98년초에 몇 명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몇 명의 인원이 감소가 되었는지?

정원이 줄은 인원은 3명입니다.

3명이 늘었습니까? 보건행정계장님 압니까?

당초 87명에서 2명이 줄어서 85명입니다.

21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작년보다도 70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기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보더라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22페이지에 수돗물 불소화 약품 이것 그것이죠?

불화규소나트륨.

사업예산 집행된 것이 있었죠? 세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불소화사업은 국비를 5,000만원 받아 와가지고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필요한 불소약품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경영담당주사, 올해 다 삭감이 되는데 여비만은 조금씩 올라가 있는데,

월액여비라는 것은….

월액여비가 올해 인상이 됐습니까?

줄었습니다. 이것이 읍면에 11만5천원씩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지소와 진료소 요원들한테 지출되는 월액여비입니다.

증액은….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들 월액여비는 감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두가지 안이 있지요? (예) 치과협회에서는 해야된다는 것 하고, 또 다른데서는 안좋다고 하고 하는데 창녕군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WHO나 선진국인 미국같은데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와 청주시에서는 82년도와 83년도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56%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었습니다. 불소화 0.8ppm을 유지할 경우에는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돈으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이 보건복지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문교수가 최진범 교수라고 남지분입니다만, 두차례 오셔 가지고 자기 고향이고 해서 여러가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 설치할 것을 못한 이유는 밀양댐에서 물이 넘어오는 경우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측과 보조를 같이 해야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에 시설비 밑에 하단부분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비가 300만원씩 해가지고 7개소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붕교체라고 해가지고 특정 품목을 제시를 해가지고 수리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붕교체를 전체 보수할 부분이 1,000만원어치 된다는 말입니까? 특정 지소에 지붕 이상이 있어서 고쳐야 되는데 1,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 보수비가 7개소에 나가고, 보일러 교체비는 6대가 있는 모양인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비는 대합, 유어, 계성, 길곡 지소와 신기, 용소, 동정 진료소에 보수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붕교체하는 것은 지붕에 비가 새서 고치는 것이 일반보수비가 300만원씩 공히 어떤 부분을 주로….

이 부분은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 부분 수리를 요하는 것이고, 두번째 지소 및 진료소 지붕교체 수리비는 비가 샌다든지….

그러면 지금 새는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1,000만원 하는 것은 개소가 없고….

개소는 성산, 길곡 오호 진료소, 부곡 구산 진료소.

포함된 것이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

2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에 방역관계 때문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본소에서는 분무용살충제가 625만원, 방역소독약품 연막용이라고 해가지고 750만원으로 1,37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읍면방역 소독약품은 1개 읍면에 30만원씩 해가지고 4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좀더 많은 약품이 공급이 되어가지고 방역소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데 보건소에서는 충분한 약품이 취급이 될 수 있는데 읍면에 30만원씩 약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적지 않느냐 싶어서 문의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방역약품을 보건소에 놔두는 것도 각 읍면에 지원을 해주고,

지원도 할 뿐더러 당초에는 읍면 자율방역반용으로 6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분을 배정해 가지고 사용을 병행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책정할때 될 수 있으면 각 읍면 것을 많이 하고, 보건소 것은 처음부터 적게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에 구입해 놓았다가 뒤에 지원해 주면 안되겠나 하는 것은 이쪽에서 편의상 하는 이야기고, 예산을 편성할때 처음부터 읍면에 골고루 약품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래도 모자랄때는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읍면 자율방역반 610만원은 읍면 방역소독약품하고 같이 현금으로 전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보건소의 예산은 사실상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가지고 우선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내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됩니까?

22명입니다.

22명 같으면 운영수당 4명한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4명입니까?

전문의 두 사람하고, 치과의 한 사람하고, 금년도에 한방진료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배치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한약분쟁 때문에 금년도 졸업생 배출이 안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배치가 됩니다.

4명한테 운영수당을 주고 그외 18명은 운영수당을 안주어도 됩니까?

지소 자체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은 20만원에서 35만원까지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의 두 사람하고, 한의사, 치과의사는 35만원 주어야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종합민원실에 하루에 혈압측정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강검진자동혈압계 구입에 440만원인데 혈압을 측정하는 사람이 종합민원실에 그렇게 많은지, 예를 들면 하루에 5명 정도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요원이 근무하는 날은 창녕 장날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수 십명은 됩니다. 자동혈압기를 비치함으로 해서 우리 요원한테 큰 부담이 안되면서 자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혈압계가 정확합니까?

중도 검사만 정확하게 받으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