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균백 의원 발언

박균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섭
최남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5일 예천군수로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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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을 설계하는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시 미확정되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어 금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안의 규모는 153억5천2백만원으로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1,058억5천4백만원보다 132억6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12.6%가 줄어든 925억8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년보다 121억7천만원이 줄어든 8억8백6십9억5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9천5백만원이 줄어든 56억3천6백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온천개발 등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여 28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억9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00억7천5백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에 차입예정이던 온천개발비 15억원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차입하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수정예산에 계상한 주요경비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사업비로 28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읍면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98건에 16억3천5백만원,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 8억천만원, 작곡 우래간 도로포장 용지보상비 1억7천만원, 의회자매결연 교류여비 5천4백만원, 태양천문관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비 5천만원, 양궁장 부지확장공사 3,000㎡에 5천만원, 양궁장주변 농로포장 450㎡에 1천만원, 매장리 수해 소교량 복구비 3천만원, 풍양면 소규모 농지 수해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1천3백만원, 본청 운전기사 대기실 신축비 천5백만원, 치과유니트 구입비 1대 추가분 천2백만원, 벚나무 식재비 500본 추가분 천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본부지원 추가분 천만원, 경로당 보수비 지원 천만원, 도로교량 응급보수비 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교통소통대책비 4개소에 40억원, 농촌도로 정비사업비 3개소에 25억천5백만원, 군도정비사업비 2개소에 16억2천8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00m에 9억8천2백만원, 패키지사업비 3개소에 7억5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사업비 5개소에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회룡도로 확장포장사업비 1억원, 고산도로 확장포장사업비 1억원, 왕신도로 확장포장 사업비 7천만원, 한어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원, 유동-미석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원, 통명-고평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3천6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금번에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양여금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천8백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당초 예산안과 같이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해당하는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37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예비비하고 법정경비인데 넘어갈까요?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다음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시설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희위원
위원장님! 실과별 보고없이 계수조정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방금 이인희 위원께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없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그럼 제안설명없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