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순 의원 발언

도시산업위원회 강정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0억9,057만5,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2억8,698만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691억7,588만8,000원에 대하여 23.5%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등 세 개 특별회계 208억819만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269억9,211만3,000원에 대하여 77.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62억8,698만4,000원 중 6억4,39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환경위생과 소관 331쪽 모범위행업소 시상에서 인원을 11명으로 조정하여 12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340쪽 환경미화원 인부임에서 미화원 감소분 5명을 반영하여 인원을 259명으로 조정 기본급 2,500만2,000원, 기말수당 993만4,000원, 정근수당 447만원,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체력단련비 3억2,782만8,000원 전액 삭감, 명절휴가비 208만3,000원, 근속가산금 394만6,000원, 특수업무수당 302만원, 작업장려수당 180만원 삭감, 341쪽 가족수당 204만4,000원, 정액급식비 480만원, 가계보조비 480만원, 교통보조비 600만원, 급량비 420만원, 시간외수당 1,105만2,000원, 휴일근무수당 294만6,000원, 월차수당 147만4,000원, 연차수당 36만1,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19만3,000원 삭감, 342쪽 위생비 480만원, 작업복 2만8,000원, 방한복 4만원, 우의 1만8,000원, 작업모 3만원, 야광조끼 5만8,000원, 장갑 3만원, 343쪽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설치는 사업실효성이 없어 64만원 전액 삭감, 346쪽 소각로시설 유지비에서 사업물량 축소로 각 1기 195만원, 모범환경미화원 감담회에서 횟수 1회 축소 20만원 삭감, 347쪽 환경미화원 등산대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전액 삭감, 348쪽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에서 사업실효성이 없어 542만2,000원 전액 삭감, 349쪽 재활용관련 우수단체 시상에서 횟수 각 1회 축소하여 40만원 삭감, 350쪽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에서 쓰레기 감량물량 20% 반영하여 1,531만6,000원을 삭감, 351쪽 다대 소각장 쓰레기 반입료는 감량물 20% 반영 6,940만5,000원 삭감, 356쪽 지역경제과 소관 몰운대 관리원 체력단련비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520만9,000원을 전액 삭감, 361쪽 가로수관리 지주목은 물량 50% 축소하여 30만원 삭감, 372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책자 50만원은 사업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 산불방지 홍보물 어깨띠는 50% 물량 축소하여 32만원, 리본 등 50% 축소하여 20만원을 삭감, 375쪽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은 사업실효성이 없어 40만원 전액 삭감, 376쪽 식목일 행사급식은 인원 200명으로 조정하여 25만원, 나무 가꾸기 행사급식도 인원 120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15만원, 조림지 사후관리 기타 자재도 사업실효성이 없어 20만원 전액 삭감, 378쪽 조림지 관리도 사업실효성이 없어 1,328만4,000원 전액 삭감, 386쪽 건설과 소관 천정크레인 안전검사는 단가 과다책정으로 18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도 단가 과다책정으로 90만원 삭감, 388쪽 재해방지용 책자 물량 50% 축소 조정하여 50만원 삭감, 391쪽 건설종사원 체력단련비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 1,738만5,000원 전액 삭감, 404쪽 재난예방 및 안전관련 홍보현수막 전단은 횟수 1회 축소로 94만원 삭감, 410쪽 도시개발과 하수도 준설원 체력단련비도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 1,862만7,000원 전액 삭감, 415쪽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는 횟수 1회 축소하여 330만원 삭감, 416쪽 도시개발주요시책추진은 사업실효성이 없어 150만원을 전액 삭감, 417쪽 홍티마을 공역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도 사업실효성이 없어 5,000만원을 전액 삭감, 421쪽 건축과 소관 우수건축물 시상에 따른 홍보물 인쇄도 사업실효성이 없어 100만원을 전액 삭감, 434쪽 지적과 소관 토지표시 변경 및 촉탁등기 업무보조인부임은 인원 자연감축으로 기본급 563만1,000원, 상여금 187만7,000원, 월차수당 22만6,000원, 연차수당 20만7,000원, 유급휴일수당 122만1,000원, 명절휴가비 47만원 전액 삭감, 마지막으로 438쪽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는 횟수 1회 축소하여 17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에 6억4,395만7,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16페이지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 있는데 모범통·반장 시상 한 동에 한 명씩 해서 2회를 주는 것 같은데 통, 반을 전부다 개편을 해서 반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줄이면 통장들을 전부 교체를 할 건데 거기에 1년 동안 지금 2회라고 했으니까 6개월마다 모범통·반장을 선출할 그만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 삭감돼도 되겠네요?

아니, 1년 동안 통·반장이 얼마나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시상을 줄만한 것이 되겠어요?

아니 그렇는데 해마다 줘서 이때까지 해 나왔는데 99년도부터는 반으로 통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통이 축소되면서 통장분들이 전부 사표를 내고 다시 통장을 임명되는 그분들은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시상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는 개편될 때 전부 다 일괄 사표를 내고 다시 한다는데, 물론 계속하는 사람이 있겠지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올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또 12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라고 해서 오수정화시설 민간위탁해서 돈이 올라왔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무슨 돈이 또 필요한가요?

아, 우리 구청 별관 안에 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구민친선걷기, 자전거타기 대회 운영용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 체육대회를 하니 안 하니 하고 있는데서 지금 뭐 또 걷기대회를, 작년에 해 보니까 98년도에 하니까 좋기는 좋았는데 지금 또 체육대회도 안 한다고 하는 이 판에 또 걷기대회도 나오고 자전거대회를 한다고 또 돈이 올라오는가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관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민걷기대회를 그만 두든가 한 가지만 해야지

그러니까 걷기대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이중으로 자꾸하면 우리 구비가 많으면, 글쎄 이중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지마는 이것은 분명히 한 가지는 아마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전부에서 할 때, 그러면 98년도에는 안 하고요?

그러면 99년도에도 이것을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확실하게 내역은 없습니까? 어떤 것을 갖고 하겠다는 거

무늬목이라 하면 또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이지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원래 건축자재를 보면 밖에다가 비가 안으로 안 들어가는 그런 자재가 있어요. 그런 자재가 안에 나무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건축하는 데 보면 밖에다가 그런 것을 갖고 하면 안에 절대로 비가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갖고 해야지 이왕에 돈이 드는 것은 완벽하게 해야 지 그게 습기가 있으면 또 떨어지는 수가 있고 밖에 비치는, 잘못 하면 소금 같은 것이 도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얼마에 한다는 것이 안 나오고 덮어놓고 1,200만원 넣었다는 것은

그렇기는 한데 무슨 자재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돈이 올라왔으니까 본위원이 내려가서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옛날에 건축할 때부터 잘못 돼서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엄청나게 차서 그런 일이 있은 것을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방수가 안 됐다하는데 앞으로 계속 누수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 완전 누수가 방지되는 그런 것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92페이지에 보면 케이블TV 주간홍보 수신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우리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간부방에 있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93페이지에 보면 구홍보위원회 간담회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홍보위원들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동에 한 사람씩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홍보위원이라 해서 구청에 한번 나와서 회의만 하고 들어가고 아무런, 지역에 가서 홍보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발견도 못 합니까? 이분들이 가서 무엇을 홍보하는가 이런 것도 보세요.

각 동에 홍보위원들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건대 몇 개 동에 홍보위원을 알고 있는 아무런 회의장소에 가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구청에만 와서 모였다가 홍보위원이다 하고 모임가지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전혀 그분들이 구정홍보위원회가 생긴 게 몇 년도입니까?

10년 동안 한번도 회의장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알아 가지고 계속 그분들을 시키지 말고 교체를 시키세요. 각 동에 봐서 홍보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을 계속 놓고 홍보하라고 하면 내 홍보위원이다 하고 한 번씩 어디에 놀러도 가고 그렇더라고요. 홍보위원을 그런 데에다가 낭비를 하지 말고 교체를 시키세요.

그리고 을숙도관리사무실에 건물유지비하고 거기에 물품비가 들어가는데 건물은 다 됐습니까?

방이 몇 개 있습니까?

방이 한 개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가면서 왼 쪽으로 좌측으로 밑으로 건물 새로 짓는 건물 아닙니까?

방 하나라고요.

홀하고 사무실하고 방 하나 하고

완전 가정집처럼 만들어 놨더라고 지을 때 한번 가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실을 그렇게 크게 지어서 특별하게 사람이 많이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닐텐데 엄청나게 크게 지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난로, 책상 물론 집을 지어놨으니까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겠지만 그것 먼저 2대 때 의원님들한테서 물론 이야기가 통과가 되어서 했겠지마는 관리실치고는 너무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소요도 엄청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래도록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38쪽에 보면 건강장수놀이마당 참가자 보상 해놓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그러면 1년에 노인들이 몇 번이나 모입니까?

그런데 건강장수놀이마당 참가자 보상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데 300명인데 그 밑에 기념행사 참가자보상 거기도 300명이고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건강장수 놀이마당 참가자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같은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대개 어느 달에 합니까?

그리고 경로잔치는 구에서 안 합니까?

그런데 건강장수 놀이마당에 보면 진행자 한 번에 7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느 분한테 나가는고?

그리고 245쪽에 보면 재활용품 여성솜씨전 심사료 이것은 5만원이 들어가고 여성글짓기 잔치대회 심사료는 1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것은 알겠는데

심사료가 같은 심사료인데 5만원, 10만원이 돼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