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에서- 그 하고 있는 밑에…) 그건 연결됩니다. 나는 지하를 얘기하는 줄 알고, 지하로 연결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서2동 반송로변 가건물 철거계획입니다. 동 순방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도 동래구와 연결돼 있습니다. 실제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구 혼자라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동래구에서 안하면 아무런 실효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동래구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동래구에서도 어느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년도별로 차차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빨리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길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우리구 간부 공무원의 상급부서 출장내역과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구 재정은 전반적인 재정여건악화로 대단히 어려운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한계성이 있으므로 지적하신 대로 국시비 보조금 확충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본청 주관부서와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서 99년도 본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구청장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구청장님은 행자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 본청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고, 각 국장, 실과장들이 수차례 관련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구 실정을 설명을 하고 보조금 확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문화회관 재특자금 150억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져오게 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본청시의회 재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마는 이장걸의원의 말에 의하면 예결위원회까지 통과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회의는 통과 안됐고, 제일 처음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타구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문화회관이 뭐가 필요하느냐, 150억원이 그게 적은 돈이냐. 그때 제가 행정감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 가지고 안 내려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 분들에게 점심을 사 주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큰 불행중 다행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늦게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오니까 문화회관 저거는 저 상태에서 덮어두라. 일하지 말고 놔두라는 시장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일반 토목공사는 어느정도 놔 두면 됩니다마는 건축은 놔두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은 행정업무를 많이 봤으니까 알 것 아니냐. 내가 문시장에게 여러 수천번을 얘기했는데 이 문제만큼 하나만 해결해 주시오. 안되면 화장장 데모운동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주도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하길래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더니 실제 남구에 있는 문화회관보다 위치적으로나 뭐로 보다 상당히 좋다. '시장님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반대답을 합디다. 그런데 7층회의장에서 내가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달라고 제가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시비보조라든지 이런것에 비해서는 적은 돈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한 것 중에서 문화사업분야에 191억1,300만원, 도로하수 건설분야에 23억1,800만원, 주차장 건설사업에 19억 총 233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적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영락공원등 특수한 지역여건에 따른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구는 영락공원이나 금정산성등 특수여건으로 인해서 타구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99년도 예산확보액은 168억1500만원으로 금정산성 정화사업에 3억2,900만원, 범어사 정화사업에 7억8600만원, 영락공원 관련해서 157억원으로써 특히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부산에서는 98년 채무부담 상환금 30억 이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150억원외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준 것은 어려운 부산시 재정여건하에서 획기적인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의 흑자운영 방안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 간부들끼리도 앉으면은 이 적자를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이야기 뿐입니다. 아침에 앉아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 현재 돈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돈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1,000원씩만 받더라도 어느정도 조금 보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다만 얼마라도 보태기 위해서 거기에 식당이든지 거기 차 빼먹는 것, 그것도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함으로써 조금 다만 얼마라도 거기에 보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이것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취지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면에서도 우리가 하지 않고 시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은 실제 다음에 나오는 문화회관과 연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첫째 제일 많은 것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도 도서관 뿐이 아니고 다른 강좌라든지 여성강좌라든지 무엇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구민의 편의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서관은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의 흑자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에 만큼 문화예술이 그래도 예술인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구도 좀 드물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일찍이 문화예술협의회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협의회를 왜 구성했느냐. 문화예술진흥 창달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정서를 위해서는 이것은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 흑자방안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들하고 지금 현재 내년 연말에 2000년도 초에 준공되니까 지금 의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초에. 그래서 지금 생활관 4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1층은 거기에 예식장을 한다든지 무엇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이런것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옆에 영락공원과 관련해서 약 40억원 정도를 시비를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만남의 광장 이것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과 동시에 그것을 함으로써 또다른 무슨 편의시설을 해서 적자를 메꿀수 있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회관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적자를 줄이겠다하는 것은 틀림없을 뿐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의논을 합시다. 그리고 문화회관 이것을 시 문화회관화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우리구 문화회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돈은 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거의다 우리 구민들이 다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했을 경우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겁니다. 이런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는 원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부산시에서 문화계장을 좀 했습니다마는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재정을 보충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비예산 행정서비스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주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구정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돈 안들이고 구정운영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각종 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서동 금샘로변에 위생업주들을 자율 참여시켜서 벚꽃거리를 조성하는등 전구민에게 구정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며, 또한 주민편의시책으로 6급이상 간부공무원의 견문보고제 실시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제안 , 제언 공모활성화로 구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을 위해 이웃사랑 나눔의 장 개설, 실직가정 생활지원 사업등 구정의 전분야에 걸쳐서 각종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1과 1동 1계 비예산사업을 발굴해서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도록 전직원이 아이디어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 연구단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정에 대한 경영마인드 도입에 대하여는 99년4월1일부터 공직사회에도 경쟁논리와 민간경영기법을 접목한 목표관리제가 도입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출법이후 구상하고 있는 지방 경영혁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재임기간중 구상하고 있는 구정운영의 근간은 궁극적으로 구민들이 함께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전구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좀더 멋있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시 일류금정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정경영기조를 물질을 위주로 하는 구정이 아니라 정신과 인간중심의 구정,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뛰는 구정,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을 추구하는 구정,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낭비없는 구정, 편법이 아니라 정도를 따르는 구정, 구민의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구정, 일시적 성취를 위한 구정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는 구정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자치구정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구청장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겨집니다. 결국 우리 금정의 밝은 미래는 구청과 의회 그리고 구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자치시대를 뿌리내려야할 민선2기에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회 있을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민선구청을 지방자치로한 이 자체 출발부터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첫째 재정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세가 네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세가 네가지밖에 없는데 이중에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네가지입니다. 이 네가지가 다 합해봐야 1년에 126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올 때 시군은 전부다 시군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자치단체는 이것이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월급준다고 해가지고 교육위원회 지원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시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장하고 면담 있을때도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앉으면은 이것은 구세로 돌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은 자그마치 150억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담배소비세 이것은 손 안데고 코푸는 겁니다. 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전매소에서 바로 받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좋은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세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제도적인 면도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부산대학에서 경영세미나가 있을 때 저도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것을 좀 논의를 해달라. 그 다음에는 또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국세 이것을 지방세로 옮겨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유흥음식세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구청에서 담당했습니다. 유흥음식세 이것 전부 국세거든요. 음식업 하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마는 이것은 구세로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 이것도 지방세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것하고 또 양도소득세있죠. 이것 세 개는 지방세화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제도적인 면에서 아주 지금 현재 미흡하다 잘못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강길주의원께서 혈세낭비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 앞에 500평 우리 주차 구유지가 있습니다. 저 땅을 어떻게 해서 가져왔느냐 하면은 저것은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였는데 왜 가져왔느냐 하면은 우리 구에 문화회관 구민회관을 지어야되겠다 해가지고 억지를 부려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것이 500평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저기에 테마빌딩을 지어가지고 세라도 안이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것이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았습니다. 저것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용도가 되든지 간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항상 오래 놔둘수는 없습니다. 요즘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저기에 또 주차빌딩을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용역 1350만원 선동 신천부락에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신천부락 거기에 운동장이 큰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천부지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밑에 대밭있는 그 부분에 약 8800평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선동주민들에게는 그것을 운동장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때 상수도본부하고 용역줄때는 절충하기로는 OK했습니다. 좋다 해라 했습니다. 서면으로 내니까 거기에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저것은 언제 해도 해야 됩니다. 8800평의 땅이 생깁니다. 선동주민들하고 타협이 안되면은 그 자리에 해가지고 우리가 화훼단지를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헤어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당시에 그런 안을 잡았고 그러나 상수도본부에서 완강히 반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구동에 싸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지을 때 이 문제도 해결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 상수도 거기하고 너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뚝을 높이 쌓으면 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금정산성 관리소문제입니다. 이것도 용역이 846만원이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되는 곳이 금정산보존회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곳 거기 있습니다. 각 신문사, 방송국, 언론기관 이런데서 반반이 좋아하는 사람 반반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도에 금정산에 불이남으로 인해 가지고 꼭 필요해서 우리는 이것을 관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도 그 꿈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상태가 너무 나빠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땅주인 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에 거기에 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우리 관리소만큼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금정산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용역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동 신암신호대 미끄럼 방지공사 8400만원 혈세를 낭비를 했다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혈세낭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강의원께서 잘못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경사가 지금 내리막이기 때문에 과속으로 달리면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행자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교통안전협회에서 여기에 안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안할려고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번 반대를 했는데 안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소위 직무유기까지 나왔습니다. 안하면 안된다고. 부득불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이 대형차가 가니까 그 인근에 주민들이 집 무너져서 안되는거라.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깔고 뭉개는 것은 내가 책임질테니까 해라 했습니다. 우리 과장들 계장들 안할려고 했습니다 다친다고. 내가 책임지니까 도로 뭉개라. 왜그러냐 그 인근 주민들이 못살겠다 하는데 대형차가 가니까 소리가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통안전협회 시 경찰국 교통과 등에서는 나를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 단독으로 저렇게 했다고 교통사고는 생각도 안하고 오직 주민만 생각한다 해가지고 아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잘되기 위해서는 헤어나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경영수익사업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이러한 철칙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다 할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도로구거 하천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도로 한건 83평방미터 구거 15건 2066평방미터등 총 16건 2646평방미터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재산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현재 이면도로 주택가에 주민들이 주차법적으로 폐의자 화분등을 내어놓거나 도로변 상점등에서 상품진열을 위한 진열대 설치등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시적인 무단점용에 대하여 도로기능 회복차원에서 즉시 철거하고 점용료는 부과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의 상품진열등 무단방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또한 99년도에는 관내 이면도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허용구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확대시행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면 주차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서 주차난 완화와 구 세입 확충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전 통신선로의 점용료 부과는 99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전 통신주등 도로 점용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에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구 세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주차장의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유료화 추진 배경은 장시간 주차로 인한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95년 11월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운영 수지를 분석한 결과 연간 수익급액은 6186만9천원이나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등 총 지출액 6450만5천원을 제외하면 연간 200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당초 구청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은 경영 수익차원이 아니며, 구민들의 대중 교통이용을 유도하며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는등 교통수요 관리 시책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구에서는 직원 공제회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95년 7월부터 식당종사원 6명의 인건비등을 포함. 연간 6400만원의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내식당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하게 되면 예산 절감과 함께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식비 부담이 한끼당 3,4천원 정도로 증가하는 반면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음식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간의 구예산 지출은 있겠습니다만 기구와 인력감축, 봉급삭감등으로 극도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와 비용등의 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마땅한 직원들의 복리후생 추진이 어려운 현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내식당만은 현행대로 구공제회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도 실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재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600원 받고 있거든요. 1600원 받는데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만약 민간에 위탁되면 요새 4천원 아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저것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문제도 그냥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신 우리 세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김흥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3년간 30% 감원 이것은 아까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년에 꼭 10%, 10%씩이 아닙니다. 업무 사정을 봐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도에 가서 30%를 한꺼번에 감원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사정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내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여기에 직무 유기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용인부든 임시 직원이든 자르는 것 정말 뼈가 아픕니다만 안하고는 안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팽개치고 다 한꺼번에 자를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직이 없는 공무원 직책 수당 하는 것은 직책 수당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직책수당 이 자체는 말이 없습니다. 관계 법에 의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만 지급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구도 한 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참 미안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없을 때 직무 대리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저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드리며 저도 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누를 끼친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법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항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최종 법칙 위반이다. 심리 미진이다. 법리 오해다. 사실 오해다. 실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증거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법 위반입니다. 심리를 법관이 미진했습니다. 세 번째로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해입니다. 이래서 저는 당당히 무죄를 주장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없을 동안에 뭔가 모르게 의원들에게 보기에 좋은 점을 보여 드렸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 제가 대신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이것이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중에서 더 혐오시설입니다. 화장장 보다 더 반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무를 유기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먼 장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야싯골 하는 거기에는 정말 적지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제반 관계 규정이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우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